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6.3-6.9)

 

차 례 (6. 3 - 6. 9)

<북한 핵문제>

1. 美 백악관, 북한 힐 차관보 초청 거부 (연합, 동아,  6. 2)

2. 美, 이란에는 경수로 제공... 북한은 안된다. (노컷뉴스, 6. 7)

<국 제 분 야>

1. 팔레스타인 내부분열 조짐 (조선, 한국,  6. 5-7)

2. 이란, 미국에 ‘에너지 위기’ 경고 (CNN, 연합,  6. 4-5)

3. 미국-베트남, 31년만에 군사 파트너로 (연합, 중앙,  6. 7)

4. 볼리비아,  ‘토지혁명’에 착수 (한국,  6. 5)

<국 내 분 야>

1. 문희상 “국민 뜻이 당 없애라면 따라야” (조선,  6. 3)

2. 韓美연합사 2012년 해체 추진,  “핵심 전략문서에 명시” (조선,  6. 5)

3. 노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기존의 편가르기 발언 비춰 눈길 (조선,  6. 7)

<북 한 분 야>

1. 北, 비료공장 건설 지원 요청 (동아, 6. 5)

2. 北,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 발족 비난 (NK조선,  6. 5)

3. 北, 거래 끊긴 마카오 BDA, 매각-회생 기로에 (한국,  6. 5)

4. 남북경추위 합의.... 북 열차 길 열면 원자재 제공 (동아,  6. 7)

<북한 핵문제>

1. 美 백악관, 북한 힐 차관보 초청 거부 (연합, 동아,  6. 2)

◦ 주요내용

   - 미국 정부는 북한이 북핵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평양으로 전격 초청한 것과 관련, '지금 이슈는 북미간 직접대화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음.

   - 앞서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힐 차관보 초청에 대해"미국은 북한과의 양자 협상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미국 정부는 어떠한 협상도 6자회담을 통해서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북한의 제의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지, 시기적으로 그것이 유용한 제스처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힐 차관보의 방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좋은 구상(great idea)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ꡓ고 말했음.

◦ 분석/평가

   - 북한의 위폐 제조와 유통 등 불법 거래 의혹을 둘러싼 북.미 간 갈등으로 6자회담이 급속히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힐 차관보를 전격 초청한 의도에 대해서는 추측이 엇갈리고 있음.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6자회담 실패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기 위한 구실 확보용이라는 관측도 있음.

    - 우리 정부는 북한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평양 초청을 미국이 끝내 수락하지 않고 되레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할 경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는 북한이 힐 차관보를 초청한 것은 6자회담에 복귀할 명분을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 외교경로를 통해 미측에 초청 수락을 권유할 것으로 전해졌음.

   - 현재 미국의 직접대화 방침 선회로 이란 핵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힐 차관보와의 직접대화를 제의한 점이 주목됨.

   - 신보수주의 세력의 제동 때문에 이란과의 직접대화를 거부해 온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현실주의 외교를 내세운 협상파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북한의 제의를 받아드릴 수도 있을 것임.

2. 美, 이란에는 경수로 제공... 북한은 안된다. (노컷뉴스, 6. 7)

◦ 주요내용

   - 이란의 알리 리리자니 이란 핵 협상대표는 6일 이란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대가로 경수로 핵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을 돕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음.

   - 미국의 ABC 방송은 이란이 농축 활동을 중단하면 이란에 5년동안 핵연료를 공급하며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와 부품 구입과 미국의 농업 기술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란의 세계무역기구(WTO) 참여 지지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음.

◦ 분석/평가

    - 토니 스노 미 백악관 대변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이 농축 활동을 중단하면 인센티브에 대해 한층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이란 핵 인센티브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중단과 경수로 제공과 맞바꾸겠다는 방안이어서 북한에게는 경수로를 지어줄 수 없다는 미국의 북핵 대책과 대비되고 있음.

