주간안보정세(10.24-10.30)

 

차 례 (10. 24 - 10. 30)

<북한 핵문제> 

1. 북한'남한 PSI 참여땐 대가 치를 것'공갈, 위협 (NK조선,  10. 26)

2. 美 라이스 국무장관 北核실험후 4개국 순방 대북 구상 (경향,  10. 27)

3. 北, 지대공․공대공 '미사일 시위'(NK조선,  10. 30)

- 지난주 사정거리 수십㎞대 5발 발사, 함북 풍계리선 2차 핵실험 징후 지속-

<국 제 분 야>

1. 중국, Su-33 전투기 50대 구매 (한국, 중앙, 10. 27)

2. 안보리 “이란 핵 결의”, 비군사적 제재로 (한국, 연합, 10. 27)

3. “핵 테러 방지 구상” 출범 (종합,  10. 30)

4. 미군, 1년 6개월내 이라크에 치안권 인계 (한국, 동아,  10. 25)

<국 내 분 야>

1. 한화갑 “햇볕은 시대 맞춰 조절해야” 민주 내부선 “DJ와 왜 각 세우나” 반발 계속 (조선,  10. 24)

2. “노동당 입당·충성서약 암호로 北에 기밀제공” ‘386 간첩’ 혐의… 민노당 간부등 2명 체포, 3명 구속 (조선,  10. 27)

<북 한 분 야>

1. 北, 금융제재 이후에도 달러위조 계속시도 (연합,  10. 27)

2. 北, 제재 속 '시계표창' 이어져 (NK조선,  10. 27)

3.  금강산 대금 6억달러 노동당-軍 유입 의혹 (동아, 10. 30)

<북한 핵문제> 

1. 북한'남한 PSI 참여땐 대가 치를 것'공갈, 위협 (NK조선,  10. 26)

◦ 주요 내용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 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음.

   -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인도주의적 사업들을 중단한 데 이어, 여러 분야의 협력사업들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으며, 우리(북한) 봉쇄가 목적인 미국 주도하의 군사작전에까지 참가하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음.

◦ 분석/평가

   - 이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남한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을 보인 것임.  

   -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행보고서 작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에서 미리 남북관계의 파탄을 경고함으로써 안보리 결의이행 보고서의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추고, PSI 참여 확대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우리 정부를 향한 사전 경고 메시지로 풀이됨.

   - 북한 조평통이 '우리에 대한 제재 책동으로 북.남 관계에서 파국적 사태가 빚어지는 경우 남조선 당국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한국이 PSI에 참여할 경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도 끊을 수 있고, 그 상황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 남북관계로 돌아가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 특히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우선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국지적 도발이나 서해상 NLL(북방한계선) 침범 등을 통한 위기고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 6.15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남북 간 대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고,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고 제2의 '서울불바다' 위협을 하며 남북 간 채널을 더욱 차단할 수도 있음.

   - 북한은 이미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 뒤 우리 정부의 쌀지원 중단 조치에 반발하며 이산가족상봉 중단, 금강산면회소 건설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오늘의 위기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최대 피해자인 남측에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음.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의 협박에 대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5개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음.

   - 핵 공갈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며 앞으로 더한 위협도 예상되므로 자칫하다가는 우리 국민 모두 영원히 북핵 공포의 인질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름.

   -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그런 파국적 상황을 막아야 하며 핵 공갈의 대가는 김정일 집단의 자멸뿐임을 알게 해야 할 것임.

2. 美 라이스 국무장관 北核실험후 4개국 순방 대북 구상 (경향,  10. 27)

◦ 주요 내용

   - 동북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5일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의 '이병철 연례강좌'에서 중국은 물론 한국과 러시아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718호의 전면적․효율적 이행을 다짐하면서 대북 제재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협력의지에 낙관적 전망을 밝혔음.

   -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중국이 정말 변했다. 중국이 전에 없이 협력적'이라고 대북 강경대응을 평가하고 대북 제재에 앞장서는 중국의 태도를 '대단히 이례적이고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이 미국에 중요한 동반자가 되려는 징후를 감지했다'고 말했음.

    - 또한 라이스 장관은 한국과 관련해서는'남북한이 한반도에 있고, 북한군이 적대적으로 배치돼 있으며 이산가족이 상봉을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한국 내에서 민주적이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대북 제재안)이 결정 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  1998년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해 적용했던 미 국내법 글렌 수정법을 북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음.

