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호국보훈사례

중국의 보훈문화

똥맹돌이 2015. 6. 23. 23:58

중국의 보훈문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보훈정책 및 지원제도의 주요 시책이 사회주의 혁명에 참가한 혁명열사 및 그 유족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선양사업 및 보상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보훈문화는 군인의 위무와 우대에 대한 국가보장, 조국수호, 조국건설의 희생정신, 군대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기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 보훈문화의 이념적 가치는 1988년 7월 18일 국무원 제8호에 의해 공포된 ‘군인위무우대규칙(軍人慰撫優待規則)’의 조항을 참조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총칙 제1조는 “군인의 위무와 우대에 대한 국가의 보장, 조국수호, 조국건설의 희생정신, 군대건설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고 명시되어 보훈정책이 추구하는 이념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6월 4일 국무원이 공포한 ‘혁명열사포양조례(革命烈士襃揚條例)’ 제1조는 “혁명열사의 자기희생정신을 발양하고 인민의 조국보위와 조국건설을 위한 분투정신을 교육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7조는 각급인민정부가 “저명한 혁명열사의 유물과 투쟁사료를 수집, 정리 및 진열하고 『혁명열사명부』를 편찬하여 혁명열사의 뜻을 높이 선양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억.기념사업이 보훈정책의 핵심임을 암시하고 있다. 1981년 11월 13일 국무원이 공포한 ‘군대퇴직간부관련규책(軍隊退職幹部關聯規則)’은 장기혁명투쟁 중 중요한 공헌을 한 군대퇴직간부에 대하여 당과 정부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 열사포양’이란 “국가 민족 사회 인민을 위해 영광스럽게 헌신한 열사들을 위해 기념하는 활동으로서, 사회 구성원을 교육 고무 격려해서 헌신적인 정신을 드높이는 정치사회행위”를 뜻한다. 한마디로 ‘열사포양’의 사전적 개념은 열사를 포상하고 선양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