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11.28-12.4)

 

차 례 (11. 28 ～ 12. 4)

<북한 핵문제> 

1. 부시대통령 북한이 핵폐기 나서면 '韓-美-北 만나 종전선언 서명하자'

   (조선, 동아,  11. 30)

<국 제 분 야>

1. 부시, “이라크 전략 조정할 것” (동아, 중앙, 한국,  12. 2～4)

2. ‘이라크 정책 권고’ 주요내용 (중앙,  12. 2)

3. 한미, '개념계획 5029' 완성키로 (조선, 중앙, 동아, 한국,  12. 2)

<국 내 분 야>

1. 맥아더동상 철거 운동 간첩혐의자가 주도했다, 기밀넘긴 혐의 범민련 前부의장 긴급체포 (조선, 11. 29)

2. “폭력시위 민·형사상 대응” 정부, 지자체에 지시 (조선, 12. 1)

3. ‘국방개혁법’ 겨우 통과, “개혁명칭 들어간 현행법 없다” 조순형 문제제기 (조선, 12. 2)

<북 한 분 야>

1. 북한 회령 자유시장서 주민 집단 항의 (NK조선,  11. 30)

2. “핵실험 후 2개월, 개성공단에 가보니 (연합,  12. 2)

3. 차베스, 북 미사일 구매 추진 (연합, 12. 4)

<북한 핵문제> 

1. 부시대통령 북한이 핵폐기 나서면ꡒ韓-美-北 만나 종전선언 서명하자ꡓ

   (조선, 동아,  11. 30)

◦ 주요내용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설 경우 노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6․25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9일 알려졌음.

   - 외교소식통은 이날"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자"고 말하는 과정에서"남북한 양측과 함께 만나서 서명을 할 용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으며,

   -"미국은 북한 핵 폐기와 북-미 관계개선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국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며"남북한과 미국의 종전 조인식 공동 서명은 6자회담이 본 궤도에 오르는 과정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음.

   - 부시 대통령은 또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에 "새로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그동안"국제사회는 나쁜 행태에 대해 이제 당근이나 보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혀 왔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표현이라고 정부관계자들은 밝혔음.

  - 회담 재개 시기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측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1주일 내에 회답을 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등이 있어 기술적으로 연내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음.

  - 한편, 김계관 부상은 이날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평화교섭본부장과 베이징의 한 중국식당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비핵화는 김일성 수령의 유훈"이라면서도 "일방적인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음.

◦ 분석/평가

    - 당시 한미 정상회담 후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 폐기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6․25전쟁의 공식 종료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 종전 문제가 회담에서 논의된 사실은 알려졌지만 공동서명 관련 내용은 처음 드러난 것임.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8일 베트남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남북한 지도자와 함께 6․25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종전 선언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천 의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 준 것임.

   - 과거에 김 위원장을 '폭군'으로 불렀고, 북한을 '악의 축' 국가에 포함시킨 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종전선언에 공동 서명할 뜻을 밝힌 것은 미국의 북한 '정권교체(regime change)' 시도를 우려하는 북한의 의구심을 불식하고, 북 핵 폐기의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조인식에서 서명하기 위해서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대화의 상대로 공식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임.

   - 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대화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대북 적대시 정책'포기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북한'정권교체(regime change)'의사가 없다는 것도 재 천명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남.북한과 미국 등 3국이 종전선언 문서에 함께 서명하자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주체가 남북한과 미국 3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낳고 있음.

   - 부시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에 서명한다는 것은 북한의 모든 핵 폐기가 완성된 뒤이며 미국은 지금까지'핵무기를 폐기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에서 한번도 후퇴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부시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공동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먼 미래의 일임.

   - 우선 시기 문제는 6자회담이 순조롭게 풀려야만 가능하며 6자회담의 끝은 미.북 관계 정상화이고 종전선언은 그 직전이 될 것 임.