   - 특히 북한에 대해 무조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밝히면서도'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전까지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남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음.

  

◦ 분석/평가

   - 北核실험후 美 라이스 국무장관 4개국 순방 대북 구상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이는 미국의 대북 압박이 훨씬 강도 높게 예정된 수순을 밟아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 됨.

   - 라이스 장관은 대북 압박의 강도에 대해 순방전에는 한․중․러의 반감을 우려한 듯 ꡒ각국이 위험한 물질들을 탐지, 적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설계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의논하게 될 것ꡓ이라며 신중론을 폈으나

   - 순방 후 그는 뉴욕타임스(NYT)는 23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제 구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가 보였던 것과는 다른 방식을 취했다고 보도했음.

   - 이는 라이스 장관이 한국․중국․일본․러시아를 순방하면서 즉각적인 동의를 강요하기보다는 설득과 합의 도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각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협조를 요청한 것임.

   - 라이스 장관의 이런 접근법은 일본에서 크게 환대 받았고 중국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예상치 못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국무부의 고위관리들은 북핵 위기로 인해 미․중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반응까지 보인 것임.

   - 안보리 북핵 제재 결의이후 일본은 유엔의 제재 결의가 결정되기도 전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북한 선박들의 입항과 출항을 아예 금지해 버렸고 앞으로  북한 제재를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며 이 특별법을 바탕으로 북한 선박을 검색할 때 일본 해상자위대가 먼저 무기를 사용하거나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안보리 42조항(군사제재)를 반대하는 등 중국의 동참에 회의적이었으나 최근 홍콩에서 북한선박에 대한 검열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 대형은행들은 북한에 투자하는 자국기업에 대한 대출을 전면 중단시켰고 특히 북중 교역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단둥해관은 북한에 들어가는 화물차나 물자 통제와 경계지역 철조망 설치 등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한 평가로 보임.

   -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또한 대북 제재에 앞장서는 중국의 태도를 '대단히 이례적이고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이 미국에 중요한 동반자가 되려는 징후를 감지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

   -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CNBC 방송 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동반자가 됐다'고 강조 하는 등 세계의 안전을 위해 대 테러전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중국이 이젠 미국과 뜻을 같이 하므로써 '전략적 경쟁자'를 넘어 '전략적 협력자' 내지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정권 붕괴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배 야욕 허용 여부도 주시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음.

3. 北, 지대공․공대공 '미사일 시위'(NK조선,  10. 30)

- 지난주 사정거리 수십㎞대 5발 발사, 함북 풍계리선 2차 핵실험 징후 지속-

◦ 주요 내용

   - 정부 관계자는 29일  북한이 지난 9일 핵실험 후 전군(全軍)에 강도 높은 전투준비 태세 검열훈련을 실시 중이며 지난주엔 이례적으로 5발의 지대공(地對空) 및 공대공(空對空) 미사일 발사훈련까지 한 것으로 밝혔음.

   - 이 소식통은 '핵실험 후 진행 중인 연례 전투준비 태세 판정검열 훈련의 하나로 보이지만 지대공 및 공대공 미사일을 5발이나 실제로 발사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고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후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의도를 분석 중'이라고 전했음.

   - 또한 북한은 1차 핵실험이 실시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트럭과 병력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용도를 알 수 없는 새 건물을 신축하는 등 지속적인 2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음.

◦ 분석/평가

   - 북한이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은 사정거리 35~50㎞인 SA-2 '가이드라인(GUIDELINE)'과 사정거리 25㎞인 SA-3 '고아(GOA)'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사정거리가 250㎞에 달해 대전 상공의 항공기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SA-5도 발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사정거리 10㎞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핵 시설 공습 등 미국의 군사 제재 가능성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음.

   - 정부관계자는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트럭과 병력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진짜 2차 핵실험 준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2차 핵실험을 협박하기 위한 위장 행동인지 분명치 않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PSI와 관련 북한의 생리상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수출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미사일 수입국 들에게 성능 과시용 선전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뉴욕타임스는 29일'미 의회조사국(CRS)이 의회에 낸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0여기의 미사일을 수출했다'고 보도했으며NYT는'국제협약에 따라 미사일 수출은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음.

   - 북한은 지난 2002년 스커드 미사일을 예멘으로 수출하려다 스페인 당국에 적발된 바 있으며 미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들어 아프리카와 중동 등 18개국에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AP통신은 '북한의 고객 명단에는 이집트, 이란, 파키스탄, 리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예멘, 앙골라, 미얀마,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음.

