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 분석(2.18-24)

차 례 (2. 18 - 2. 24)

<북한 핵문제>

1. 6자회담 3월말～4월상순 개최가능 (연합, 2. 21) (파이낸셜 타임스, 2. 22)

2. 북한 신포 경수로 청산비용 한국이 부담 (신동아 3월호, 2. 18)

3. 北, `이란 핵개발' 우호적 태도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2. 20)

<북 한 분 야>

1. 北 “전략적 유연성은 선제공격用” 비난 (매일경제, 2. 22) 

2. 北, 6.25이후 납북자 존재 첫 인정 (동아, 2. 24)

3. 북, ‘김정일 생일 기념행사’ 축소 (문화, 2. 18) 

4. WFP, 2년간 1억2천만달러 대북지원 제안 (연합뉴스, 2. 23) 

<국 내 분 야>

1. To : 정성산 뮤지컬 ‘요덕스토리’ 제작자,  From : 수잔 숄티 美 인권단체 디펜스 포럼 회장 (조선,  2. 20)

2. 정동영 의장, 박근혜 텃밭서 첫 포문, 鄭 “대구는 어두운 과거 청산해야”

   (조선,  2. 20)

3. DJ  訪北 6월로 연기 (조선,  2. 21)

4. “삼성 8000억 관리주체 정부가 나서서 정해야” 盧대통령지시(조선, 2. 21)

5. “우파, 허무주의에 빠져” 자유지식인선언 심포지엄 (조선,  2. 21)

<북한 핵문제>

1. 6자회담 3월말-4월상순 개최가능 (연합, 2. 21)(파이낸셜 타임스, 2. 22)

◦ 주요 내용

  - 정부 당국자는 21일 차기 북핵 6자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3월말이나 4월상순께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들을 회담 참가국들이 하고 있고 관련국들간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음.

  - 이 당국자는 지금 미국과 북한, 중국과 북한사이에 몇 가지 접촉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회담의 장애요인이 되는 금융문제에 대해 해법이 나오면 그것을 계기로 다음 회담도 열릴 것이라며 회담개최 가능성을 밝혔음 .

  - 또한 북.미간 접촉 수준과 관련, 지금 접촉의 수준은 실무적인 선이며 중국과 북한간에는 실질문제에 대해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한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도 22일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미국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6자회담이 빠르면 이달 중에라도 즉각 베이징에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고 전했음.

  -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동아시아.태평양 선임보좌관은 지난 2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과 '체면치레(face-saving)'용 접촉을 하고, 위폐제조 중단을 비공식 선언한 뒤 4월께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음.

◦ 분석/평가

  -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며  6자회담이 탄력을 잃는다면 북한은 지난해 2월 핵보유 선언까지 이어졌던 전례로 보아 북핵문제는 점점 더 어려운 국면에 접어 들 것임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던 6자 회담은 하루 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현재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위폐 문제를 어떤 식으로던 봉합하고 6자회담의 재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국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북미 양국 모두 기존의 입장을 철회할 수 없어 중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밖에 없기 때문임.

  - 그러나 위폐 문제가 해결되어 6자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위폐 외에 마약 밀매, 무기 거래 등 미국이 '벼르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범죄 정권'이라는 미국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요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임.

  - 우리는 북한정권을 감싸 줄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요구한 "위폐 제조용 동판(plate) 반납등 진실성을 보일 수 있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한 협조로 북한정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2. 북한 신포 경수로 청산비용 한국이 부담 (신동아 3월호, 2. 18)

  o 주요내용

   - 신동아는 지난달 8일 현장 건설 인력이 모두 철수함으로써 사실상 종료된 신포 경수로 사업의 청산 비용을 한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미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미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음.

  -  신동아는합의 직후 청와대와 백악관의 최종 승인을 받았으나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 차원의 공식 절차 문제와 한국 내 반발 여론 등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지금껏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해 장선섭(張瑄燮)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은 17일 청산 비용에 대해 관련국 간에 협의 중이며 아직 아무것도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이사회를 열어 공식 완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음.

o 분석/평가

   -- 경수로 분담 문제는 지난 1월8일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신포경수로 건설현장에 남아 있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남측 공사관계자 등 57명이 강원 속초항으로 모두 철수후 경수로사업 종료에 따른 조치로 보여짐.

