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참뜻(개념)
통일의 참뜻(개념)
1. 분단 : 통일과 대립되는 개념
◦ 「하나의 생활권속에 살던 또는 살아야 할 사람들(민족 or 국민) 이 다른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
(지리적·역사적 개념)
◦ 「하나의 국가이어야 할 것이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
◦ 분단배경
- 1945.8.15 : 해방 동시 분단(지리적 분단) : 미·소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 자의적 분할 점령
(일본군 무장 해제 · 38선 경계) * 국제형 분단
- 1948. 8 : 정치적 분단 고착
南 : 대한민국(8.15), 北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9.9)
- 1950.6.25 : 전쟁발발, 3년간 지속
* 재산피해, 이산가족 발생, 학살·보복 → 원한·적개심
* 정부·국민 차원 불신 → 민족분단 심화
∴ 지리적 분단 + 정치적 분단 + 전쟁분단(민족분단)化
한반도 분단 = ‘국제형·내쟁형’
◦ 2차 대전후 : 한국, 독일, 중국, 파키스탄, 벵갈, 예멘, 인도, 베트남, 레바논, 아프리카 몇 국 中
전형적 분단국 : 한, 독, 중(중 내전형 분열)
∴ 분단국 : 한국, 독일(패전국 결과)은 점령 분할
(한국 : 정치세력간 분열, 심화 고착화(내적요인))
오지리 : 미·영·불·소 4국 점령, but 다양한 정치세력제휴 중립화 → 1955 민족통일 실현
〈표 1-1〉분단과 통일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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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
분단 |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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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면 |
국토분할 |
국토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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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면 |
국권분립 |
국권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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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면 |
국민분열 |
국민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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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면 |
생활분화 |
국민생활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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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면 |
국사분성(國史分成) |
국사통일(國史統一) |
〈표 1-2〉분단계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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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할목적 |
분할계기 |
분할형태 |
분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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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
무장해제의 군사목적 |
잠정해방 분할시기 |
미국과 소련 진주 |
비의도적 국제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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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재기예방의 정치목적 |
장구점령 분할 |
미·영·불과 소련 진주 |
의도적 국제합의 |
〈표 1-3〉분단내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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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나라 |
이념면 (이념분열) |
정치면 (국권분립) |
지리면 (국토분할) |
사회면 (국민분열) |
문화면 (문화이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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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