   - 미국은 지난해 9.19일 베이징 공동성명 작성을 위한 6자회담에서도 북한의 끈질긴 경수로 제공 요구를 거절했으며, 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북한이 경수로 제공을 거론하고 나오자 곧바로 금융제재를 취하는 등의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 토니 스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어떠한 협상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어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믿지 않고 있어 리비아식 핵폐기 등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고 있음.  

   - 그러나 AFP는 미국 내에서조차 북한은 리비아 식으로는 잘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음.

   - 그 이유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리비아식 전면적인 경제제재 조치는 중국과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 또한 북한은 이란과  리비아보다 훨씬 발달돼 있는 핵 개발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기대처럼 관계 정상화 대가로 당장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음.

<국 제 분 야>

1. 팔레스타인 내부분열 조짐 (조선, 한국,  6. 5-7)

◦ 주요내용

   - 팔레스타인의 양대 세력인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이 이끄는 파타당과 지난 1월 총선에서 내각을 장악한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공존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음.

   - 파타당 관리인 알 아흐마드는 6일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협상안’과 관련해 하마스가 이날까지 긍정적 답변을 주지 않았으므로 압바스 수반이 총투표를 요구하는 ‘수반칙령’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음.

   - ‘평화협상안’은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하마스와 파타당 지도자들이 마련한 것으로 이안의 뼈대는 ▲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점령한 가자지구와 요르단 강서만(동예루살렘 포함)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 ▲ 그 전에 점령된 땅은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는 것임.

   - 하니야 총리가 이끄는 하마스는 ‘협상안’은 물론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반대해 파타당과의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임.

◦ 분석/평가

   -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05년 1월 직접선거로 자치정부의 압바스 수반을 선출했고 하마스는 지난 1월 25일 총선에서 승리(132석 중 74석 차지) 한후 2월 16일 이스마일 하니야(43)를 자치정부 총리에 지명했음.

   - 압바스가 이끄는 파타당은(의석 45석) 이스라엘과 평화공존은 추구하며 하마스는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를 내세우며 무장투쟁, 독립국가 건설을 추구하고 있음.

   - 하마스 내각은 지난 2월부터 미국, 이스라엘, EU가 원조 및 세수이전을 차단하는 바람에 월급을 주지못하다가 6월 4일 월급이 1500세켈(약 330 달러) 이하인 4만명에게 한달치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음.

   -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3월 카디마당을 이끌고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후 (128석중 28석, 노동당 20석, 리쿠드당 11석, 기타 군소정당에 분산) “동예루살렘을 내주더라도 팔레스타인과 공존할 것”이라며 2010년까지 요르단 강서안 정착촌의 일부 철수를 통한 ‘국경확정구상’을 실행하겠다고 천명했고

   - 팔레스타인들이 자신의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스라엘 점령지 일부를 인정치 않고 하마스의 주장대로 ‘점령지 전부 반환’을 요구하면 일방적으로 분리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임(05년 8월, 가자지구 유태인 정착촌 철수는 이같은 의지를 표명한 샤론과 올메르트의 합작이었음)

   - 올메르트 총리는 6월 4일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압바스 수반과 만나서 평화정착을 위한 단계적 방안인 ‘로드맵’ 이행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의의 ‘국경확정 구상’ 추진의사를 재확인했음.

   - 지난 4월중에도 파타당측과 하마스의 무력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진바 있는데다가 이스라엘과의 오랜 분쟁에 지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압바스 수반의 협상안이 총투표에 회부되면 90%내외의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압바스 수반은 총투표를 강행할 전망이며, 이 결과에 대해서 하마스가 배척할 경우(미국과 이스라엘이 희망했던 것처럼) 내각해산, 수반선거와 새내각 구성을 위한 총선거 재실시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이 과정에서 이슬람 형제국들의 지원과 러시아의 하마스 돕기의 향방에 따라 팔레스타인 내전은 물론 중동지역의 새로운 불씨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2. 이란, 미국에 ‘에너지 위기’ 경고 (CNN, 연합,  6. 4-5)

◦ 주요내용

   -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4일 이란혁명지도자 호메이니 서거 17주년 기념식에서 미국에게 “잘못된 행동에 나설 경우(군사력을 동원해 이란 핵시설을 공격), 걸프만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겨날 것(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초래)” 이라고 경고했음.