<국 제 분 야>

1. 중국, Su-33 전투기 50대 구매 (한국, 중앙, 10. 27)

◦ 주요내용

   - 홍콩 문회보는 25일 “중국이 2008년 첫 실전배치할 항공모함에 러시아제 최신형 Su(수호이)-33 전투기 50대를 탑재하기로 하고 가격을 절충하고 있는데 대당가격은 5천만달러(약 500억원)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음.

   - 양측은 12월 베이징에서 최종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인데 총거래금액은 25억달러로 이는 러시아의 대외무기 판매액 가운데 둘째로 큰 액수임.

   - 합의서 초안에는 전투기 판매이후 러시아가 중국측에 제조기술을 이전해 전투기를 공동생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

   - 중국은 우선 연말까지 1억달러를 주고 Su-33기 2대를 먼저 구입해 전투력을 시험할 계획을 갖고 있음.

◦ 분석/평가

   - 중국은 2008년 항공모함 첫 실전배치에 이어 2016년까지 2척항모를 더 건조할 계획인데 여기에도 양국이 공동제작할 Su-33기를 탑재할 전망임.

   -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으로 더욱 밀착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사례로 분석됨.

     * Su-33전투기 : 기존 Su-27을 항모탑재용으로 개조한 쌍발다목적 전투기. 1994년에 실전배치된 러시아 해군의 주력 함재기.  최고속도 마하

       2. 17 (시속 2300km)/항속거리 3,000km 공대공미사일과 대함미사일 12기 장착가능, 최대폭탄 적재량 6.5t 

   - 중국은 1996년 양안사태(대만을 향한 중국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야기된 갈등)시에 미국의 2개 항모전단에 의해 대만해협이 봉쇄되고 중국의 의도가 좌절된 이후 항모보유를 추진해 왔음.

   - 이후 옛소련이 지금사정으로 70%만 건조했던 바랴크호를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2천만 달러에 사들여 2005년 자체항모설계를 완성하고 상하이 인근 장난(江南) 조선소에서 건조중인데 2008년 실전배치를 목표로하고 있음.

   - 바랴크호는 흑해에 정박 중이었으며 중국에 판매된 후 보스포러스해협 통과시에 미국의 동맹국인 관할국 터어키의 제동에 걸려 4년간 발이 묶여 있다가 2002년에야 중국에 인도되었음.

     * 바랴크호에는 Su-33기 50대와 작전용 헬기 13대가 탑재될 것이며, 이항모는 최대배수량 7만 8천톤, 최고항속 30노트, 길이 300m, 폭 73m, 승무원 2,600명, 작전반경 1.5km, 연료보급 없이 45일 항해가능함.

   - 중국은 그밖에 자체설계로 4만 8천톤급「9935」호를 2008년 진수목표로 건조중이며

   - 또한 1만톤급 순양함을 자체건조 및 우크라이나에서 구입 추진중이고 러시아제 잠수함을 지속 도입중인데 이미 핵잠수함등 1천톤급 이상 잠수함을 69척이나 보유하여 아시아 잠수함 최대 강국임.

   -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미 항공모함부대를 창설하고 남중국해 하이나다오(海南島)에 항모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 항모부대 창설에 발맞춰 향후의 단계적 전략목표 즉 ▲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및 일본과의 동중국해 자원분쟁에 대처 ▲ 난사군도(스프레틸리 군도) 자원분쟁 대비 ▲ 전세계를 대상으로한 군사작전 전개계획을 세웠음.

   - 중국군 고위관계자가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난사(南沙)군도가 내륙에서 너무 멀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항모가 배치되면 태평양 진출과 자원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한점에 주목할 필요하 있음.

     * 난사군도 주변에는 약 300억톤(2,000억 배럴)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영국 BBC 뉴스는 21세기 최대 잠재분쟁요소로 평가한바 있음.

2. 안보리 “이란 핵 결의”, 비군사적 제재로 (한국, 연합, 10. 27)

◦ 주요내용

   - 유엔 안보리가 북한제재 결의에 이어 이란 핵문제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결의 논의에 착수했음.

   -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제재결의안 초안의 내용은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 및 물자의 이전,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군사적제재를 배제한 유엔헌장 제7장 41조를 적용하고 있음.

