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국제안보와 지구안보

 

탈냉전기의 국제안보와 지구안보

1. 머리말

- 국제안보에 대한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들 간의 시각, 즉 국제관계

  의 낙관론 및 비관론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두 시각간의 논쟁에 초

  점을 맞춘다.

- 우선 안보라는 용어가 무엇이며 국가안보와 국제안보의 관계, 그리고

  국가안보에 대한 전통적 시각과 그것이 오늘날 안보에 미친 영향을 살

  펴본다.

- 그리고 최근 등장한 대안적 견해 및 접근방법들을 알아보고 맺음말 부

   분에서 21세기에 국제안보가 더욱 증진될 것인가 하는 중심질문을 탐

   구하기 위해 이상의 시각을 간단히 평가한다.

2. 안보의 개념

• Walter Lippmann : 일국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가치를 포기

  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전쟁을 치를 경우 승리함으로써 핵심가치

  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큼 안전하다.

• Arnold Wolfers : 객관적 의미에서 안보는 획득된 가치에 대한 위협의

  결여 정도를 나타내며, 주관적 의미로는 그러한 가치들이 공격당할

  두려움이 없는 정도를 나타낸다.

• Barry Buzan : 안보의 경우 논쟁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것이

  다. 이 논쟁이 국제체계의 맥락에서 벌어질 때 안보는 국가와 사회가

  독립적 정체성과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 된다.

• Booth and Wheeler : 안정적인 안보는 국민과 집단이 다른 국민이나

  집단의 안보를 빼앗지 않을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안보가 해방의 과정으로 인식될 때 달성 가능하다.

※ 기본적으로 안보는 개인 및 집단의 핵심가치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

   태, 논의의 초점은 대상이 개인, 국가, 국제안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

   통합과 파편화로 특징지어지는 국제질서에서 사회적 안보에 대한 필요

   성 주장(지구화=지구공동체)

3. 국가안보에 대한 전통적 접근

- 1648년 웨스트 팔리아 조약 이후 국가는 국제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행

  위자. 이는 안보가 국가 정부의 최우선 책임을 의미.

- 국제체제는 국가가 이웃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비

   정한 장.

-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것

※ 현실주의 학파 : 카와 모겐소 등

가. 신현실주의의 핵심 가정들

- 국제체제는 무정부적. 무정부상태는 국가의 행위를 규제할 중심 권위

  가 존재하지 않음

- 국가는 상호 위협적 : 필연적으로 자국을 방어하고 국력을 확대하기 위

  해 공세적 군사력 보유

- 국제체제의 특징은 불확실성과 신뢰의 결여 : 항상 인근 국가들을 경계

- 국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 동기는 국가의 생존

- 국가는 합리적이지만 항상 오판의 가능성 존재 : 불완전한 정보의 세계

∴ 신현실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가정을 종합하여 국가는 서로에 대해 공

   격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국가안보는 국제체제 구조에

   의해 결정)

※ 국제정치란 항구적인 전쟁상태라기보다는 마치 비가 내리듯 언제든지

    전쟁이 가능한 무자비한 안보경쟁으로 특징지어짐.(안보경쟁의 지배

    적 논리로 협력은 제약받는다)

나. 안보딜레마

1950년대 존 헤르츠의 개념정리 :

  안보 딜레마는 자국의 안보필요를 확보하려는 자조 노력이 그 의도에

  상관없이 타국들의 불안을 증대시키고, 스스로는 방어적이라고 여기는

  조치들이 남에게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구조적 개념.

Lord Grey : 군비를 증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하려는 의

  도로 준비하는 것과 공격에 대한 경계 사이에는 명확하고 분명한 차이

  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하지 않을지 모

  른다. 때문에 각 정부는 자국이 취하는 조치는 방어적인 것이라고 항변

  하는 반면 타국 정부가 취하는 비슷한 조치는 공격을 위한 준비라고 간

  주한다.

4. 국가간 협력의 어려움

요인 : - 국가간에 발생하는 속임수의 가능성

         - 국가들이 이른바 상대적 이득에 대해 가지는 관심

가. 속임수의 문제

- 전략무기 감축협정, 핵확산금지조약 연장에도 불구, 핵국들이 핵전력

  유지

- 군사기술의 발전은 속임수를 쓰는 측에게 상대방을 결정적으로 패퇴시

  킬수 있는 기회의 창문

- 국가간 협력의 한계 : 합의 위반, 상대 약점 이용

나. 상대적 이득의 문제

- 협력은 국가들의 절대적 이득보다는 상대적 이득에 더 신경을 씀.(공동

  이익 보다는 상대적 이익에 관심)

5. 국가간 협력의 기회

가. 조건부 현실주의

- 적대국들이 안보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데에는 경쟁적 방법 외에도

  협력을 통한 다양한 조건이 존재함.

- 안보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건부로’결정된다.

(요점)

- 조건부 현실주의자 들은 스스로를 ‘구조적 현실주의자’ 혹은 ‘신현실주

   의자’로 간주한다.

