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9.26-10.2)

 

차 례 (9. 26 - 10. 2)

<북한 핵문제>

1. 美, 北에 '최후통첩' 北 6자회담 재개 거부 (NK조선,  9. 27)

2. 칸박사, 원심분리기 20여개 제공 (연합,  9. 26)

<국 제 분 야>

1. 미․중 해군 합동훈련 (동아, 중앙,  9. 26)

2. 이라크전 이후 테러위협 증가 (중앙,  9. 26)

3. 중국, ‘이어도’ 부근 새암초에 ‘딩옌’ 명명 (세계, 중앙,  10. 2)

<국 내 분 야>

1. 조영황 인권위장 돌연 사의, 내부 워크숍서 “소극적” 공격받아 北인권 등

  노선갈등이 원인인 듯 (조선,  9. 26)

2. 세계경제포럼 발표, 한국 국가경쟁력 19위 → 24위 추락 (조선,  9. 27)

3. 정부 정책홍보광고TV에 쏟아 부어 620억 투입, 신문엔 75억 (조선 9. 29)

<북 한 분 야>

1. 北 주민 함북 회령서 전시 대규모 방공훈련 실시 (NK조선,  9. 28)

2. 유엔, `北인권개선 10개항' 권고 (NK조선,  9. 28)

   - 北 ꡒ인권, 美日의 정치적․전략적 도구로 악용ꡓ반발 -

3. ‘김일성대학교’ 개교 60주년 (연합,  10. 2)

<북한 핵문제>

1. 美, 北에 '최후통첩' 北 6자회담 재개 거부 (NK조선,  9. 27)

◦ 주요 내용

   - 미국과 북한이 26일(현지시각) 유엔에서 상대방을 향해 최후통첩’성 발언을 주고받았음.

   - 미국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11월7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북핵 6자회담 재개의ꡐ데드라인ꡑ임을 시사하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최수헌 외무부상)은 금융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음.

   -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금융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ꡒ(금융 제재는) 북한의 불법행동과 관련한 것이므로 우리는 금융적 수단들을 계속해 나갈 것ꡓ이라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ꡒ북한이 6자회담에 나타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6자회담 안에서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다ꡓ고 강조했음.

◦ 분석/평가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1년째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으며ꡒ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의 시한이 거의 소진돼 가고 있다ꡓ는 점을 강조했음.

  - 그는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ꡐ최후의 노력(one last push)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0월 말 이후 아시아를 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 발언은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 때까지 6자 회담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택하겠다는 시사로 보이는데 앞으로 6주밖에 남지 않았음.

  - 아시아 순방을 통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무망하다고 판단되면, 6자회담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노력이 일단락 되고 북핵 문제가 새로운 고비를 맞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음.

  - 라이스 장관이 밝힌 시점은 지난해 제5차회담(11월9-11일) 이래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은 1주년 무렵이고, 미국의 중간선거(11월7일)을 전후한 때이며, 라이스 장관이 북핵 관련 다자회동을 추진하는 하노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눈앞에 둔 시기이기도 함.

  - 라이스 장관이 말한 하나의 마지막 시도가 무슨 뜻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측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동의 더욱 포괄적 접근방안과 연관성이 주목되고 있음.

  - 라이스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언론회동에서 대북 제재문제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ꡒ북한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신호ꡓ라며, 한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 미국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ꡒ상당히 놀랄만한ꡓ 것이라고 적극 평가하기도 했음.

  - 한미는 지난주 뉴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최소 2차례 가진 데 이어 26일엔 워싱턴에서 다시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공동의 포괄적 접근법에 관한 협의가 여의치 않지만, 그러나 동시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여줬음.

  - 그러나 현재 한미간 포괄적 접근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라이스 장관의 절망섞인 발언은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쉽사리 긍정적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음.

<참고사항>

1) `포괄적 접근방안' 이란?