   - 하메네이는 ‘잘못된 행동’이나 ‘에너지 공급차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나라와도 전쟁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음.

   - 하메네이는 ‘핵폭탄 생산 추구의도’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다만 우리는 충분한 안보력을 지닌 이란을 건설하고자 할 뿐”이라면서 “만약 우리를 누군가 막으려 한다면 우리의 분노와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분석/평가

   - 현재 이란은 핵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싸고 (특히 4월 12일 ‘우라늄 농축성공 발표’를 정점으로) 서방국가들과 팽팽한 대립을 계속하는바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핵 에너지개발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EU는 핵무기 개발야욕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함.

   - 이란은 세계 2위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국으로 하루 평균 38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1,700만 배럴의 원유가 수송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임.

   - 서방 6개국은 지난 1일 “이란이 핵포기를 하면 ‘보상’을 기존입장을 고수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일괄협상안에 합의했고 부시대통령은 5월 31일 “이란이 핵프로그램 중단하고 이를 검증하면 다자간 협상용의 있다”고 발표했음.

   - 이란도 석유 수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이란의 ‘석유무기화 위협’의 실효성은 미지수로 보이며

   - 아마디네자드 이란대통령도 3일 서방측 ‘패키지’ 협상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하메네이의 이번 발언은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전술적 의도로 분석되고

   - 수일내 EU 외교정책 대표가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일괄협상안’을 놓고 이버너주가 이란핵 타결의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됨.

3. 미국-베트남, 31년만에 군사 파트너로 (연합, 중앙,  6. 7)

◦ 주요내용

   -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난지 31년만에 미국과 베트남이 전면적인 군사협력을 하는 파트너로 변했음.

   - 6일 양국의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럼즈펠드 미국방장관과 팜 반트라 국방장관은 5일 하노이에서 회담을 갖고 ▲ 가능한 모든 면에서 군사협력 강화 ▲ 실종 미군유해 수색에 상호협력 ▲ 국제테러에 공동대처 등에 합의했음.

   - 이에 따라 베트남 장교 수백명이 이르면 금년 중에 미 텍사스주 미군훈련장에서 영어교육과 함께 각종 군사훈련을 받게되고

   - 매년 5만여척의 선박이 항해하는 말레카해협의 테러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에는 공동으로 대터러작전을 수행키로 했으며

   - 양국은 합동군사훈련에 앞서서 의무관련훈련을 먼저 실시하고 소요 비용을 전액 미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했음.

◦ 분석/평가

   - 양국은 1995년 수교 이후 함대방문 등 부분적 군사교류를 가졌지만 ‘전면적 군사협력’ 합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저지하려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것에 기인했음.

   -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팽창된 중국군사력이 남하하는 것을 막는다는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과거의 원한을 버리고 전면적인 협력을 선택했고,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베트남은 04년 7월 미태평양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 월보호의 다낭항 입항을 시작으로 미함정의 자국 입항을 네차례 허용했으나 특별한 군사교류를 하지 않았음.

   - 지금까지의 양국교류상황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이번의 ‘전면적 군사협력’ 합의는 양국이 앞으로 본격적인 ‘합동군사훈련’을 하기 위한 예비조치로 평가됨.

4. 볼리비아,  ‘토지혁명’에 착수 (한국,  6. 5)

◦ 주요내용

   - 모랄레스 대통령은 3일 볼리비아 지주들의 거점인 동부 산타쿠르즈를 방문해 빈민들을 위한 토지재분배를 골자로하는 토지혁명의 첫 조치를 발표했음.

   - 그는 “국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를 가난한 원주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음.

   - 모랄레스 정부는 개인소유의 유휴토지를 몰수해 재분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 분석/평가

   - 볼리비아 정부는 지주단체들과 그동안 20만㎢의 공공토지를 향후 5년에 걸쳐 재분배하는 농업개혁안에 관해 논의해 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이같은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음.

