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와 낮은단계의 연방제 비교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비교

1. 북한의 연방제

• 1960.8.15 연방제

① 총선통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과도 대책

② 정치제도 그대로

③ 남북정부의 독자활동 보장

④ ‘최고 민족위원회’ 경제·문화 발전

⑤ ‘경제위원회’

⑥ 평양 · 서울 · 판문점 남북대표 협의

• 1973.6.23 고려연방제

① 정치제도 그대로

② ‘최고민족회의’

③ 사회제도 불강요

④ 연방제도 교류 · 내왕

⑤ 불신해소 · 신뢰조성

⑥ 남북총선

※ 고려연방공화국 + 궁극적 민주선거 + 단일국호(외교적 단일권)

• 1980.10 고려민주연방창립방안

① 전제조건(악법폐지, 정치활동 보장, 민주인사 석방, 미군철수)

② 10대시정방침

③ 연방구성(국호 + 연방정부통일 + 연방형성 + 연방대외노선)

※ 최종적 통일국가 형태 + ‘최고민족연방회의’의 회의체 + 시정방침 + 선결조건 + 외교     · 군사권 연방 구상

• 6·15 선언 : ‘낮은단계의 연방’

※ ‘최고민족연방회의’가 외교권 · 군사권을 갖고 ‘민족연합군’을 갖는다는 것 불가능

2. 한국의 연합 · 연방안

• 1989.9 노태우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① 영연방(commonwealth)식의 공동체 구상

    - 공동체헌장 채택, 민족공영, 민족동질화, 공동생활권 등 추구

  ② ‘남북연합’은 완전통일의 단기적 과도기적 형태

  ③ ‘남북연합’ 기구로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의’ 등 제시

• 1994.8.15 김영삼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내용 대동소이. 통일의 3단계 거쳐 완성

• 김대중의 공화국 연합(연방제)의 3단계 통일안

  ① 3단계 평화통일 방안 구상시기(1970~1980년대)

    1단계(평화공존) → 2단계(평화교류) → 3단계(평화통일단계)

  ② 3단계 평화통일 완성기

     - 1988. 9 공화국 연방안(1민족 2체제)

     - 1991. 4 ‘공화국 연합 통일안’

       1단계(공화국 연합체 : 1연합 2정부) → 2단계(연방제 : 1연방정부, 2자치정부)

        →  3단계(완전통일 : 1국 1정부)

  〈내용〉

   ① 공화국 연합(대한민국과 인민공화국의 연합)

     - 제한된 연합기구(노태우 대통령의 연합안과 동일)

   ② 느슨한 부분적 정치통일의 연방단계 설정

      (단일국호, 1민 · 1국 · 1연방, 2지역정부 존재, 외교군사권 장악)

     ※ 북한 연방제와 비슷 (검토 대상화?)

   ③ 연합단계 10년 지속 상정

     ※ 논리적으로 단계 통일론 가능. 그러나 연합 · 연방을 거치지 않고 합의 총선통일가능

3. 연합안과 연방안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

  ① 느슨한 통일 현실적 필요 불가피

     중간단계(교류 · 협력 · 공존의 공동체 구성기틀을 통한 단일정부 창설 준비단계) : 느슨

     하고 미완성의 통일형태(잠정적 · 과도기적 형태)

  ② 대내외적 ‘주권성 갖는 정치실체’ 인정

     헌법체계 한계로 형식상 국가 · 정부 부인 → 주권적 국가의 정치실체 인정(de facto)

  ③ 유엔 단일의식 가입 고려 (민족공동이익, 통일적 조정해 나감 → 단일의식 기입 지향)

  ④ 연방 표현이나 Confederation(연합) 성격

  ⑤ 경제 · 사회 · 문화 등 교류협력. 동질성 회복 추진 중시

     (통일적 발전 노력)

〈차이점〉

  ① 연합은 완전 통일에 이르는 단계 · 과정적 상태(협력통합기구)

     ↔ ‘상당수준’의 통일된 단계(부분적 불완전 통일상태)

  ② ‘2개의 주권국가’ 존재. 잠정적 특수기능의 결합체(2국가 2정부 2체제)

     ↔ ‘하나의 국가’ 전제 중앙정부 밑의 지역정부(1국가 1중앙연방정부, 2지역정부, 2체

         제)

  ③ ‘연합’기구는 분단체제내 공존 통한 ‘평화관리’와 통합과정 효율적 관리 기능(통일지향

      적 특수관리 기능체)

  ④ 1단계 정치협상회의 → 2단계 연방제 통일방안 협의 → 3단계 고려민주 공화국 선포

      등 군중집회적 대회에서 협의 · 결정

  ⑤ 연합, 연방 기본 성격차이(최고기관)

     ‘남북정상회의’ - ‘최고민족 연방회의’

     ‘각료회의’ - ‘연방상설위’

  ⑥ 연합 과도기적 체제(통일준비 절차 주요기능)

    ↔ 연방 최종적 통일형태(연방기능 불제시)

  ⑦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적 민주공화국 수립

    ↔ 1민족 1국가 2제도 2지역정부의 최종 통일국가 형태

  ⑧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 별개 국호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4. 조정안

〈제기되는 문제점〉

  ① 내용자체 불명확 → 구체적 공통점 찾기 곤란

     Confederation or Federation

     Commonwealth, 챤

  ② 기본성격 · 형태 불제시 → 중앙정부, 최고기구 지위 성격

  ③ 헌법체계(유일적 존재 : 국토조항)와의 관계

  ④ 외교권, 군사권의 연방내의 충돌(내전발전 가능성)

  ⑤ 이념, 제도 두고 ‘잠정적’ 중간단계(목표점이 다를 수 있음)

  ※ 자칫 잘못되면 원상복구 난망(흡수, 내전)

  〈가능성〉

  ① 지붕이론 원용

  ② 절충과 수렴의 모순 극복의 제3의 길 모색

  ③ ‘선 비정치 분야’에서 출발, 통일후 ‘정치체제 통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