  -`포괄적 접근방안' 이란, 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원하는 바를 포괄적으로 엮어 어떤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위조지폐> 문제로 <금융동결>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 대북 경제원조의 계속 여부, 북미 관계개선 등 개별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엮어, 북한과 미국이 한 발짝 씩 양보하는 선에서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2) `포괄적 접근방안'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

  -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과 미국이 먼저 만나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신뢰를 복원하는 일이다. 즉, <북.미 양자대화>를 거쳐, 이후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얽힌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이다.

3)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근거는?

  - 북.미 양자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은, 미국은 원칙적으로 6자회담 틀 안에서만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원하긴 하지만,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 같은 북.미간 기본 인식차이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는 근거는 미국이 최근 6자회담에 돌아오겠다는 북한의 의사만 확인되면, 6자회담 전이라도 북한과 양자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ꡐ유연성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4) 최종적인 성패 여부 판단은?

-`포괄적 접근방안'의 성패 여부는 오는 11월 15~19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판가름 날 것이다.

- APEC 이전에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견차를 좁히는 작업이 잘 진행될 경우, APEC에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6자회담> 탄력을 불어넣게 된다.

5)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 `포괄적 접근방안'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간 중,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가 없어야 하며 *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견 차를 좁히는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 성사 될 때까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제시한 `포괄적 접근방안'은, 상당 부분이 북한측의 입장을 배려한 최선의 조치라 볼 수 있으며 북한을 <6자 회담>에 끌어내기 위한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방책이지만 원천적으로 북한이 이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ꡐ백약(百藥)이 무효(無效)이다.ꡑ 그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가혹한 응징만이 있을 뿐이다.

2. 칸박사, 원심분리기 20여개 제공 (연합,  9. 26)

◦ 주요 내용

  - 파키스탄 무샤라프 대통령은지난 25일 발간한 자서전 '사선에서'(In The Line of Fire)를 통해 지난 1999년부터 북한의 핵기술자들이 파키스탄을 방문,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과정에 필수적인 원심 분리기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았으며 칸 박사가 북한에 20여기의 우라늄 농축용 P-1, P-2 원심분리기를  제공했다고 밝혔음.

  -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3년 9월 유엔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권유로 조지 테닛 당시 美중앙정보국(CIA)국장을 만났으며, 당시 테닛이 칸 박사가 북한에 넘겨준 P-1 원심분리기 설계도를 보여줌으로써 칸 박사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음.

  - 무샤라프는 칸 박사가 두바이와 파키스탄 내 사무실 두 곳을 통해 모두 18ｔ의 원심분리기 부품과 2000개의 완제품을 북한과 리비아, 이란에 팔았다고 주장하고  칸 박사가 스스로를 ꡒ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J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합쳐놓은 인물쯤으로 생각하며, 매우 자기 중심적ꡓ이라고 말하고 인도가 보유한 우라늄 농축 기술 역시 칸의 두바이 사무실을 통해 유출된 파키스탄 기술의 복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음.

◦ 분석/평가 <북한 관련 주요 내용>

◇ "1999년 칸-북한 거래 포착"

   1998년 첫 핵실험후 칸은 '이슬람 폭탄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국민적 영웅이었다. 당시 칸의 의중에 따라 핵 개발이나 전략기관들이 좌지우지 됐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산하에 기구를 설치할 것을 나와즈 샤리프 전총리에게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9년초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통제기구의 초보적 형태로 전략계획부(SPD)를 만들었다. 그때부터 칸의 수상스런 활동이 바로 눈에 띄기 시작했다.

   파키스탄은 북한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재래식 탄도탄 미사일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결코 역으로 북한에 핵기술 이전 계약을 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일부 북한의 핵 전문가들이 미사일 기술자로 위장해 칸의 연구소에 도착, 비밀리에 원심 분리기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칸을 불러 물었으나 즉각 부인했다.

◇ "부시, 테닛 만나보라"

   2003년 9월 유엔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따로 불러내더니 "당신의 견해로 볼 때 매우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그 다음날 테닛 국장을 만날 시간을 내보겠느냐고 해 응했다.

