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3.4-3.10)
차 례 (3. 4 - 3. 10)
<북한 핵문제>
1. 美, 북한․이란․파키스탄과는 핵협정 안 맺는다 (중앙, 세계, 3. 4)
2. 북한, 2500㎞ BM-25 이동식 미사일 18기 이란 공급 (연합, 조선, 3. 7)
3. 北, 노동미사일 200基 보유, 새 탄도미사일 배치 준비 (조선, 경향, 3. 9)
<국 제 분 야>
1. "주한미군, 해․공군 위주로 재편" 주한미군 사령관 등 증언 (동아, 3. 8)
2. 日, 우주개발 다시 활기 (한국, 3. 7)
3. 중․대만, 양안갈등 ‘準전시’ 방불 (한국, 중앙, 3. 6-7)
4. 미, 인도 핵협정, 중․파키스탄 핵밀착 부르나 (동아, 중앙, 3. 7-8)
<북 한 분 야>
1. ‘김정철 배지’가 등장했다 (주간조선, 3. 7)
2. 北 100달러 위폐 유통, 평양→대만→마카오 루트로 (중앙, 3. 6)
3. 北, 위폐 해결 非상설협의체 구성 제안 (연합뉴스, 3. 8)
4. 북한, ‘DJ치매 발언’은 “반통일적 범죄행위” (데일리안, 3. 3)
5. “인도 核은 왜 봐주나”‥북한, 미국 이중잣대 성토 (세계, 3. 9)
6. "北 미사일 발사 2기 아닌 3기 가능성" (연합뉴스, 3. 10)
<북한 핵문제>
1. 美, 북한․이란․파키스탄과는 핵협정 안 맺는다 (중앙, 세계, 3. 4)
◦ 주요내용
-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3월 2일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민수용 핵 협력 협정에 최종 합의했음.
-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인도에 원자력 발전을 위한 민수용 핵 기술 및 연료를 지원하게 되며. 대신 인도는 민수용 핵시설에 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음.
-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하기 하루 전 파키스탄에서 페르베즈무샤라프파키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인도에 제공하기로 한 핵협력을 파키스탄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음.
-
- 이러한 여론에 니컬러스 번즈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2일 “인도와 이란을 비교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며 이중잣대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북한이나 이란, 파키스탄과는 이런 협정을 맺을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음.
◦ 분석/평가
- 이번 미국과 인도 양국 간 <민수용 핵 협력 협정>최종 합의에 따른 국제사회 비난의 핵심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 인도와의 핵협정이 세계적인 핵 확산 방지체제를 붕괴시킨다는 것이며, 인도에는 특혜를 주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은 반대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것 임.
-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미국의 견해는 인도는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은 고도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안정된 국가인 반면, 이란과 북한은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제규범을 어긴 나라로 테러등과 연관된 불량국가라는 것이며,
- 특히 파키스탄은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1990년 초부터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에 핵기술을 팔아 넘겼고 북한의 핵실험을 파키스탄에서 실시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 이번 인도와의 핵협력 합의배경은 미국의 세계 대 전략에 따른 조치로 초강대국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의 틀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번 핵 협정뿐만 아니라 미국과 인도 양국은 우주 및 첨단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대테러 전쟁에서도 공조를 취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은 인도를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으로 한정된 이른바 ‘핵 클럽’ 멤버로 인도를 대우해 준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을 위해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이후 수출 통제체제 강화를 위해 결성된 핵 공급국 그룹(NSG)과의 사전협의를 하고 있으며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러시아,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던 것으로 알려졌음.
- 그러나 이번 협정이 공식 발효되려면 미 의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과의 핵 거래를 금지한 원자력법 개정과 45개국으로 구성된 핵공급그룹(NSG)의 합의 등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2. 북한, 2500㎞ BM-25 이동식 미사일 18기 이란 공급 (연합, 조선, 3. 7)
◦ 주요내용
- 북한이 이란측에 사정거리 약 2천500㎞의 BM-25 이동미사일 18기를 분해된 상태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이 3월 6일 보도했음.