   - 이 초안은 26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P5+1)의 협의를 거쳐 비상임이사국들에게도 회람될 예정임.

◦ 분석/평가

   - 이란이 유엔의 8월말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시한을 거부한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원칙적으로 이란제재에 동의했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강경제재에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때문에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제재 결의논의를 일주일만에 신속하게 마무리한 것과는 달리 이란핵제재결의를 채택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며 제재수위도 초안보다 낮춰질 여지가 큰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은 유엔의 제재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지난 25일 핵개발을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으며 원심분리기 164기에 설치한 캐스케이드장치 실험가동을 위해 UF6(6불화 우라늄) 가스를 주입할 계획을 발표했음.

   - 안보리는 8월 1일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활동 중단과 이란이 이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보리결의 1696호)를 채택했으며 IAEA가 8월 31일 제출한 보고서는 “나탄즈 실험용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P-1 원심분리기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란은 지난 4월 12일 핵연료로 쓸 수 있는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소량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 8월 24일 유엔의 중단요구시한을 1주일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농축작업에 들어가는 등 강경자세로 일관해 왔음.

   - 마디네자이드 이란 대통령은 8월 31일 국영 TV로 중계방송된 연설을 통해 “서방권은 이란이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핵주권을 훼손당하는 어떤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못박았음.

   - 이란이 8월말까지 답변을 촉구한 유엔결의를 무시한 것으로 IAEA가 선언함에 따라 이란 핵활동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미국이 이란 제재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임.

   - 부시 대통령은 8월 31일 미국 재향군인회 행사에 참석하여 이란이 안보리 요구에 도전하고 있다며 “도전에 대해서는 응분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제재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음.

   - 이란은 이미 여러 차례 시사한 것처럼 석유수급 중단, NPT 탈퇴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란의 석유중단 카드가 매달 50억달러의 외화손실을 가져와 오히려 이란에 치명적인 자충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이후 9월 8일 미국은 미국내 전 금융기관들에게 이란 국영은행 ‘사데라트’와의 거래를 전면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등 압박강도를 높여 왔음.

   - 10월 6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P5+1) 대표가 이란제재를 논의키로 합의한 후 이란이 국제사회의 '우라늄 농축중단' 요구를 거부하는 저항이 나왔는데 북한핵 실험에 이란이 크게 고무된 것으로 평가됨.

3. “핵 테러 방지 구상” 출범 (종합,  10. 30)

◦ 주요내용

   - 미국과 러시아 등 12개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겨냥, 핵물질이 테러단체들 수중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핵 테러 방지 구상」

     (GICNT ;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을 출범시키게 됨.

   - 이 구상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등 5대 핵무기 보유국에다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터키를 합쳐 12개국이 참여함(한국은 불참)

   - 이 구상은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 후 같은달 중순 러시아 상트 페테르브르크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 미․러 정상회담때 양국 대통령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데 따라 본격화되었음.

   -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 등 12개국 대표들은 30일, 31일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회동하여 GICNT에 관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할 것임.

◦ 분석/평가

   - 미국은 이 구상의 목적을 우선 알카에다등 비국가조직이나 테러단체이 핵물질을 입수하여 미국을 공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하고 대책마련에 두었으며 10월 9일 북한 핵실험이 촉매제가 된 것으로 판단됨.

   - 이 구상은 기존 핵무기나 민간핵시설 보유국가들의 핵물질 안전관리 확보에도 신경을 써서 핵물질관리가 취약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참여한 것도 그 때문임.

   - 구상은 이를 위해 방사능 및 핵물질의 보호와 확인, 안전규칙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허점이 많은 민간핵시설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핵 테러 방지 구상」은 테러 및 WMD의 국제적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2003년 6월 스페인에서 「마드리드 협약」에 따라 출범한 PSI 운용방식을 준용키로 함으로써 기존 PSI체제와 함께 북한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임.

   - 한편 미국과 영국, 바레인 등은 한국 등 25개국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30일부터 이틀간 이란핵문제를 겨냥해서 이란을 마주보는 바레인 앞 걸프해역에서는 처음으로 PSI 해상훈련을 진행, 이란과 북한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임.

4. 미군, 1년 6개월내 이라크에 치안권 인계 (한국, 동아,  10. 25)

◦ 주요내용

   - 미군이 1년 6개월 내에 이라크 치안을 이라크군에 완전히 넘긴다는 시간표를 발표했음.

