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7.8-7.18)

 

차 례 (7. 8 - 7. 18)

<북한 핵문제>

1.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조선, 동아,  7. 17)

2. 靑, 北 미사일 아전인수 해석 논란 (조선, 동아,  7. 10)

3.ꡒ北ꡐ대포동’, 5년 내 120-250기 보유할 것ꡓ(NK조선,  7. 10)

4. NYT가 분석한 北 미사일 사태 4개 시나리오 (NK조선,  7. 10)

5. 北,  발사비용 600억과 대북 지원, (동아,  7. 11)

<국 제 분 야>

1. 이스라엘, 레바논 전면 공격 (CNN, 국내종합,  7. 13-18)

2. 인도, 4천 Km ICBM 발사 (동아, 한국, 한겨레,  7. 10-11)

<국 내 분 야>

1. 北미사일 발사때 여객기 5대 위험지역 통과, 대피령 안내려 (조선,  7. 7)

2. “北미사일 누구도 겨냥 안해” 청와대 “안보비상사태 아니다” (조선, 7. 10)

3. 적대국 같은 韓·日관계 靑 “北선제공격론은 도발적 망언” 비판 (조선, 7. 12)

4. 金日成 묘소 참배도 요구, 北 장관급회담 이틀째 적반하장 극치 (조선, 7. 13)

<북 한 분 야>

1. 北, “장군님 접견 받아야 남한 대통령 될 수 있다” (종합,  7. 13)

2. 北, 모녀박사... 화학, 수학 전공 (동아, 중앙, 한국,  7. 11)

3. 北 고위간부, 금수산 궁전 참배 (종합,  7. 9)

4. 北, 인민군에 사이버전 부대편성 (연합,  7. 11)

<북한 핵문제>

1.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조선, 동아,  7. 17)

  ◦ 주요 내용

   - UN안보리에서는 7월 15일 오후(한국 시간 16일 새벽)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한편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물품, 기술, 자금의 북한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중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 이번 결의안은 '모든 유엔 192개 회원국들이 각국의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으며,

   - 북한에 대해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및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 준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 포기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규정 재 가입을 촉구했음.

 

  ◦ 분석/평가

    <진행과정>

    - 지난 7일 일본이 처음 대북 결의안을 상정했을 때에만 해도 거부권(veto)을 갖고 있는 중국이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에 대해 난색을 보이면서 의장성명을 고집했기 때문에 유엔 주변에서는 최종 결과는 의장성명으로 낙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7월1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방북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등 중국의 친선 대표단과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체면을 구긴 중국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결의안을 마련했으며  분위기는 급 반전 됐음.

    - 즉 최대 쟁점이었던 미국․일본이 주장했던ꡐ유엔 헌장 7장원용ꡑ 조항과 관련 14일 오후 최종 전체회의에서 '안보리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는 이른바 '7장원용' 조항을 '안보리는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에 대한 특별한 책임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는 조항으로 바꾸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 됐음.

    <북한의 반응>

    -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표결과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의 발언 이후 발언을 요청해 결의안을 거부한다는 3쪽짜리 성명서(우리 공화국은 2단계 실험 준비가 되어 있다. 2단계 실험이 이루어지면 더욱 강력한 힘과 기술이 공개될 것이다.”)를 낭독한 뒤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듣지도 않은 채  곧바로 회의장을 떠났으며,

    - 북한은 즉각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며 추호도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변할 것으로 판단 하는 것은 개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음.

    <각국의 반응>

    - ▼ 美 환영…中동참 이끌어 성과 (PSI 활동강화 예상)

         15일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 결의안은 일방주의자로 묘사되던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에는 값진 외교적 성과였다고 밝혔음.

      ▼ 日 단호…대북제재 근거 마련 (추가 대북 송금 규제)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특히 결의안에 상당한 강제력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했음.

      ▼ 中 부담…수출금지 조항 포함

         중국 정부는 16일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유감이나 환영을 표시하지않은 채 각국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 러시아 안도…유엔헌장 7장 빠져 동참

         러시아는 당초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이었으나 유엔 헌장 7장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결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했음.

      ▼ G8 ...북한 6자회담 조기 복귀 촉구

         G8 정상들은 비확산에 관한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세계의 평화, 안정,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이라고 규탄하고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를 촉구했음

    

     <결의안 의미>

     - 15일(뉴욕 시각)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결의는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가 국제 사회에 위협이라는 사실을 공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또 북한의 유사한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도 주목됨.

