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7.1-7.7)

 

차 례 (7. 1 - 7. 7)

<북한 핵문제>

1.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종합,  7. 6)

   <참고 자료1>  北 장거리 탄도 미사일 위협 실체는

   <참고 자료2>  北미사일 7발 제작비만 600억원

2. 中, 비공식 6자회담 제안…성사여부 관심 (연합,  7. 1)

3.'北, 핵무기 최대 13개 만들 플루토늄 보유'(연합,  7. 1)

<국 제 분 야>

1. 미, PAC-3  7월중 일본배치 (중앙, 동아, 한국 7. 3)

2. 중국, “미․일 동맹, 일본 뜻대로 안될걸” (한겨레,  7. 3)

3. 중, 스텔스 전투기 2015년 실전배치 (연합,  7. 4)

4.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무장조직 간의 무력충돌 상황 추이 (종합,  7. 1-7)

<국 내 분 야>

1. ‘김영남 납치’ 김광현씨, “母子상봉 보니 불쌍하고 안타까워” (조선, 6. 30)

2. 신문법·언론중재법 일부 위헌, 헌재 결정 (조선,  6. 30)

3. 北 미사일 연속발사 충격, ‘동해 항해금지’ 北교신 사흘전 감청 (조선, 7. 5.

<북 한 분 야>

1. 北,  7․4 공동성명 어떻게 평가하나 (연합,  7. 4)

2. 北, ‘개량형 U-2S 정찰기’ 배치 비난 (연합,  7. 4)

3. 北, 메구미 사건 해명차 일 언론 초청 (연합, 종합, 7. 4 - 7)

4. 北, '범민련 간부 `충성다짐' 南 모략극' (NK조선,  7. 3)

<북한 핵문제>

1.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종합,  7. 6)

   ◦ 주요 내용

  - 북한이 5일 강원 안변군 깃대령과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옛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험장에서 새벽 3시32분부터 오후5시22분까지 東海동해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와 중거리인'스커드'와'노동미사일 등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북단 홋카이도(北海道) 서쪽과 니가타(新潟) 앞바다 서북쪽 해상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음.

    - 문제의 대포동 2호는 발사직후 42초만에 떨어져 실패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북한이 의도적으로 미사일의 연료를 적게 주입 중간에 떨어지게 한 계산된 실패라는 견해도 있어 미국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으며 실패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주일 내 추가로 발사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유는 그동안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할지도 모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데도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거부함에 따라 북한은 극약처방이 아니고는 부시 정부와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미국은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고, 일본도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문제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92호의 입항을 6개월간 금지하는 등 9개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했음.

    - 유엔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일본측의 요구에 따라 5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오후 11시)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 영국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상품 및 기술을 금지하도록 각국에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전했음.

    -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 측 대표는 ꡒ좀 더 지켜보자ꡓ며 신중론을 폈으며 러시아 역시 대북 제재에는 소극적인 태도라고 외신들은 전했음.  

  ◦ 분석/평가

    ◆한국의 대응 분석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 즉시 국무․국방장관과 안보보좌관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고 일본은 새벽 4시30분에 주요 안보관계 각료회의를 개최했으나 한국은 오전 7시30분에야 국가안보회의 상임위를 개최했으며 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오전 11시였음.

    - 이번 사태로 우리정부의 대북(對北)정책과 위기관리 시스템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음. 즉 우리 국민은 일본 NHK 등 외신을 인용한 보도를 통해 북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게 됐고 발사 움직임이 처음 포착됐을 때부터 미국과 일본이 단호한 태도를 보인 데 비해 우리정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며 정부 관계자들은 '미사일인지 위성발사체인지 정확히 모른다' '북은 장사정포가 따로 있으니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했음.

    - 이와같이 북한이 사상최대 규모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으나 정부의 정보 수집 및 판단능력, 발사 후 대응조치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대북정책 재검토 필요

    - 북한이 이번에 한국과 일본, 미국을 모두 사정거리에 둔 각종 미사일 발사했는데 진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단.중거리 미사일인 스커드미사일과 노동1호로 1000기 이상이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한은 한국을 체제 유지를 위한 인질로 잡고 있음.

    - 정부는 북한 미사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한미공조를 고장냄으로써 정보부재(不在)를 심화시켰음. '동북아 균형자'를 자처하며'자주국방'을 외치고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주장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정부는 통일비용, 민족공조를 운운하며 북에 대한 퍼주기 지원을 계속해 왔으며 그동안 쌀과 비료 지원에 쓴 국민 세금만도 1조7019억 원에 이르렀고 올해도 쌀 50만톤, 비료 35만t의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 대가가 미사일 발사로 나타났음 이제 우리는 대북지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

    - 이번 사태로 우리정부는  북한이 요구한 50만ｔ 쌀 차관 제공과 비료 10만톤 추가지원은 당분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으나 친북세력들은 미사일 문제와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미사일 위기 한․미․일 공조 시급

    - 위협의 당사자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한가한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는 증거임. 이번만큼은 '민족공조' 운운하면서 딴소리를 내지 말고 미일과 긴밀히 협의해 단호하게 대처 해야할 것임 이제부터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임.