   - 조지 케이시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관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정부가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내에 최소한의 미군지원하에 국내 치안책임을 맡아야 한다”면서 “향후 주둔 미군 규모를 계속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음.

◦ 분석/평가

   - 미국은 이라크군을 정상화하는 계획중 75% 정도가 진척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케이시 사령관의 평가)

   - 치안권을 인계하는 것이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 또는 대 이라크 전략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11월 7일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라크정책을 수정하라”는 공화당내 의견을 부시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분석됨.

   - 부시 미국 대통령은 8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라크가 내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조기 철군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음.

   - 당시에 부시대통령이 이라크 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있던 일로서 6월과 7월들어 하루평균 이라크인 120명내외가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종파분쟁으로 숨지는 등 내분이 격화되자 8월 중순 바그다드에 미군 1만 4천명을 증파했음.

<국 내 분 야>

1. 한화갑 “햇볕은 시대 맞춰 조절해야” 민주 내부선 “DJ와 왜 각 세우나” 반발 계속 (조선,  10. 24)

◦ 주요내용

   -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22일 전남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개성공단 가서 춤추고 왔다는데, 춤추는 것이 햇볕정책이냐”고 했음.

   - 한 대표는 “열린우리당에서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거역했다고 하는데, 열린우리당은 햇볕정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서 “햇볕정책 추진 방식은 시대 상황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고 했음. 이 같은 한 대표의 발언은 최근 민주당이 북핵 실험 사태와 관련해 “민족보다 동맹이 우선”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뒤 당 안팎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은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다”라는 한 대표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 내 반발은 22일에도 계속됐음. 심재권 서울시당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각을 세우는 듯한 발언으로 오해와 우려를 주고 있다”고 했고, 정균환 전 의원도 “많은 당원들은 지도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음.

◦ 분석/평가

   - 민주당이 아무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이 크다고 할지라도 이제 김대중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표하는 정상적인 정책정당으로 거듭태어나야 하며 현재 그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보임.

2. “노동당 입당·충성서약 암호로 北에 기밀제공” ‘386 간첩’ 혐의… 민노당 간부등 2명 체포, 3명 구속 (조선,  10. 27)

◦ 주요내용

   - 3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의 간첩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과 검찰은 26일 미국시민권자인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가 1989~1993년 사이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충성서약과 함께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뒤 10여 년 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를 확인했음.

   - 국정원은 장씨에게 포섭된 이정훈(42)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과 사업가 손정목(42)씨가 최근까지 국가기밀을 수집해 북한 공작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 조사중임.

   -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장·이·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들은 이날 밤 구치소에 구속수감됐음. 민병훈(閔丙勳)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음. 국정원은 이날 최기영(40)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과 학생운동권 출신 이모(42)씨를 체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 분석/평가

   - 그동안 소문과 짐작으로만 알고 있던 간첩단의 존재와 이들이 386운동권에 광범위하게 포진해있으며 특히 이들이 한국내 반미운동을 주도하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임. 정부는 이번 기회를 운동권 및 시민운동단체의 친북연결고리를 밝히고 이적반역단체를 모두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마땅함. 그리고 민노당 등 반역단체는 강제로 해산하고 연루자는 모두 처벌하여야 함.

<북 한 분 야>

1. 北, 금융제재 이후에도 달러위조 계속시도 (연합,  10. 27)

◦ 주요 내용

   -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와 위폐, 마약거래 등 자국의 불법활동과 관련, 미국이 마카오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조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달러화 위조를 용이하게 하는 인쇄용품 구매를 계속 시도했던 것으로 25일 드러났음.

   -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은 작년 3월에 이어 올해 6월에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달러화 위조활동에 대비하기 위해 '오렌지 경보'를 발령했다고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미 비밀검찰국(SS)이 이날 공동으로 내놓은 '해외 달러화 위조 및 사용에 관한 보고서'가 밝혔음.

   - 이 보고서에는 북한은 또 콜롬비아와 함께 위조달러의 주요 공급국이며 전세계에서 유통되는 미 달러 1만장중 하나는 위폐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비밀검찰국은 지난 1989년 100달러 및 50달러짜리 정교한 위조달러화인 `슈퍼노트'를 처음 적발한 후 본격적으로 슈퍼노트의 유통 및 생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슈퍼노트가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음.

