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당선자 국방분야 공약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이 당선자의 안보 분야를 비롯한 국방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소 실용성과 원칙을 중시하는 이 당선자의 성향에 비춰 국방정책 방향도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당선자의 국방 분야 공약인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신세대 병영환경과 복지 개선 ▲희생 장병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이 당선자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주변국의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고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 왔다.

     이를 위해 “군은 정보·기술 중심의 최첨단 전력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군사전략과 군 구조 및 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는 감시정찰 - 지휘통신 - 정밀타격 - 정보·사이버전 - 방호전력이 복합된 네트워크 중심전(NCW) 전력과 첨단 신무기 확보 등 최첨단 전력구조로  

     전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국방비의 4.7%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를 10%로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의 역량을 전투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비전투 분야를 아웃소싱하는 한편 첨단 장비 성능을 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정예 장병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컴퓨터보조교육훈련(CBT), 과학화훈련장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실질적 기동훈련장을 확보(해외 훈련장 검토)하는 등 최정예 장병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히 하고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능동적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미 군사동맹을 강조

     했다.

○…신세대 젊은이들의 군 선호도를 높이고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병영 환경·복지를 민간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역 후 취업지원 대책과 제대 장병을 위한 일자

     리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냉난방 시설을 비롯해 목욕탕·화장실·식당·휴게실 등 병영 복지시설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병영시설 개선은

     BTL사업을 적용해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할 계획이다.

     신세대 장병들의 국가관 강화 차원에서 군의 국민정신 교육도장 역할을 통한 국가관·대적관 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군 복

     무 부적격자에 대한 인성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병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신설키로 했으며, 군대에서의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습득한 기술의 자

     격증 인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신세대 장병들의 전역 후 겪게 되는 취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지원 대책과 제대군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집권 기간 중 제대 장병을 위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약속했다.

○…참전 유공자의 국가유공자로의 예우 등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예우를 격상하는 한편 참전 전사자 추모전당 설치와 모교·향리에 추모비 건립을 통한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키로 했다.

     또 국군포로 유해발굴을 대북지원과 연계 추진하는 등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남북한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제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 문

     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힌 바 있다.

     군 복무 중 사고 피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대책을 입법화·현실화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분류하고 보상 기준을 입법화하는 한편 순직 희생

     자 보상은 일반인 사고 보상 수준에 준해 책정함으로써 상대적 불만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일보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