      ◆ 192개 유엔 회원국에 촉구

         이번 결의로 북한 미사일은 전 세계 192개 유엔 회원국의 경계 대상이 됐음.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재료․제품․기술을 북한과 거래하지 않도록 요청(require)하고 있음, 북한은 그동안 스커드 미사일 1기당 최대 400만달러에 중동․아프리카에 팔아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유엔 결의 위반으로 간주돼 북한과 무기를 교역하는 나라의 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

      ◆ 추가 발사하면 추가 조치

         결의는 서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고 이어 본문 마지막 항인 8항에서 '이 문제가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고 명시했음. 이는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대량 시험 발사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임.

      ◆ 개성공단․금강산관광도 논란

         결의는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북한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즉 대규모의 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은 유엔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을 통해 북한에 지불되는 자금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와 관련, 유엔소식통은 '안보리 결의는 유엔 차원의 광범위한 제재'라며 '미국이 국제합의를 강조하며 한국정부가 수행 중인 대북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 법적 구속력 논란

         이번 안보리 결의는 다른 결의처럼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유엔은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 등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이번 결의를 근거로 다음 조치에 들어갈 것이 확실해 일정 정도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미국의 존 볼턴 유엔 주재대사는 '여러 문항 속에 법적 구속력이 담겨 있다'고 말했음.

         그러나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 조치 전망>

     -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수출 및 수입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 됨

     ◆ 추가 발사 땐 파국 = 북한이 당분간 안보리가 촉구한 대로 '전제 조건 없이 6자회담에 즉시 복귀'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고 격렬하게 '전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나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를 자극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말로만 강경 대응해도 미일은 압박 = 안보리가 포괄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군사 조치까지 검토하면 북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북한이 말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되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결의안 중 북한이 미사일 또는 WMD 관련 물자 자재 상품 기술의 수출을 통해 얻는 이익을 막는 것으로써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대외 교역 중 미사일 또는 WMD 관련 수출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활동을 일일이 문제삼아 그와 연관된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면 북한의 대외 경제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

     ◆ 미국과 일본은 또 북한을 뺀 5자회담을 개최해 북한을 구석으로 몰면서 새로운 대북 압박 수단을 강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 경제제재 등 실질적 대북 제재는 부담스러워하지만 5자회담 개최에는 동의해 중국의 회담 참여를 설득 중임.

     ◆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식량․원유 지원 끊기면 北에 치명타 中 영향력 유지위해 파국까진 안 갈듯

        중국은 한국보다 휠씬 강력한 대북 카드들을 갖고 있음. 중국은 매년 20만~30만ｔ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고, 매년 50만~60만ｔ 수준의 원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중국의 카드는 이것만이 아니다. 김하중 주중대사는 지난해 2월 '북한의 외국 물자 70-80%가 중국을 통해 들어온다'며 '중국이 도로 중 3개를 보수한다고 해 물자가 못 들어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고 반문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중국이 상황 악화에 따라 대북 지원량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전면 중단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 전략적 입장까지 바꾸지 않을 듯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는 북한 전체가 쓰는 원유의 70%라는 추산도 있는 만큼 중국이 지원을 차단하면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음. 중국은 2003년 3월에도 북한이 미국․중국과의 북핵 3자회담 참가를 거부하자 '기술상 문제'를 들어 대북 송유관을 며칠간 차단한 적이 있었음.

        현재 북한은 식량 위기를 맞고 있음. 정부는 이미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쌀 50만ｔ과 비료 10만ｔ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은 올해 650만ｔ(정량 배급 기준)의 식량이 필요한데 국내 생산량이 454만ｔ에 불과하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음.

        남한에 이어 중국도 식량 지원을 끊거나 줄이면 치명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임.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에 북한에 경고를 보낸 것이고, 앞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북한의 예측 행동  한반도정세에 큰 영향 초래

        (예측 1) 미사일 추가발사

        북한은 장기간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반응을 떠볼 것이며 발사준비를 하면서 미사일 추진체에 탄두를 장착해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을 펼 수도 있음.

        (예측 2)  50MW 원자로 건설 추진

        북한이 50MW 원자로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경우 미사일 발사에 못지않게 사태를 악화시킬 파행을 몰고 올 것임.

        (예측 3) 핵실험

        북한이 할 수 있는 최후․최악의 조치는 핵실험인데 미국과 일본은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면 곧바로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한 미국 일본 등은 대북 압박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는 악화될 수밖에 없음.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셈이며 북한의 선택만 남아 있음.

