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일일 정례브리핑 질문 답변(12.23)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국방백서 관련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유지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2010년부터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그리고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표현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 표현이 하나도 틀림없이 2014년 국방백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발간시기가 언제인가요?

<답변> 다음 주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음 주면 내년 초도 있고, 올해 말도 있는데요?

<답변> 올해 넘기지 않고요. 그게 아마 우리들이 브리핑할 때 책자와 같이 드려야 하는데 책자 인쇄가 늦어져서 나오는 날 맞춰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사이버 해킹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국방부도 우리 사이버전을 정식 군사작전으로 편입해서 격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전자정찰국이나 여러 가지 움직임이 많은데 우리가 이번 원전 관련해서도 북한의 동향이 전혀 파악된 게 없습니까?

<답변> 그런 내용은 사실은 저도 파악을 안 하고 있지만 알아도 공개하기가 곤란한데요. 일단 우리 국가사이버 보호단계를 높인 상태에서 우리 군도 인포콘(INFOCON)이라고 하죠. 정보작전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매년 기무사에서도 북한군 사이버전력 관련해서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 평가된 것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나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공개할 수 있으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문> 인포콘도 단계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계를 최근에 상향조정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을 제가 협의해 보고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 최근에 그랬다는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어떤 이유로요?

<답변> 지금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나 우리 원전 관련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대비태세를 격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애기봉 성탄트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기총이 안 한다고 했는데 기독당에게 성탄트리 설치를 허용한 배경과 이에 대한 북한의 동향 중에 확인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것은 아직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성탄트리 설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요?

<답변> 네. 추가로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은 접수를 해서 우리가 허용을 한 사례가 있고, 하지만 한기총에서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기독당은 아직 국방부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혹시 신청해 왔으면 심의를 하겠죠.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