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6.25전쟁

1. 북한의 6.25전쟁 성격

  - ‘해방과 통일의 전쟁’(미제로부터 해방, 38선 헐어 통일)

  - ‘정의의 조국해방전쟁’(김일성 정권에 의한 한반도 통일)

  - ‘민주기지노선’이 해방전쟁의 방침

  ※ ‘민주기지노선’의 일환 → 김일성 권력적 동기 +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 북한지역 정.경.군 강화 역량 바탕 → 전 한반도 혁명 완수

      ▶ 건당, 건국, 건군 구호제시 + 민주개념 + 인민군 창설 ⇒ 조국해방전쟁 → 53.7 휴전

  ※ ‘민주주의 혁명의 완수와 한반도 통일’ + ‘사회주의적 건설과 조국의 보위’ 문제의 결합, 산물

  ※ 레닌의 전쟁관 = ‘정치의 연속’

  모택동의 전쟁관 = 모순을 해결하는 최고의 투쟁 형태

  평화주의자 : 전쟁 = ‘필요악’ A Necessary Evil

 

 

2. 결과

  - 53 산업피해

    49년비 공업생산 46%, 생산수단 생산 42%, 농업생산 76%, 중공업 괴멸적 타격

  - 김일성 책임 및 영향

   ① ‘주체적 결단’ 발생 ② 인명손실 ③ 정.경 손실

    ※ 전시체제 성립 → 군사위 설치, 인민총동원

    ※ 전시증산돌격운동 → 전선작업반운동, 청년작업반운동, 전선돌격대운동, 식량증산운동

    ※ 김일성 : 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당위원장, 내각수상

  ∴ 북한 전제체제 형성의 원형이 됨 + 군사 우선적 사고

  - 러시아 전시공산주의 정책化

    ① 무리한 국유화 → 국가권력 비대화, 대중 소외감 확대

    ② 잉여 곡물 강제 공출, 배급제 → 명령적 계획경제구조화

    ③ 동원화된 이데올로기 → 필요이상의 사상적 통제 일반화

 

 

3. 발발원인(준비)

  - 미제 무력침공 → ‘정의의 조국해방전쟁’(북측논리)

  - 5개월전 남침준비

  - 김일성, 스타린 비밀회담(49.3.5) : 비밀협정체결

    ① 전력증강 원조 협정

    ② 북한장교 소련 위탁교육협정

    ③ 경제관계와 기타 문제협정

 

  ※ 무력도발 준비

    ① 인민군 창군

      - 48.2.8 → 1932.4.25(92.4.25 인민군창건 60주년 행사)

        ‘대일본제국주의 투쟁’ → ‘대미제국주의 투쟁’ 혁명 ⇒ 식민지 대중 반일감정과 새 이데올르기적 일체감으로 변화(북한지도

         부 이용)

      - 오진우, 박성철, 최광, 김철만, 백학림, 주도일, 이두익, 이을설 등 항일직계

        가. 6.25전후 빨치산파, 인민군 골간(국내, 연안, 소련파 제거)

        나. 김일성 자신 투 쟁사 극대화

        다. 후계자 선택 및 추종작업

    ② 인민군 전신 군전력화

       - 보안대, 철도경비대, 평양학원(88여단同), 문화부(정치장교), 중앙보안간부학교

    ③ 내무성 : 군부대 총본부역할

    ④ 소련과 음모(위성정권)

      - 6.25 기본전략

        ① 무력통일전쟁 ② 남측 북침 위장 ③ 서울만 점령, 내전화(유격대, 남노당원) 궐기통일

      - 위장평화공세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48.6.25~27개최)

       ▶ 71개 정당, 단체, 704명 대표 참가후 ‘조통민전’ 결정서 발송(50.6.7) ⇒ 50.6.19 평 화적통일추진(6.18 정찰명령1호 시달)

 

 

4. 6.25전쟁 전개

  ① 군대훈련

  ② 부대이동(철도이용, 집결구)

  ③ 공격명령(전투명령, 38선 돌파)

  ④ 전투 → 전쟁(침략)