<참  고>  유엔헌장 7장이란?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대북 결의안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벌였던 유엔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 41조에 따르면 안보리는 자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그런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 조치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41조에 따른 조치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한 42조는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 7장을 원용, 특정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경우 먼저 비군사적 제재인 41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추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무력사용을 담보하는 제42조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결의문은 '안보리가 유엔 헌장 7장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는 일본측 결의안 대신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당장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안보리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보기로' 결정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유엔헌장 7장에 따라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 靑, 北 미사일 아전인수 해석 논란 (조선, 동아,  7. 10)

  ◦ 주요 내용

  -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대량 발사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민 불안과 남북 긴장을 키우는 강경 대응이 해법인가'라고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정부는 5일 새벽 북한 미사일 첫 발사 후 1시간 반 이상이 지난 오전 5시 12분에야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가 이뤄졌고'대포동2호 미사일만 대통령에게 심야 보고하게 돼 있다.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심야 보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데 대한 논란이 일자

   - 서주석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은 6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우리의 실질적 대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ꡓ고 말하고'안보 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아직도 북한문제만 나오면 습관적으로 비상이 걸리는 사람들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고

   - 특히'더 답답한 것은 흔히 민주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면서 진보주의자들까지도 안보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하는등 이번 미사일사태로 정부를 비판한 일부 진보진영의 언론까지 공략하여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음.

  ◦ 분석/평가

    - 안보위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섣부른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음. 발사된 7발이 모두 동해에 떨어진 것이 애당초 목표가 없었음을 뜻하지 않는 것이며 발사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은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으로 유사시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기들임.

    - 이와 관련해 이상희 합동참모본부의장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노동, 스커드미사일은 사거리가 각각 300-500km, 1200-1500km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보다는 오히려 남한안보에 더 위협적이며,'북한이 노동과 스커드미사일을 6발이나 쏜 것은 무력시위'라고 보고했음.

    - 청와대 판단처럼 교착상태의 북․미 관계를 타개하려는 정치적 압박용이라 해도 무력도발의 가능성을 시위하는 행위자체가 안보위협인 것이며 또한'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떨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등의 언급 역시 외교적 상궤를 벗어나 있음.

    - 서주석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꼭두새벽에 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경한 입장을 밝힌다고 우리의 대응 역량이 달라지느냐'고 했는데 국민이 정작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청와대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허점 투성이의 위기대응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음. 즉 대통령에게 늦게 보고하고 대책회의를 천천히 연다고 해서 국민이 안심하는 게 아니라 안보에 관한 한 한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을 때 정부를 신뢰하는 것임.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대통령의 제일 관심사는 국민 안전이고 그 다음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북한정권도 자기 어선들에는 미사일이 떨어질 해역에 가지 말라고 사전 경고하는 등 정부 구실을 하려 했는데 우리정부는  그런 정보를 알고도 미사일이 날아갈 위험천만한 하늘에 우리 민항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날아다니도록 방치했고, 미사일이 잘못 떨어질 수 있는 바다에서도 우리 어선들에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이 국민안전을 제일의 관심사로 한다는 정부가 할 행동인가 이 점에서 대한민국정부는 북한만도 못했다”라고 비판했음.

3.'北'대포동’, 5년 내 120-250기 보유할 것ꡓ(NK조선,  7. 10)

  ◦ 주요 내용

  -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국제적 비난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 내 최대 250기의 대포동 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10일 경남대 북한대학원이 펴낸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이라는 책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적인 미사일 생산기술을 갖고 2010년까지 대포동 1호와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인 2호를 합쳐 120-250기까지 생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음.

   - 이 책은 또 "북한이 이미 노동미사일 100여기 정도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네트 박사는 2010년이 되면 북한이 대포동(1호) 미사일 100여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분석했음.

   - 베네트 박사는 북한이 2010년에 노동1호(사정거리 1천-1천400㎞) 70-95기,대포동1호(2천㎞) 150-200기, 노동2호(3천500-6천㎞) 50-75기, ICBM(〃 9천-1만㎞) 25-50기 등을 각각 보유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단․중거리인 노동 미사일보다 진일보해 ICBM으로 개발이 가능한 대포동 미사일 1호와 2호를 합치면 175-250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추정하고 있음

◦ 분석/평가

   - 북한은 중동지역에 미사일을 수출하기 시작해 1998년 까지 이란, 시리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키스탄 등에 스커드-B(사정거리 320-340㎞), C(〃 500-550㎞) 500여기를 수출했고 "노동 1호는 1994년부터 이란과 파키스탄에 수출해 미사일 개발에 일조 했다"고 밝히고 있음.    .

   - 현재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  북한이 현 정권의 생존권을 위해 경제방면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구하고 있는 최종 억제력 수단인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오히려 대량살상무기 개발정책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우리군의 미사일 개발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다행히 지난 7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노동. 스커드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을 우리 군이 개발 중이라고 밝혔음.

   - 우리정부는 2001년 1월 17일 한.미 미사일 협상에서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바 있으나 "크루즈 미사일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의 제한을 받지 않아 지난 3년간 우리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횟수가 십 수회가 넘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도 미․일 MD계획과 같은 동맹국간의 미사일 방어 씨스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이 후 미․일 간 군사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 간 MD 정보공유 및 지휘체계를 네트워크화 하는 등 협력체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을 의식해 MD 참여에 부정적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참여 설득을 더 강화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저지 노력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4. NYT가 분석한 北 미사일 사태 4개 시나리오 (NK조선,  7. 10)

  ◦ 주요 내용 및 분석

  -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여러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4개 시나리오의 내용과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소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다음은 뉴욕타임스가 소개한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임.