<참고 자료1>  北 장거리 탄도 미사일 위협 실체는

《5일 미사일 시험발사로 드러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의 실체는 어느 정도일까.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미사일 전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는 것이 군 당국의 분석이다. 일본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과 대포동 미사일이 개발된 것도 이 시기다. 그러나 1998년 8월 발사한 대포동1호와 이날 발사한 대포동2호 모두 실패함으로써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은 여전히 기술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스커드에서 대포동2호까지 = 북한은 1981년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군사 원조를 해 준 이집트와 미사일 개발 협정을 맺고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 2기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미사일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후 이를 분해한 뒤 재조립해 1985년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를 개발했고 1990년 사거리를 500km로 늘린 스커드C를 개발했다.

  이후 북한은 1990년대 초 옛 소련 붕괴로 스커드를 설계했던 러시아 미사일 기술자를 고용해 1993년 일본을 사정권에 둔 노동1호를 개발했고 1998년 8월엔 '광명성1호'로 명명된 사거리 1500～2500km의 대포동1호를 발사했다.

  대포동1호는 노동1호와는 달리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쓰는 3단계 로켓을 사용함으로써 북한 미사일 기술의 획기적 도약을 과시했다.

∇미사일의 정확도와 핵탄두 장착 능력=북한 미사일은 정확도 면에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 스커드B의 오차는 450～1000m, 스커드C와 노동1호는 3～4km여서 정확한 목표 타격보다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공격용으로 봐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핵탄두 장착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전문가가 더욱 많다. 북한은 현재 1000kg과 650kg의 제1, 2세대 핵탄두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거리 1만 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핵탄두를 250kg까지 소형화해야 한다. 북한이 여기까지 가려면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그러나 로웰 재코비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지난해 4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할 능력이 있느냐'는 힐러리 클린턴 의원의 질문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깃대령 기지와 미사일 제조시설=1998년 8월 말 대포동1호를 발사한 데 이어 5일 대포동2호 1발이 발사된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옛 대포동) 발사시험장은 한미 정보 당국의 집중 감시를 받아 왔다.

  하지만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 6발이 발사된 강원 안변군 깃대령 기지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으로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건설된 이동미사일 기지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된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 10여 곳 중 깃대령이 언급된 적은 없었다. 깃대령은 안변군과 고산군 사이에 있는 완만한 고개로 원산에서 남쪽으로 약 40여 km 떨어져 있다고 군 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안변과 고산 지역에 걸쳐 있는 금강산 등 험준한 산악을 끼고 있어 유사시 외부 공격이 쉽지 않아 미사일 기지로서 완벽한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험준한 산악지형이라 미사일을 탑재한 차량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신속히 발사 장소로 이동할 수 있으며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도 즉시 발사대를 은폐하기 쉽다는 것. 또 유사시 인근 원산항으로 접근하는 적 함정을 타격할 수 있고 휴전선에서 100여 km 떨어져 사거리가 300～500km인 스커드 미사일로 남한의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고 있다. 깃대령은 서울에서 150km가량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최근 이 지역에서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을 장착한 이동식 발사대가 자주 목격돼 감시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이 깃대령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스커드 및 노동으로 유력히 추정하는 것은 이런 사전 정보를 입수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황유성 국방전문기자>

<참고 자료2>  北미사일 7발 제작비만 600억원

북한의 5일 '미사일 발사 퍼레이드'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

정부나 군 당국의 공식 추정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어림잡아 수백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의 가격에 대해선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ꡒ대포동 2호 정도의 추진력과 크기를 가진 로켓은 제작비만 250억원 가량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개발비와 연료비용 등은 제외한 것이다. 다만 북한 사회의 특수성 상 자유 진영 국가보다 적은 돈이 들었을 수는 있다.

스커드 미사일은 1발당 250만~400만 달러(25억~40억원)에 중동국가 등에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때 스커드 미사일 수출을 통해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사정거리가 스커드에 비해 훨씬 긴 노동 미사일은 스커드보다 비싼 것으로 평가된다. 1발당 1000만달러설 (說)도 있다.

북한은 이날 대포동 2호 1발을 제외하고 총 6발의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비용만 3000만달러(약 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쏘아올린 7발을 모두 합칠 경우 제작비만 600억원에 육박하고 개발비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미국이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를 쏘아 올리며 축하 분위기에 들뜬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하자 북한 전문가들은 "발사 날짜(D-Day)와 발사 시간(H-hour)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미국 압박"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이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포동 2호를 쏜 시간은 미국 뉴욕의 4일 오후 4시였다. 이날 북한의 첫 미사일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디스커버리호가 발사되기 6분 전인 5일 오전 3시32분에 강원도 안변군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됐다.