   - 또한 당사자 문제에 대해 미국은 종전선언 혹은 평화체제의 서명 당사자가 남.북한이라는 입장에서 남.북이 먼저 서명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식<이른바 2＋2 방식>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에 남한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미국만이 상대'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 난항이 계속될 것임.

   - 김계관 부상의 답변과 관련 북한으로서는 공식 제안으로 처음 들어본 것이 있어'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각종 상황을 분석 대화의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임.

<국 제 분 야>

1. 부시, “이라크 전략 조정할 것” (동아, 중앙, 한국,  12. 2～4)

◦ 주요내용

   - 부시 미국대통령은 2일 “이라크 전략을 조정하겠다”고 정책 변화용의를 거듭 천명하면서 “미군 수뇌부와 현지 지휘관들에게 검토보고서 제출을 지시했다”고 밝혔음.

   - 아울러 “12월 6일에 제출될 이라크연구그룹(ISG)의 권고를 고대하고 있다”며 “전략조정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건의를 청취할 것”이라고 피력했음.

◦ 분석/평가

   -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실패인정과 퇴임을 앞둔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비밀메모에 연이어 이라크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임.

   - 라이스 국무장관은 1일 아랍권 위성채널방송과 회견에서 “미국이(이라크에서) 실수했는지에 대해 말한다면 물론(실수) 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한바 있음.

   - 한편 럼즈펠드 국무장관이 자신의 사임발표 이틀전 이라크 정책에 대한 대규모 조정 필요성을 담은 비밀메모를 백악관에 제시한 사실이 3일 밝혀져 파장을 낳을 전망임.

   - 럼즈펠드 메모는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의해 폭로되었는바, ▲이라크 주둔 미군 주력부대를 이란과 시리아 국경에 집결시키고 ▲ 취약지역에서 철수시킨 미군을 신속대응군으로 전환하는 것 ▲110개에서 55개로 축소된 미군 주둔지를 07년 4월까지 10～15개로 감축시키는 것 ▲ 이라크를 시아파․수니파․쿠르드족의 연방정부화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 헤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문제의 메모에 대해 “이라크 정책의 일부 주요변화에 열린마음을 갖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럼즈펠드의 제안 내용들을 검토중”이라고 발혔음.

   -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미 국무부 및 국가안보회의 관리들이 11월 29일까지만 해도 이라크연구그룹의 건의내용이 어떠하든 ‘이라크 정책 주요변화 없음’을 강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부시대통령이 모종의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이라크 미군 지휘부가 갑작스런 철수나 병력 증강에 반대하고 있는 등 급진적 전략수정에 부정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향후 미국정부내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2. ‘이라크 정책 권고’ 주요내용 (중앙,  12. 2)

◦ 주요내용

   -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이끄는 미국의 이라크 연구그룹(ISG)이 12월 6일 발표할 ‘이라크 정책 권고’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임무를 전투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라고 부시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1일 알려졌음. 

   - NYT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전 해법을 모색해온 초당적 모임 ISG이 미군 15개연대를 철수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는데 미군 1개연대는 3천～5천명 규모이므로 권고 철수병력은 대량 4만 5천～7만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현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14만 4천여명의 30～50%에 달하는 것임.

   - 그러나 NYT는 ISG가 단계적인 철군에는 합의했지만 철군일정을 구체적으로 못박지는 못했다고 전했음.

   - ISG는 아울러 이라크 주변국 협조없이는 이라크 안정이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미국과 시리아, 이란의 직접대화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짐.

◦ 분석/평가

   - 민주, 공화 양당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전직 의원등 10명으로 구성된 ISG는 위 내용의 방안을 6일 부시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인데 부시 대통령이 이제안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음

   - 11월 7일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철군일정을 확정하라며 부시행정부를 압박해 왔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를 일축해 왔으며 이날 NYT보도 직후에 말리키 이라크 총리와 회담한 뒤에도 “미국은 필요한 만큼 이라크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강조 했음.