   - 농민출신 빈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지만 지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방위단체를 결성해 정부의 강탈이나 몰수에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무장투쟁 전개까지도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단행한「천연가스․석유 국유화 포고령」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의 토지재분배 정책에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며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 「천연가스․석유 국유화 포고령」: 모랄레스 대통령은 5월 1일 산알베르토 천연가스 지대를 방문해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및 석유산업을 국유화한다고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외국회사의 약탈은 끝났다”고 선언했음.  이에 따르면 볼리비아 내의 외국에너지 회사들은 생산량의 18%만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영 에너지회사 YPFE에 넘겨야하며 6개월 내에 이같은 내용에 따른 새계약을 체결치 않으면 볼리비아에서 철수해야 함.  이 포고령은 당시에 외국투자자들을 걱정시켰고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지만 볼리비아 국민들은 거부감을 갖지 않았었음.

<국 내 분 야>

1. 문희상 “국민 뜻이 당 없애라면 따라야” (조선,  6. 3)

◦ 주요내용

   - 열린우리당 의장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방선거 결과는 심판 정도가 아니라 정부·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탄핵이었다”며 “그동안 우리 개혁은 전반에 걸쳐 실패했다”고 말함.

   - 문 의원은 “신뢰의 위기가 드디어 국민들을 폭발시켰다”며 이같이 말함. 그는 “지금은 국민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순간으로 설령 그것이‘당을 없애라’는 명령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했음.

◦ 분석/평가

   - 선거결과는 구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것은 대통령의 反 대한민국 親 북한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이 정도의 선거결과라면 대통령이 하야하라는 뜻으로 보아야 함.

2. 韓美연합사 2012년 해체 추진,  “핵심 전략문서에 명시” (조선,  6. 5)

◦ 주요내용

   - 우리 군이 2012년에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전략적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또, 한미연합사 해체 목표 연도가 세워짐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이보다 앞서 2011년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군 관계자는 4일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전략문서에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가 2012년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그 일정에 맞춰 우리 군의 구조와 역할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음.

   - 이 관계자가 말한 합참의 핵심 전략문서는 3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합동군사전략(JMS·Joint Military Strategy)’으로 우리 군의 최고급 전략문서임. 우리 군은 이 JMS에 근거해 모든 작전과 조직을 설계하며 국방중기계획도 이 문서에 기반해 작성됨. ‘2012년 연합사 해체’ 부분은 이 JMS의 ‘군 구조 발전 방향’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군 관계자는 “2012년은 현 노무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해”라면서 “전시작통권 환수에 이은 한미연합사 해체가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함.

   -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한미 군사동맹이 어떤 형식을 띠게 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유엔사를 대폭 강화해 한미 양국이 참여하거나 ▲양국 군대가 독자적 작전·지휘를 하는 대신 상호 전투력을 지원·보완하는 형태의 협동 체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앞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전망임.

   -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그간 수차례 “전시작통권 환수를 준비하는 데에 최소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음.

   -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통권 환수는 준비가 완료되고 한미 양국이 합의하면 한날 한시에 ‘단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일부 군 관계자들은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를 2010~2011년으로 보고 있음.

◦ 분석/평가

   - 이 보도는 그 동안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자주국방이나 전시작전권환수 정책이 사실은 북한의 통일전선에 따라 미군을 철수 시키기 위한 위장전략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임.

   -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 계룡대를 방문하여 자주국방과 미군철수이후를 대비하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다시 평가하면 미군철수 목표가 이미 정해졌음을 내외에 공표한 것임.

   - 이것을 계기로 노무현 정권의 모든 친북좌파정책을 재평가하면 노무현은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노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기존의 편가르기 발언 비춰 눈길 (조선,  6. 7)

◦ 주요내용

   - 이날 노 대통령 추념사 중 “민족이 하나로 단결해서 대처했더라면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불행은 피할 수도 있었다” “친일파까지 권력에 이용한 장기독재는 결국 4·19의 희생을 가져왔다” “군사독재로 이어진 불행한 역사도 5․18의 비극을 낳았다” “지난날 애국하는 방법을 놓고 적대했던 분들을 현충원, 4·19, 5·18 민주묘지 등에 함께 모시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6·25 전사자 등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적당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분석/평가

   - 노무현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는 북한의 한국 역사 기술을 그대로 인용한 비뚤어진 역사관을 그대로 보여준 것임.