정부 당국이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독립기념일을 '발사 디데이'로 택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술을 시도했다고 본다. 통일연구원의 허문영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그동안 발사 가능성을 시위해 오다 미국이 양보 입장을 보이지 않자 미국의 상징일인 독립기념일에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마음먹으면 언제라도 때릴 수 있다'는 것을 날짜로 과시했다는 것이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역시 "북한은 미국의 정치.사회 캘린더를 꿰고 있다"며 "일단 내부적으로 발사가 결정되면 다음 수순은 언제 발사해야 가장 큰 효과를 내는지 따지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들이 요구해온 북.미 양자협상 등을 알리기에 가장 좋은 날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 中, 비공식 6자회담 제안…성사여부 관심 (연합,  7. 1)

   ◦ 주요 내용

  -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6자회담 참가국 대사들을 외교부로 불러 7월 중 선양(瀋陽)에서 비공식 6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음.

     - 중국은 비공식회담을 제의하면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이 미국과 양자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 북한 미사일 발사조짐을 계기로 북미 양자대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식 6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미 양측이 큰 체면 손상없이 만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도했음. 

  ◦ 분석/평가

    - 북․미 양자대화를 요구하며 미사일 카드를 꺼내 든 북한과, 기본적으로 북한과'양자대화는 없다.'고 일축하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나온 중국의 제안은 북․미의 입장을 절충한 안으로 보임.

    - 중국의 제안은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설득,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기하게 하고 6자회담에 나오게끔 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음.

    -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달 26~27일 중국을 방문한 것도 미사일 문제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였음.

    - 그러나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임, 지난해 11월 6자회담때 북한이 금융제재 문제를 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인 이후 회담이 중단되자 정부는 제주도에서 비공식 회동을 갖는 방안을 냈으나 북한이 미온적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 됐고,

    - 또 올 4월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을 계기로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이 모였을 때도 비공식 6자회담이 시도됐지만 북미간 알력 속에 역시 성사되지 못했음.

    - 이번 중국의 제안은 6자회담 틀안에서 양자대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인 미국으로서는 비공식 6자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갖는데 대해서는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 더욱이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과 양자대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마당에 중국이 그런 `멍석'을 깔아 준다면 미국으로서는 북한 미사일 카드에 굴복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음.

   - 결국 비공식 6자회담의 성사 여부는 북한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임.

   - 금융제재 문제를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풀 수 있다는 관련국들의 제안을 북한이 무게 있게 받아들였다면 북한이 비공식 회동에 참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선 금융제재 해제' 기조와 북미 양자대화의 형식에 집착한다면 정식회담 재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비공식회담을 거부할 수 도 있을 것임.

   - 정부 소식통은 "만약 비공식 6자 회담이 열리면 그 속에서 북미 양자접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비공식회담이 열린다면 공식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하는데 북한이 금융제재 해제와 회담복귀를 연계해 놓은 현 입장을 쉽게 포기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전 했음.

3.'北, 핵무기 최대 13개 만들 플루토늄 보유'(연합,  7. 1)

   ◦ 주요 내용

  - 북한은 작년 9월 이후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면서 핵물질 생산을 계속해 현재 최대 13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됐다고 짐 리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이 29일 주장했음.

    - 리치 위원장은'한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4～13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면서 '이는 지난 2003년 이전에 북한이 가졌던 것으로 예상됐던 플루토늄 양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덧 붙였음.

  ◦ 분석/평가   

   -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한 작년 9월 이후 9개월 동안 달라진 것 중 하나가 북한이 추가적인 핵 물질을 생산했다는 것임.

   - 최근 북한의 핵 개발에 관련한 자료는 지난 5월24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 발간된 연례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음. 

      ※ 참고자료 안보정세분석 73호 (2006. 05. 27 ～ 06. 02)

   -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핵무기 5～11개를 생산하는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영변의 5MW급 연구용 원자로는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매년 7.5㎏씩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짐 리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이 주장한 핵보유 숫자와 크게 차이가 없음.

   - 여기에 앞으로 3～4년 내에 영변 50MW급 원자로 건설을 완료할 수 있다면, 매년 핵무기 5～10개를 더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6㎏을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북한의 핵무기 숫자와 관련 존 니그로폰테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금년 2월 28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한 질의에  "북한이 다량의 핵물질을 갖고 있고, 계속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지만, 핵무기 보유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 핵보유 숫자보다는 핵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과 한국군을 억지하고, 정권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길,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 나라 위신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함으로써 세계주요 안보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

<국 제 분 야>

1. 미, PAC-3  7월중 일본배치 (중앙, 동아, 한국 7. 3)

◦ 주요내용

   - 미국이 지상발사형 요격미사일 ‘PAC-3'를 이달중 일본 오끼나와현 가데나(嘉手納) 주일미군기지에 배치할 전망이라고 도교신문이 3일 보도했음.