   - 하지만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등이 참여한 ISG는 초당적 모임이어서 무게가 실릴 전망임.

     * 이라크 연구그룹(Irag Study Group) : 미의회 평화연구소 소속 특별위원회 ‘06년 3월 출범한 후 미하원 프랭크 울프의원(공화)의 주도로 만들어졌고 이라크 정책대안을 연구해 왔음. 공동의장은 공화당 소속 베이커 전국무, 민주당의 해밀턴 전 국제관계 위원장

       중간선거 패배로 힘을 잃고 있는 네오콘의 대체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민주, 공화 양당의 협력 분위기 속에 권고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됨.

   -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정책과 관련해서 ‘변화의 기수’라고 부르는 로버트 게이츠 신임 국방장관도 이 그룹 출신이며 그는 그동안 ‘차기 대선 전에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고,

   - 2일에는 부시 대통령도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이라크 정책변화’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레임 덕에 직면한 부시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수정된 이라크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

3. 한미, '개념계획 5029' 완성키로 (조선, 중앙, 동아, 한국,  12. 2)

◦ 주요내용

   - 정부 소식통은 1일 '한미가 북한정권의 붕괴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CONPLAN) 5029'의 완성을 위한 전략지침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 양국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1999년에 만들어진 개념계획 5029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북한 핵실험으로 핵무기등 WMD 의 반란군 탈취 및 제3국 수출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음.

   - 양국은 지난 10월 2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 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부장관이 전략지침에 합의, 서명했고 이 전략지침에 따라 우리합동참모본부와 연합사간에 구체화하는 작업이 2007년말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음.

◦ 분석/평가

   - ‘CONPLAN 5029' 는 1996～97년 북한 붕괴 임박조짐에 따라 미국측의 제기로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작서되었음.

   -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  ▲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상황 ▲ 대량 탈북 난민사태   ▲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작전  ▲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임

   - 이중 WMD  탈취위협에 대한 대책이 가장 핵심이 되는데 한국 특전사와 미 해군 특수부대 SEAL등이 투입돼 제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개념계획 5029는 한미공동 대응계획이지만 작전계획과는 달리 작전부대 편성등 군사력운용계획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임.

   - 작년초 우리정부는 한미연합사가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시켜 군사행동까지 동반한 ‘작전계획 (OPLAN) 5029’로 발전시키려 했을 때 NSC(국가안보회의)에서 “우리의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은 바 있었는데

   - 이에 따라 양국은 대신 개념계획 5029를 보완, 발전, 구체화, 완성시키기로 한 것임.

   - 북한이 민감한 반을을 보여왔고, 핵실험뒤 국제적인 제재 강화로 북한 급변사태 발생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전략지침’ 합의는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됨.

<국 내 분 야>

1. 맥아더동상 철거 운동 간첩혐의자가 주도했다, 기밀넘긴 혐의 범민련 前부의장 긴급체포 (조선, 11. 29)

◦ 주요내용

   - 간첩혐의로 복역한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거물급 재야단체 인사가 경찰에 붙잡혔음. 경찰청 보안국은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부의장 강순정(76)씨를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임. 강씨는 2005년 맥아더동상 철거운동을 이끈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의 공동의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음.

   - 공안 당국 관계자는 “강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국가 기밀을 북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음. 현재 강씨는 통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연방통추 등 5 개 재야단체 고문으로 활동 중임.

   - 강씨는 1994년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단의 김일성 조문기도사건과 관련해 1996년 간첩혐의로 4년 6개월 형을 받았음. 1998년 8·15특사로 출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었지만 2년마다 요구되는 검찰 출두요구를 거부해왔음. 경찰청 보안국은 국정원·검찰과 별도로 강씨의 간첩 혐의를 포착, 수개월간 추적해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음.