- 조건부 현실주의자들은 신현실주의가 세 가지 점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

  장한다. 즉, 신현실주의는 경쟁 편향에 빠져있고, 국가들이 오로지 ‘상대

  적 이득’에만 동기를 가진다고 보며, 속임수의 가능성을 과장하고 있다.

- ‘조건부 현실주의자’들은 전통적 신현실주의자들에 비해 국가간 협력의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본다.

【개념정리】

• 안보공동체 - 서로 통합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통합이란 하나의

   영토내에서 공동체의식이 형성되고 공동체 성원 사이에 평화적 변화의

   기대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한 제도와 관행이 형성될 때 이룩된다. ‘공

   동체 의식’이란 공통의 사회문제가 평화적 변화의 과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말한다(Karl Deutsh)

• 안보 레짐 - 일군의 국가들이 스스로의 행동과 타국의 행위에 대한 가

   정을 통해 안보 딜레마를 줄임으로써 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전쟁

   을 피할 때 이룩된다.(Robert Jervis)

• 안보 복합체 - 일군의 국가들 간에 가장 기본적인 안보 관심사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타국의 안보와 떼

   어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Barry Buzan)

• 공동안보 -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군비를 통제하며 군축을 지향하는 지

   도적 원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곧 원칙적으로 이익의 상충을 해결함에

   있어 대결을 협력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국가간에 존재하

   는 차이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동안보는 단지 국가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표출되거나 전쟁준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

   는 것이다. 이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보다 세계평화

   의 유지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Palme Report 1992)

나 성숙한 무정부상태

- 성숙한 무정부상태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조가 국가행동을 결정

  짓는 핵심요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 그러나 유럽에서는 국제안보적 고려의 점증하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

  는 ‘성숙한 무정부상태’를 지향하는 추세가 있다.

-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더욱 많은 국가가 자국의 안보가 타국의 안보와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수록 안보 딜레마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 자유제도주의

- 신현실주의자들은 평화와 안정의 달성에 있어서 국제제도의 중요성을

  부인한다.

- 그러나 오늘날 자유제도주의에 속한 학자와 정치가들은 국제제도가 국

   제안보를 달성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생각한다.

- 자유제도주의는 국제관계에서 군사력의 중요성과 같은 현실주의 가정

  들을  대부분 수용하지만 제도가 국가간 안보경쟁의 위험을 극복하

  는 협력을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 민주평화 이론

- 민주평화이론은 1980년대에 등장했다. 민주평화 이론의 주된 주장은 민

  주주의의 확산이 국제안보를 증진시키리라는 점이다.

- 민주평화이론은 칸트의 이론이 강조하는 다음 세 가지, 즉 공화제의 민

  주적 대표제, 인권에 대한 이념적 공약, 초국가적 상호의존에 근거한다.

- 민주주의 국가간의 전쟁은 아주 드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익의 상

  호 충돌을 비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자주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 없이

  해결한다고 여겨진다.

- 민주평화 이론의 지지자들은 현실주의의 통찰력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집착하는 ‘조악한 현실주의’는 거부한다. 민

  주평화 이론은 국가내의 규범과 제도도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마. 집단안보 구상

- 집단안보 이론가들은 권력을 중요시하지만 현실주의의 자조체제를 극

  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집단안보는 세 가지 주요 조건에 근거한다. 첫째, 국가들은 현상을 변경

  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을 포기한다. 둘째, 국가들은 국제 공동체의 이익

  을 수용하기 위해 스스로의 국가이익 개념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국

  가들은 타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집단안보는 무정부 상태의 규제되지 않은 균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

  라보다 효율적인 ‘규제되고 제도화된 균형’체제 창출을 목표로 한다.

- 집단안보는 보다 온건한 국제체제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과거 실패에도 불구하고 집단안보 지지자들은 탈냉전기에 집단안보를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시도해 볼 기회가 많다고 주장한다.

6. 국제안보와 세계안보의 대안적 견해들

가. 사회구성주의 이론

- 사회구성주의 사상가들은 다음 두 가지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다. 첫

   째, 국제정치의 근본구조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둘째 우리가 국제관

  계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국제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다.

- 사회구성주의론자들은 신현실주의의 가정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다. 그

  러나 이들은 ‘구조’가 물리적 힘의 분포로만 이루어진다는 시각은 거부

  한다. 이들은 물리적 힘과 더불어 공유된 지식과 관행으로 정의되는 사

  회적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사회구성주의론자들은 사물은 그것이 구현된 공유된 지식의 구조를 통

  해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 현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권력정치와 현실정치는 자기 성취적인 공유

  된 지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 사회구성주의론자들은 국제관계를 변화시키거나 국제안보를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관적이기도 하고 낙관적이기도 하다.

나. ‘비판안보’ 이론과 ‘페미니스트’ 접근

- 비판안보 이론가들은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주

  장한다.