   -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월 1일 워싱턴에서「2+2회담」을 열고 주일미군재배치 로드맵에 최종합의 했는데 근래 계속되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움직임으로 인해 올해안에 PAC-3를 배치계획을 당초보다 서울러 배치하려는 것으로 알려짐

   - 이런 가운데 PAC-3발사 결정권을 둘러싼 미일간 약속이 없는 채 사실상 미국이 발사에 관한 全權이 맡겨져 있어 자칫 일본의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음.

◦ 분석/평가

   - 미국과 일본은 ‘05. 12. 29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 공동선언 이후 지난 5월 1일 주일미군 재배치 최종합의, 6월 29일 미일정상회담에서의 ‘신세기의 미일동맹’ 공동선언 채택 등 양국간 군사협력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음.

   - 5월초의 로드맵 최종합의후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일본은 우리의 최상의 우방”이라고 강조했으며 일본 방위청 관계자는 “한국내 연합사 해체 등 주한미군의 재편이 어느 방향으로 이뤄지든 향후 ‘일본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거점’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분석한 바 있음.

   - PAC-3(Patriot Advanced Capability-3)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MD)의 핵심인데

   - MD는 ▲ 먼저 해상에서 이지스함이 스탠더드 미사일(SM-3)을 발사, 대기권 밖의 탄도미사일 요격 ▲ 추락직전 지상에서 PAC-3로 다시 파괴하는 2단계로 이루어짐.

     * 스탠더드 미사일 : 주로 이지스함에서 활용하는 (대함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함대공 미사일.  속도 마하 4, 전장 4.5m～8m, 직경 34cm, 무게 640kg～1500kg

   - 미국은 오는 8월 SM-3 탑재 ‘샤이로호’ 이지스함을 처음으로 주일미군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며 일본 방위청은 항공기 요격용 PAC-2 보다 성능이 뛰어난 PAC-3를 항공자위대 기지에도 배치할 것으로 전망됨.  그밖에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2척을 동해와 태평양에 배치, 7월 하순 미해군 이지스함 2척 추가배치 예정임.

   - 양국은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 포착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위대와 미 이지스함과의 지상레이더 통합 및 정보공유체제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애초 8월에 배치예정인 (탄도미사일 감지가능 레이더인)「지상 이동식 × 밴드 레이더」가 6월 23일 샤리키 항공자위대 기지에 반입돼 시험가동중임.

   - ‘발사전권’과 관련, 주일미군에 자위대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미사일 요격에는 발사조짐 포착시점에 총리의 허가를 얻어야 함) 현실적으로 무리인 만큼 양국이 ‘발사요건’과 관련된 협의와 조기 결론도출에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2. 중국, “미․일 동맹, 일본 뜻대로 안될걸” (한겨레,  7. 3)

◦ 주요내용

   - 중국 언론매체들은 6월 29일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미국방문을 (미국에 대한) ‘사모의 여행’ 이라고 비꼬았음.

   - 그동안 “안중에 미국 밖에 없다”는 중국의 비난을 사온 고이즈미 총리가 물러날때까지 ‘오로지 미국’만을 외친다는 때문임.

   -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의 주도권에 따른 것이므로 일본의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일본이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서 ▲ MD 추진 ▲ 평화헌법 개정 ▲ 자위대의 군승격 등 군사대국화를 꾀하겠지만 미국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임.

◦ 분석/평가

   - 지난 6월말의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두나라의 ‘밀월’ 관계가 보통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정상회담 일정내내 서로의 존경과 우애를 과시했으며, 엘비스프레슬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미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고 테네시주 멤피스의 프레스리 저택을 방문하기도 했음.

   - 두 정상은 ‘신세기의 미일동맹’ 공동성명을 통해 ‘지구적 규모의 협력추구’를 선언했고 고이즈미는 “역사상 가장 성숙한 양국관계”라고 밝혔으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미국민 여러분 감사해요, 달콤하게 사랑해줘서”라고 마무리 영어발언을 했음.

   - 그 외에도 부시대통령은 만찬석상에서 “엘비스도 고이즈미 총리처럼 멋진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와 마찬가지로 다른나라에서도 숭배자를 얻었다”고 덕담을 건냈고,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 이미지는 영화 ‘하이눈’의 개리 쿠퍼를 연상시킨다”며 건배를 제의했음.

   - 중국사회과학원의 일본연구원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을 지지할 것이지만 궁국적으로는 자신의 전지구적 전략에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 중국은 미일동맹강화에 강온 양면책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선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 국가들을 묶어 반미전선을 구축하고 있어 SCO는 ‘반테러’를 명분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음.