   - 경찰은 금명간 강씨에 대해 간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임. 경찰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제4조)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함. 목적수행이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가, 군사상 기밀이나 국가 기밀을 넘기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강씨가 활동했던 범민련은 친북 성향의 단체로, 최근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평택 대추리 사태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폭력 시위 등에 개입했음.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 6월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한 북측 인사에게 ‘충성 서약’을 담은 디스켓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 우모(77)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음.

   - 현재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공안 기관들은 최근 재야단체 등 각계 인사들의 간첩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중임. 국정원은 일심회 사건과 민주노동당원 밀입북 사건 등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도 광주·대전·울산·인천지검 등에서 자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분석/평가

   - 보안관찰처분을 받고도 검찰출두를 거부하고 반미시위를 주도하고 특히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를 주도한 인물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현 정권의 색깔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며, 특히 간첩이 버젖이 반국가단체의 고문 직함을 가지고 시위를 주도하는 현실은 과히 국가기강이 무너진 것으로 보아야 함.

   - 현재 민노총이나 범민련 등 친북좌파반역세력의 반정부투쟁이 극에 달해있으며 이들은 정권이 바뀌면 모두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함.

2. “폭력시위 민·형사상 대응” 정부, 지자체에 지시 (조선, 12. 1)

◦ 주요내용

   -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 등 폭력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대응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불법·폭력시위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직후 행자부 주재로 16개 광역시·도 부시장·부지사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음. 행자부는 당시 회의 후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공문을 만들어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전달했음.

   - 이와 관련,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9일 한·미 FTA 저지 시위를 벌인 충북도민운동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음.

◦ 분석/평가

   - 불법 폭력 시위는 엄단하라는 지시가 있어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 엄정한 법의 집행 문제임. 과거 과격시위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불법폭력시위를 부추긴 측면이 있고 또한 시위관련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옷을 벗는 등 정부가 시위대를 옹호한 측면이 강함. 불법 폭력 시위가 주로 친북반미반역단체에 의해 자행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법폭력시위는 더더욱 용인될 수 없음.

3. ‘국방개혁법’ 겨우 통과, “개혁명칭 들어간 현행법 없다” 조순형 문제제기 (조선, 12. 2)

◦ 주요내용

   -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이날 법사위 심의에 걸려 통과되지 못할 뻔했음.

   -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의 명칭과 성격을 문제 삼았고, 여기에 여야 의원들이 동조했기 때문임.

   - 여야 의원들까지 여기에 가세하자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지금 분위기상 법안을 본회의에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며 정회했고, 본회의가 이 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26개를 모두 처리한 뒤 다시 속개됐음. 안상수 위원장은 법안 명칭을 ‘국방혁신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이 ‘개혁’이란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 결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문제가 된 5조를 삭제한 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됐음.

   - 이 법은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분석/평가

   - 국방개혁법안은 그 명칭이 어떠하든 병력을 18만 감축하는 이적법일 뿐이며, 이에 한나라당이 동조한 것은 한나라당이 청와대와 전효숙 재판관과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북 한 분 야>

1. 북한 회령 자유시장서 주민 집단 항의 (NK조선,  11. 30)

◦ 주요 내용

   - 북한 함경북도 회령에서 자유시장 관리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관리당국에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있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9일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지난 9월에는 당국과의 충돌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맞아 사망했다는 정보도 있으며, 이달 초순에는 주민 20명이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인민보안서 당국에 구속됐다는 것임.

◦ 분석/평가

  - 북한은 2002년부터 경제개혁에 따라 공인 시장의 개설과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식량사정이 심각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 "국가가 생활을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시장 거래를 왜 막느냐"는 등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최근 사건은 회령에 '남문시장'으로 불리는 자유시장이 있어 주민들이 식료품 등을 들고와 매매를 하고 있으나 당국이 이 시장의 이용시간과 시간 외 거래를 규제하자 이에 반발해 주민들이 집단 항의행동을 벌린 것으로 알려 지고 있음.