- 앞서 미국의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도 지난 12월 북한이 비밀리에 이란측에 BM-25 미사일 18기를 공급했으며, 이는 이스라엘과 터키 영토까지 공습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또한 로이터통신은 "이란은 서방의 우려를 무시한 채 핵 프로그램을 가동, 핵무기 생산에 매진하면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신형 샤하브-3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최근 미행정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규정돼 있는 이란국가저항위원회(NCRI)의 대변인을 지낸 뒤 미국으로 망명하여, 현재 워싱턴의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는 알리레자 자파르자데가 “이란은 신형 샤하브-3 미사일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힌 직후에 북한의 최신 미사일 공급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됨.
- 서독의 연방정보국은 북한제 BM-25 미사일은 러시아의 잠수함 장착 미사일인 SS-N-6 미사일을 개조한 것으로 최대 사정거리를 3천500㎞까지 늘릴 수 있으며 현재 이란은 사정거리 1천300㎞의 샤하브-3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란의 중장거리 신형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독일과 유럽의 여러 지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한바 있음.
- 우리의 안보와 연관해볼 때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지가 밝힌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이란의 미사일 실험을 훈수하고 그 결과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 주변안보상황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화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수행에도 어려움을 줄 것으로 분석됨.
3. 北, 노동미사일 200基 보유, 새 탄도미사일 배치 준비 (조선, 경향, 3. 9)
o 주요내용
- 벨 주한미군사령관(육군대장)은 7일 미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사정거리 1300㎞인 노동(노동1호) 미사일 200발과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600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 “북한이 오키나와, 괌, 어쩌면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 시설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음.
- 그는 이어 북한은 1990년대 후반까지는 장거리미사일의 개발과 실험활동이 활발했으나 이후 지난 6-8년간은 그런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서, 반면 한반도에서 유용한 단거리미사일 개발활동이 활발하다고 덧붙였음.
o 분석/평가
-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노동미사일 보유 규모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며, 스커드 미사일 600발은 2003-05년 의회 청문회시 보고한 500발보다 100발이 늘어난 것고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는 작년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한 사정거리 3000-4000㎞로, 평안남도 양덕군과 함경북도 허천군 등 2개 지역에 기지를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사항을 확인 시켜준 것임.
- 북한의 미사일 수준(개발.발사능력)은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음. 북한은 1980년대부터 스커드C형 미사일을 생산, 실전에 배치한 것은 물론 중동국가에 수출한바 있으며, 1990년대 초부터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 93년 동해를 향해 노동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했고, 98년에는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 일본 본토를 넘겨 태평양에 떨어뜨려 일본 등을 경악시킨바 있음.
- 현재 북한이 개발한 노동미사일(사거리 약 1300km)은 1단계 액체연료 추진 방식의 탄도미사일로, 한반도는 물론 오키나와 일부를 제외한 일본 전역이 사정권으로 명중률은 5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최근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대포동 미사일(사거리 6000km이상)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직전의 2단 또는 3단 추진 로켓형 탄도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미사일은 중국의 CSS-2 미사일을 1단 로켓으로, 노동미사일을 2단 로켓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국 제 분 야>
1. "주한미군, 해․공군 위주로 재편" 주한미군 사령관 등 증언 (동아, 3. 8)
◦ 주요내용
-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과 윌리엄 펠런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각각 7일 미상원 청문회에서, 벨 사령관은 8일 미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증언을 통해 '한반도 안보구조'와 관련한 내용을 밝혔음.
- 증언 내용들은 ▲ 한국군 방위력 증대를 전제로 주한미지상군 지속감축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의 한국으로 이양 및 연합사의 유사시 ‘다국적 연합군(Coalition)화 ▲ 북한 군사력 현황 ▲ 한미 군사력 증강내용 등에 관한 것이었음.
◦ 분석/평가
- 벨 사령관이 밝힌 주한미군의 재편방향은 미 지상군의 역할은 줄어들고 해공군의 비중이 늘어나며 미군 중심의 유엔사를 다국적 연합군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임.
- 전시 작전권 개정방향은 한국이 한국군 전투를 지휘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갈 것이며 이렇게 되면 미 지상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이미 합의한 2008년까지 12,500명 감축외에도 추가 감축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됨.
