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10.3-10.16)

 

차 례 (10. 3 - 10. 16)

<북한 핵문제>  북핵 특집

1. 북한 핵실험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 (종합, 10. 9-16 )

<국 제 분 야>

1. 북핵실험에 대한 대만, 베네수엘라, EU, 등의 반응 (종합,  10. 10-12)

2. 이란, “우라늄 농축 중단” 국제사회 요구 일축 (한국, 동아,  10. 10-11)

<국 내 분 야>

1. 北 핵실험 한반도 초긴장, 盧대통령 “포용정책 어려워” (조선,  10. 10)

2. 정부 “금강산·개성사업 계속”, ‘햇볕 재검토’ 없던 일로 (조선, 10. 12)

<북 한 분 야>

1. 北 인민군 외화벌이도 직간접 타격 (NK조선,  10. 16)

2. "북한, 미국 군사공격 대비태세 갖춰" ( NK조선 10.16 )

     - 군 단위로 '계급교양원' 설립, 반미투쟁의식 고취 -

3.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연합,  10. 10)

<북한 핵문제>  북핵 특집

1. 북한 핵실험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 (종합, 10. 9-16 )

◦ 주요 내용

   - 북한은 9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음.

   -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장소는 함경북도 풍계리 근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이 "9일 오전 10시30분쯤 함경북도 김책시 부근에서 리히터 규모 3.58의 지진파가 탐지됐으며 폭발 규모는 TNT 550톤 규모ꡓ라고 밝힌 이후 최초 미국이 주장한 장소로 재 수정된 지역임.

   - 북한이 핵실험 후 각국의 반응을 살펴 볼 때 “북한의 핵실험은 전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집약 되었음      

   -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한미일중러 5개국 외무장관들은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UN은 당일 (10월 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 북한 제재에 관한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였고

   - 6개국 대표들은 13일 까지 비공개 회의를 수차례 개최, 미국이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주장했으나 중국은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 적용을 고집, 미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논의가 급진전됐음.

   -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한국시간 15일)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안보리 대북 결의=안보리가 이날 채택한 대북 결의문은 6․25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 두는 유엔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 대신 비(非)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를 적용하기로 했음.

        결의문은 회원국들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지원 자금은 물론 공격용 재래식 무기의 북한 유입을 봉쇄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들이 북한을 오가는 화물을 검색하는 협력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음.

    ▽북한 반발과 미일 추가 조치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직후 ꡒ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면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ꡓ이라고 주장했음.

◦ 분석/평가

   -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외 정치,군사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음

    ▽첫째, 국제사회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분석됨.  북한은 핵실험을 예고한 후 기대했던 협상보다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국으로부터도 강력한 경고를 받았지만 외면한 것임.

    ▽둘째,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와 지도자가 후세인의 이라크와 같은 꼴은 당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분석됨.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확산과 홍수 피해 등으로 피폐해진 경제상황 하에서 지도자에 대한 북한주민의 충성심이 동요되는 것을 막기위한 최후의 내부적 통제 대책으로 봄.

    ▽셋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관련 전략적 협상을 벌일 수 있고, 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이 북한은 핵실험은 남한의 대북 정책과 입장을 눈곱만큼도 고려한 흔적은 없으며, 또 그들이 그토록 강조한 6.15정신에 입각한 민족의 안위와 민족공조를 고려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음. 이것이 바로 북한의 대남정책 진면목임

   -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미국이 선제공격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중국 푸단대학의 국제문제연구소 셴딩리 부소장은 노틸러스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폭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하는 5가지 이유를 들어 대북 무력대응의 어려움을 설명했음.

      ▲북폭시 핵 방사능 인접국 확산 ▲한반도 전면전 초래▲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반대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 반대 ▲이라크 상황과 이란 핵위기 및 중동의 혼란상황으로 인한 미국의 어려움을 들었음.

    ▽하지만 북폭론은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심각하게 검토한 이후 미국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선택방안'의 하나로 꾸준하게 제기됐으며 부시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모든 선택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미국은 북한을 믿을 수 없는 불량국가로 낙인찍은 이유는 1차 핵 위기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핵 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고 돈만 많이 준다면 언제든지 대량살상무기와 부품을 테러단체나 테러국에게 팔 수 있는 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민 수백만을 굶겨죽이는 세계최악의 독재와, 마약밀매, 달러 위조 등 범죄국으로 이세상에서 살아져야할 정권으로 보고 있음.

  - 경제 거덜난 북한 핵실험 비용 어디서 났나 ?

   ▽북한이 1979년 핵 개발을 본격 추진한 이후 9일 한 발의 핵탄두를 실험하는 데까지 2억9000만~7억6400만 달러(약 2750억~7258억원)의 직접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음.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4년 김일성 사후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를 내걸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해왔다. 몰래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한 90년대 후반에는 대량 아사(餓死) 사태가 속출할 정도였음. 그렇지만 북한은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핵 개발에 달러를 쏟아부을 수 있는 '김정일 돈줄'이 어디인지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음.