   - 이번 보도가 사실일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국민 동의 과정 없이 합의한 데다 투명한 대북 정책을 강조해 온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됨.

   - 1997년 신포 경수로 착공 이후 우리 정부가 들인 돈은 전체 건설비용의 70%가 넘는 11억 3700만달러로 지난해 9월 6자회담에서 신포 경수로 청산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었고 여기에 2억달러 안팎의 청산 비용마저 우리가 떠안는다면 10년 세월을 허비하고 1조 4천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되는 것임.

   -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만 경수로 건설비용 원리금 상환에 2000억원을 책정해놓고 있으나 비용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이 경수로 중단 책임을 들어 위약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신포에 남아 있는 455억원 상당의 자재와 중장비를 회수할 방침이라지만, 이마저 북한이 순순히 내어줄지 불확실하며 이 밖에도 경수로 대안으로 남측이 제시한 200만㎾ 대북송전이 추진된다면 7조-1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분석 되고있음.

   - 정부는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 청산비용을 몽땅 우리 국민이 떠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3. 北, `이란 핵개발' 우호적 태도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2. 20)

o 주요내용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0일 이란의 모스타파 푸르-모하마디 내무장관이 최근 미국과 일부 서방나라들의 핵문제와 관련한 고립전략에 대해 이란은 이슬람혁명 승리 이후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해 왔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란 인민은 어떤 위협 책동에도 맞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찬사를 보내는 등 핵 개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보였음.

   - 앞서 중앙방송은 19일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핵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언급하면서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이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평화적 핵개발을 더욱 다그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음.

   -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들이 이란의 평화적 핵 활동을 걸고들면서 내정간섭과 압력책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강경히 대응해 나서고 있다.면서 이란을 옹호하는 글을 게재했음.

o 분석/평가

   - 북한은 핵문제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란의 핵 개발과 대미(對美) 대응 자세에 대해 '동병상련'처지로 보고 있으며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고 불량국들과 연대하여 대미 대응태세를 갖추려는 의도로 분석됨.

   -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평양주재 이란대사관이 주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16) 축하 연회에 참석해 평화적 핵 활동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이란 정부와 인민의 노력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고 밝힌 바 있음.

   - 북한은 현재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북한 핵이 유엔 밖에서 6자회담이라는 외교적 틀을 만들어낸 것과 달리 이란 핵은 유럽연합(EU) 3개국(영.독.불)과 이란의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해 안보리로 가버렸기 때문에 일단 어떤 제재 절차가 있을 것인지?를 관망하고 있을 것임.

<북 한 분 야>

1. 北 “전략적 유연성은 선제공격用” 비난 (매일경제, 2. 22) 

  o 주요사항

   - 북한은 한미(韓美)간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남조선당국을 강박해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것은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면서 맹렬히 비난함.

   - 또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들고 나온 眞意는 미군의 ‘반출’과 ‘반입’을 용이하게 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보다 손쉽게 실현해보려는 데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음.

  o 분석/평가

   - 북한의 이 같은 담화는 한미간에 미군이 기존의 사단 중심체제를 旅團중심체제로 바꾸는 등 신속 기동군化를 추진함에 따라 對테러전 및 국지戰과 같은 소규모 분쟁지역에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했음이 알려진 이후 보인 첫 반응임. 

   - 주한미군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2008년까지 2만5천명선까지 감축하게 되며 향후 전략적 유연성과 신속 기동군化 개념에 따라 대대 단위의 전술적 운용이 주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작년 5월 에릭 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조선반도에 대한 안보상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유사시 미군을 조선반도에 더 신속히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점을 들어 미국 고위층의 이 발언이야말로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2. 北, 6.25이후 납북자 존재 첫 인정 (동아, 2. 24)

  o 주요사항

   - 북한이 2월23일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6.25전쟁 후 납북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문제를 남측과 협의하기로 합의했음.

   - 남북은 회담 사흘째를 맞아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마쳤음.