- 벨 사령관은 “2005년과 2006년 한국의 미군지원 방위비 분담이 2004년도에 비해 줄었다”고 지적하면서 ‘적절방위비 분담 의지’를 ‘한국의 미군 주둔 필요성’을 판단하는 확고한 지표로 제시했음. 이것은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절감하고 향후 분담 규모의 확대를 강경하게 요구할 예고로 평가됨.
- 팰런 사령관은「한․미․일 3각 군사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피력했는바 이는 한미동맹의 역할과 행동반경을 넓혀 나아가자는 제의로 보임
- 벨사령관이 언급한 “한국 제3함대 기지에 핵추진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도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북한의 강한 반발과 진보단체의 항의를 예상케 하는 민감 사항으로 발언의 진의 파악에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미군위주의 현 유엔사를 실질적인 다국적 연합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임. 즉, 평화협정체결시에는 미군위주의 유엔사를 (미군외에 참전국들은 이미 오래전 철수했으므로) 대신할 ‘새로운 기구’로 ‘다국적 연합군’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할수 있기에 북핵문제도 미결인 현상황에서 자칫 ‘유엔사해체논의’가 촉발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 북한 군사력 현황을 언급하며 벨 사령관은 “재래식 군사력의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으나 규모와 전진배치 측면에서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으며 핵과 10만 특수부대를 경계했음.
- 약 250문의 장사정포와 세계 최대규모 10만명 특수부대는 분쟁시 우리의 핵심시설에 대한 타격력으로 평가되며 600기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에, 200기의 노동미사일은 1300Km 거리를, 신종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알래스카까지도 타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한미 군사력 증강 부분은 AH-64D 아파치 헬기 도입으로 북한장거리포 파괴능력이 신장된 것, K1A1 전차와 K-9 자주포, 다연장로켓시스템의 지속 증강, 작년 LPX 대형수송함과 K-15K 전투기 실전배치를 지적했고 미군측의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 2개대대 증강 등을 적시하였는바 이는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을 적극 강조하여 미군의 비용도 줄이면서 주한미군의 탄력적 운용을 가능케하겠다는 구상임. 즉, 미군 감소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비하려는 장기적 포석으로 보임.
2. 日, 우주개발 다시 활기 (한국, 3. 7)
◦ 주요내용
-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JAXA)는 근래 한달사이에 3기의 로켓을 발사 성공했음.
- 2월 22일 적외선 천문위성 탑재 M-5 로켓 8호기 외에도 일본이 자체 개발한 로켓 H2A8(1. 24), 9호기(2. 18)의 발사에 연속성공했음.
- JAXA 는 한껏 고무되어 상용위성 시장에의 참여를 본격화 할 포부를 갖고 있음.
◦ 분석/평가
- H2A 로켓은 일본의 자랑하는 제 5세대 로켓 (N-1 로켓 1975년 첫발사, N-2, H-1, H-2)으로서 미국기술을 채용한 H-1 로켓 9회연속 성공에 따라 H-2 로켓 자체제작에 나섰고 이의 실패에 H2A로 급거 교체된 것임.
- 작년 2월 26일 큐우슈 남단 ‘다네카시마’에서 발사 성공했던 H2A7호기 등은 높이 53m, 직경 4m, 중량 4t의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
- 남극과 북극상공을 잇는 700Km 극궤도에 진입,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H2A 로켓들은 필요시 전략무기로 즉각 전용될 수 있으므로 중국과 북한의 긴장을 불러 올 것이며 우리도 일본군사력 강화 추세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임.
3. 중․대만, 양안갈등 ‘準전시’ 방불 (한국, 중앙, 3. 6-7)
◦ 주요내용
-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정치에서 군사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음.
- 천수이벤(陳水扁) 대만 총통의 국가통일위원회(국통회) 운용 중지(폐지) 선언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은 5일 전군경계태세와 군사훈련강화 방침을 밝혔음.
- 대만은 오는 7월 총 5만명이 참가하는 사상최대의 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했다고 현지의 ‘애플레일리’지가 6일 보도했음.