     ▲북미 1대1 대화 = 부시 대통령 본인은 반대

     조시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일, 즉 떠들지 말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 협상을 깨뜨린 것은 북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심 미국이 혼자 협상에 나섰다가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 역시 북한이 여러 나라를 사이에서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이며 실제로 6자회담은 3년간의 대화 끝에 합의문을 하나 이끌어냈지만 합의이행의 시간표도 없어 서명한 바로 그날부터 각자 달리 해석하는 문제를 빚은 바 있다.

     ▲영변 핵시설 제거 = 대다수는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평가

     지난 1994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들을 추방하고 폐연료봉을 수거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놔두느니 선제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는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3년 1월, 북한이 재처리를 위해 연료봉을 제거하고 있는 사실이 첩보위성에 포착됐음에도 불구, 이라크 문제에 매달려있던 부시 대통령은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은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있다. 핵연료는 지금 (영변에만 있는게 아니라) 동굴, 터널 등 북한내 어디에든 저장될 수 있다. 북한은 여기에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이제와서 영변 폭격은 무익한 것이다.

     ▲북한의 핵물질 판매 = 미국과 북한의 정면 충돌

     부시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최근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4～13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축적해 놓고 있다. 핵무기를 4개만 갖고 있는 나라는 그것 중 하나도 포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12개씩이나 갖고 있고, 그 나라가 파산상태라면 암거래 시장이 유혹적으로 보일 것이다.  물론 핵무기를 만드는 것과 그것을 파는 것은 다른 것이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팔 수도 있다고 위협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은 그 결과는 재앙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북한이 과연 그렇게 할까?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누가 알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러나 그들은 조금씩 고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다음 조치는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함께 살기 = 중국 한국의 입장

     김정일 정권을 그대로 놔두면서 굶주리고 파산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이 붕괴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북한이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럴 듯 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돼버렸다. 그러나 딕 체니 부통령은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바 있다. 수년이 걸릴 지 모르지만 북한이 결국 대포동 2호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법을 알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국방부가 북한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중국과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보다 수백만명의 굶주리고 혼란에 빠진 탈북자들이 서울과 중국으로 몰려드는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다

5. 北,  발사비용 600억과 대북 지원, (동아,  7. 11)

  ◦ 주요 내용

  - 5일 북한이 쏜 미사일 7발의 제작과 발사 비용은 약 600억 원에 이른다고 군 당국은 추산하고 있음

   -'외부 세계의 지원 없이는 독자 생존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북한이 이 같은 거액을 공중에 쏘아 버린 것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6년간 남측의 대북(對北)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분석/평가

   - 북한의 미사일 7발의 제작과 발사 비용은 약 600억 원은 북한 돈 95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북한 예산 3,885억 원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의 허기진 배를 채워줘야 할 돈을 한 번의 '미사일 불꽃놀이'로 날려 버린 셈임.

   - 현재 북한은  스커드미사일 500여 기와 노동미사일 200여 기를 이미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10년까지 긴 대포동 미사일 120-250기를 생산,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는 문민정부 이후 지난 6년간 각종 현물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 대북 지원에 3조2333억 원을 썼는데 실질 환율로 단순 계산하면 북한의 정권예산(약 3,885억원)의 8.5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 임.

   - 이 돈 덕분에 김정일 정권이 국가 운영에 써야 할 돈을 미사일 개발과 같은 곳에 돌려 쓸 수 있도록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남측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도운 셈임.

   - 그런데도 정부는'북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위협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음

   - 특히, 이번 북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의 군국주의 가속화만 시키고 있으며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8일 히로시마의 한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일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도 그냥 넘길 대목이 아님.

   - 일본이 6․25전쟁 이후 자위대를 창설한 것이나, 2003년 유사시 군사적 대응을 위해 유사법제를 마련한 것도 따지고 보면 북한이 빌미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음.

   - 대북지원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나타나는 현실에서'우리민족끼리'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감상적 대북 지원은 재고돼야 하며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추기는 등 동북아질서 전체에 미칠 파장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임.

<국 제 분 야>

1. 이스라엘, 레바논 전면 공격 (CNN, 국내종합,  7. 13-18)

◦ 주요내용

   - 레바논 내 시아파 무장세력인 헤즈볼라가 지난 12일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납치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G8(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 정상들이 16일 G8 정상회의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방안을 촉구키로 합의하고 중재노력이 배가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세력(하마스)과 헤즈볼라는 물론이고 이들을 상대로 2개의 전선을 형성한 이스라엘의 싸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 이스라엘군은 6월 25일 자국 병사 1명을 납치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과 시리아까지 경고하고 나서 중동전역에 짙은 전운이 드리우고 있음.

