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

 

■ 「비핵·개방·3000」

ㅇ「비핵·개방·3000」5대 중점 프로젝트

  - 북한의 핵포기 → 비핵·개방·3000 구상 가동 → 북한경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 →

     400억불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투입 → 북한경제는 현재 1인당 소득 500불 기준(한국

     은행 발표는 2004년 현재 914불)으로 매년 15~20%의 성장(평균17%)을 지속(한국

     은행 기준으로는 10% 성장으로도 가능) → 10년 후 국민소득 3000불 경제로 도약

  1. [경제] 300만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2. [교육] 30만 산업인력 양성

  3. [재정] 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4. [인프라] 新경의고속도로 건설

  5. [복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ㅇ 단계적 추진 방안 : 북한의 경제 자립 위한 근본적인 지원(투자), 한미 동맹 강화

  - 1단계 : 핵시설 불능화 ▶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위한 협의체’ 설치 ▶5대 분야 협의시작

  - 2단계 : 핵폐기 초기이행 ▶ 비핵·개방·3000구상 실천방안 본격협의 ▶ 수해방지,

                치수·식수 사업지원 ▶ 식량난 해소, 의료지원 등을 위한 인도적 협력사무소 개설

                ▶ 장기적으로, 국제자금을 유치해 사회간접자본 구축(400억달러 국제협력자금 조성)

  - 3단계 : 핵폐기 후기 돌입 ▶ 남북경제협력협정으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경협 활성화와 투자·무역의 편리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