   ▽대북 제공 달러 핵 개발에 쓰였나?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가 통과시킨 올해 예산은 북한 화폐로 4197억원인데 이를 달러(달러당 북한돈 143원)로 환산하면 29억3500만 달러임. 군사비 지출은 4억6670만 달러로 추산하면 무역수지의 경우 지난해 수입은 20억3000만 달러인데 수출은 9억9800만 달러에 불과해 엄청난 적자를 봤음. 즉 정상적인 국가재정으로는 수억 달러 규모의 비용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임.

     이 때문에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화해협력 정책에 따라 북한에 건네진 달러의 전용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는데 그해 11월 북한은 현대와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9억4200만 달러의 관광 대가에 합의했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4억5000만 달러가량이 북한에 건네졌음.

     여기에 개성공단 토지 대가 등으로 2200만 달러가 지급됐고, 각종 민간 교류 때도 건당 100만 달러 정도가 지불됐다. 통일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지원한 쌀.비료와 생활용품 등을 합치면 11억7604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대북 지원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협 등을 통한 달러 제공과 지원을 계속해 왔음

     한편 북한은 중동 국가에 미사일 본체와 기술을 팔아서 달러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음. 또 위폐와 마약거래, 가짜 담배 생산 등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미국 의회조사국(CRS) 자료를 인용해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위폐.마약 등 범죄적 거래로 5억 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바있음.

   ▽ 핵 개발 비용 얼마나 될까 ?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79년 평안북도 영변에 발전출력 5MWe급의 제1원자로를 착공해 86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북한은 이 원자로 건설에 5700만~1억7000만 달러가 들어갔을 것으로 분석됨.

     또 사용 후 핵연료를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해 한 발 분량(6~8㎏)의 플루토늄(Pu-239)을 생산하는 데는 2400만~7300만 달러가 소요됐을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 10발에 가까운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플루토늄 생산에만 2억4000만~7억3000만 달러가 들어갔을 것이란 계산이 나옴.

     핵 개발을 추진한 이후 한 발의 핵탄두를 핵실험하는 데까지 들어간 비용은 2억9000만~7억6400만 달러다. 여기에 추가로 생산한 플루토늄까지 포함하면 이에 따라 북한의 총 핵 개발비는 5억600만~14억2100만 달러로 추정 되고 있음.

     ※ 북한이 투자한 핵 개발비 가운데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된 98년 이후에 들어간 예산은 4억2900만～11억9100만 달러로 추산할 수 있음.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로 드는 비용은 1억5700만~4억79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이런 이유로 북한은 추가 핵실험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음.

- 동북아 핵 도미노 우려

     북한이 9일 강행한 핵무기 실험은 1994년 1차 핵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12년만에 현실화된 것을 의미함.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언한대로 핵무기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 한반도가 핵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이며, 장기적으로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조지프 시린시온 미국 비확산연구소 안보전문가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 핵문제를 재고하고 인도가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음.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지난달 핵 문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일본 내에서는 벌써부터 핵 무장 논의가 나왔으며 현재 50여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중인 세계 3위권의 원자력 대국으로 인정받는 일본은 핵무기 생산능력에서 플루토늄을 40-50톤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제1의 핵 제처리시설 등 북한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핵무기 위협을 핵으로 억제한다는 논리에 따라 일본의 핵 무장론에 호재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역시 최근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핵무기 실험은 일본, 대만에 이어 한국까지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부추기며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강한 핵을 보유하려 하는 등 지역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음.

- 미국의 북핵 레드라인

    미국은 현재 북한의 핵에 대한 레드라인은 핵실험이 아닌 핵확산으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지난 5일 밝힌 대로 비싼 값을 부르는 구매자에게 핵기술을 판매할 경우 미국이 대북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뜻을 밝혔음.

    ※ 미국의 공격에도 제한이 따를 것으로 분석하는 학자도 있음 벙커스트탄 등 공격 무기가 개발 됐지만 우선 8000여 개나 되는 지하에 꽁꽁 숨어 있는 핵시설 등 목표물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임

  - 안보리 대북 결의 내용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문은 6․25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 두는 유엔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대신 비(非)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를 적용하기로 했음.

     결의문은 회원국들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지원 자금은 물론 공격용 재래식 무기의 북한 유입을 봉쇄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들이 북한을 오가는 화물을 검색하는 협력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수조치도 취하기로 했는데 이는 김정일이 체제유지를 위한 고위급에 대한 선물(케디락등 고급자동차 보석 등 귀금속)을 차단 정권유지 수단의 표상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의미도 있음.

  - 북한의 반발과 미.일 추가 조치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직후'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면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추가적인 핵실험은 물론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북한의 한 관리가 9일 밝혔음.