◦ 분석/평가

   -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재소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병사들을 납치했다고 밝혔음.

    

※ 헤즈볼라(Hizbolah) :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450만 인구중 150만명)     무장세력. ‘신의 정당’ 이란 뜻     1983년 결성되었으며 약 25,000명의 대원을 보유한 중동 최대의 테러     단체로서 시리아와 이란의 배후 조종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3년 10월 베이루트 소재 미 해병대사령부에 자살폭탄 트럭     공격으로 미군 241명 살상, 1984년 쿠웨이트 항공기 납치,     1987년 프랑스 항공기납치 등의 테러를 자행했음.      2005년 6월 총선거에서 헤즈볼라와 친 시리아세력 연합은 전체의석     128석 중 35석을 차지, 정치에도 참여하고 있음.

   -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항 공습과 다마스쿠스 연결고속도로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이어 14일 헤즈볼라 이익시설에 대한 집중폭격이 있자 헤즈볼라도 전면대항을 선언, 상시운용 민병조직 5천여명과 동원 가능 1만 5천여명을 투입하여 이스라엘 총 공격하기 시작했음.

   - 이스라엘의 공세로 레바논에서 17일까지 사망자가 210명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측 24여명이 숨지고 수십명의 부상을 입었음.

   -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과 시리아 두나라를 핵무기개발과 테러지원 본거지로 판단하고 있어 헤즈볼라의 후원국인 두 나라에 대한 압박의 명분을 찾고 있으며 이번 공격은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시리아는 1975년 4월 레바논 내전 당시 평화유지군의 명목으로 레바논에 군을 주둔시키고 작년 4월말 14,000명의 병력을 완전철수시까지 레바논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  UN 안보리 결의 1559호(‘04. 9월) : 시리아, ‘05. 4월말까지 레바논에서 철수

   - 레바논에서는 작년 2월 14일 친서방로선의 리피크 하리리 전총리가 암살된 후 3월중에 친․반 시리아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고 결국 ‘백향목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시민시위대의 결과로 레바논 총선에서 하리리 전 총리의 아들이 이끄는 연합파가 의회를 장악(128석중 72석), 친시리아계인 라후드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 상황임.

   - EU는 이번의 위기 사태가 시라아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불법점령한 골란고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 골란고원 : 제3차 중동전쟁(1967) 당시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지역, 평균 해발 고도 1,000m 비옥한 땅. 군사 요충지

   - 이란 대통령은 “헤즈볼라를 핑계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 우리가 강력 보복할 것” 이라고 경고했음.

   - 향후 전면전으로 번질지 여부는 이란과 시리아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시리아는 아랍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인 3차 6일전쟁(1967년), 4차(1973년) 중동전쟁 당시에 주도적 입장이었음.

2. 인도, 4천 Km ICBM 발사 (동아, 한국, 한겨레,  7. 10-11)

◦ 주요내용

   - 인도는 9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최대사거리 4,000Km의 ‘아그니Ⅲ’ 미사일의 첫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음.

   - 이날 ‘아그니Ⅲ’ 미사일은 인도동부 휠러섬에서 발사되어 대기권에 진입한뒤 다시 벵골만에 떨어질 때까지 경로가 모두 성공적인 것으로 추적되었으며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를 포함하는 수준임.

   - 지대지 미사일 ‘아그니Ⅲ’ 는 핵탄두를 포함해 최대 1천kg까지 탑재할 수 있고 1983년부터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가 시작한 통합유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한 5개 미사일 중 하나이며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미사일로 평가됨.

◦ 분석/평가

   - 시험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4일만에 이뤄진 것으로써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풀이됨.

   - 인도는 지난 3월 2일 미국과 체결한「핵협력조약」을 자신감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NPT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부시대통령으로부터 민간 핵기술 접근에 대한 제재를 해제 받은 바있음.

   - 여기에 핵무기 보유국의 조건인 ICBM까지 선보임으로써 명실상부한 ‘핵클럽’의 일원으로 공인받게 된 것임.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공동의 우려를 표시했던 국제사회가 중국과 파키스탄까지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별반응이 없는 점에 군사전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인도의 경우 믿을만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반응이 북한과 같을 수 없다”고 평가했음.

   - ‘아그니Ⅲ’ 발사를 계기로 인도정부는 중국과 파키스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 시켰으나 북한과 인도의 미사일발사를 둘러싼 최근 아시아의 정세가 국제사회의 무기경쟁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임.

