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신문사설

日 교과서 왜곡, 나쁜 한·일 관계 대물림하겠다는 건가

 

일본 문부과학성이 6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실린 교과서가 13종이나 됐다. 2011년 검정에선 4종이었던 것이 불과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이미 작년 4월에 검증을 마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전체에도 독도에 관한 이런 식의 일방적 주장이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작년 1월 아베 정권이 교과서 제작 지침서 격인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같은 표현을 집어넣었을 때 예견됐던 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이런 억지 주장을 넣는다고 해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의 실질적·법적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 100여년 전 한·일 강제 병합처럼 국권(國權)을 잃는 참극을 다시 겪지 않는 한 독도를 일본에 내어줄 리도 없다.

 

 

문제는 아베 정권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교과서에 '한국의 불법 점거' 같은 표현을 집어넣어 반한(反韓) 의식을 가르치겠다고 나선 점이다. 한·일 관계가 '정치의 덫'에 걸려 휘청거려도 인적·문화·경제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교과서 개악(改惡)은 두 나라의 미래에까지 대못질을 해댄 것이나 다름없다.

 

 

아베 정권은 곧 발간할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설명하는 표현 중 '(일본과)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부분을 뺄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신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식의 엉뚱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아베 정권에 한국은 기본 가치도 공유하지 않고, 일본의 영토나 불법 점거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

 

 

아베 정권의 모습을 보면 한·일 관계 개선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듯하다. 아베 총리가 이달 말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대미(對美) 외교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반면 한국 외교는 그간 무작정 대일(對日) 강경론만 붙들고 있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등 '전략 부재(不在)'를 노출했다. 일본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여론·정책을 움직이는 데도 실패했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의 외교 무능(無能)이다. 대일 외교를 근본부터 재점검해 볼 때가 됐다.

(조선일보)

 

 

끝없는 아베의 역사 왜곡 … 일본 국민들에게 배워라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중학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민·지리 교과서에 들어갔던 독도 관련 궤변을 역사교과서까지 확대한 것이다. 18종 가운데 13종은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도발적인 주장을 포함했고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편입했다”고 강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우는 일본 중학생들이 한국을 ‘나쁜 나라’로 여기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며, 어른이 되면 지금 기성세대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번 도발은 국교 수립 5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일 간에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 더욱 유감스럽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성의만이라도 표시한다면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왔다. 지난달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3국 정상회담에 노력한다는 합의를 주도적으로 끌어낸 것도 한국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해 감사를 표한 게 엊그제다. 그래 놓고 강도 높은 독도 도발을 재개한 걸 보면 아베의 진짜 속내가 뭔지, 기회 있을 때마다 한·일 정상회담을 열자고 청하는 일본 정부의 진심이 뭔지 의심스럽다.

 

 

독도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단호하면서도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 땅이란 홍보를 공세적으로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독도가 분쟁 지역이란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도발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아무리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 될 수 없는 운명이란 얘기다. 일본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때마침 일본 규슈(九州)대 의학부가 2차대전 당시 미군 포로 8명을 생체실험한 만행을 고백하고 속죄했다. 살아 있는 미군 포로의 폐를 적출하고, 혈관에 바닷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규슈대는 신축한 의학부 건물에 이런 사실을 기록한 전시물을 비치하고 숨진 미군 포로들을 추모하는 공간도 마련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규슈대에서 오랫동안 금기였다. 하지만 아베의 과거사 폭주에 일본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대학 내부에서도 “역사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70년 만에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하게 됐다고 한다.

 

 

아베 정부가 과거사를 왜곡하면 할수록 이처럼 역사의 진실을 알리려는 일본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커질 게 분명하다.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56%)이 아베 총리가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과거사를 반성·사죄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는 그 한 방증이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물론 국민들마저 반발하는 과거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궤변을 속히 중단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노력에 동참하기 바란다.

(중앙일보)

 

 

日, 왜곡된 독도교과서로 反韓 ‘아베 키즈’ 키울 텐가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역사 8종, 공민 6종, 지리 4종)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중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됐다. 일본의 초등학교 5, 6학년은 이미 비슷한 내용의 교과서를 올해부터 사용 중이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국 일본 중국의 3국 외교장관 회의 때 우리 정부가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일본이 진실을 호도하는 도발을 강행한 것은 유감스럽다.

 

 

이번 검정에서는 특히 역사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거 반영됐다. 2011년 검정 때는 1종만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으나 이번에는 8종 모두 같은 주장을 폈다. ‘1905년 1월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으로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에 편입했고 2월 22일 지사가 고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책도 있다. 당시는 을사늑약(1905년 11월 18일) 체결을 앞두고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해 우리가 독도를 지키기 어려운 때였다. 일부 교과서는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며 한국의 영토 주권 행사를 왜곡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랄 ‘아베 키즈’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게 될지 걱정스럽다.

 

 

이 같은 행보는 예고된 것이다. 2012년 12월 출범한 2차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교과서에 대해 노골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일본 정부가 중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발표한 뒤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으나 일본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 일본이 7일 발표하는 2015년판 외교청서에도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2008년 이후 8년째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역사 영토 왜곡을 강행하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뜻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부가 당초 2016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가 지난해 11월 일본의 반발을 의식해 갑자기 보류한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공사를 다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억지를 중단시킬 수 없다면 단호한 행동으로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옳다.

(동아일보)

 

 

‘냉정과 엄정’ 대응 필요한 일본의 역사 도발

 

 

일본 문부과학성이 6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검정 결과를 보면, 사회과의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등 모두 18종의 교과서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빠짐없이 위와 같은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독도 기술이 들어갔다.

 

 

독도와 관련한 일본 교과서의 왜곡 기술이 보편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이번과 비슷한 내용의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때부터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는 그 후속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의 근원은 2006년 아베 신조 제1차 내각 때 통과된,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베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지난해 1월 교과서 검정 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본격적인 초중등 교과서 왜곡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사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2012년 8월10일)을 계기로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교과서를 통한 독도 도발은 기본적으로 보수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장기 기획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독도 도발은 일본이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명백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다는 현상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토와 관련해 국민정서가 예민하다고 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과잉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독도를 ‘국제분쟁지화’하려는 일본의 전술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한두 수 앞을 내다보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교과서 문제에서 더욱 우려스럽고 심각한 것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및 침략과 관련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점이다. 1997년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모두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눈을 씻고도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이번 중학교용 한 교과서에 사라졌던 위안부 기술이 다시 등장했다고 해서 ‘일부 개선된 점도 있다’고 위안 삼을 일이 아니다. 역사 인식에 대한 퇴행적 기술은 일본이 1982년 교과서 파동 때 약속했던 이웃나라를 배려한다는 ‘근린제국 조항’과 위안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고 한 1993년 고노 담화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독도 문제만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왜곡을 시정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

(한겨레신문)

 

 

 

 

 

 

 

 

 

 

 

 

 

 

 

자료 : 독도연구보존협회 회장 신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