◦ 분석/평가
- 중국지도부는 천총통이 지난 2월 27일 대만 야당, 미국, 중국등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통위 ‘운용정지’와 통일강령 ‘적용 중지’를 선언한데 대하여 ‘법률상 통일’을 시도하는 첫 걸음으로 간극하고 있음.
- 중국은 작년 전인대 10개 3차 회의에서(05. 3. 14) ‘반국가 분열법’을 채택하여 ‘하나의 중국’ 기조에 반하여 독립을 추구할 경우 무력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
-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에 따르면 최근 광저우, 베이징 등 4대 전구(戰區)에서 3군 합동훈련에 들어갔음.
- 대만은 오늘 4월중에 중국이 대만가상 무력침공에 따른 컴퓨터 워 게임 ‘한광(韓光) 22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에는 신규도입 무기에 따른 방어능력 평가를 이유로 사상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하는 것임.
- 센카쿠열도의 가스전을 둘러싼 중․일간의 갈등에 이어 양안갈등마져 불거지는 등 동북아 안보정세의 출렁임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점점 불확실 불투명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 됨.
4. 미, 인도 핵협정, 중․파키스탄 핵밀착 초래 (동아, 중앙, 3. 7-8)
◦ 주요내용
- 인도 방문을 마친 부시 미국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방문한 하루전날 3일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2월 19일부터 닷새간 중국을 방문한 것은 파키스탄의 전략적 선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국방대학에서 연설하였음.
- 뉴스위크 최신호(13일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의 헌신적 동맹국 지도자였던 무샤라프 대통령의 충성심이 곧 분열될 수도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 미국과 인도의 핵합의가 성공작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핵확산의 방아쇠가 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임을 강조
◦ 분석/평가
-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1990년대 핵실험이후 미국의 제재대상이 되었으나 3월 2일 부시미국 대통령과 만모한싱 인도총리간 핵협력 협정으로 인도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 미국은 인도를 3일간 방문하고 2일 NPT 에 가입하지도 않은 인도에 대해서 핵보유국지위를 인정, 민수용 핵 기술과 핵연료 제공을 확약한 반면,
- 인도의 오랜 경쟁국가인 파키스탄에는 1일만 머물렀고 인도와 동등한 핵지위 부여를 거부하면서 대신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란 파키스탄～인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반대 입장 철회라는 조그만 선물만 주었음.
- 인도는 고속성장에 따라 전력부족이 심각한터에 현재 전체 발전량의 4.5%에 불과한 원전의 비중을 높여 나아갈 수 있다는 큰 해택을 보게 된 것임.
- 중국 정부는 2월 28일 파키스탄에 325 MW급 원전설비를 공급키로 했고 앞으로도 원전 1기를 파키스탄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한 파키스탄 하원의원은 “인도를 위해 규칙을 깨면서 이란이나 북한에게 규칙지키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해 이란과 북한의 입장에 지지를 보냈으며
-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3일 “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이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지역내 평화를 깨뜨릴 것”이라면서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였음.
- 향후 미․인도 핵 협정의 파장이 중․파 밀착에 미치는 영향과 이란 핵문제, 북한핵문제와의 연관성을 지속 추적하여 6자회담에 대비해야 할 것임.
<북 한 분 야>
1. ‘김정철 배지’가 등장했다 (주간조선, 3. 7)
◦ 주요내용
- 최근 북한은 김정일의 64회 생일이던 지난 2월 16일부터 그의 차남 김정철(24)의 초상화가 그려진 배지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급․내각 부상급 이상의 간부․그에 준하는 인민군의 간부와 국가기관의 간부에게 에게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김정철 배지의 등장은 지난 2월11일 일본 시사주간지 ‘주간현대’ 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지시’라는 제목의 북한 노동당 내부 회람용 문건을 입수하여 보도한 내용(① 모든 당원은 끝까지 김정철 동지를 마음속 깊이 따르도록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라 ② 당의 모든 문건과 회의록에 김정철의 직위를 ‘존경하는 책임부부장 동지’로 적으라)과도 일치함.