  

※ SCO는 2001년 6월 15일 상하이에서 정식출범한 지역협력체임.    ․ 6개 회원국은 (중, 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세계면적의 1/5, 유라시아 면적의 3/5, 세계 인구의       1/4(14.5억명)을 차지함.    ․ 회원국들은 인도, 파키스탄, 이란, 몽골을 옵저버로 참여시킨 가운데       대테러 명분아래 2002년 중․키르기스 합동군사훈련, ‘03. 8월 5개국       합동대테러 훈련 실시했고    ․ 금년에는 6월 15～18일에 제 6차 정상회담을 상하이에서 개최하여       이란핵문제, 4개옵저버국가의 회원가입문제, SCO 확대문제를       토의했으며    ․ 내년 8월에는 러시아 역내에서 6개국 합동 최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음.

   - SCO 의 형향으로 미국은 작년 11월 우즈베키스탄의 하나바드 공군기지에서 철수당했고 현재 키르기스스탄 마나스기지도 곤경에 처하는 등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 일대에서의 미군 작전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고이즈미 총리 퇴임(‘06. 9) 이후를 겨냥해서 중국국내에서 반일정서가 일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으며 일본과 청소년․경제인등의 교류가 지속하고 있지만 고이즈미 퇴임 이후에도 아베신조 같은 강성인물들이 정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북아의 긴장은 장기화될 전망임.

3. 중, 스텔스 전투기 2015년 실전배치 (연합,  7. 4)

◦ 주요내용

   - 홍콩, 문회보는 3일 영국 군사전문잡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를 인용, “중국이 2015년께 2종의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배치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음.

   - 중국은 현재 선양(瀋陽)과 청두(成都)의 비행기 제작공장에서 제 4세대 젠(殲)-13 및 젠-14 전투기를 연구 개발중에 있으며 중국 공군은 9년후에 실전배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이들 차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에 고성능, 다목적, 전천후, 중형 기종으로 중국은 엔진 및 무기개발에 있어 이미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분석/평가

   - 젠-13은 최근 실전배치된 젠-10을 토대로 스텔스 기능과 초음속 순항 능력을 첨가했고 중량도 20톤을 넘어 영국제 토네이도 및 프랑스제 미라지 전투기의 기능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됨.

   - 최신예기 젠-10 전투기는 근래 윈난(雲南) 성에서 실시된 군사훈련에서 선보이고 바로 실전배치에 들어간 바 있음.

   - 독일 항공잡지 ‘아시아 항공’은 중국이 1996년부터 젠-13 및 젠-14기 설계를 시작했으나 당시 양안사태에 따른 긴장고조로 계획이 다소 늦춰졌다고 분석했음.

     * 양안사태 :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향한 ‘한계선’을 넘을 경우 무력공격도 불사한다는 입장임.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총통직선 직전 1995～1996년 대만에 경고의 의미로 대만해협을 향해 미사일 위협발사를 감행했고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항공모함 2개 함대를 파견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던 일련의 사태

   - 최근 중국은 현재의 주력 기종인 2, 3세대 전투기에서 탈피, 군사전략상 스텔스기능을 갖춘 제4대 전투기가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4.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무장조직 간의 무력충돌 상황 추이 (종합,  7. 1-7)

◦ 주요내용

   - 지난 달 25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에 납치된 샬리드(19) 상병을 구출하려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이 7일 현재 11일째로 장기화되면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음.

   - 알 자지라 방송은 6일 오후 가자지구 북부의 라히야 마을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요원 6명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고 이밖에 다른 곳에서도 하마스요원 등 2명이 사망하는 등 하루동안 최소한 1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됨

   - 로이터통신은 이날 11일간의 이스라엘군의 공세로 숨진 사람 11명등 팔레스타인쪽의 인명 피해는 2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됨.

   - 이스라엘군측에서도 6일 라히야 근교 교전에서 첫 전사자 1명이 있었다고 확인했음.

   - 현지언론은 향후 이스라엘군이 지상작전을 강화하게되면 반격도 거세질 것이므로 양측의 인명피해가 불어날 가능성이 크며 ‘제3차 인티파다’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음.

◦ 분석/평가

   -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공습으로 하니야 총리 내각의 각료중 1/3이상을 감옥에 가두었고 하마스지도부가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지하로 숨어들어 정부를 운영하는 상태임.

   - 일방적 공세를 받아 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된 가자지구에선 주민들이 물과 전기조차 끊긴 재난을 겪으며 분노와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인티파다’의 우려가 있음.

  

* 인티파다(Intifada, 봉기) :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 이스라엘 저항운동    - 1차 인티파다 : 1987년 이스라엘 차량에 팔레스타인 민간인 4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됨.  비무장 시민운동으로 1933년까지 계속.      1995년 양측간 평화협정체결, 1996년 PLO 자치정부 수립으로 일단락.    - 2차 인티파다 : 강경파 샤론 전이스라엘 총리가 동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에 들어가자 이에 팔레스타인에서 항의, 시위대 진압과정에서      4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음.