- 일부 비판안보 이론가들은 안보연구의 주된 대상을 개인으로 바꾸고자

  하며, ‘해방’이 국내 및 국제안보를 증진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제

  안보 연구에서 젠더(성) 문제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젠더 문제를 안보연구에서 다룸으로써 국제안보

  연구를 새롭게 개념화할 수 있으리라고 주장한다.

다. 탈근대주의 시각들

- 탈근대주의자들은 국제안보를 생각함에 있어서 관념과 담론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 탈근대주의자들은 ‘현실주의 담론’을 공동체적 담론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다.

- 현실주의와 탈근대주의 접근은 매우 다른 인식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

  다.

- 탈근대주의자들은 전통적 접근에서 간과되어 온 새로운 문제점들에 주

  목함으로써 국제안보에 관한 논의를 새롭게 개념화하려고 한다.

- 탈근대주의자들은 만일 인식공동체가 공동체적 관념을 확산시키는 역

   할을 다한다면 국제정치의 본질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라. 국제안보의 지구적 견해들

- ‘지구사회 학파’는 20세기말에 들어 지구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지구화는 경제발전, 커뮤니케이션, 문화 등의 분야에서 발견된다. 지구

  차원의 사회운동 역시 환경, 빈곤, 대량살상무기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

  한 반응이다.

- 지구화는 냉전의 종식에 힘입은 민족국가의 파편화와 병행하여 일어나

  고 있다.

- ‘국가의 해체’는 국가체제가 다룰 수 없는 국가간의 관계에서보다는 국

   가 내부에서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 지구주의는 또한 지역 안보공동체의 확산과 규범 및 신념에 대한 합의

  가 강화됨으로써 촉진된다.

- 지구화가 국가의 약화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국가의 성격을 변화

  시키는가, 그리고 평화와 안정의 새시대로 인도할 지구사회의 탄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다.

7. 국가안보, 국제안보, 지구안보의 관계

-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가 항상 안보경쟁과 빈번한 전쟁으로 특징지

  어진다고 해석한다.

- 그리고 국가뿐 아니라 비국가 집단사이에도 안보경쟁이 중요한다고 보

  고 있어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집단안보와 같은 이념이 널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 유럽에서의 통합현상은 단지 국제체제에서 좀더 큰 단위가 국가역할을

   대신할 뿐아니라 국가가 장래에도 여전히 그들의 안보이익 국가차원에

   서 규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지구화와 파편화의 동시진행은 국가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안보

  어젠다에 더욱 관심을 이루어야 하고, 이런 이유로 사회적 안보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그리고 경제 지구화, 생태계의 상호의존,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과 연관

  된 지구적 연결의 강화는 국가들 간의 협력이 과거보다 더욱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 지구화의 결과 지구안보의 중요한 증대가 초래되지만 이와 동시에 지구

  화는 국제안보에 있어서 급격한 사회변화,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문화

  적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결부된다.

- 이러한 지구화의 이중적 효과는 한편으로는 국가안보 추구를 강화하

  며, 다른 한편 국가들이 국민에게 안보를 제공하기 어려워짐으로써 다

  자주의와 지구적 해결을 추구하게 한다.

8. 맺음말

- 물질적 기준에서 정의되든 사회적 관점에서 정의되든 국제체제의 구조

  는 국가간의 관계이지만 그것이 국가가 안보이익을 편협한 시각에서 정

  의한다는 뜻은 아니다.

- 자유주의 제도가 전통적인 안보 딜레마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이 확산되고 민주적 가치가 확산됨으로서 성숙한 무정부상태가

  발전되고 있다.

- 협력안보와 공동안보가 안보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협력안

  보 사고의 우산아래 안보 공동체와 안보 레짐이 발전하고 있다.

- 안보이론과 관행에서 목격되는 이런 발전은 80년대 및 90년대 지정학

  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의 변화와 수많은 국가안보 목표들이 보다 폭넓

  은 협력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는 결과다.

-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보편적 현상은 아니며 국가안보, 국제안보, 지구

  안보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 핵 억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듯이 국가들은 신뢰가 요구되는 협력증

  진 목표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의 결여와 불확실성을 반영

  하여 군사력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협력안보는 이러한 안보딜레마

  를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의 확산, 지구화 과정과 국제제도의 협력

  적 효과 등은 국가간 안보 딜레마의 경쟁적 측면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한 이런 추세는 국가내부 및 국가간 분쟁의 심판

  자로서 군사력의 계속되는 중요성에 의해 상쇄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냉전 종식 후 국제정치와 국제안보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

  어나고 있다거나 그러한 전환이 가능하다고 결론짓기는 아직 시기상조

  다.

- 국제안보와 지구안보를 증진시킬 기회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다양성과

  불신,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계에서 좀더 협조적인 지구사회의 추구는

  국가와 공동체들이 안팎의 위협에 대처하여 스스로의 국가안보와 지역

  안보를 해결해야 하는 강한 압력과 갈등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 국제안보와 지구안보가 달성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는 국제정치 학자와 정치가들이 깨야만 할 ‘가장 단

  단한 견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