<국 내 분 야>

1. 北미사일 발사때 여객기 5대 위험지역 통과, 대피령 안내려 (조선,  7. 7)

◦ 주요내용

   - 북한이 지난 5일 새벽 첫 미사일을 쏘기 20여분 전에 우리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미사일이 날아온 바로 그 동해 상공을 지나간 사실이 6일 뒤늦게 알려졌음. 우리 정부는 그러나 미사일 발사 전에는 물론 발사된 뒤에도 항공사나 선박회사 등에 아무런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오후 5시22분 북한의 7번째 미사일이 발사되기 직전인 오후 3~5시 사이에 미 동부 지역에서 인천으로 오는 4편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 지역을 그대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음.

   - 북한이 첫 미사일을 쏜 시각은 오전 3시32분. 아시아나항공측은 “미국 시카고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OZ 235편이 문제의 하늘을 지난 시간은 오전 2시30분~3시10분 사이였다”고 밝혔음. 당시 항로도를 보면 OZ 235편은 북극 쪽에서 러시아를 지나 미사일이 연달아 떨어진 동해 상공을 정확히 지났음. 보잉 747 기종인 OZ 235편에는 승객 223명과 승무원 12명 등 모두 235명이 탑승하고 있었음.

   - 그 뒤로도 뉴욕에서 오는 KE 082, 애틀랜타발 KE 036, 워싱턴발 KE 094, 시카고-발 KE 038 등 네 편의 대한항공 여객기가 미사일이 발사된 부근 항로를 지났던 사실이 확인됐음. 탑승객 숫자를 모두 합치면 1100여명이나 됐음. 항공사측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비행 주의경고가 없었다”고 했음.

   - 부근에서 조업하던 어선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였음. 북한은 자기들 어선에 대해선 3일부터 출어금지를 비밀리에 사전 통보하면서 주변국에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음. 이는 항공기와 선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는 ‘시카고 조약’과 ‘솔라스 협약’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

   - 북한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 대응은 더 문제임. 우리 정부는 이런 긴급대피령 같은 것을 사전에는 물론 미사일 발사 위험이 여전한 6일 밤까지도 하지 않고 있음. 실제 북한은 첫 번째 무더기 발사 후 12시간 만에 미사일 한 발을 동해로 더 발사했음.

   -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통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운항하지 말라는 주의도 내리지 않았다”며 “안보 당국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음.

   - 정부는 그러나 국회에서 “이미 지난 3일부터 북한의 출어금지 명령을 감청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했음.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떤 위험도 알리지 않은 셈임. 정부 당국자들은 “발사 여부가 불확실했고 안보와 관련된 정보 사항이었다”는 해명을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음. 민간항공사나 해운사에는 대외비로 통보할 수 있었고, 설령 정보사항이라도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음.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당분간 위험 해역인 ‘캄차카 반도→동해 항로’ 대신 ‘태평양→일본 횡단 항로’로 우회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함.

◦ 분석/평가

   - 이는 노무현 정권의 정보수집능력 그리고 안보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임. 특히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고도 자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의 극단을 보여준 것임. 어쩌면 김정일의 미사일 발사 정보가 새나갈 것을 염려하여 일부러 안전경고를 하지 않을 것은 아닌지 철저히 추궁할 필요가 있음.

2. “北미사일 누구도 겨냥 안해” 청와대 “안보비상사태 아니다” (조선, 7. 10)

◦ 주요내용

   - 청와대는 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띄운 ‘홍보수석실’ 명의의 글에서, “(북한 미사일이)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함.

   - 청와대는 이 글에서 “대포동 발사 가능성은 공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방 당국은 어떤 비상태세도 발령하지 않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비상사태를 발령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청와대는 이어 “누군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건을 비상사태로 몰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적 사건일 뿐 안보적 차원의 비상사태로는 만들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음. 청와대는 “천천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결정이었다”고 전했음.

   -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북한이 군사적 목적 외의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판단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와 관련해 북한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한 2004년 11월의 이른바 LA발언과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계속해서 주권국가의 권리, 자위적 조치 등의 주장을 펴고 있음.

   - 이 글은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기본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분석/평가

   - 청와대가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청와대를 친북좌파반역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함.

3. 적대국 같은 韓·日관계 靑 “北선제공격론은 도발적 망언” 비판 (조선, 7. 12)

◦ 주요내용

   - 한·일 양국 갈등이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준 적대국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음.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도 최근 양국 관계에 대해 “비정상적”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일본 정치인들이 북한 선제공격론을 주장한 데 대해 11일 정태호 청와대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라고 일본 정부를 정면 비판했음.

   - 정 대변인은 “이는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이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한 직접 대응임.

   - 일본을 향한 이 같은 정면 비판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송민순 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내부 회의에서 결정됐음. 청와대가 일본을 공개 비판한 것은 9일 ‘홍보수석실’ 명의의 글에 이어 두 번째임.

