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1.2) 질문답변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김정은 신년사에서 대화 채널 중에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는 언급했는데, 우리가 제의한 통준위 대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현 상황에서, 물론 투 트랙으로 진행하신다는 계획이 있긴 했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가 대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채널은 어느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남북 간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과 통준위 차원의 대화를 포함하여 남북 간 관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대화가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어떤 대화를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대로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질문> 그렇다면, 수정제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도 우리는 열려 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남북 대화의 필요성과 의지를 충분히 밝혔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특별히 추가적인 수정제의를 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어제 북한이 대화 제의를 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입장을 좀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군사훈련 중단´이었는데, 사실은 올해 2월 말부터 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군사훈련 일정 변동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로서는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사실 어제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서 내보낸 메시지는 사실상 대화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면 대화가 가능하고, 그를 통해서 정상회담까지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기존 입장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북한도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밝혔듯이 기존과 같은 전제조건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의 그런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힘든 상황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어제 통일부 장관의 브리핑과 정부 입장의 발표는 우리 정부와 북한이 신년사에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자고 언급하는 등 남북 간 대화와 교류에 대해서 진전된 자세를 보인 것으로 우리 정부는 평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그동안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당국 간 협의,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또 어제 북한의 신년사 발표를 계기로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처음에 주셨던 질문과 좀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통준위 차원에서 먼저 대화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측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압박이랄까, 혹은 ´재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를 비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최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던져 놓은 상태이고, 우리도 어제 정부 입장으로 ´어떤 형식의 대화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비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재차 북한 쪽에 응답을 요구한다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실 것인지, 어떤 형식의 대화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통준위가 제의했던 그 대화인가요?

<답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과 그리고 또 통준위 차원의 대화를 포함해서 ´남북한 관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어떠한 형식의 대화라도 열려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난해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제의한 고위급 접촉이 여전히 북한 측에서 응답을 하게 되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계신 것인가요?

<답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