- 김정일 비서실에서 2003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첩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정철 동지를 黨 조직부 실무학습이 끝나면 6개월간 고급黨학교 과정을 거치도록 하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2004년 8월 30일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가 보도)은 김 위원장이 김정철로 하여금 人事업무 등 조선노동당 전반을 관장하는 당 조직지도부에서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도록 명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분석/평가
- 수령제사회인 북한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김정철 배지 배포 움직임은 김정일이 3세대 지도자로 확정되어 후계절차를 밟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 김정철이 후계수업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으로 출발한 때부터이며, 현재 그는 노동당 책임부부장의 지위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이 곳이 노동당의 각급 조직과 내각과 인민군까지 통제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있는 부서이기 때문임. (김정일 역시 김일성 전 주석을 승계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책임지도원으로 출발했었음)
- 김정일 비서실에서 2003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첩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정철 동지를 黨 조직부 실무학습이 끝나면 6개월간 고급黨학교 과정을 거치도록 하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2004년 8월 30일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가 보도)은 김 위원장이 김정철로 하여금 人事업무 등 조선노동당 전반을 관장하는 당 조직지도부에서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도록 명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김정철이 후계작업은 지난 1월 초 김정일이 방중(訪中)을 통해 자신의 사후 출범할 김정철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정황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바, 그는 이를 위해 김정철은 북한에 남겨두는 대신 김정철과 비슷한 또래의 10여명의 젊은 테크노크라트를 일행에 포함시켜 深川 등지의 경제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여 훗날 김정철을 도와 북한을 경영하기 위한 사실로도 미루어 알 수 있음.
- 그러나 김 위원장의 후계 자리를 둘러싸고 김정철과 그의 이복형이자 김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35) 간의 유혈투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바, 무엇보다도 김정남 세력이 여전히 노동당 내각 및 인민군에 살아남아 있기 때문임.
- 북한이 후계자를 확정했다고 해도 발표 시기는 2012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전 주석이 태어난 해인 1912년을 기점으로 주체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북한으로선 주체 100년이 되는 2011년 이후를 3세대 지도자의 등장을 알리는 적기(適期)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조선일보’도 지난 1월 말 김정철의 초상화가 평양의 노동당 중앙당 사무실에 걸려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었음.
2. 北, 100달러 위폐 유통, 평양→대만→마카오 루트로 (중앙, 3. 6)
◦ 주요내용
- ‘수퍼노트’로 불리는 북한의 100달러 위조 지폐가 평양과 대만 및 마카오를 잇는 ‘삼각 고리’를 통해 유통됐음이 미국 홍콩 등 조사당국의 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밝혀졌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5일 보도했음.
- 미국 재무부 비밀조사팀은 2004년 5월 마카오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북한의 위폐 거래 조직을 급습, 대만인 조직책과 중국계 호주인 유통책 등 두 명을 체포하고 22만 달러 상당의 위폐(모두 100달러와 50달러짜리 지폐)도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지난 달에도 마카오 등지에서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음.
- 조사 결과 위조 지폐의 주문처는 대만의 한 지하조직이었으며, 이들 대만 조직원들은 10여년간 평양의 고위관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액수를 주문했다는 것임.
◦ 분석/평가
- 북한은 주문받은 위폐를 주로 평남 평성시 평양상표인쇄소와 ‘62호 제조창’으로 불리는 국립조폐공장 등에서 인쇄한 후 미국이나 홍콩 수사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외교관 여권 소지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외교행낭을 활용하여 북한 국립항공사인 고려민항 편(2년 전까지 1주일에 한번씩 평양↔마카오를 왕래)으로 현지 유통책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음.
- 통상 진폐와 절반씩 섞어 5만 달러 묶음으로 운송된 이들 위폐는 1달러당 50센트에 거래됐으며, 매입 대금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와 중국은행의 홍콩본부 자회사인 지유(集友)은행 계좌로 송금했음이 확인됐음.
- 미국은 지난해 9월과 최근 이들 은행의 계좌를 폐쇄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북한 역시 이들 위폐가 적발될 경우에 대비하여 위조방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왔다는 것임.
- 미국은 이번 조사에서 위폐를 주문하는 대만 조직원과 마카오에 기반을 둔 유통 조직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음.