   그 다음날 테닛이 호텔로 찾아와 서류를 내놓았다. 나는 그것이 칸 박사 주도로 개발했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P-1 원자로의 설계도라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다.  그 서류들은 부품번호, 일자, 서명들까지도 담겨있는 청사진과 같았다. 파키스탄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파키스탄을 위험에 빠뜨린 칸에 대한 극도의 분노가 일었다.  서명들에 칸의 이름도 없었고 테닛도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과거 행적으로 볼 때 칸이 기술을 넘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테닛에게 서류를 가져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뻐했으며 내게 신뢰감을 나타냈다.

◇ "칸, 北에 원심분리기 20여개 제공"

   2003년 11월부터 조사한 결과 칸이 1987년부터 처음에는 이란부터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1995년 칸은 1980년대 중반 사용되다 폐기된 P-1 원심분리기 200기를 제조하도록 지시했으며, 두바이의 거점을 통해 세계 각국과 지하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란, 리비아, 말레이시아도 칸과 연계 돼 있었다. 칸에게 증거를 보였더니 바로 자백을 하더니 사면을 요청했다. 그에게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해 TV를 통해 사죄하도록 했다. 그를 사면하면서 가택연금 시켰다.  칸의 확산에는 일확천금을 노린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스리랑카 출신의 프리랜서들이 개입,이란이나 리바아에 핵 관련 부품들을 제조, 조달, 배급하는데 한몫했다.  두바이에 몇몇 인도인이 있었는데 일부는 잠적했으며, 이는 인도가 칸의 두바이 네트워크를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칸은 북한에 '거의 20개'(nearly tow dozen)의 P-1 및 P-2 원심분리기와 유량계, 원심 분리기에 쓰이는 특수한 기름들을 넘겨주고, 1급 비밀인 원심분리기 공장에 대한 방문을 포함한 기술 지도도 해주었다.  이란과 리비아에게는 원심분리기와 부품를 포함, 18t 분량의 물자를 제공했다.

<국 제 분 야>

1. 미․중 해군 합동훈련 (동아, 중앙,  9. 26)

◦ 주요내용

   - 미국과 중국의 해군이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사상 첫 합동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데 이어 11월에는 두나라 군대가 중국해안에서 더큰 규모의 2단계 훈련을 계획하고 있음.

   - 미․중 합동훈련 실시는 올 7월 하순 워싱턴을 방문한 궈보슝(郭伯雄)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 9월 20일 훈련에 중국측에선 북해함대 부사령관 왕푸산소장과 5백여명의 장병, 자체 건조한 유도미사일 구축함 칭다오호와 급유함 등의 함정이 참여하여 테러발생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인명 구출작전을 벌인 것임.

◦ 분석/평가

   - 미․중 양국이 서로 번갈아가며 양국해안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는 처음 있는 일임.

   - 미․중 군사관계는 2001년 4월 중국 남부 하이난섬 상공에서 미해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해 중국 조종사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속히 악화되었음.

   - 이후 2004년 1월 마이어스 합참의장 중국방문, 같은해 10월 중국 총참모부장 미국답방, 2005년 10월 럼즈펠드장관 방중, 금년 7월 궈 부주석 미국방문 등을 통해 양국관계가 한결 나아졌음.

   - 24일 윌리엄 펠런 미 태평양지구 사령관은 자신은 중국과의 군사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는바

   - 그는 부임 후 1년반 사이에 중국을 세차례 방문했으며 금년 5월에는 중국이 자체개발한 FB-7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보기도 했고 “중국은 소련과는 다르다.  2001년과 같은 우발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을 정도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한적이 있음.

   - 그러나 럼즈펠드 장관은 작년 6월 “중국의 군비 증강은 아시아에 위협적”이라고 언급했으며 그 다음달에 중국 현역소장은 “대만문제로 충돌시에는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강성발언을 했던 사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할 때 미국방부와 의회에선 중국을 잠재적인 위협세력으로 보고 있음.

   - 의회에서도 중국의 정찰, 전투, 병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도의 군사접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합동훈련은 군사관계 개선 수준향상에 따른 상징적 의미로 평가됨.

