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무력화 기도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간에 체결되어 한반도 안보상황을 관리해 온 가장 큰 역할을 해왔다.

북한은 1991년 3월 25일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기도의 일환으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사령부 측 수석대표 황원탁 소장의 임명 통보를 보이콧하였다.

1994년 4월28일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를 일방적으로 철수시키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해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수립을 제의한 이래 휴전 감시기구 무력화를 추진하면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하기 위한 선전 공세를 지속해오고 있다.

#비서장 회의 참가 거부와 함께 체코, 폴란드 등 북측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도 철수시켰다.

1994년 5월24일 군사정전위원회 대신에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라는 법적 근거 없는 기구를 설치, 12월 15일 중국도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북한은 1995년 5월3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 폐쇄와 유엔군, 중립국 측 요원들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출입금지를 발표, 1996년 4월4일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북한 내부의 체제 단속과 한.미 이간 및 미.북 직접 대좌,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명분 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2013년 3월 5일 북한의 김영철 인민군정찰총국장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3월 11일 그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밝히고,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우리 군대가 잠정적으로설립하고 운영하던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 조미(북미) 군부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병행해 내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