   -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하마스 붕괴작전’으로 해석됨.  지난 3월 집권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2010년까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완전분리 시키겠다는 ‘국정확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병사구축작전이 일차적 목표지만 ‘국경확정 구상’의 최대 걸림돌인 하마스 ‘강경파’를 차제에 와해시키려는 것으로 분석됨.

   - 국제사회의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등으로 당분간은 혼미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국 내 분 야>

1. ‘김영남 납치’ 김광현씨, “母子상봉 보니 불쌍하고 안타까워” (조선, 6. 30)

◦ 주요내용

   - 자신이 북한으로 강제 납치했던 까까머리 고1생 김영남씨가 앞머리가 벗겨진 중년이 되어 28년 만에 남에서 온 팔순의 모친, 최계월씨와 금강산에서 ‘눈물의 상봉’을 한 다음날, 지령에 따른 남파간첩의 공작이 빚은 비극이었지만, 김씨는 깊이 침묵함.

   - 김광현은 “어제 TV로 잠깐 봤어.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야. 화면이랑 자막을 통해서. 요새 당뇨와 고혈압이 심해져서 귀가 더 안 들려” 라고 기자에게 말함. 그리고 “김영남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되고 만 거야” 라고 말함.

   - 김광현은 “김영남 모자의 비극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함. 북한에선 이날 김영남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납북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함.

   - 김광현씨는 북한에서 대남간첩의 침투·복귀 업무를 담당했던 ‘301해상연락소’에서 근무했으며, 1980년 6월 간첩선을 타고 충남 대천 해상에서 침투를 시도하다 생포된 뒤 남한에 귀순함. 김씨는 당시 조사를 받을 때 “김영남씨를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에서 납치했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인터뷰〈본지 4월 15일자〉에선 “자신은 배에서 갑판 일만 담당했고, 김영남씨는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음.

  ◦ 분석/평가   

   - 김영남을 납치한 북한 공작원이 버젖이 남한에 살고 있음에도 김영남이 돌발입북하게 되었고 자진해서 북한에 남았다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허용한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포기한 이적정권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임.

2. 신문법·언론중재법 일부 위헌, 헌재 결정 (조선,  6. 30)

◦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헌법 소원과 관련, 시장점유율 합계 60% 이상인 3개신문사를 독점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17조)은 위헌이라고 결정함. 헌재는 이들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규정한 이 법 34조2항2호도 위헌이라고 결정함. 이 조항들은 정부 비판 성향의 메이저 신문사에 대한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음.

  ◦ 분석/평가   

   - 노무현 정권이 소위 개혁입법의 하나로 통과시킨 신문법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남으로써 노정권의 ‘개혁’이 위헌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확실한 법률적 판단을 얻게 된 것임.

   - 노무현 정권은 개혁을 내세워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반사회적 반역사적 활동을 공권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셈임. 이는 헌법기구와 헌법절차를 통해 사회혁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반헌법적 반역활동이라고 보아야 함.

3. 北 미사일 연속발사 충격, ‘동해 항해금지’ 北교신 사흘전 감청 (조선, 7. 5)

◦ 주요내용

   - 5일 새벽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시작으로 대포동2호, 스커드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자 한·미·일 정보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음.

   -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대포동2호 발사 임박 징후를 파악한 것은 지난 주말쯤. KH-12 정찰위성은 발사대 주변의 액체연료 탱크와 트럭 등 발사의 ‘장애물’이 깨끗이 치워진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음.

   - 발사에 앞서 발사장 앞바다의 민간인 선박 피해를 막기 위해 설정하는 ‘항해금지구역’도 동해상에 5~11일 일정으로 설정됐음. 양국 정보당국은 이틀 전인 지난 3일 통신감청을 통해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결정적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음.

   - 5일 오전 3시 32분 북한이 첫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인 DSP (Defense Support Program).  DSP는 고도 3만6000여㎞ 정지궤도에서 북한을 24시간 내려다보며 고성능 적외선 감지기로 미사일 발사 때 나오는 열기를 탐지, 발사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음.

   - 이 정보는 즉각 미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샤이언산 화강암 속에 자리 잡은 북미방공사령부(NORAD), 오산 한미 연합정보센터(K-COIC) 등에 즉각 전파됐음.

   - 미사일 발사 직후엔 동해상을 순회 중이던 미 RS-135S ‘코브라볼’ 전략정찰기가 미사일들의 궤적을 추적했음. 동해상에 배치돼 있던 미국 및 일본의 이지스함과 미국 미사일 추적함 ‘옵저베이션 아일랜드’호도 대포동2호 등을 추적했음. 한·미 정보당국이 대포동 2호가 발사 후 40초 만에 실패한 것을 확인한 것은 주로 이들 함정들의 레이더 활약에 힘입은 바 큼.

   - 주한미군의 U-2 정찰기와 한국군의 ‘백두’ 정찰기, 일본의 EP-3 전자정찰기 등은 신호정보 등 미사일로부터 나오는 각종 전자정보를 수집해 오산기지와 주일미군 기지, 자위대 기지 등에 전송했음.