2. 이라크전 이후 테러위협 증가 (중앙,  9. 26)

◦ 주요내용

   -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들의 분석보고서의 결론이 “이라크 공격으로 미국에 대한 이슬람 과격파들의 테러위협이 더 커졌다”라는 내용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음.

   - 뉴옥 타임스 24일자에 따르면 미 행정부내 16개 정보기관은 2004년부터 이라크전이 이슬람 테러리즘에 끼친 영향을 합동으로 분석한 뒤 4월에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음.

   - ‘세계 테러리즘 동향’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는 “이라크 공격으로 이슬람 과격파들이 표방하는 지하드(성전)에 대한 지지가 확산됐다”며

   - “테러단체에 동참하는 무슬림(이슬람 교도)들이 늘면서 테러위협이 이라크전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결론을 내렸음.

◦ 분석/평가

   - 이상과 같은 분석은 “이라크 전에서 테러위협은 퇴조하고 미국은 더 안전해졌다”는 부시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미국 여․야간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는 존 네그로폰테 국가정보국장의 서명까지 들어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었음.

   - 그러나 9. 11테러 5주기를 맞아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들은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으로 알 카에다 수뇌부가 궤멸함으로써 세상은 보다 안전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정계가 이같은 내용으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은 이라크 자치정부내의 불안정성과 이라크 내부의 사실상 내전상태 돌입, 팔레스타인내의 하마스와 레바논내의 헤즈볼라 득세, 이란의 대미 강경 자세 견지, 부시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중간선거 임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 당분간 중동문제를 둘러싸고 미국내의 여론이 크게 동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원인임.

3. 중국, ‘이어도’ 부근 새암초에 ‘딩옌’ 명명 (세계, 중앙,  10. 2)

◦ 주요내용

   - 중국이 제주도 남서쪽에 있는 이어도 부근에서 수중 암초를 새로 발견하고 임시 이름까지 붙인 사실이 중국측 자료에 의해 확인됐음.

   - 중국 해양출판사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중국 근해 및 인근 해역의 지형’에 따르면 1999년, 2001년, 2002년 등 세차례에 걸쳐 이어도 주변 해역을 정밀 측량한 결과 새 암초를 발견하고 ‘딩옌(丁岩)이라고 임시 작명했음.

   -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있는 이 암초의 크기는 길이 390m, 너비220m, 면적 0.086㎢ 규모의 말안장 형태로 수심은 28m임

◦ 분석/평가

   - 새암초는 제주도에서 200여 Km, 중국 상하이로부터는 335 Km 떨어져 있는 암초로서 우리나라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 기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

   - ‘중국근해 및 인근해역의 지형’서문에는 “이책이 국가해양국의 조직과 지도로 편찬됐다”고 밝히고 있어 중국정부가 직접 제작한 책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와 중국과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EEZ 수역이 200해리이고 이어도가 마라도에서 167Km(90해리), 제주도에서 200Km(107해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어도는 우리영토에 분명히 포함되는 것임.

   - 그러나 중국은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대륙붕 끝지점’을 내세워 갈등을 유발시켰으며

   - 우리와는 ‘동북공정’과 ‘이어도 한국영토 주장 불가’ 등을 내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딩옌’ 명명까지 추진했음을 감안할 때 보다 강력하고 논리적이며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평가됨.

<국 내 분 야>

1. 조영황 인권위장 돌연 사의, 내부 워크숍서 “소극적” 공격받아 北인권 등

  노선갈등이 원인인 듯 (조선,  9. 26)

◦ 주요내용

   - 조영황 제3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위원들과의 내부 갈등 때문에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함. 조 위원장은 지난해 4월 4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2008년 4월까지로 1년7개월이나 남아 있음.

   -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인권위 13층 전원위원회실에서 전원위원회가 시작된 직후 한 상임위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한 조 위원장의) 워크숍 퇴장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물러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최영애 상임위원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부탁했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고 회의실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음.

