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보훈문화와 정책

 

1. ‘기억의 정치’ 프랑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앞선 보훈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1670년대 루이 14세때 늙고 불구가 된 군인들을 위하여 대규모의 보훈병원이 개설되었습니다. 이후 1871년 독일과의 전쟁 시 희생자 지원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어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보훈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프랑스는 국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고 국가적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적 단합을 이룩하는데 보훈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일찍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훈문화의 특징은 ‘기억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떠한 전투가 있었고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지 사회적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에너지와 관심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대한 요청은 보훈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리한 전쟁이건 패배한 전쟁이건 프랑스가 관여한 모든 전쟁은 기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국가가 수행한 주권적 행위이며, 국민들은 승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중 프랑스가 잠시 독일의 점령하에 놓여 있었을 때 드골이 프랑스 국민에게 한 호소문 등을 거리에 설치하여 국민으로부터 애국심을 환기시켜 주는 교육장으로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승리한 전쟁이건 패배한 전쟁이건 프랑스가 관여한 모든 전쟁은 기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국가가 수행한 주권적 행위이며, 국민들은 승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다양하고 자연스런운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적절한 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납득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국민적 합의 위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보훈정책

프랑스의 보훈부는 보상금 지급, 의료보호, 직업재활 등의 정책을 펴고 있으며 특히 보훈정신을 애국심과 국가 명예를 높이는 국민적 단합과 연대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즉 보훈의 대상으로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 뿐만 아니라 레지스탕스 그리고 전쟁에서 희생당한 일반국민까지 포함하여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반 국민들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보훈정책을 펴는데 드는 막대한 국가예산에 대하여 오히려 이를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훈정신을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크건 작건 보훈관련 기억을 담고 있는 곳에는 각종 기념물을 제작하여 참전군인의 이름을 기록하며, 또한 거리나 공원, 광장, 역 등에도 조국을 빛낸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릴적부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영웅적인 저항을 수행한 레지스탕스가 보여준 애국심과 용기 등의 가치를 심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