   -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위협으로 말하자면 단기적·미시적으로는 북한에서 오는 것이지만, 장기적·역사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선제공격론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음.

   - 한국 정부 인사들은, 일본이 ‘무력 행사’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대북결의안을 준비하면서 한국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음.

◦ 분석/평가

   - 청와대의 안보문제 판단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친북성향을 띄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에도 이런 반응의 빌미를 제공한 북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고 그에 대해 정당하게 반응하고 있는 일본을 강도높게 비난하는 것은 결국 김정일 군사독재자 편에서 일본을 비난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역시 청와대가 북한의 시각으로 물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4. 金日成 묘소 참배도 요구, 北 장관급회담 이틀째 적반하장 극치 (조선, 7. 13)

◦ 주요내용

   - 12일 남북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에서 북측은 미사일 발사 사태엔 언급을 피하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요구를 쏟아냈음.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는 정세 변화의 영향을 받지 말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정세를 위협하는 제반 요인을 제거하자고 했음.

   -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과제로 든 것이 오는 8·15 평양 행사 때 남측 대표단의 ‘성지’ 방문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임. 북한의 성지란 김일성 주석 시신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 혁명열사릉, 애국역사릉 등을 말하는 것임. 북측은 “상대방의 체제와 존엄을 상징하는 성지와 명소, 참관지들을 제한없이 방문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제의했음.

   -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켜 놓고, 남측에 김일성 묘소를 참배하라고 요구하자 회담장 주변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음.

   - 남한 국민들이 선군 정치의 덕을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고개를 흔드는 분위기였음. 북한은 또 한미합동군사연습도 중지할 것을 요구했음.

   -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현재 정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측이 6자회담 복귀를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이 장관은 또 “북측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사거리만큼 남북 간 거리도 멀어질 것”이라며 “북측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냉철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음. 그는 “지금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국제 사회의 대응도 보다 엄중해질 것”이라고 경고도 했음.

◦ 분석/평가

   - 북한의 현실 인식이 전혀 사실성이 없으며 오직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는 교조주의적 폐쇄주의적 사고유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임.

   - 아울러 김대중부터 시작한 대화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이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만의 희망적 낙관에 바탕을 둔 것임이 드러난 것임.

   -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대화를 해야 하며 북한식 논리에 놀아나서는 안되며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북 한 분 야>

1. 北, “장군님 접견 받아야 남한 대통령 될 수 있다” (종합,  7. 13)

  ◦ 주요내용

   - 북한 통일신보 최신호(7월 8일)는 6.15 공동선언 이후 6년간 남한에서 북한지도자의 영향력과 국민의 의식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면서

   - “장군님을 접견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장군님의 영상이 제한 없이 모셔지고 칭송하는 글들이 대대적으로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이 주간지는 “지난 6년간 남조선 주요 출판물에 모셔진 장군님의 영정사진은 무려 3천 3백 여건이나 되며 위대성 기사 등은 4천 여건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장군님의 권위와 영향력이 남조선에서 얼마나 절대적인지 잘 알수 있다”고 주장했음.

◦ 분석/평가

   - 이 주간지가 소개한 내용은 남한내부의 이념적 갈등이나 한미관계의 균열을 부추기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수치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수준임.

   - 그렇지만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제 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선군정치가 남한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려깊은 대응이 요구됨.

   - 보도내용이 과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6. 15선언 이후 우리측 인사들이 경쟁적으로「북한방문․김정일 면담」추진의 사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증거로 판단됨.

   - 특히나 주간지의 분석 중 “북한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남한여론이 한미공조를 압도하고 있다”는 부분이나 “미북간 전쟁시에는 북을 도와야 한다는 사람이 34%이고, 군복무중인 사병 29%가 ‘북은 적이 아니라 손잡고 통일해야 할 한 형제’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외에도

   - 1990년대까지만해도 미국에 거부감 느끼는 사람이 22%였으나 6. 15선언 이후에는 각계각층에서 미국을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으며 64%가 대미관계에서 자주적으로 나갈 것을 주장한다고 보도한 부분이나

   - ‘미국을 주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가고 한미동맹 강화를 원하는 세력은 35%로 6. 15 이전 보다 25%나 줄었다고 평가한 내용들을 볼 때 우리내부의 안보의식 확립에 자극이 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대응으로 판단됨.

2. 北, 모녀박사... 화학, 수학 전공 (동아, 중앙, 한국,  7. 11)

◦ 주요내용

   - 북한의 월간화보 ‘조선’ 7월호가 “어머니는 화학박사, 딸은 수학박사로서 탐구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있다”고 모녀 박사를 소개했음.