   - 남측은 납북자 480여 명과 국군포로 500여 명에 대한 생사 확인을 일시에 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현행대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할 때마다 비공식으로 일정 규모의 생사 확인을 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관철했음.

   - 또 남측은 이산가족 1만 명에 대한 생사 및 주소를 확인할 것을 제안했지만 북측의 반대로 ‘생사 및 주소 확인 작업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했음.

   - 남북은 이 밖에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여 남북이 각각 2백 명의 이산가족 대면상봉 △6.15와 8.15광복절을 기념한 남북 각 60명 씩의 화상상봉 △화상상봉센터 준비와 이산가족 사업 확대를 위한 남측의 대북 설비자재 제공 △6월경 금강산에서 의 제8차 적십자회담 개최에 합의했음.

  o 분석/평가

   - 남측이 요구한 ‘납북자와 국군포로’라는 용어 대신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란 표현으로 나타났지만, 전쟁 후 납북자의 존재를 북측은 처음으로 남북간 공식회담에서 북측이 처음으로 전쟁 후 납북자의 생사 확인문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임.

   - 북측은 지금까지 전쟁 중 북에 억류된 납북자와 국군포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쟁이 끝난 뒤 강제 억류된 남측 사람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해 왔음.

   - 6.25전쟁 후 납북자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해결해 나가기로 한 남북간 합의는 그간 북한이 전쟁 후 납북자를 인정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분명한 진전’임.

   - 그러나 기실 몇 해 전부터 북한의 묵인 하에 전쟁 후 납북자 일부를 특수 이산가족으로 분류하여 생사를 확인하고 일부가 상봉해 왔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합의는 ‘명문화’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3. 북, ‘김정일 생일 기념행사’ 축소 (문화, 2. 18) 

  o 주요사항

   - 핵 문제 및 위폐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김정일 국 방위원장의 올해 생일 기념행사가 예년에 비해 다소 규모가 축소 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16일로 64회를 맞은 김 위원장의 생일을 기념하는 북한 내부행사는 모두 47건으로 2004년의 55건 또는 2005년의 52건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해외행사는 아프리카와 舊 동구권 국가의 친북단체를 중심으로 집회,영화상영,사진전시회 등 기념행사가 모두 44개국에서 진행된 바, 지난해 39개국에서 열렸던데 비해 다소 늘어났음.

  

  o 분석/평가

   - 행사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김 위원장의 업적이나 위대성을 찬양하는 등 충섬심 고취 내용이 주를 이룬 바, 충성맹세나 경축모임이 14건, 사적지 참관 및 답사행군 3건, 영화.예술 15 건, 체육 5건, 전시회 6건 등으로 집계됐음.

   - 금년의 경우 특히 러시아 중앙군악단의 평양 시내 행진과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을 위한 연회 등 중.러 양국과의 우호관계를 과시한 행사가 눈에 띄었음.

   - 한편 이와는 별도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4회생일(2. 16)을 맞아 그의 勞作을 엮은 도서와 장편소설 등이 잇따라 출간되었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보과학의 발전 필요성에 대해 밝힌 勞作 ‘새 세기-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다’를 단행본으로 간행(조선노동당출판사 발간)한데 이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잘 알아야 한다’와 조국통일의 과업과 방도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등 9개의 勞作 원문을 묶어 단행본으로 내놓았음.

   - 이 같은 단행본들과 함께 김정일의 풍모와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담은 장편소설 ‘북방의 눈보라’도 간행됐음.

4. WFP, 2년간 1억2천만달러 대북지원 제안 (연합뉴스, 2. 23) 

o 주요사항

   - 세계식량계획(WFP)이 오는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1억2천만달러(약 1천540억원) 규모의 대북 지원사업을 펼 것을 회원국에 제안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음.

   - 이 방송에 의하면 WFP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를 이미 이 달 초 세계집행이사회 회원국에 배포, 이사회 정기회의(2월23일,로마) 제출 및 승인 과정을 거쳐 북한 당국과 최종협상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것임.