     영변 5㎿핵시설의 폐연료봉 추가 인출 및 플루토늄 재처리 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핵실험을 이미 실시한 북한으로서는 핵실험 추가 실시나 핵기술 이전 등의 위기고조 카드도 남아있음.

     단계별로 보면 추가 핵실험을 하고 대포동 재 발사를 실시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국과 핵군축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됨.

   ▽익명의 이관리는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와 관련해서는 '주권을 가진 자주국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전제하고 '정치외교적으로는 미국과 협상탁(테이블)에 마주 하자는 의사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며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통한 협상을 바라기도 했으며 한편 그는 핵실험 강행이 중국과의 관계를 나빠지게 만든 것과 관련,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서 출발해 일체의 판단을 하게 마련'이라며 '중국은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북한이 추가 핵실험 강행땐 군사제재 포함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즉 결의문은 '향후 북한이 규정을 준수하는 정도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의 강화, 수정, 중지, 해제를 검토한다'고 규정했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도발적 행위를 계속한다면 군사적 제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북한 선박의 화물 검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음. 정선 명령을 거부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경고사격과 특수부대원 강하작전을 벌일 경우 북한이 대응사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우발적 사태 진전이 군사적 대치를 낳을 위험도 다분히 있음.

  - 남북한 군사력 비교 무의미 핵을 가진 북한에 끌려 다니게 될 가능성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가 이젠 무의미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음.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핵 실험으로 주도권을 장악했다'며 '비대칭 전력으로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은 '핵전력과 비핵전력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며 '앞으로 국지적 도발 경우에도 특별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한국 내에 친북세력 활동영역을 넓혀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음.

   ▽북한의 핵 실험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질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군사적 우위가 핵무기 몇 발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수도 서울이 휴전선에 인접해 있어 사실상 인질이 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 걸핏하면 핵 위협할 듯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은'북핵 실험은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제어하기 힘들어질 것'이며'북한의 핵 보유 상황이 궁극적으로 적화통일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음.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우리도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정부가 원칙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핵을 가진 북한에 끌려 다니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의 핵 우산하에 있도록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기존 행태로 볼 때, 우리 정부에 대한 위협의 강도가 훨씬 세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함.

   ▽ 북핵에 대비한 군사전략 전술 시급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4대 군사노선에 의한 재래식 군사전략을 구사해 왔고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한 전국의 군사기지, 무기공장 등 모두를 지하화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평양 지하철 등 민간 방호시설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으나 우리는 핵전쟁에 일부 군사시설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상태에 있으며 군사 전략,전술면에서도 새롭게 대응해야할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소요 될 것으로 분석됨. 

  - 정부의 대북제재 인식차이

   ▽ 북핵 실험 후 한.미정부간 견해차이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핵실험 전과 후가 다르게 돼야 한다는 것임 즉 그 핵심은 한국과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과 물자가 끊어지거나 최소한 줄어야 하는 것임. 현재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으로 1년에 2000만 달러 이상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부시 행정부는 이 돈이 계속 북한으로 들어가면 유엔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는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두 사업이 중단되면 민간기업이 피해를 입으므로 계속해야 한다는 열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북한의 핵실험 책임해 대해 미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라고 보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미국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있으며,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 참여역시 미국은 한국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우리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참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북금유제재도 미국은 달러 위조국에 대한 법집행을 요구한 반면 우리정부는 불법자금 조사를 빨리 끝내야한다는 것임.

      이러한 내용은 국내 정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여당(열린우리당)과 야당한나라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음.

   ▽전혀 달라진 것 없는 정부(조선일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진 15일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ꡒ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군수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자의 반출입 역시 이미 국제규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7월 미사일 발사 후 쌀과 비료 지원은 중단했고, 북한 수해 후 지원 중이던 시멘트는 북한의 핵실험 예고 후 이미 선적을 중단한 상태에 있고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농수산물 반입 등 각종 민간교역도 인도주의적 문제이거나 민간 상거래이므로 이번 안보리 결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결국 현 단계로는 핵실험 전과 후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셈임.

     ※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음

        결의문은 ‘북한의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고 규정했고 이러한 개인이나 단체는 안보리와 곧 구성될 제재위원회가 판단하게 될 것임.

        북한 체제의 특성상 WMD 관련 단체나 개인을 구분하기 쉽지 않으나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WMD 생산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사업 중단이 불가피할 것임.

   - 전     망

     ▽북한 핵무장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

       혹시 북한 핵무장 포기할 것인가? 하는 기대심리도 있으나 북한의 목적은 체제유지이기 때문에 핵무장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 이번 유엔 결의문 수준의 제재로는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임.

     ▽유엔결의에 따른 북한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중국 최고의 국제정치 전문가 스인훙 런민대 교수는 이번 결의문에는 경제 원조를 어떻게 중단할 것인지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각국이 알아서 자국의 법과 정책에 따라 경제원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보고 있음.