   - 특히 6.25전쟁이 김일성에 의해 주도된 남침이며 김일성이 전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으며 이를 단순히 국제질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님.

   - 또한 한국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인식하는 것도 북한의 시각이며 한국의 대통령이 취할 자세가 아님.

   - 노무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이번 연설에서도 보여줌.

<북 한 분 야>

1. 北, 비료공장 건설 지원 요청 (동아, 6. 5)

◦ 주요내용

   -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 참석한 북측 주동찬 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협력문제의 조속한 실천을 요청하면서 비료공장 건설과 인회석 정광분야의 협력, 상업적 방식에 의한 축산협력 등을 주장했음.

   - 특히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 3국 의 자원개발사업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할 것을 제의했음.

   - 한편 남측 위원장인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북측에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으며 이에 북측은 ꡒ열차 시험운행 무산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말라ꡓ고 반발해 회의 분위기가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졌음.

◦ 분석/평가

    - 이번 경추위엔 2002년 8월 제2차 경추위부터 지난해 10월 제11차 경추위까지 계속 위원으로 참석했던 북측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수석대표인 박정성 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이 참석하지 않았음.

   - 지난달 24일 북측이 남측에 보낸 열차 시험운행 취소 전화통지문도 박 국장 명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북측이 열차 시험운행을 무산시킨 데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증거"라고 분석했음.

   - 정부는 북한에 연 33만t의 요소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해 줄 경우 3,500억 원이 들어갈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으며 남측 비료공장의 생산설비가 수요를 초과한 상황에서 북측에 새로운 설비를 구축하게 되면 대북 지원에 들어가는 연 30만～35만 t의 비료 수요가 없어지는 문제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음.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최근"2006년 세계 군사력 비교 보고서"에서 우리 국방부가 2004년 국방백서에서 추정한 70여 척보다 훨씬 많으며  북은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음.

   - 앞에선 남북경협을 통해 실리를 챙기고 뒷전에선 전력(戰力) 증강에 여념이 없는 북의 이중성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음

   - 대북 지원이 무기 구입과 개발에 사용됨으로써 김정일 폭압 체제만 강화시키는 결과로 어떻게든 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임.

2. 北,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 발족 비난 (NK조선,  6. 5)

◦ 주요내용

   -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남한의 보수 인사들이 주도하는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을"도적이 매를 드는 파렴치한 망동"이라고 비난했음.

   - 이 사이트는"보수계 인물로 구성된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남조선(남한) 각계의 과거사청산 요구에 반기를 들고나섰다"며 "남조선의 우익보수세력이 과거사 진상규명을 재조명하겠다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강도적 논리"라고 주장했음.

◦ 분석/평가

    -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 공동대표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사무총장 등은 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좌파적 시각'에 맞서겠다고 밝힌바 있음.

   -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 운동에 대해 남조선에서 진보개혁과 6.15시대의 흐름을 가로막고 냉전 대결시대를 되살리려는 반민족․반통일적 망동이라고 비판했으나

   - 그동안 친북 좌파적 사상으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친미․친일의 역적행위와 반인륜범죄, 각종 용공조작 사건, 대중적 학살만행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ꡓ고 옹호했음

   -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 는 순수 민간단체로서 노무현 정부 출범 후 20여 개나 만들어진 정부 주도의 각종 과거사위원회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임.

   - 공동위원장 제성호 교수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사회주의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탈취해 보관한 남민전 사건과 경찰관 7명을 사망케 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리 헌법정신을 뒤흔들고 있어 이러한 편향성을 바로 잡기 위해 발족했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과거사위>라는 것이 대부분 행정위원회에 불과한데 무슨 권리로 사법부에서 용공이라고 최종 판결한 내용을 재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뒤집고 있다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던 빨치산과 간첩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키는 것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음.