   - 이 제안서는 WFP가 매년 7만5천t씩 총 15만t의 식량(7천100만달러 상당)을 북한에 제공하고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19개의 현지 식품공장 가운데 10개만 운영할 계획을 담고 있음.

   - WFP는 190만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식량지원 외에 모자(母子)건강,지방 식량생산,교육개발,취로사업 등 다양한 구호복구사업을 벌이게 됨.

   - WFP가 계획하고있는 구호복구사업은 긴급구호와 개발원조 사이의 재건 복구사업으로, 북한의 복구 전략을 위한 ‘과도기적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적 식량안보를 돕는 것으로 되어있음.

  o 분석/평가

   - WFP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외부 감시활동에 대한 불만을 고려하여 식량배분 감시활동을 종전의 월별 실시에서 ‘분기별 실시’(연간 4차례 실시)로 변경, 지난해 하반기까지 실시해온 매월 현장방문이 크게 줄어들게 됨을 의미하는 것임.

   - 이 제안서는 WFP지부를 평양 이외의 지역에 추가설치를 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이사회 36개국 가운데 일부 국가는 식량지원 감시 장치가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북한은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WFP에 불원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음.  

<국 내 분 야>

1. To : 정성산 뮤지컬 ‘요덕스토리’ 제작자,  From : 수잔 숄티 美 인권단체 디펜스 포럼 회장 (조선,  2. 20)

◦ 주요내용

   - 탄압받는 뮤지컬 ‘요덕스토리’에 도움의 손길이 줄을 잇는 가운데, 미국 인권단체인 디펜스 포럼의 수잔 숄티 회장이 제작자인 정성산(鄭成山) 감독에게 2000달러와 격려의 편지를 보냄.

   - 수잔 숄티 회장은 지난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 정 감독이 19일 공개한 숄티 회장의 이메일 편지는 “요덕스토리를 무대에 올리려는 정 감독의 열성과 헌신에 감동을 받고 있다”며 “당신이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다시 찾아가는 것을 보며, 한없이 마음이 아프다”고 적고 있음.

   - 정 감독은 남한 방송을 듣다 발각돼 사리원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지난 1995년 탈북(脫北)했고, 정 감독의 부친은 회령 정치범수용소에서 2002년 돌에 맞아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하지만 북한 요덕 정치범수용소는 이들 수용소보다도 훨씬 잔혹한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2만여명이 옥수수 한 그릇과 소금 한 숟갈로 14시간의 중노동을 견디고, 배고파서 음식을 훔치다가 걸리면 팔이 잘리는 곳임. 요덕스토리는 이 수용소의 현실을 고발하는 뮤지컬로 오는 3월 15일 무대에 오를 예정이지만, 제작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부관계자의 압력이 가해지고, 투자를 약속했던 펀드가 취소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숄티 회장은 “진리를 추구하고, 옳은 일을 할 때 당신과 우리 모두는 사악한 반대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라면서 “정 감독은 이제 최전방에 서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큰 양심의 목소리가 되었다”고 격려함. 그는 끝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고 미국에 있는 모든 동지들이 당신을 성원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함.

   - 숄티 회장의 성원에 정 감독은 “동지들의 성의에 저는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다”며 “목숨을 내놓고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다짐함.

   - 요덕스토리 제작진에는 현재 국내외 후원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음. 어려운 사정이 알려진 지 10여일 만에 1000여명의 후원자가 4000여만원을 기부함.

◦ 분석/평가

   - 정성산의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정부가 탄압하는 것은 두가지 문제가 있음.

   - 하나는 북한 군사독재정권의 인권탄압을 옹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임.

   - 현 정권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이런 반인권적 탄압을 자행하고도 무사할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역사는 이를 혹독하게 비판하게 될 것임.

2. 정동영 의장, 박근혜 텃밭서 첫 포문, 鄭 “대구는 어두운 과거 청산해야”

   (조선,  2. 20)

◦ 주요내용

   -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신임 의장이, 당선 후 첫 방문지로 택한 곳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고향인 대구임. 그는 그곳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 사형당한 인혁당 사건 관련자 묘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함.