자유자본 대 공산 |
한정권이어야 할 곳에 두 정권화 |
민족새활권의 분할 |
민족분열에서 국민분열 |
자본생활양식과 공산생활 양식의 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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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자유자본 대 공산 |
한 정권이 두 정권화 |
국민생활권의 분할 |
국민분열에서 민족분열 |
자본생활양식과 공산생활 양식의 분열 |
2. 분단·통일의 개념
◦ 정치적 개념
- 분단은 정권의 복수화(즉 국권분립으로 규정) : 하나의 통치권이 존재하던 곳에 복수의 통치권이 분립하는
현상
- 단일 식민지배권 이전 대한제국의 단일적 정부존재 → 해방과 더불어 두 개의 군정(미·소군정) →
두 개의 정권(정권 복수화) * 국권의 분립현상
∴ 통일 = 일제시대 이전과 같은 단일정권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 = 정치적 통일9단일정부화)
◦ 지리적 개념
- 생화지역의 분할(국토분할) → 민족생활권의 분할 → 생활권의 통합「국토통일」= 해방이전 상태
◦ 사회문화적 개념
- 사회문화의 이질화(=「국민·민족분열 규정」)
(하나의 정치문화·일반문화 속에서 동질적으로 살다가 전혀 다르게 크게 다른 정치문화, 일반문화 속에
갈리어 (생활·의식상의 분열) 국민·민족의 분열이 이질화 생김
◦ 통일은 사회문화의 동질화 「=민족화합」, 정치문화 동질화 → 일반문화로 ‘신통일 민족국가’의 건설
3. 통일 개념의 유형
◦ 통일
·70년대 초 : 분단 이전상태로의 회귀
·70년대 중반이후 : 분단이전 상태 존재 없음
∴ 달라진 남북한 사회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함께 하나의 민족사회 건설의 창조작업으로 이해
- 통일 :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상태’ → 국가는 포괄적 단위 : 단일정부, 단일영토, 단일 법체제,
단일 정치체제 갖춘 조직체
- 통합 : ‘체제의 단일화’ → 체제를 구성하는 제도, 규범, 추진체의 단일화, 적용범위의 단일화
① 정치통합 ② 법체제의 통합 ③ 경제체제 통합 ④ 생활권의 통합 ⑤ 의식통합
- 민족통일 : 민족 소속원들의 생활권 통합 · 의식통합이 이루어진 상태
- 국가통일 : 단일 추진체 형성, 단일 헌법 유무로 판정
(하나의 정부가 대외 주권, 대내주권을 가지게 되는 상태)
- 공동체 : 특정 기능영역에서 체제 통합하면, 기능별 공동체(즉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
∴ 단순 ‘통일’ = 모든 기능영역의 통합이 다 이루어진 상태
◦ 한반도 통일 = 남북한 주민이 전 한반도에 걸치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는 상태
단, 기능별 통합상태 = 부분통일(정치통일, 경제통일)
4. 통일의 의미
◦ 통일의 의미 변화
- 이산가족 : 생활공간의 통합을 통일의 주요 의미로 봄
- 북 동포 삶의 질 관심자 : 경제협력, 북인권향상(국가 통합이전 경제협력 추진, 북 동포 삶의 질 향상) →
정치체제 민주화, 북한 동포 자유보장시(정치통합 연기도 가능시)
- 계급착취, 무산자 계급, 해방론자 : 북과 정치 통합 우선 → 남쪽 사회주의 혁명 일차적 관심
◦ 창조적 과제로서 통일
- 60년대 ; 통일의 의미 문제 없었음(통일은 분단이전 하나였던 때로 돌아가는 것 수용)
- 70년대 : 문제 대두
분단 이후세대 성장, 사회주역 등장(분단이전 상태 회복 설득력 잃어감 → 분단이전 한국사회 통일대상 의미 상실)
- 80년대 : 미경험세대, 추상적 사실, 의미사실
∴ 통일 =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뜻
* 분단직후 : 분단 고통 제거 → 현 : 새롭게 민족사적 당위로 규명 → 통일은 과거 복귀 아닌
미래 창조적 새로운 상태로 인식 (미래 설계의 과제, 이념의 지배 받는 정치적 과제가 됨)
◦ 계급투쟁 의식과 통일
- 이념차이에 근거한 통일인식차
- 누구를 위한 통일
북 : 인민(프롤레타리아트), 남 : 한민족구성원 모두
① 북의 계급적 시각 → 타계급 제거, 순화대상
- 북의 대남관 : 남 ‘일제’승계, ‘미제’강점하 남조선 해방대상
∴ 못다이룬 남반부 해방 완수 → 남 해방후 북 인민과 함께 한 나라가 통일
② 남의 시각 → 자유민주주의 이념하 남북한에 살고 있는 한민족 구성원이 통일의 대상(구성원의 공존공영)
∴ 통일은 모두가 하나의 정치질서 속에 살도록 하는 것
* 북 계급론 주장시 합의 통일 불가
◦ 민족통일과 정치통합
① 북한 : 정치통합 우선론(경제통합, 문화통합, 생활·공간통합은 간단)
② 남한 : 민족통일론 주장(이념차로 정치통합 항ㅍ서 ‘민족통일’ → 정치통합)
- 남 : 생활공간의 통일(국토통일) + 민족공동체의 단일성 회복(민족통일) → 정치통합(단일정부, 단일정치체제)
* 민족 영원, 정치는 시대마다 바뀜(한시적) → 민족통일 주력
◦ 이기는 통일과 함께사는 통일
- 남북이 서로 다른 목적에서 통일추구(서로 다른 방식 고집)
- 두 개의 통일의 실체(남북)중 힘 늘리는 자가 이기는 통일, 흡수통일 할 경우 → 많은 사람 다치고, 손해
∴ 통일은 궁극적으로 나라 살리고 민족을 더 잘살게 하는 것(즉 나라 망치고, 민족 해치는 통일 배제)
- 함께사는 통일로 : 민족 구성원 누구도 희생되지 않고, 모두 행복해지는 통일
(평화공존이 보장되는 통일)
◦ 결론 : 통일의 의미 통일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