  -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은 이미 2005년 초 공개처형 동영상이 유출된 곳이며 탈북 조직과 인신매매범, 남한 비디오, 휴대전화 소지자 등에 대한 검거 선풍이 불어 적발된 주민들이 공개 총살된 곳임

  - 당시 재검열은 공개 총살 장면이 비디오로 촬영돼 일본 NTV에 의해 보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NTV는 회령시에서 2005년 3월1일 2명, 2일 1명이 각각 인신매매 혐의로 공개 총살되고 11명이 함께 공개재판을 받는 장면을 3월16일 보도, 충격을 준 바 있음.

2. “핵실험 후 2개월, 개성공단에 가보니 (연합,  12. 2)

  ◦ 주요내용

   - 1단계 부지 100만평 조성완료, 곧 분양 개시

   - “전쟁나면 개성으로 피난오라”

   - 북핵 실험 후 그 존폐의 위기에 몰린 것처럼 보였던 개성공단은 동요없이 가동되고 있음.

   - 1일 현대 아산이 언론사 간부를 초청해서 ‘개성공단 현황 설명회’를 개최한 현장에는 건설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작업인부들도 바삐 일손을 놀리고 있었음.

   - 2012년까지 2천만평 규모로 조성될 공단의 1단계 부지 100만평에는 24개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2만 8천평 시범단지에는 이미 15개 입주업체의 공장이 가동중임.

   - 북핵 사태로 지연됐던 분양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현대아산측은 예상하고 있으며 1단계 공단의 본격가동되면 북측이 연간 임금 수입 6천만달러, 신규고용 8만～10만명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반면

   - 남쪽은 연간 9억달러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3천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궁극적으로 35만명의 근로자가 2천여개의 업체에서 일하게 되면 연간 200억 달러를 생산하고 가족을 포함해 50만명의 주민이 ‘세계 최고의 생산도시’를 이루겠다는 목표는 북핵사태에도 불구하고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 공단관계자들의 기대임.

   - 북핵사태는 공단에 동요를 불러오지 못했으며 오히려 공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생산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밝혔음.

◦ 분석/평가

   -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 이후 국제적 비난을 모면하면서 남측과의 대화 통로로 ‘개성공단 정상 가동’이라는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선군정치 체제하에 하시라도 공단 등 남북 경협사업은 중단될 수 있으며

   - 특히 개성공단에서 지불되는 임금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일 것으로 평가함.

3. 차베스, 북 미사일 구매 추진 (연합, 12. 4)

◦ 주요내용

   - 12월 4일 대선에서 압승하여 영구집권까지 노리고 있는 좌파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베네수엘라 정부 소식통이 3일 밝혔음.

   - 이 소식통은 연합뉴스와 회견에서 “ 군강경파들이 득세하면서 미사일 구매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2년간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키고 있는 차베스는 신 국가안보 독트린‘에 따라 3가지 전쟁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음.

◦ 분석/평가

   - 차베스가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차베스에게 큰 영향을 끼쳐온 쿠바의 카스트로가 “김정일은 내가 믿는 몇 안되는 정치지도자의 한사람”이라면서 만나볼 것을 직접 추천한 것이 동인이 된것임. 

   - 차베스는 지난 7월말～8월초 러시아, 이란, 베트남 등 7개국 순방당시에 막판 일정이 무산된 북한방문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는데 당시 북한은 차베스의 방북을 강력히 원했으나 차베스 정부내 온건파가 ‘미국 자극’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음.

   -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1974년 수교했으나 상호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지는 않고 있으나 지난 8월 베네수엘라는 북한에 원유를 판매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있음.

   - 그간 차베스가 북한 미사일 구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추측은 무성했었는바 현재 차베스정부는 고유가를 바탕으로 580억달러의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군사력 강화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음.

   - 차베스 정부는 올해 국방비로 전년대비 33.4% 증액한 21억달러를 책정, 군현대화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규군이 8만 2천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첨단무기 구매에 국방력 증강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 북한의 대 베네수엘라 접촉과 베네수엘라의 대 북한 접근은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