3. 北, 위폐 해결 非상설협의체 구성 제안 (연합뉴스, 3. 8)
◦ 주요내용
- 북한이 7일(현지시간) 뉴욕 접촉에서 위폐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간 비상설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했으며, 미측은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는 나오지 않고 제안만 한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리 국장은 특히 위폐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관련정보를 제공해주면 제조자를 붙잡고 종이 잉크 등을 압수한 뒤 미 재무부에 통보할 수 있다”면서 “우리정부(북한)는 위폐 제조와 무관하다”고 주장함.
- 그는 작년 9월의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북미 관계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개선을 통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임.
◦ 분석/평가
-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우리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해 어쩔 수 없이 현금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미국측에 ‘미국은행에 북한계좌를 하나 개설해줄 것을 逆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이번 접촉에서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금융제재 해제는 아니더라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6자회담에 나가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했음은 북한 실정이 얼마나 다급한가를 입증해주고 있음.
- 리 국장은 특히 6자회담의 가장 큰 쟁점인 경수로 제공시점 문제에 대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융통성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양측 주장이 시기상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안에서 취해지는 행동들에는 순서가 바뀔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 7일(현지시간)의 뉴욕 북․미 회동 후 북한측이 논의 결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있음에 비추어 위폐 문제에 대한 接點찾기는 더 많은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임.
4. 북한, ‘DJ치매 발언’은 “반통일적 범죄행위” (데일리안, 3. 3)
◦ 주요내용
-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치매발언’에 대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전 의원의 발언을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모독한 용납 못할 반통일,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반박했음.
- 북한 조평통은 또 “전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의사에 한한 문제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 자체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라고 한나라당까지 싸잡아 비판했음.
◦ 분석/평가
- ‘조평통’은 조선 노동당의 외곽 사회단체로, 1961년 5월 남한의 4․19혁명 이후 남한에서 고조되던 남북협상과 통일론 열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남 전략적 차원에서 결성되었음.
- 부수상 홍명희를 위원장으로 하여 북한의 각 정당․사회단체를 대표하는 33명의 준비위원들이 모여 조직한 이 단체는 남한 주민과 해외동포들에 대해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음.
5. “인도 核은 왜 봐주나”‥북한, 미국 이중잣대 성토 (세계, 3. 9)
◦ 주요내용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이 인도와 核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이는 부시 정권이 인도를 核클럽에 받아들이고 6번째 핵대국으로 인정하는 특례 조치”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 자신이 만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계의 근본 틀을 허무는 치명적인 외교 실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음.
◦ 분석/평가
- 북한이 인도에 대한 미국의 ‘특혜’를 거론한 것은 현재 위폐문제에 맞춰져 있는 북미 간 공방의 초점을 북핵문제로 바꾸려 할 소지가 없지 않음을 드러내 보인 것임.
- 북한은 이를 계기로 북미 간 뉴욕 접촉 이후 당분간 위폐와 관련하여 입장 표명을 늦추면서 미․인도간 핵 협력 협정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위폐문제에 관련된 미국이 워낙 강경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임.
- 북한은 2004년 한국의 핵물질 실험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미국이 남한과 북한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 공세를 폈었음.
6. "北 미사일 발사 2기 아닌 3기 가능성" (연합뉴스, 3. 10)
o 주요사항
- 윌리엄 팰런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9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및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했으며,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2기가 아니라 3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함.
- 그는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한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벨 사령관도 "북한이 이번 시험발사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은 기동성과 신뢰성 면에서 미사일 개발능력의 비약적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증언함.
- 벨 사령관은 "북한이 현재 단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현재 개발중에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은 향후 10년 내에 실전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음.
o 분석/평가
- 미국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주목하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제조에 고체연료를 사용, 종전의 액체연료 미사일에 비해 내구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미국 본토에 위협을 주게 됨은 물론, 북한이 불량국가들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역량을 지원하는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임.
- 북한은 이외에도 ① 활발한 핵무기개발 프로그램과 미사일 및 관련기술 확산 ② 화학무기 및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 보유설 ③ 막강한 재래식 및 특수軍 보유 등으로 域內와 全세계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 되고있음이 이번 증언에서 드러났음.
- 특히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에 이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무기화할 능력을 갖추었을 가능성과 생물학 무기 연구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어 전략적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