  ◦ 분석/평가   

   - 북한의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는 주로 미국의 정보획득능력에 의존하면서도 그 동안 북한의 의도를 은폐 내지 축소하는데 그친 한국 정보기관이나 안보부처는 사실상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적극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북한을 지원한 혐의가 짙음.

   - 정부가 독도 근해 해류 조사를 강행한 것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한 술책이었음이 드러남.

   - 결국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적극 협력하는 이적정권임이 이로서도 증명된 셈임.

<북 한 분 야>

1. 北,  7․4 공동성명 어떻게 평가하나 (연합,  7. 4)

◦ 주요내용

   - 1972년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북한 로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명함으로써 탄생한 7.4공동성명은 지금에 와서는 빛이 바랜 상태지만 당시에는 남북대결로 점철되던 시대에 통일원칙과 군사적 긴장완화 등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역사적 문건이었음.

   - 7.4 공동성명 합의 7개항 가운데 북한이 특히 중요시하는 것은 첫째항인 ‘조국통일 3원칙’ 으로 ▲ 외세의존과 외세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 ▲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을 초월한 민족대단결 등을 담고 있음.

   - 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은 북한이 노동당 제4차 대회(1961. 9)에서 제시했던 '자주․평화․민주'의 3개원칙에 기초해 수정을 가한 것임.

   - 근래 북한은 7.4 공동성명이 미국에 의해 폐기됐다며 작년 4월 평양방송은 "미제야말로 북남대화파탄의 원흉이며 영구분열을 꾀하는 민족통일의 원수"라고 주장했음.

◦ 분석/평가

   -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북한은 7.4 공동성명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음.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02. 7. 4 공동성명채택 30돌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과 남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7. 4 공동성명과 6.15 북남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음.

   - 김정일은 지난 97년 8월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서 이 3대원칙에 대해 "조국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라고 해석했음.

   - 북한은 이 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80. 10)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93. 4)을 묶어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규정하는 등 중시태도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은 7.4 공동성명의 '외세배격'과 6.15 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연계시켜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반미분위기 확산에 주력하는 등 전형적인 통일전선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北, ‘개량형 U-2S 정찰기’ 배치 비난 (연합,  7. 4)

◦ 주요내용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미제는 무모한 북침전쟁 도발책동이 가져올 후과(결과)를 심사숙고해야하며 고공전략정찰기를 비롯한 전쟁장비들을 걷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음.

   - 신문은 주한미군의 개량형 U-2S 배치에 대해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공갈행위”라고 비난했음.

   - 신문은 “미제가 북침전쟁 소동과 군사적 공갈로는 얻을 것이 없으며 돌아올 것은 오직 수치와 파멸 뿐”이라면서 “남조선 인민들도 거족적인 반전․반미 성전에 떨쳐 나서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음.

◦ 분석/평가

   - 주한 미군의 개량형 U-2S 블록 20형 고공 전략정찰기 배치와 관련, 북한은 6월 30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음.

   - 1950년대 중반 CIA 작전을 위해 개발․생산된 록히드사의 U-2는 1960. 5. 1 러시아 상공에서 격추된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 50년동안 정보수집임무를 훌륭하게 수행중이며 점차 업그레이드되어 U-2A, U-2R, U-2S 시리즈로 제작되었고 현재 30여대가 활동 중임.

   - 미 공군 공식 언론매체인 AFPN은 U-2 정찰기의 최신 개량형인 U-2S 드래곤 레이디(Dragon Lady)가 6월 14일 오산기지에 도착되어 1일 8시간씩 교대로 24시간 휴전선 상공에서 북한전역을 정찰, 유무선통신감청, 고성능카메라로 수백 Km 지역 촬영 임무를 수행한다고 6월 23일 보도했음.

   - ‘블럭 20형’으로 불리는 U-2S 정찰기는 종전 ‘블럭 10형’ U-2S 정찰기가 다이얼 조종 아나로그 방식인데 비해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디지털화되었고 컴퓨터를 활용한 다기능 디스플레이(MFD) 등을 단 조종석을 갖춰 조종사가 각종비행정보, 정찰장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고 안정성도 향상되었음.

   - 오산기지에 배치된 U-2기는 모두 3대로 25～30km 고공 성층권에서 8～10시간씩 체공하며 최대 항속거리는 4,637km, 조종사는 미전략공군과 우주군의 최정예 파일럿, 1회 비행에 10억원이 소요, 대상 가격은 4억$임.

   - 최신형 U-2S 기의 배치로 최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정보수집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반도를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기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곤란한 이유는 병력보다는 정보수집 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미국은 또 지상 600～700km 상공에 정찰위성 KH-11, 12위성을 띄워놓고 전략지역을 초정밀카메라(해상도 10cm)로 촬영하거나 유․무선 전화, FAX, 무전교신등 모든 종류의 전파를 포착하고 있음.

