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평통 서기국 공보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자료
o 북한이 조평통 서기국 공보(12.20)를 통해 밝힌 내용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
o 우리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
기 위해 노력하였음.
o 그러나 북한은 유감스럽게도 대남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우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포함한 비방·중상에 매달렸으며,
- 남북이 합의한 대화를 전단 문제 등 전제조건을 앞세워 무산시켰음.
o 북한은 남의 탓이라는 책임전가식 태도를 되풀이하지 말고,
-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을 비난하기 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임.
붙 임 : 2015년도 북한의 합의 파기 및 대화 거부 사례
□ 2월 이산가족 상봉 무산 위기
o 2.5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설 계기 2.20~25까지 금강산 개최에 합의
o 2.6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비방중상 등 이유로 합의 불이행 가능성 표명
o 2.12/14 남북고위급접촉 개최, 이산가족상봉 예정대로 진행 합의
□ 3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거절
o 3.5 한적 → 북적,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협의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
o 3.7 북적 → 한적,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이 아니라며, 우리측 제의 거절
o 이후, 북한은 △노동미사일 등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 다수 발사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3.30 외무성 성명) 등 핵 위협 재개
□ 8~11월 2차 고위급접촉 합의 파기
o 8.11 남북고위급접촉 수석대표 명의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 개최 제의
*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고위급접촉 호응 촉구 등
o 9.13 북남고위급접촉 북측 대변인 담화, 전단살포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국방위 서기실 → 청와대앞으로 유사한 내
용의 통지문 발송)
o 10.4 북측 고위대표단 방한, 10월말~11월초 고위급접촉 개최에 합의
o 10.13 남북고위급접촉 남측대표 제2차고위급접촉 10.30 개최를 제의했으나, 북한은 전단문제를 들어 불호응
o 10.29 통일부 대변인, 제2차 고위급접촉 사실상 무산된 것에 유감 표명
-12.20,중앙통신·중앙방송-
北「조평통」서기국 보도 제1082호(12.20), 南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유신독재시대로 회귀, 우리(北)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및 ‘反정부 투쟁 전개’ 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