   - 이에 따라 비밀검찰국은 정보기관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조하며 슈퍼노트의 유통을 분석하고 더 확대된 북한의 불법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지난 16년간 조사를 통해 모두 5천만달러 상당의 슈퍼노트를 미 비밀검찰국이 회수했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위조지폐(슈퍼노트)는 북한정부의 완전한 동의와 통제하에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난해 12월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중인 7천600억 달러(국외 유통분 약4천500억달러)중 위폐 규모는 7천만 달러(약 1만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지난해 미국에서 유통된 위폐 5천620만 달러 중 약800만 달러(15%)가 콜롬비아에서 반입되는 등 콜롬비아가 미국에 가장 많은 위폐와 마약을 공급해 온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지난 1997년 한국이 금융위기에 따른 IMF(국제통화기금)의 긴급 금융지원 당시 한국인들이 달러화 저축운동을 벌이게되자 한국 관리들이 위조달러화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6만4천 달러의 위폐를 적발된 적이 있음.

   - 미국은 작년 9월 북한의 WMD거래, 달러화 위조, 마약거래 등 불법활동과 관련, BDA에 이와 연관된 북한 계좌가 있음을 적발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북핵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며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해 온 것임.

2. 北, 제재 속 '시계표창' 이어져 (NK조선,  10. 27)

◦ 주요 내용

   -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종합대학의 공로있는 교원, 연구사와 종업원에 대한 표창식이 26일에 진행됐다"며 "표창식에서는 김일성 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부총장 김일광 외 26명에게 수여됐다"고 소개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정권이 김일성대 김춘근 학부장 등 31명에게 김정일 표창장을, 14명의 교원들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전달했으며 특출한 학과실력을 발휘한 학생에게도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했다고 보도했음

  

◦ 분석/평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수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북한 당국의 북한의 통치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 군.당 간부의 선물 공세와 관련  최근 시계표창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음.

   -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김일성 시계표창'으로 스위스 오메가 시계를 수여하고 있으며 고위층 간부들에게는 롤렉스나 금으로 된 오메가 시계와 보석등 귀금속을 선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선물이 진짜 외제명품인지 아니면 중국 등지에서 제작된 모조품 '짝퉁'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스위스시계산업연합'에 따르면 북한은 1995년부터 10년 동안 스위스 명품시계 2천400만 달러(248억원) 어치를 수입했으며 연간 평균 240만 달러(24억8천만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시계를 수입했고 2001년에만 480만 달러(49억6천만원)를 기록했음.

   - 북한 평제회사는 작년 말부터 스위스 유명 시계브랜드인 론진(LONGINES), 티솟(TISSOT)을 공식 수입해 평양에서 일반 판매에 들어가기도 했음.

3.  금강산 대금 6억달러 노동당-軍 유입 의혹 (동아, 10. 30)

◦ 주요 내용

   - 한나라당은 김학송 최경환 이혜훈 의원은 10월29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 대가로 지금까지 4억5000만 달러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 계좌를 통해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1998년 이후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 모두 6억 달러 정도가 북한군과 노동당 등에 유입된 의혹이 있다고 29일 주장했음.

   -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BDA은행 북한 계좌에 대한 美國의 동결조치 이후에는 오스트리아 소재 북한 대성은행 자회사인 금별은행, 中國런민(人民)은행과 조선중앙은행이 합작 설립한 화려은행, 중궈(中國)은행 마카오지점의 대성은행 계좌 등으로 금강산 관광 대가가 송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음.

◦ 분석/평가

   - 금강산 관광사업은 형식적으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민경련이 계약 당사자이지만 실질 운영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 산하의 조선백호무역총회사라는 것.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 책임자는 북한 핵실험을 주도한 3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박재경(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인민군 대장임.

   - 1968년'1․21사태'(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사건) 때 남파됐다가 생포돼 전향한 김신조 씨는'박재경은 1․21 남파 공작원 중 유일하게 살아서 북으로 돌아간 인물'이라고 증언했음.

   - 박재경은 2000년 9월 김 위원장의 추석 선물인 칠보산 송이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음.

   - 김학송의원은'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북한에 제공된 6억 달러는 핵무기 4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며 '이 돈이 핵 개발 등 북한 군비 증강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중단하고 국내에서 해외 북한 계좌로 송금된 명세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현대아산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금강산 관광사업 시작이후 현재까지 사업 대가의 송금과 관련해 BDA은행을 이용한 적이 단한번도 없다'고 반박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