       특히 중국으로서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중국이 지원을 대폭 줄이면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협할 수도 있으나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기 때문임.

       북한의 경제가 이번 조치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 교역액 가운데 65%를 차지하는 중국과 한국이 지원을 갑작스럽게 끊지 않는 한 체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임 일본과 미국이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하겠지만 북한 전체 무역액의 10%도 채 안 되는 데다 교역상품 중 수산물을 비롯한 1차 산업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6자회담과  2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엔의 결의문 내용이 제한적이고 북한이 핵무장 정책 노선을 돌이킬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2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이므로 현재 원시적 형태인 핵폭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핵실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분석하고 있음.

       2차 실험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제재를 확대해야 하고 미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임으로 북한이 이를 노리고 ‘벼랑 끝 정책'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기왕 핵실험 능력을 세계에 보여준

       당이니 굳이 벼랑 끝으로 가지 않고 제재를 푸는 것을 조건으로 6자회담 테이블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음.

   - 北核 국민이 막아야 한다

     설마, 설마 했으나 결국 북한이 핵실험 실시 예상했던 대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라는 두 자루의 칼을 꺼내 들었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핵실험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엄중한 사태이지만 우선 필요한 것은 국민적 대 단합임.

     핵실험은 즉각 보. 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핵 문제의 발단에 대해 미국의 대북 압박이 주범이라는 주장과 포용정책이 불러온 화근이라는 주장이 맞서 부질없는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한심한 실태임. 발단은 북한 체제에 있음. 주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부가 통치하는 민주화된 북한이라면 미국이 압박할 이유도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억제할 필요도 없는 것임.

     핵으로 체제를 지키려는 북한과 이를 저지하는 미국간의 대결이 문제의 본질임. 햇볕정책이 북핵을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했고 오히려 핵개발에 기여했을 개연성이 있음

     북핵의 유해성과 관련해서 '우리를 겨냥하지 않으므로 무해하다', '통일되면 민족자산이다'등의 주장은 좌파적 망상임.

     주변국의 동의 없이 통일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북핵은 통일 후 민족자산'을 운위하는 주장은 심히 어리석은 짓임. 어느 주변국이든 핵을 가진 통일한국을 바라지 않을 것임.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번영해야 하는 한국의 처지를 헤아린다면 핵무장론도 정답이 아님.

     북한이 동족과 주적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는 한 우리의 대북정책은 화해협력과 안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갈 수밖에 없음. 동족의 얼굴을 바라보는 햇볕정책은 하자 없는 정책이지만 안보에는 단호해야 한다는 뜻임.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은제한된 역량으로 남북 공조와 국제 공조 사이에 갇혀 있는 한국으로서는 좀 더 국제공조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음.

     당장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협상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며,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국제사회의 대북 억제력을 활용해야 할 것임.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PSI 적극 참여가 불가피할지도 모름. 군사충돌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핵 인질 상태로 빠져들 것을 뻔히 알면서 북핵을 용인해야 하느냐는 하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가짐. 결국 PSI 적극 참여ꡑ가 우리의 선택임.

< 참고사항>  북한의 핵실험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향군성명)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지난 3일 북한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 공식발표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혔음.

   1. 북한 당국에 강력히 경고한다.

     북한의 핵 실험 발표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권과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도발행위이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파멸을 가져 올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평화적 해결노력을 바라는 배신행위를 중단하고, 민족공멸을 초래하는 무모한 핵 공갈 위협을 포기하라.

   2.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응책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북한에 쏟아 부은 대북지원이 북한정권을 연장해 주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발표까지 이르게 됐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 당국에 속지말고 핵 개발을 전면 중단할때까지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남북협력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가장 효율적인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하고,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강구하라.

   3. 국제사회에 바란다.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전체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하여, 세계평화의   화약고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아래 북한이 핵실험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김정일체제를 붕괴 할 수 있는   강력한 응징대책을 강구하라,

   4.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가 안보에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합시다.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출때만이 최악의 사태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핵 폭탄 1개면 서울 절반이 잿더미가 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침묵하는 애국이 아니라 행동하는 애국으로 분연히 일어납시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신명을 바쳤던 750만 향군회원은 북한의 핵 실험 발표로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려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향군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6.  10.  5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북핵-미사일 관련 유엔 결정 내용들(1993년- 현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마련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와 유엔간 ꡐ전력ꡑ(前歷)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핵 및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유엔간 인연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그해 5월 NPT 탈퇴를 전격 선언함으로써 이른바 1차 북핵 위기를 야기함에 따라 즉시 탈퇴 결정의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일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내놓을 때까지 모두 5건의 의장성명(이중 한건은 의장 언론성명)과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1차례의 결의와 4차례의 의장성명이 발동됐다.

