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의 당위성과 민족통일의 목표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민족통일의 목표

1. 평화통일의 당위성

  가. 민족사적 측면

      ① 단일민족사회 : 타율에 의한 인위적 분열사회 생활을 극복

          - 신라통일 1,300년(독일의 통일역사 19C 통일)

          - 미·소 등의 패전국이 아님 : 타율적 분단고통 해소

         ※ 남북 모두 공유한 민족적 정서로 봐서 한정부·한민족 통일 당위

      ② 분단은 이질 이념, 이질 체제에 의한 모든 생활영역의 이질화 확산

         - 남 : 다원적,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개방주의적 성격의 사회, 문화, 생활존재

         - 북 : 일원주의적, 집단주의적, 전체주의적, 폐쇄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회, 문

                  화생활

         ※ 정치의식, 태도, 사회적 가치, 세계관, 사회관, 역사관, 인간관 등 정반대 입

             장, 언어차이 극복 → 민족적 단일성, 동질성 유지, 이질화 방지위해 통일

      ③ 남북대결 : 민족적 자해, 자기손상 방지, 민족적 자기존엄 확보를 위해 통일달성

         - 폭력행사, 중상비방·모략, 외교경쟁

  나. 사회·경제적 측면

      ① 이산가족 고통·비애 해소(전쟁전 350만 → 전쟁중 500만)

         - 인도주의 관련 : 서신왕래 등

      ② 단일족 민족생활권 형성 : 생활편익

         - 삶의 자유로움, 풍요로움 만듬(불편, 고통해소)

      ③ 민족역량 단일화, 통일경제 : 번영된 민족 복지국가 건설

         - 남북의 인적·물적 자원을 민족발전, 번영투입 → 더 발전되고 더 잘사는 민족

            사회

      ④ 불필요한 민족역량 소모방지(군사·외교)

      ※ 군사력(비용), 체제유지, 외교경쟁 비용 → 복지·교육·연구 등에 투입하면 현재

          11위권(180개국 중)에서 5~8위권으로 비약 발전

  다. 정치·안보 측면

      ① 전쟁공포 해방, 전쟁방지

      ② 주변 4국간 분쟁요인 제거 : 동북아 평화, 세계평화에 기여

         - 대륙세력(러·중) 대 해양세력(미·일)의 각축, 미·소 냉전, 동북아 화약고 등

      ③ 최선의 정치제도, 생활양식인 민주주의 실현

         - 아시아·태평양시대 주역의 필수조건은 ‘자유화’ ‘복지화’ ‘세계화’ → 지구촌시

            대의 아·태주역으로서 한국의 위상

      ※ 분단국 : 베트남, 예멘, 독일은 통일달성, 중국은 분단의 엄혹성 크지 않음(내

          적 고통해소), 한국만 유일하게 분단민족으로 잔존

2. 민족통일의 목표

  가. 통일노력

      ① 통일목표, 통일추진 활동의 기본지침 : ‘국민적 합의’를 우선으로 ‘민족합의’로

          발전

         - 국민, 기관, 조직의 활동체계화, 통일정책 전개상 필요

      ② 통일추진의 주체 : 주권자인 국민 → 통일은 국민이 원하는 형태의 통일과 국민

          이 승인하는 통일추진 방법 선택

         분단초기에는 통일의 개념이 분단이전 상태로의 회기를 의미하였기 때문에 국민

         적 합의가 별문제시 되었으나, 현재는 ‘과거 상태로의 회귀’가 아닌 창조 작업.

      ※ 민족성원의 이념, 세계관, 국가관, 민족관에 따라 다양한 견해 → 합의와 설득

          이 필요.

  나. 통일목표

      ① 하나의 민족사회 건설

         - 기본인권, 동등한 참정권 갖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치체제

            를 갖춘 하나의 민족사회 건설’이 통일목표.

         - 자기완성적 독립 존재(자유주의), 사회구성원 모두의 존엄성 존중(공리주의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같은 격 인정의 만민평등 사상 기초

     ※ 남북간 타협에 의한 정치통합 불가, 제3의 정치체제 구축도 불가(틀린 것 바로

         잡고, 바른 것으로 통합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

        -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 볼세비즘 거부

     ※ ‘한민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하나의 민주주의 국가건설’이 목표(이는

         불변이어야 함) 따라서 이념적 차원의 통일목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고

         른 복지를 누리며, 동등한 참정권을 갖는 하나의 민족사회 건설임.

        국민의 기본인권 희생 체제를 거부. 자유는 통일목표의 기본임→ 통일된 나라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② 평화를 추구하는 통일

        - 평화는 ‘공존에 대한 자발적 합의’

        -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 구축하고 국제적으로는 국제평화주의 지

           향 (다른 나라, 다른 민족 협조, 인류 공동사회 평화질서 구축에 자발적 참여)

        - 통일의 목적도 수단도 평화적

     ③ 함께 사는 통일

        - ‘이기는 통일’ 아닌 ‘함께 사는 통일’ → ‘한민족 구성원이 다같이 번영하는 통

           일 국가 건설’

          남북이 서로 다른 목적에서 통일추구. 통일은 궁극적으로 나라 살리고 민족을

          더 잘살게 하는 것

          따라서 민족사회 성원 모두가 통일의 대상이며, 한민족 성원 모두가 통일의 주

          체 임. 함께 사는 통일, 함께 만들어 가는 통일(서로의 삶의 질을 동질화 시켜나

          가는데 우선)

       - 주민생활 수준향상 지원(정치통합 이전, 함께 부를 향유, 인권신장 노력, 단일공

          동체 구축)

     ④ 통일대강, 통일장전 선언 : 민주, 평화, 공영 등 합의로 장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