   - 조 위원장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22일 서울 강북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한 ‘인권위 운영방안 워크숍’ 도중 일어난 내부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음. 당시 상임위원 3명이 모두 참석하고, 비상임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열린 워크숍에서 조 위원장은 일부 위원과 심각하게 말싸움을 벌인 끝에 간담회 도중 퇴장해 버린 것으로 전해졌음.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워크숍 도중 인권위원 중 일부가 ‘업무 추진이 적극적이지 못한가’라며 조 위원장을 몰아붙인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인권위 A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위가 여기저기서 공격을 많이 당하면서 인권위의 위상에 대해 위기의식이 많아 워크숍 자리를 마련했는데 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위원장이 ‘나를 성토하는 자리라면 여기 있고 싶지 않다’며 자리를 떴다”고 말했음.

   - 하지만 위원회측은 이명재 홍보협력팀장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건강이 안 좋았다”며 “다른 이유는 없고, 설령 있다 해도 비공식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음.

   - 인권위 안팎에서는 그동안 인권위 내부에서 끊이지 않았던 노선 갈등이 결국 위원장의 사퇴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음. 인권위는 그간 이라크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종교적 병역 거부, 비정규직 철폐 등에서 급진적인 주장을 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월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반면 심각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 분석평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기준으로 비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친북좌파세력에 의해 점령당해 친북좌파적 관점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었으며, 이것이 위원장 사퇴로 연결된 원인으로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는 극히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으로 인해 위상이 추락하여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러렀으며 해산하는 것이 마땅함.

2. 세계경제포럼 발표, 한국 국가경쟁력 19위 → 24위 추락 (조선,  9. 27)

◦ 주요내용

   -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24위로, 다섯 계단 하락함.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을 포함한 125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를 26일 발표함.

   - WEF는 “정부의 비효율성과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등이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밝혔음. 또 WEF는 한국의 취약 부문으로 ▲높은 농업정책 비용 ▲지나치게 관료적인 창업 절차 ▲비협조적인 노사 관계 등을 들었음. 한국은 거시 경제 관리, 각급 학교 취학률, 신기술과 과학기술 혁신 등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제도적인 취약성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WEF는 진단했음.

◦ 분석평가

   - 좌파정권의 지나친 이념적 편향 정책과 큰정부 지향으로 정부가 비대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 것임.

3. 정부 정책홍보광고TV에 쏟아 부어 620억 투입, 신문엔 75억 (조선 9. 29)

◦ 주요내용

   - 정부가 지난해 정책을 홍보한다면서 사용한 ‘정책 광고비’가 98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음.

   -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28일 입수한 국정홍보처의 ‘2005년도 정부 정책광고 현황’에 따르면, 46개 정부 부처가 지난해 TV, 신문, 인터넷, 지하철 등에 사용한 정책광고비가 980억9532만원이었음. 특히 정부는 이 정책 광고비를 TV에 압도적으로 많이 집행했음. TV에 192건의 정책 광고를 내보내면서 620억원을 사용했음. 그 다음으로 신문 75억원, 지하철 및 열차에 72억원, 인터넷 59억원, 라디오 57억원 등이었음.

◦ 분석평가

   - 정부가 정책홍보를 위해 국고를 물쓰듯하는 것은 건전한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받아 건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정신을 위반한 것임. 정부가 마치 일반기업체처럼 정채광고를 하다는 발상자체가 기본을 망각한 짓임.

<북 한 분 야>

1. 北 주민 함북 회령서 전시 대규모 방공훈련 실시 (NK조선,  9. 28)

◦ 주요 내용

   - 회령의 한 소식통은 27일 새벽 조선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ꡒ25일 오후 5시부터 보안서 요원들과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구사로청)에서 선발된 규찰대가 회령시내 전역에서 유동인구와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26일 새벽까지 회령시 전역을 순회하며 등화관제(燈火管制) 훈련을 지휘했다ꡓ며 이날 상황을 설명했음.