    그 첫째인 결의 825호는 1993년 5월 11일 채택됐다. 안보리 결의 825호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대한 재고 및 NPT 의무이행 재확인을 북한에 요청(call upon)하고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준수를 요청(call upon)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약 10개월이 흐른 뒤인 1994년 3월31일에는 북한과 IAEA간에 맺어진 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북한에 IAEA의 사찰활동을 허용할 것 촉구하는 의장성명이, 두달 뒤인 그해 5월30일에는 IAEA 안전조치협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 원자로에 대한 IAEA의 사찰 이행을 위한 북한과 IAEA간 협의를 촉구한 의장성명이 연이어 채택됐다.

    이어 5개월여가 흐른 뒤인 그해 11월4일에는 미국과 북한간에 제네바 합의가 채결된 것을 환영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당시 성명에는 제네바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 조치임에 주목하고 북한이 제네바 기본 합의에서 NPT 당사국으로 남겠다고 결정한 데 주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장 최근 이뤄진 유엔 안보리 결정은 지난 6일 채택된 의장성명으로, 북한의 지난 3일 핵실험 예고 선언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명은 북한 핵실험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고 핵실험 취소를 촉구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문서가 아닌 언론성명과 안보리 결의 등 두 번의 결정이 내려졌다.

   1998년 8월31일 대포동 1호 발사를 계기로 안보리 의장 언론성명이 채택됐고 지난 7월16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미사일 연쇄발사 후 안보리 결의 1695호가 발동된 것.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condemn)하고, 미사일 발사가 역내외 평화.안정,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의 중단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약속 재확인을 북에 요구(demand)하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및 관련 물자, 자금의 이전 을 방지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또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및 관련 물자 조달 행위를 방지할 것 등을 요청(require)하는 한편 6자회담을 지지하고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핵실험 예고를 우려한 지난 6일의 의장성명에도 불구,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상당히 강력한 제재 방안을 포함하게될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제제재의 ꡐ유엔헌장 7장ꡑ41조가 원용 도여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강도높은 결의안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부터 계산할 경우, 유엔은 북한에 대해 9건의 결의와 6건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북핵관련 주요 일지

   ▲ 53.3 = 북한,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체결

   ▲ 62. = 북한,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 설치

   ▲ 63.6 = 북한,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2000 소련으로부터 도입

   ▲ 74.9 =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 85.12.12 = 북한,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 90.11.16 = 주유엔 北 대사, 주한미군 핵과 동시사찰시 IAEA 사찰 수락

   ▲ 91.12.31 = 남북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 92.1.30 = 북-IAEA 전면적 안전조치협정에 서명

   ▲ 92.3~93.1 =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 진행

   ▲ 92.5.23~6.5 = IAEA, 북한에 대한 임시사찰 실시

   ▲ 93.2.10 = IAEA, 미신고시설 2곳 특별사찰 수락 촉구결의안 채택

   ▲ 93.3.12 = 북한, NPT탈퇴 선언

   ▲ 93.5.11 = 유엔 안보리, NPT 탈퇴철회 및 NPT 의무이행 촉구

                결의(제825호) 채택

   ▲ 93.6.11 = 북미, 1단계 고위급회담 타결, ꡑ북미공동성명ꡑ 발표

   ▲ 94.6.13 = 북한, IAEA 탈퇴선언 제출

   ▲ 94.7.8 =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 94.10.21 = 북미, 제네바 3차 고위급 회담서 기본합의문 서명

   ▲ 94.11.1 = 북한, 핵 활동 동결 선언

   ▲ 95.12.15 = 북-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 97.7.28 =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및 부지 공사 착수

   ▲ 99.3.16 = 북미,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타결

   ▲ 99.5.18~24 = 미국, 금창리 방문단 현장 방문(핵시설과 무관 결론)

   ▲ 99.5.25 = 윌리엄 페리 미 대통령 특사 방북(9월 페리보고서 발간)

   ▲ 2000.2.2 = 북한, 경수로 지연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

   ▲ 2002.9.16 =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ꡒ북 핵무기 보유ꡓ 주장

   ▲ 2002.10.3 ～ 5 =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 북한 방문 및 북한의 우라늄농축핵 프로그램 시인 주장

   ▲ 2002.11.14 = KEDO, 대북중유지원 중단 발표

   ▲ 2002.11.29 = IAEA 정례 이사회, 북핵 결의문 채택

   ▲ 2002.12.12 = 북한, 핵 동결 해제 발표(영변 원자로 봉인 제거 및 감시

                  카메라 작동중지, IAEA 사찰관 철수)

   ▲ 2003.1.10 = 북한, 정부 성명 통해 NPT 탈퇴 선언

   ▲ 2003.2.12 =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 2003.8.27～29 = 제1차 북핵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 2003.10.2 = 북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및 핵 억제력 강화 방향으로

                 용도 변경 가능성 경고

   ▲ 2003.10.20 = 부시 대통령, 다자틀내 대북 안전보장 제의

   ▲ 2004.5.22 = 북일 정상회담 평양서 개최

   ▲ 2005.2.10 =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 2005.5.11 = 북한,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 2005.9.13～19 = 제4차 6자회담 베이징서 개최(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공동성명 채택)

   ▲ 2006.1.18 =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북, ꡒ선(先) 금융

                 제재 해제ꡓ요구

   ▲ 2006.6.1 = 북한 외무성, 언론 통해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 초청 및

                미측 거부.