   - 북한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 연구사로 일하는 김명심(65)씨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연구에 진력해 왔고 2002년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 그의 딸인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 김경희(37)씨는 지난해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재정분야 프로그램을 개발해 박사가 되었음.

   - 화보는 “이들의 가슴에는 연구사와 교육자로 키워준 나라의 은덕에 과학기술적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숭고한 자각이 깊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두 모녀는 공히 북한 최고 명문인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했음.

   - 우수한 연구인력을 평가하면서 ‘나라의 은덕’이나 ‘숭고한 자각’ 등의 표현을 한 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덕’ 칭송과 ‘우상화 작업’의 일환임.

   - 이 사례는 ‘조선’ 6월호에서 평양 미산소학교 2학년 유향림양이 집에 불이 나자 화염속에서 김일성 초상화를 구하다가 희생됐다고 보도한 내용과 함께 “조선인민 영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잘 알게 해준다”는 평가에 부합된 내용으로 보임.

3. 北 고위간부, 금수산 궁전 참배 (종합,  7. 9)

◦ 주요내용

   - 김일성 주석 12주기를 맞아 북한의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8일 아침 평양 금수산기념 궁전을 참배했다고 평양방송이 이날 보도했음.

   -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참배소식은 없었음.

◦ 분석/평가

   - 김정일이 김주석 사후 매년 기일에 핵심간부들을 대동하고 참배했던 전례에 비춰 이날 참배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점은 이례적임.

   - 이날 참배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비롯 박봉주 총리, 전병호 당 중앙위 비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림,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망라되었음.

   - 참배자들은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경의를 표한 후 김주석이 생전에 받은 훈장과 메달 등을 둘러보았음.

   - 김정일은 7월 5일 미사일 발사 후의 세계 각국의 비난과 UN 안보리의 결의안, 11일의 남북장관급회담 등에 대한 명확한 행동지침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배에 참석하는 등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보다 ‘은둔속의 카리스마’를 통해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4. 北, 인민군에 사이버전 부대편성 (연합,  7. 11)

  ◦ 주요 내용

  - 합참 고위간부를 지낸 군 소식통은 11일 '북한군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에 121부대를 창설, 우리 군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면서 서버 등 인터넷 시스템을 파괴하는 실질적인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 사이버전 부대는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과 국방위원회 등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통제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작전부서인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소속 정찰부대가 해킹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터넷을 국가보안법이 무력화하는 특별공간으로 인식, 항일유격전 당시 가장 큰 전과를 올렸던 소중한 무기인 총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남한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교시를 내린바 있음.

   - 이 소식통은ꡒ노동당 비서국 산하 35호실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ꡓ며ꡒ35호실은 인터넷을 통해 각국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ꡓ고 설명했음.

  ◦ 분석/평가

   - 작년 6월 국군기무사령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에서 송영근 기무사령관은 "북한에서는 김정일 지시로 정예의 해킹부대를 운영하면서 우리측 국가기관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이버테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은 또 `우리민족끼리' 등 8개 웹사이트와 `구국전선' 등 해외 친북사이트 26개를 통해 남한 공작원과 친북단체 등에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

   - 도한 북한 자동화대학에서 매년 100여명의 사이버전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전산․정보 전송체계, 암호개발, 해킹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음.

   - 국방과학연구소 변재정 박사도 작년 6월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05 국방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북한의 정보전 능력을 모의 실험한 결과, 해킹능력이 미국 CIA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하고,

   - "북한은 500~600명 규모의 해킹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컴퓨터망 해킹 및 지휘통신체계 무력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해킹능력은 미군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와 미국 본토의 전력망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한바 있음.

   - 자동화대학은 김일성 전 주석의 교시에 의해 설립된 미림대학의 후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참고 사항> 자동화대학 (평양시 사동구역,  5년제)

     자동차대학은 1984년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대학 등 민간대학과 공군대학 등 군사학교 우수 졸업생 100여명을 선발하여 평양시 사동구역 미림동에서 2년제의 미림강습소로 출발하였으며, 86년에 5년제의 미림대학으로 정식 개교하면서 현재 위치인 형제산구역으로 이전하고 각도 제1중학교 최우수 졸업생과 두뇌가 뛰어난 사병들을 유치함으로써 학교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설립당시 미림동에 위치하였다 하여 미림대학으로 명명하였으며, 이후 학교명을 자동화대학으로 개칭하여 군 최고두뇌들의 집합체라 하여 수재대학이라고도 불리우며  지휘자동화, 전자계산기, 프로그램, 기술정찰, 전자전 등 5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전산학, 정보 전송체계, 암호개발 등 전문분야를 교육시켜 매년 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음.

     졸업생들은 소위로 임관되어 여단급이상 부대 전산장교로 배치되며 일부는 학교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 교원으로 발탁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