   - 정 의장은 19일 동대구역에 내리자마자 인혁당 관련자 중 대구·경북 출신 5명의 묘지를 찾음. 최근 과거사위는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이 부풀려진 것이란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유족들은 “박 정권에 희생된 분들을 세상에 알려줄 당 의장님이 왔다”며 반김. 한 인혁당 관련자는 “영남의 저학력·저소득층에 만연한 박정희 신드롬과 정치적 편견이 고쳐져야 한다”며 “DJ(김대중 전 대통령)나 노무현 대통령의 동진정책은 실패했다. 이젠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함.

   - 정 의장은 “불온한 침묵의 시대였던 박정희 시대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역사의 요구”라며 “대구는 어두운 과거와 청산해야 한다”고 말함. 열린우리당은 이날 참배를 두고 “우리는 지금 역사와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함.

◦ 분석/평가

   - 정동영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북한 대표를 ‘동지’로 부른 친북좌파인사임. 그가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교류하자고 제의한 열린우리당의 의장이 되어 처음 방문한 곳이 국립묘지가 아닌 인혁당 간첩 묘지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연출임.

   - 정동영을 비롯한 현 정권 실세들의 반역적 활동은 역사적으로 재조명될 것이며 아울러 인혁당 사건도 다시 재평가 될 것임.

3. DJ  訪北 6월로 연기 (조선,  2. 21)

◦ 주요내용

   -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4월로 예정됐던 북한 방문을 6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공보비서관이 20일 발표함.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방북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정부에도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힘. 최 비서관은 “방북 자체는 국민과 여야 모두 찬성하는데, 시기가 논란이 됐다”며 “김 전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지지를 받아 방북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말함.

   - 그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5월 31일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이 방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한나라당측에선 “얼마든지 다른 일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4월 방북을 고집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권의 정치 전략”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음.

   - 김 전 대통령측은 4월 방북 고수 입장이었으나, 야권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자 6월로 연기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여론을 살핀 뒤 지난 주말 직접 결정하신 것”이라고 함. 최 비서관은 일부에서 제기된, 북측이 먼저 방북 연기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함.

◦ 분석/평가

   - 김대중의 방북은 대통령의 특사 자격도 아닌 개인자격 방북으로서 북한의 군사독재자 김정일을 만나 연방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국보법위반임.

   - 야당의 선거영향 우려 때문에 방북을 연기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북한이 요구하는 막대한 금전을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마련하였어도 미국의 감시 때문에 운송이 용이하지 않아 연기하였다는 추측이 있음.

   - 그의 햇볕정책은 이적행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며 또 다시 그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명분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반역행위임. 그의 방북은 해방후 김구의 방북과 같은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임.

4. “삼성 8000억 관리주체 정부가 나서서 정해야” 盧대통령지시(조선, 2. 21)

◦ 주요내용

   - 삼성그룹이 지난 7일 내놓은 사회기여금 8000억원 관리주체와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관리주체 결정에 정부가 나설 것을 지시함.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궁극적 관리는 시민사회가 하더라도 소모적 논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나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전함.

   - 노 대통령은 용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빈곤세습과 교육기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용도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우리 사회 분위기와도 맞을 것”이라고 말함.

◦ 분석/평가

   - 삼성이 거액을 사회로 출연한 것 자체가 시민단체 등이 반기업정서를 부추겨 압박한 결과로서 자유민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행한 사건임.

   - 그 돈의 사용주체가 정부가 되는 것 또한 기업을 압박하여 자금을 갹출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염려가 있으며 친정부적 시민단체에 부당하게 분배될 염려도 있음.

   - 그 돈은 국가를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우파, 허무주의에 빠져” 자유지식인선언 심포지엄 (조선,  2. 21)

◦ 주요내용

   -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지식인선언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정체성의 혼란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 “우파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로 발전시켜 한국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정당의 이념 및 정책의 방향과 정통 세력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시사평론가 강위석씨는 “남한의 우파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왜소증과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고 진단함.

◦ 분석/평가

   - 자유민주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애국세력이 뭉치고 있으며 자유지식인선언도 그 중의 하나임.

   - 이들 단체가 친북좌파반역세력의 위선을 폭로하고 자유애국세력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