   ▲ 2006.7.5 = 북한,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

   ▲ 2006.7.16 =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결의(제 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

                 북측은 즉각 거부.

   ▲ 2006.8.18 = 미 ABC방송, 북한의 지하핵실험 준비설 제기.

   ▲ 2006.10.3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 2006.10.6 =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의장성명 발표

   ▲ 2006.10.9 = 북한, 핵실험 실시 발표

<국 제 분 야>

1. 북핵실험에 대한 대만, 베네수엘라, EU, 등의 반응 (종합,  10. 10-12)

◦ 주요내용

   - 대  만 : ‘중국의 핵무기 위협’ 거론해 주목

   - 베네수엘라 : 핵무기 실험에는 모두 반대한다

   - 러시아 : 분명하게 규탄한다

   - 영  국 : 완전히 무책임한 행동

   - 프랑스 : 국제안보를 해치는 매우 심각한 행위

   - 독  일 :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고 있다

   - E   U : 극악한 핵실험을 단연코 반대한다

   - 호  주 :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안보리에 요구할 것

   - 인도, 파키스탄 :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 브라질 : 국제사회의 의사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도발행위

   - 칠  레 :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

   - 이스라엘 : 이란이 북한의 선례를 따를 수 있어 전세계를 위협하는 도발행위

   -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

   - 이  란 :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압력 때문

   - 쿠  바 : 공식논평 없음

◦ 분석/평가

   - 이란의 미국 비난과 쿠바의 침묵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은 비난 받고 있어 향후 국제적 압력조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임.

   - 특히 베네수엘라의 외무장관은 국영 TV 방송에서 “환경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에 모든 핵무기 실험을 반대한다”고 북한을 비난했는데 이런 입장은 차베스 대통령이 그간 북한 방문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북한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기에 북한에는 상당히 쓴 소리로 작용했을 것임.

   - 대만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군비경쟁과 핵무기 확산을 촉발할 수 있으며 대만은 중국군이 겨냥한 8백여기의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바

   - 대만의 이런 자세는 핵개발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핵 도미노현상이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이란, “우라늄 농축 중단” 국제사회 요구 일축 (한국, 동아,  10. 10-11)

◦ 주요내용

   - 이란이 국제사회의 제재 위협을 일축하며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를 다시 한번 전면 거부했음.

   -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 “이란은 서방의 제재 위협을 ‘녹슬고 버려진 무기’로 간주해 왔다”면서 “우라늄 농축 중단요구를 전면 거절하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음.

   -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대통령도 이날 내각회의중 “열강들이 이란의 핵 주권에 맞서 협박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강하고 현명하게 저항해 왔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이란은 이와 같은 강경한 입장표명 가운데에도 “제재를 환영하는 건 아니다”면서 “협상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여서 협상재개의 용의를 밝혔으나 시기는 불확실함.

   - 안보리는 8월 1일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활동 중단과 이란이 이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보리결의 1696호)를 채택했으며 IAEA가 8월 31일 제출한 보고서는 “나탄즈 실험용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P-1 원심분리기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란은 지난 4월 12일 핵연료로 쓸 수 있는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소량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 8월 24일 유엔의 중단요구시한을 1주일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농축작업에 들어가는 등 강경자세로 일관해 왔음.

   - 아GM마디네자이드 이란 대통령은 8월 31일 국영 TV로 중계방송된 연설을 통해 “서방권은 이란이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핵주권을 훼손당하는 어떤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못박았음.

   - 이란이 8월말까지 답변을 촉구한 유엔결의를 무시한 것으로 IAEA가 선언함에 따라 이란 핵활동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미국이 이란 제재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임.

   - 부시 대통령은 8월 31일 미국 재향군인회 행사에 참석하여 이란이 안보리 요구에 도전하고 있다며 “도전에 대해서는 응분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제재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음.

   - 이란은 이미 여러 차례 시사한 것처럼 석유수급 중단, NPT 탈퇴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란의 석유중단 카드가 매달 50억달러의 외화손실을 가져와 오히려 이란에 치명적인 자충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이후 9월 8일 미국은 미국내 전 금융기관들에게 이란 국영은행 ‘사데라트’와의 거래를 전면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등 압박강도를 높여 왔음.

