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질의 답변

II. 질의 및 답변
 
1.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질문> 오늘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자회견에서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대해서 보도의 자유, 그리고 한·일 관계의 관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사히신문 히가시오카 토오루 기자)
 
<답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첫 번째 재판이 개최됐죠? 차기 공판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 미국 퍼거슨시 소요사태
 
<질문> 미국 퍼거슨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요사태와 관련해서 일부 보도는 한인 가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인들이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넓은 의미 교포이지만 한국 국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현재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국민) 피해 정도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동아일보 조숭호 기자)
 
<답변> 퍼거슨시 소요사태로 인해 우리 국민이 일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외교부는 해당 공관을 통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복구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우리 교민의 피해상점은 8곳이며, 2곳이 전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곳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 한일 국장급 협의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논의 여부
 
<질문> 지금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번 협의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관련해서 언제 할 것이냐’라든가, 그런 논의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지통신 하기하라 다이스케 기자)
 
<답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국장급 협의의 주 의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양국의 지역국장,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양국의 외교부 국장들이 만나기 때문에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논의가 끝난 이후 각자가 관심 갖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나눌 기회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제가 어떻게 예단할 수는 없는데, 아시다시피 한·중·일 3국 협력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오고 있는 협력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중·일 3국 외무장관회담은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인 만큼 그 문제에 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공판후 시민단체 행동

<질문> 오늘 산케이 전 지국장 공판이 끝난 다음에 일부 시민단체가 가토 씨가 탄 차를 막아서면서 차 위에 드러눕거나, 아니면 계란을 던지고 차를 막 두드리면서 심한 욕을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의 행동이기는 하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변인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후지 TV 배성준 기자)
 
<답변>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5. 주한중국대사관 비자발급 절차 불편 증대
 
<질문>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단체 여행객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 관련, 그동안 여권 사본만으로도 발급을 하던 관행을 바꿔서 여권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발급되는 기간도 종래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여행업계에서 상당한 불편과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만 이런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외교부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동아일보 조숭호 기자)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 최근에 우리 한국인이 중국 방문할 때에 비자 관련된 절차를 강화시켰다는 요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 확인해 보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한·중간에 인적 교류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중국 측이 무슨 문제 때문에, 비자 관련 절차를 강화시켰는지 그 사유를 먼저 파악하고, 정부 측에서 해결할 수 있다든지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러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습니다.
 
6.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러시아 방문
 
<질문> 황준국 본부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 가시는 목적, 그리고 최룡해 특사가 최근에 갔다 온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BS 문준모 기자)
 
<답변> 아시겠지만 황준국 본부장은 6자회담의 당사국들과의 소통을 상당히 자주하고 빈번히 합니다. 황준국 본부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국장급, 심의관급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6자회담 관련 러시아와의 협력과 소통은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러시아와 북핵 불용, 또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불인정이라는 원칙적 입장은 우리가 공히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급 각각의 차원에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방문은 북한의 최근 대외 행보 등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문제 관련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일본 정부의 이승철씨에 대한 입국 불허
 
<질문> 가수 이승철 씨의 일본 방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허와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석연치 않은 사유로 입국이 거절됐다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밝히실 만한 입장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겨례 김외현 기자)
 
<답변> 이번 케이스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고, 우리 국민이 제3국에서 입국 거부됐을 때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더라도 밝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이승철 씨의 일본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파악하신 사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겨례 김외현 기자)
 
<답변> 그때 우리가 보도자료도 보내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석연치 않은 사유로 그 입국이 거부됐다면 유감이다'라고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날 외교부 차원에서 주한일본대사관 관계관을 불러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제 질문은 대사관 쪽에서 설명을 했고 우리 쪽에서 청취를 한 셈인데, 그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까? (한겨례 김외현 기자)
 
<답변> 글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사유를 알고 있더라도 밝히는 문제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와 한중일 외교장관 및 정상회담
 
<질문> 기존 입장이 있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오늘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에 특별한 진전이 없을 경우라도 향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은 그대로 연관 없이 추진되는 것인지 그 입장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SBS 문준모 기자)
 
<답변> 질문의 요지는, ‘일본군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더라도 한·중·일 3국 협력과 관련한 외무장관회담은 개최되느냐’ 그 질문이시죠? 네, 양자 간에 현안은 특히 군대 위안부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양자 간의 채널, 특히 국장급 협의를 통해 시급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것과는 또 별개로 아시다시피 한·중·일 3국 협력은 그 자체에 3국에 모두 공동의 선이 되는 체제 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주도적인 입장으로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협력의 폭과 질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