3. 北, 거래 끊긴 마카오 BDA, 매각-회생 기로에 (한국,  6. 5)

◦ 주요내용

   - 북한과의 불법거래 의혹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BDA)의 경영권이 대주주인 델타 파이낸셜 그룹으로 넘어갈 것으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일 보도했음.

   - 경영위기를 겪던 BDA의 경영관리를 마카오정부가 맡아오면서 5억 파타카(613억원)를 쏟아 부었지만 주요 거래 상대인 HSBC USA, 와초비아, 미즈호, 한국외환은행 등과 거래가 끊기면서 BDA의 사업기반이 잠식되어 왔음.

   - 금융 관측통들은 도박과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마카오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BDA에 눈독을 들이는 인수 희망자들이 많다면서 BDA의 매각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음.

◦ 분석/평가

   - BDA는 마카오 도박왕 스탠리 호(河鴻桑)가 운영하는 성헝은행과 함께 마카오의 양대은행 가운데 하나이며 재계의 실력자 스탠리 아우(구종) 델타 아시아 그룹 주석이 이 은행의 대주주임.

   - BDA는 지난해 9월 하순 “북한 불법 금융거래를 통해 북한 위조지폐(일명 슈퍼 노트라고 불리우는 100달러짜리 정교한 위폐) 유통등에 관여했다는 미 재무부의 발표가 나온 이후 예금 인출사태가 벌어져 전체 예금의 3분의 1인 10억 600만 파타카(1,300억원)가 빠져 나갔음.

   - 미 국무성에서는 북한이 위폐제작등을 완강히 부인하며 “미국이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말상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자 05. 12. 16 위폐 증거를 제시했음.

     * 증거물들 : 1989년 이후 연도별 100달러짜리 위폐, 북한 외교관이 제3국 은행에 입금하는 사진, 북한대사관과 아일랜드 노동당 전 당수간에 주고받은 위폐관련 팩스와 도청자료 등

   - 30여년간 북한의 상사들과 거래하면서 북한에 국제상품거래 관련 업무를 도와왔던 BDA는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자 북한관련계좌를 동결시켰고 이로인해 북한관련자금 2억4천만 달러가 동결된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는 2천만 달러 정도로 보도되었음) 향후 지속적으로 북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평가됨.

4. 남북경추위 합의.... 북 열차 길 열면 원자재 제공 (동아,  6. 7)

◦ 주요내용

   - 남북은 6일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실시를 전제로 북측에 의류 신발 비누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달러(약 755억원) 어치를 유상 제공하기로 하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합의서(경공업합의서)를

   - ‘조건이 조성될 경우’에 발표시키는데 합의했으며 ‘조건이 조성될 경우’라 함은 열차 시험운행 실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부 관계자는 밝혔음.

   - 그러나 북한 군부는 남북열차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 조치의 조건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 이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분석/평가

   - 북측은 당초 시험운행과 원자재 제공문제를 연계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결국엔 “시험운행 무산 재발 방지를 위해 시험운행을 확정짓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한 것임.

   - 지난 5월 25일로 예정되었던 시험운행을 무산시킨 북측 군부의 태도에는 아직 변화가 없기에 ‘열차시험운행’대신에 ‘조건이 조성될 경우’라는 모호한 표현을 북측이 고집한 것이며 이는 군부를 의식한 결과로 분석됨.

   - 정부도 ‘8월 이전 시험운행, 8월부터 원자재 유상제공’이라는 잠정 합의 일정이 지켜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음.

   - 합의서에 따르면 유상제공 측면에서 원자재 8천만 달러 어치 중 3%에 해당하는 240만 달러만 제공 당해연도에 북측이 아연괴 등 광물로 상환하게 돼있고 나머지 97% 7,760만 달러를 5년 거치 후 10년간 지하자원 생산물과 개발권 등으로 돌려 받기로 했으나 지하자원 효용성이 미흡하거나 북측의 상환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무상지원이 될 것임.

   - 그밖에 ‘조건조정’의 해석, 원자재 제공 추가요구 등을 둘러싸고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정치적 욕심배제와 후속협상에서의 내용구체화 등이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