   - 10월 6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P5+1) 대표가 이란제재를 논의키로 합의한 후 이란의 이같은 저항이 나왔는데 북한핵 실험에 이란이 크게 고무된 것으로 평가됨.

<국 내 분 야>

1. 北 핵실험 한반도 초긴장, 盧대통령 “포용정책 어려워” (조선,  10. 10)

◦ 주요내용

   -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9일 지하 핵시험(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함. 이 발표는 지난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한 지 6일 만에 나온 것임. 지질자원연구원은 “9일 오전 10시35분33초에 진도 3.6의 지진파를 측정했다”고 했고, 국가정보원은 발생지점에 대해 함북 김책시 상평리가 유력하다고 추정함.

   -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회견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냐”고 말했음. 노 대통령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해 “하나 하나에 대해 얘기하는 대신 앞서 포괄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해 이들 사업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음.

◦ 분석/평가

   -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핵보유국가로 등장했음을 의미하고 한국의 대북정책, 특히 대북포용정책이 대실패, 대재앙으로 끝났음을 의미한.

   - 대북정책실패 책임을 전직 및 현직 대통령, 그리고 대북정책선상의 책임자들에 대한 이적행위 혐의의 심판이 있어야 마땅함.

   - 그리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무기한 연기하여야 함.

2. 정부 “금강산·개성사업 계속”, ‘햇볕 재검토’ 없던 일로 (조선, 10. 12)

◦ 주요내용

   -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더라도 개성공단, 금강산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음.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미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제재결의 초안을 검토한 결과, 두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음.

   -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의 주요 통로로, 이 사업이 계속될 경우 유엔 결의안의 대북제재 효과는 크게 퇴색될 것으로 보임.

   - 정부 당국자는 “현재 미국측 초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자산이나 금전, 물품, 기술 등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이런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음.

   -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틀 전 북한의 핵실험 당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는 급격히 달라진 것임.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기자회견에서 두 사업의 전망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지난날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수용하고 나갈 수 없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음.

   - 노 대통령은 핵실험 당일 대북 포용정책의 수정 가능성 방침을 밝혔던 것과는 달리 이날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남북간의 화해, 교류, 협력이 큰 진전을 이뤘기 때문”이라며 대북 포용정책의 효용성을 강조했음.

◦ 분석/평가

   -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안보상 대재앙을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안일한 자세로 임하는 현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발뺌에만 급급한 비급한 정권임.

   - 현 정권이 북핵실험 후 최초 가졌던 강경한 대북자세가 바뀌게 된 배경에는 한완상과 김대중의 대북포용 발언 및 햇볕정책 유용론 그리고 미국 책임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 따라서 대북정책의 실권은 아직 친북좌파정권을 이끈 김대중이 쥐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임.

   -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을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굴종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북 한 분 야>

1. 北 인민군 외화벌이도 직간접 타격 (NK조선,  10. 16)

◦ 주요 내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은 북한 군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軍직영 무역회사의 외화벌이에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전망임.

   - 북한은 선군(先軍)정치 기치 아래 국가예산의 16% 가량(2005년 기준)이 군대에 할당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자체 소요 예산 일부를 스스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군이 무역회사를 통해 직접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에서는 1980년대부터 경제난 해소와 외화벌이 차원에서 기관별로 무역회사를 만들어 자기 기관에 필요한 물자나 외화를 자체 조달해 쓰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역회사가 다수 설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임.

   - 북한군은 1995년 2월 인민군의 외화벌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구인 44부를 인민무력부 직속기관으로 신설하는 등 외화벌이 기구를 개편, 30여개에 이르는 무역회사를 직영해 이익금은 군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인민무력부 근무 경력이 있는 탈북자가 증언하기도 했음.

◦ 분석/평가

   - 군부의 무역회사는 인민무력부 직영, 인민무력부 예하 국별, 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 등은 물론 군단별로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인민군의 외화벌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구인 44부는 외화벌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북한군 예하 각 무역회사에 하달해 각 회사의 수출입 품목을 정하고 '와크'(수출허가증)를 배당해주는 등 전군의 외화벌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북한 군부 무역회사는 인민무력부 직영 매봉무역총회사(1980년 설립)와 유진상사(1992년〃),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산하 룡성무역회사(1992년 〃)와 남해무역회사(1991년 〃), 인민무력부 정찰국 산하 비로봉무역회사(1998년 〃)와 모란회사(1992년 〃), 인민무력부 도로국 산하 은하수무역회사(1991년 〃), 인민무력부 운수관리국 산하 만풍무역회사(1987년 〃) 등이 있음.

   - 또한 인민무력부 적공국 산하 위성무역총회사(1992년 설립), 인민무력부 군수동원총국 산하 룡흥무역회사(1990년 〃), 공군사령부 산하 단풍무역회사(1988년 〃) 등도 있음.

