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정례브리핑 질문답변(1/20)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박상학 씨가 또 대북전단을 살포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을 인지했는지, 앞으로 대북전단 관련해서 군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경찰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박상학 씨 이런 대북전단 날리시는 분들은 경찰에서 일단 1차적으로 관여합니다.

<질문> 통상 대북전단 살포 때는 군에도 경계를 강화한다거나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계속 북한에서도 대응사격 관련해서 원점타격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북한이 그런 원점타격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풍선 날리기 행사가 사전에 보도가 되어서 북한이 인지한 뒤에 발생한 것인데, 이런 지금 상황은 북한이 인지하기 전에 이미 날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행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추가적으로 대비할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관련해서, 정신 병력이 있는 장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개정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6개월 이상으로 규정을 완화하면 아무래도 이것을 악용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담당 부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6개월 이상 치료경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현역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이상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과거에 치료기록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증상들을 면밀히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경우 충분히 그런 악용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병무청에 조사관들이 있잖아요? 수사권을 가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검토를 할 때는 병무청의 징병전담을 담당하던 전문 의사들과 군내에 있는 전문의들이 **별로 이 검토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질문> 보면 의학용어가 매우 많은데 ‘CRPS’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요. 이것은 조정이 됐는데, 6개월에서 3개월. 만약 이 증상으로 판단되면 면제처분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내용이 없어서요. CRPS로 판정이 되면 병역이 면제되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보건환경담당 구경효 중령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CRP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외상을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치료, 치유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치유 과정을 벗어나서 만성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율신경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기존에는 6개월 동안 치료하고 그 이후에 판정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3개월 동안 관찰하고 그 진단이 맞는다고 하면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도부터 고도까지 나와 있는데 심각성에 따라서 현역부터 병역면제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급수는 변한 것이 없고, 다만 6개월 이후에 판정하던 것을 3개월 이후에 판정한다고 그것만 수정된 것입니다.

<답변> 설명이 됐습니까? 어제 대통령님께 연두업무보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기자 분들께서 잘 보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급조한 정책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창조국방은 국방부에서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해서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국방발전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7개월 이상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 자문을 통해서 창조국방의 개념을 구체화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창조국방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념기획 관련 부서와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노력을 더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 제시된 무기체계 등 전력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2015년 사업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되어 있고, 또 비예산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내년은 다시 또 추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천문학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이 2012년 우리 국방백서하고 이번에 발간한 백서에 보면 전차가 100대 늘고, 장갑차 300대, 방사포 700문 등 사실 엄청난 규모로 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국방비와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방비 산출이 쉽지 않은데, 군사비 산출이. 그러나 북한의 이런 비대칭위협, 또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1 대 1 대응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우리 국방비를 오히려 낭비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비대칭은 뭐냐 하면 기술적 우위, 그리고 정밀한 공격능력, 공격이라기보다 대응능력, 정보능력 이런 것 등이 우리가 오히려 비대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별로 효용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약적인 이번의 창조적인 국방업무이고, 또 앞으로 현재 전 세계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은 연구 등을 통해서 준비를 차분히 해서 필요한 시기가 오면 전력화할 수 있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창조국방은 기본적으로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군사력 운영, 군사력 건설, 국방경영 등 국방업무 전 분야에 대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신무기 체계 개발이 창조국방 그 자체는 아닙니다. 국방 경쟁력까지도 IT나 ICT 이런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또 구체성이 결여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현재 단계로서는 창조국방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중점별로, 추진방향별로 기술성숙도, 그리고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재탕’, ‘3탕’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 사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여러 우리 시대별로 어떤 여건에 맞춰서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추진되었던 개혁, 혁신노력들은 점진적·단계적 변화이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조국방은 기존의 틀에서 도약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국방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니까 어떤 생각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10년 전에 많이 써왔는데 그때는 사실상 구호적이었고, 이제 이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ICT, 그리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존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접목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개혁 노력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국방부에서 하는 창조국방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