   -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25일 오후 5시부터 26일 정오까지 전주민이 동원되는 군(軍).당(黨).민(民) 합동방공훈련(防空訓鍊)이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회령지역 국경수비대, 노농적위대 및 시(市) 보안서와 당조직 등이 총 동원되어 등화관제, 방공호대피, 낙하산을 통한 적군침투 저지 작전 등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6일 오전에는 적군의 공중폭격에 대비해 노농적위대와 민주여성동맹 소속 인원들과 인민반장들이 주민들을 인접 산속 방공호로 이동시키는 공습대피 훈련도 벌어졌는데  회령시에는 지난 8월부터 시내와 가까운 산간지역에 최소 10여개 이상의 공습대피용 땅굴을 마련해 왔다고 전했음.

   - 또한 회령시 유선동 근방의 국경경비대 부대들은 경비초소 은폐, 간첩 식별, 간첩 발견 시 최초 대응과 관련된 훈련을 벌였으며, 노농적위대는 산 위의 간이초소에서 항공기 출현 및 낙하산을 통한 적군 침투에 대한 대응 훈련을 벌였다고 함.

   - 주민들의 전시준비태세에 대한 호(가구)별 검열도 진행됐고 초급당 간부들과 인민반장들이 각 세대를 돌며 ꡐ전시 비상배낭ꡑ에 대한 주민들의 준비상태를 확인했는데 전시 비상배낭은 반드시 짙은 청색이어야 하며 그 안에는 쌀가루, 미숫가루 등 비상식량과 의복, 신발, 마스크, 비닐장갑, 나무로 깎은 모조수류탄, 고추가루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임.

   - 모조수류탄이나 고추가루는 일반주민들의 ꡐ비상무기ꡑ에 해당된다. 개인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적군을 만났을 경우 모조수류탄이나 고추가루를 얼굴에 던지고 도망치라는 의미라고 함.

   - 한편 이 소식통은 ꡒ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인민반의 30~40대 여성들까지 군복을 입히고 시내 행진을 시키는 등 주민들에게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 위협을 연일 강조하고 있으나 생활고에 지친 백성들은 오히려 국가의 전쟁준비 지침에 조롱과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ꡓ고 전했음.

◦ 분석/평가

   - 북한주민들의 군사훈련은 전시동원 체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7월18일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전군과 주민에게 '전시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바 있음.

   - 김정일의 특별명령으로 내려진 이 조치는 16일 0시를 기해 하달됐으며 북한이 비상조치를 내린 것은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당시의 '준전시상태' 선포 이후 13년 만 이였음.

   - 비상시에는 주민들에 대해선 장례식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 모든 왕래를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군 지휘망과 주민조직의 내부 유선통신망을 통해 비공개리에 명령을 전파하고 있음.

   - 전시동원령은 전시상태 돌입을 위한 예비단계의 비상동원령이며 준전시상태 등이 군을 대상으로 최고사령관 명령에 의해 이뤄지는 데 비해 전시동원령은 주민들도 포함됨.

   - 현재 북한 전역에서는 국가동원총국 관장 아래 주민 이동이 통제되고 군이 전투식량을 긴급 조달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으며 또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같은 민간 군사조직이 동원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문제는 북한이 긴장수위를 어디까지 높일 것인가 하는 점인 데 유엔 제재에 북한이 강력 반발한 데다, 군부는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임.

   - 일각에서는 준전시상태 돌입이나 유엔 탈퇴 같은 강도 높은 위협카드를 들고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북한과 냉랭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극단적 행동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것도 우려되는 대목임.

   -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를 전후해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군사작전적 측면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2. 유엔, `北인권개선 10개항' 권고 (NK조선,  9. 28)

   - 北 ꡒ인권, 美日의 정치적․전략적 도구로 악용ꡓ반발 -

◦ 주요 내용

   -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7일 인권증진 재원 마련을 위한 국방예산의 일부 이전 편성과 이주의 자유를 위한 법 개정, 정치범에 대한 제재 철폐, 납치문제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해결 등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10개항을 권고했음.

   -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날 오전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진행된 ꡐ북한인권특별보고ꡑ를 통해 북한의 일부 인권 개선조치를 인정하면서도, 인권위반에 이어 인권관련 국제협약 및 북한의 국내법과의 모순점이 여전히 적지 않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음.