   - 이들 회사는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식용유, 소금, 타이어 등 생필품을 주로 수입하고 대합, 꽃게 등 수산물과 금, 아연 등 광물을 수출하고 있음.

   - 수출품목에는 일부 북한에서 생산된 무기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명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음.

   -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제 1718호 결의에서 '모든 회원국은 핵․화생방 무기의 밀거래 등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규정은 군부 직영 회사들의 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더욱이 일본은 유엔 결의와 별도로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 인적․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에 들어가 대일 무역활동은 크게 위축될 전망임.

   -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무역회사는 군부뿐만 아니라 내각의 각 부처, 민간단체 등 산하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면서 '이번 대북 제재조치로 순수 민간 무역은 덜 하겠지만 공기업들의 무역거래는 예전에 비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음.

   -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에서 선군정치가 강조된 이후 군부의 외화벌이도 더욱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안보리 제재결의와 일본의 금수조치가 외화벌이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2. "북한, 미국 군사공격 대비태세 갖춰" ( NK조선 10.16 )

       - 군 단위로 '계급교양원' 설립, 반미투쟁의식 고취 -

◦ 주요 내용

   -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는 16일 발매된 시사주간지 요망(瞭望) 동방주간에 게재된 '북한 핵실험,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에 직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선군정치체제를 확립한 후 '나라가 기울어질 것을 각오하고' 힘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했다면서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를 해두고 있다고 주장했음.

   - 중국 군사 연구기관이 언론매체를 통해 민감한 분야에 속하는 북한의 정치.군사 동향을 단편적으로나마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근래 보기 드문 일이어서 앞으로 사태 발전에 따라 관련 정보가 더 공개될 지 주목되고 있음.

◦ 분석/평가

   - 군사과학원이 밝힌 내용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이론에 따라 1998년 헌법을 개정, 국방위원장을 국가원수로 하는 선군정치체제를 확립했으며, 선군정치의 실시로 경제가 극도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음에도 유한한 자원을 국방부문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임.

   -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직면할 국제적 압력 및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를 해두었다ꡓ면서 평양시는 매년 1-2차례의 전 인민 방공연습을 실시, 미국의 재래식, 핵, 화학.생물 등 3가지 공습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방안을 점검,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음.

   - 또 북한이 주민들의 반미 복수의식을 부단하게 강화하기 위해 군(郡) 단위에 ‘계급교양원'을 설립, 노동신문등 전매체를 통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혁명의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견지해 원수들과 털끝만큼도 타협하지 말고 생사결단의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등 사상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북한의 '계급교양원'이 언제부터 설립됐는지, 기존의 노동교양소나 교화소 등과 어떻게 다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노동 대신 계급이라는 말이 붙은 것으로 보아 그 성격이 노동교양소나 교화소와는 다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중국 군사과학원은 현재 북.미 간의 모순이 계속 격화되고 어떠한 국제적 메커니즘의 제약도 없는 상황이어서 한반도의 위기 폭발 가능성과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 위기를 통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활동을 유효한 국제적 감독 메커니즘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으뜸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음.

<참고사항>  반미투쟁의식 고취 내용 ☞ 北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 노동신문은 16일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이 아니라 6.15공동선언과 ꡑ우리민족끼리ꡑ 정신에 배치되는 '전쟁.반통일동맹'이라고 비난했음.

    - 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미국 동맹은 반민족적인 동맹ꡑ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남조선과 동맹관계를 맺은 것은 남조선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조선을 끼고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며 전 조선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음.

    - 또 '남조선. 미국 동맹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해 생겨났고 지금도 우리 공화국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다'며 '남조선.미국 동맹은 조선반도의 긴장해소의 장애물인 동시에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북과 남의 화해와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음.

3.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연합,  10. 10)

  ◦ 주요내용

   - 노동신문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튿날인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 수뇌부사수와 단결을 한층 강조했음.

   - 신문은 이날 노동당창건 61주년을 맞아 게재한 사설을 통해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수뇌부의 두리(주위)에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분석/평가

   - 노동신문은 핵실험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 전쟁의 검은 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했는바 핵실험의 원인을 미국에 있다고 대내적 선전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난 7월 5일 미사일발사 이후 인민군과 북한 주민사이에 약간의 사기 양양이 있었으나 7, 8월 대홍수로 다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의식하였기에

   - 강성대국건설 비약의 열쇠는 혁명적 군인정신과 과학기술에 있음을 적시하고 “모든 일에 통이 크게 작전하고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면서

   - 9일 ‘핵 실험 성공적 진행’이라는 조선 중앙 통신 보도에서 밝힌바 있는 “핵실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우리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력사적 사변”이라는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

   - 보도문과 사설을 종합해보면 인민군과 주민들의 사기저하에 크게 염려하며 강성대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수뇌부를 사수하며 단결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