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질의 답변

II. 질의 및 답변

1. 북한 최룡해 특사 방러

<질문> 오늘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동전단 등 비상설 단속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허가가 없는 어선들을 정부에서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10월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선원 사망으로 중국 정부와도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중국 정부와 협의가 된 내용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 측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통보해 줬다거나 혹시 (중국측)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KBS 이정민 기자)

<답변>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측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프랑스 체류 북한 유학생 북송중 탈출 보도 (1)

<질문> 프랑스에서 장성택 측근 자녀가 강제 북송되려다가 은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입장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채널A 강은아 기자)

<답변> 관계국 당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사실관계 파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후로 우리가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 정보 요구 (채널A 강은아 기자)

<답변> 오늘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아베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한 입장

<질문> 오늘 아베 총리가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위안부 관련된 발언을 또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로 일본의 명예가 실추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어떠신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일리안 김소정 기자)

<답변> ‘명예가 실추되어서 홍보를 강화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을 들여, 돈을 써가며 자기의 허물을 홍보하는 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군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용감하게 인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핵실험 언급 관련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입장

<논평 발표> 핵실험 언급 관련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입니다.

북한은 금번 유엔 총회 결의 채택에 대해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는 외무성 성명을 금 11월 20일 발표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 위협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써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금번 유엔 총회 결의에 담긴 권고에 따라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하지 않도록 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

이상입니다.

<질문> 북한에서는 지금 핵실험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사히 신문, 히가시오카 토오루 기자)

<답변> 논평에서 발표 드린 대로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또한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북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징후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한 것 같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계신지요. (세계일보 김청중 기자)

<답변> 알겠습니다. 핵실험 관련 임박 징후가 없더라도 ´북한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5. 프랑스 체류 북한 유학생 북송중 탈출 보도 (2)

<질문> ‘주프랑스대사관에서 이번 탈북 유학생과 관련해서 강제북송 중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내용이 있던데 사실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또 별도로 조치한 것은 없는지요. (MBN 김민혁 기자)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