   - 북한 인권개선 10개항에는 ▲인도적 국제기구의 북한 체류 허용 ▲여성․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실질적 개선 ▲법집행 담당자에 대한 인권 교육․훈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지원 요청을 통한 인권 보호․증진 ▲특별보고관 및 다른 기구의 방북 허용 ▲북한이 가입한 4개 인권 관련 협약에 따른 각종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초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최명남 참사는 발언을 통해 이 특별보고서는 대북 적대행위를 일삼아온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정치적․전략적 목적을 갖고 공모․결탁한 산물이라고 비난한 뒤, 그 자체를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거세게 반발했음.

◦ 분석/평가  <문타폰 보고관 발언>

   -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ꡒ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 것은 특히 북한측의 효과적인 조치와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ꡓ고 지적하고ꡒ투명하게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되,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ꡓ고 강조했음.

   - 탈북자 및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 그는ꡒ국제법의 핵심 원칙은 처형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떠난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ꡓ이라며 당국의 공식허가 없이 자유로운 국․내외 이주권을 북한 주민에게 보장할 것을 촉구했음.

   - 종교와 관련ꡒ북한 당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정은 다르다ꡓ며ꡒ북한은 숭배에 가까운 대규모 이념 동원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주민에게 과거와 현재의 정치 리더십에 대한 믿음과 완전한 충성을 종교적으로 가르친다ꡓ고 지적했음.

   - 문타폰 보고관은 또ꡒ테크놀로지와 세계화의 출현으로 일부 북한 주민이 외국의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하고는 있지만, 공식허가 없이 진정한 자유로운 정보 접근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ꡓ고 덧붙였음.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태도와 관련, 그는ꡒ한반도의 특수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ꡓ고 말한 뒤ꡒ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한반도는 두 나라로 분단됐으며, 이 상황이 한반도 주민에게 덧씌워져 있다ꡓ고 지적했음.

   - 이에 맞서 최 북한대표부 참사는 미, 일, EU의 정치적․전략적 목적에ꡒ인권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ꡓ며ꡒ현 시기 우리의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인권의 미명하에 남의 제도를 해치려는 외세와 자기를 지키려는 주인 사이의 대결이 되고 있다ꡓ고 주장했음.

   - 한편 최혁(崔革)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발언을 통해ꡒ특별보고관이 한반도 상황의 특수한 성격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올바른 접근을 했다ꡓ고 평가한 뒤ꡒ우리 대표단은 그의 권고와 접근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ꡓ고 말했음.

   - 최 대사는ꡒ우리는 북한이 높아지는 국제사회의 관심에 적극 부응하여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하고 기대한다ꡓ며ꡒ특히 북한은 유엔 등 각종 인권기구와의 대화 및 협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ꡓ고 강조했음.

   - 그는 이어ꡒ우리는 북한이 (문타폰 보고관의) 권고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그 것들을 이행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ꡓ고 덧붙였음.

     * 문타폰 보고관의 북한인권특별보고는 당초 2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국가들의 인권특별보고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27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3. ‘김일성대학교’ 개교 60주년 (연합,  10. 2)

◦ 주요내용

   - 북한 최고의 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이 10월 1일로 개교 60주년을 맞았음.

   - 1946. 7월 임시 인민위원회 결정 제 40호에 의해 설립되고 같은해 10월 1일 개교한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 엘리트 배출의 산실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 대학출신임.

   - 평양시 대성구역내 156만㎡(47만평 ; 여의도의 반)의 넓은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이대학의 재학생은 1만 2천여명, 교원과 연구사도 2천여명에 달함.

◦ 분석/평가

   - 개교 60돌 기념 중앙보고회(9. 30, 평양 4. 25문화회관)에는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양형섭 부위원장, 김태복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 곽범기 내각부총리 등이 대거 참석하여 김일성 종합대학의 위상을 반영했했음.

   - 성자립 총장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치사상교육 및 과학기술 교육강화를 다짐했고 참석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바

   - 향후 북한내 최고 엘리트 교육방향이 어느 수준으로 보완, 정립될 것인지가 북한이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를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