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질문답변(1/23)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도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지 여부를 가리는 시금석이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관계없이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이제 설까지 4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어떤 당국자께서는 ‘이번 주말이 고비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꼭 설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설 이후에는 북한이 비난하고 있는 군사훈련도 있는데 설 지난 이후에도 상봉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질문> ‘이번 주말이 고비’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작년 말에 통일준비위원회에서 1월 중 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10월에 제2차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것도 아직 유효한 상황이고, 우리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북한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하려면 시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한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우리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 그리고 설 이후에도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우리가 설계기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봉 준비에 필요한 시간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상봉행사는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정부로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정말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같이 예정되어 있던 이러한 행사와 관계없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어제는 남한의 종북 논란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북전단, 군사훈련 이어서 종북 논란도 문제 삼았는데, 어떤 의도로 보시는지요.

<답변> 일단 북한이 이러한 전제조건을 계속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도에 대해서는 일단 북한도 대화에 대한 수요와 의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신년사에서도 북한은 대화와 교류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밝혔고, 그런 대화에 대한 의지와 수요는 있지만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때 북한은 좀 더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대화를 추진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우리 정부로 하여금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응해 나오도록 그렇게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 조간에 난 기사인데, 북한과 러시아가 대규모의 전기 관련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그 기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보는지요.

<답변> 우리 정부도 한번 알아본 결과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