   - 한국이 운용중인 다목적 실용위성 1호도 지구궤도를 돌고 있으나 해상도 10m 정도로 KH11의 10cm에 비해 1/100 수준임.

   - 이렇게 현격한 정보수집능력 차이 때문에 한국군은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대북 신호정보와 영상정보의 90%이상 대미 의존율을 보이고 있음.

3. 北, 메구미 사건 해명차 일 언론 초청 (연합, 종합,  7. 4 - 7)

◦ 주요내용

   - 북한이 김영남씨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납북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씨 관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일본 언론사를 평양으로 초청했음.

   - 아사이신문, 요미우리신문, NHK, 교도통신 등 4개사가 방북을 확정했고 TBS등 1～2개사의 방문가능성이 있으며 4일부터 8일가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될 것임.

   - 북한은 최소 3주전부터 일본정부와 일본 일부언론인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음.

   - 이와 관련, 아사히 신문관계자는 “베이징을 거쳐 4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히고 “평양에서 김영남씨를 만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음.

   - 김영남씨는 6일 평양에서 가진 일본기자들과의 회견에서 "22세때(1983년) 메구미와 처음 만났고 1986년 8월 결혼했다"며 "결혼생활은 행복했고, 납치경위를 묻지 않았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북한이 일본언론을 평향으로 초청한 것은 북일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메구미씨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북일관계 정상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사안임.

   - 그동안 북한은 꾸준히 메구미씨를 비롯한 납북자문제 해결을 통해 관계개선 하겠다는 뜻을 보여왔고 02년 9월 제1차 북일정상회담(평양)에서 김정일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납치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했음.

   - 일제시대 피해에 대한 대일청구권을 행사하고 경제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임.

   - 그러나 일본이 2004. 12월 메구미씨 유골에 대해 DNA 검사결과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북일관계가 급속 경색됐고, 지난주 김영남씨는 제1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구미씨는 1994년 자살했으며 유골은 진짜”라는 북한의 종전입장을 거듭 강조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구미씨 부모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아베신조 관방장관도 “김씨 발언에 몇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밝히는 등 일본내 의심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임.

   - 일본 언론의 방북기간동안 북한은 각종의혹에 관해 적극 설명할 것이고 김영남씨와의 인터뷰, 메구미씨 무덤과 생존당시 거주지 공개, 주변인물 증언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4. 北, ꡒ범민련 간부 `충성다짐' 南 모략극ꡓ (NK조선,  7. 3)

   ◦ 주요 내용

    - 북한은 지난 3일 6. 15 민족통일대축전 기간 중 충성을 다짐한 내용이 담긴 디스켓을 북측에 건넨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부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남조선 내부의 모략적 자작극'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음.

    -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ꡒ보안법 철폐 주장에 당황한 남조선 공안당국이 불순한 목적 밑에 문제의 인물이 남조선 범민련 관계자인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이번 사건은 극우 보수단체가 남측 범민련을 파괴할 목적 밑에 계획적으로 박아 넣은 끄나풀일 따름이라고 발뺌하고,극히 졸렬한 수법으로 우리를 모해하고 6. 15 통일시대 흐름을 역행해 나선 남조선 공안당국의 모략행위를 규탄한다ꡓ면서 무분별한 반공, 반통일 책동을 걷어 치우라고 요구했음.

  ◦ 분석/평가

    - 6․15민족축전 행사장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맹세'가 담긴 디스켓을 북측에 전달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부 우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됨으로써 범민련의 실체가 또 한번 백일하에 드러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들러 씌우기 전술로 나오고 있음.

    - 남파 간첩 출신인 그는  디스켓에 담긴 100쪽 가량의 문서에서 '전향한 게 아니라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칭)의 전사(戰士)로 살아 있다'고 충성을 다짐하고 성장과정과 6.25 당시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남파간첩으로 검거된 과정 등을 자서전 형식의 문건의 물증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음.

    - 지난해 범민련이 주관한 금강산통일기행 때는 빨치산 출신으로 국군 살해 전력까지 있는 비전향 장기수가 '과거와 지금 생각에 변화가 없다. 감옥 갈 때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호언한바 있음.

    - 범민련은 대법원이 이적(利敵) 단체로 규정한 불법단체로 1990년 남과 북, 해외동포 등 3자 연대(連帶) 형식으로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남을 분열시켜 적화통일 환경을 만들려는 북의 통일전선전략 아래 만들어 졌음.

    - 이번 6․15행사 때 남에 와서ꡐ한반도 전쟁 화염ꡑ발언을 한 안경호가 북측 범민련 부의장이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음.

    - 정부는'6․15축전을 간첩활동에 활용한ꡒ범민련을 즉시 해체시켜야 하며 소위'6․15축전  8․15행사 등은 중단시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