    ※ 중공군 80만 투입(49.3 비밀군사협정)

    ※ 정찰명령 (인민군 최고사령부)

        50.6.18 4사단 앞 제1호 정찰명령

       12사단 사전정찰명령

        6사단 사전정찰명령

   ※ 전투명령

       50.6.24 4사단 발부 ‘전투명령1호’(6.22 14:00 제4 보사참모부)

 

 

5. 영향

  ① 정치적 반대 세력 간첩죄 적용 → ‘반종파 투쟁의 가속화’

  ② 전시 공산주의 체제로의 전사회적 전환

      ○ 정치, 이데올로기 영역 → ‘전인민적 반간투쟁’

      ○ 경제 → 전시증산운동과 절약운동

      ○ 이데올로기 : 교조주의, 사대주의 극복(주체세우기)

           ⇒ 수령체제 형성과정(공적, 투쟁의식, 개인숭배)

  ③ 분단체제 : 미국과 군사 긴장고조 → 정치적 반대파 숙청 + 단일지도체제

      ∴ 가. 민중적 건강성, 생잔적 정치 논쟁 봉쇄

          나. 항일유격대식 사업작품(‘당.대중간 일체감’ 강조)

 

 

6. 정치사적 의미

  ① ‘혁명적 군중노선’ 기초(당.대중 일체감)

  ② 박헌영 등 반대파 제거(잔존 자본가 남하)

      - 계급 갈등요소 해소 → 김일성 지배체제 구축

  ③ ‘반미,통일’ 이데올르기 형성(주체사상토대)

     ∴ 수령체제 : 가. 혁명적 군중노선, 나. 유일지배체제, 다. 유일사상 체계

     ※ 시민사회 자율성 봉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체제 완성포기

 

 

7. 6.25전쟁 도발 평가

  ① 공산권 시각

      ○ 후르시쵸프 회고록 : 6.25 김일성에 의해 저질러짐.

           ‘49말, ’50초 스탈린 방문, 남침 필요성, 승리확실성 설득(스탈린 승인)

      ○ ‘86판, 중어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6.25남침명기(참전 중국 자신 남침 자인)

      ○ 유고공산당 기관지 : 6.25남침인정

          ‘브에스니크’지(83.6.5) ‘38선 침범표제下 ’북한군이 38선 넘어 침략감행‘(투르만 아침 식사중 전화보고 접수)

      ○ 日공산당 : ‘60년대 日공산당 사전 자료편에 시인(김일성 면담시 자행시인 66.3.11~12)

  ② 북주장

      ○ 미국 북침, 공산정권파괴(한반도, 대만, 중국 봉쇄)

      ○ 남한의 인민 힘에 의해 붕괴위기 직면, 미.이승만 구출, 전쟁야기

      ○ 미 핵무기 독점(소 핵무기 능력개발전) 북점령

      ○ 서유럽 미 마샬플랜 원조下 북침(반발 不야기)

  ③ 러시아 자료

      ○ 92 가브릴크로트코프 ‘러 아카데미’회원(국방부 ‘군사연구서’ 수석위원) : 6.25남침 7개월전 소.중 합의(49 스탈린, 모택동

          극비회담, 무력해결 합의, 전쟁 시나리오 검토)

      ○ 유성철 중장(계획입안 작전국장), 이상조(휴전회담 대표)등 북측장성 증언

      ○ 92.7 공개 모스코바 문서보관서 자료

          50.5.30 소대사 스티코프 ‘스탈린 전문 中 ’김일성 6.30 남침공격개시‘ 보고

  ④ 한민족 책임

      ○ 스톤 : ‘52출판 ’한국전쟁비사‘ 북침주장

      ○ 데이브드콘디 : 북침설 ‘조선전쟁의 역사’

      ○ 인도 카루나커 굽타 교수 : ‘72 발표논문’남한에 의한 남침유도‘북침주장

      ○ 존메릴 : ‘내적모순과 계급갈등’설

      ○ Bruce Cummings : '81 '한국전쟁의 기원‘ 수정주의 사관 대표, 6.25이전의 몇주간 또는 수개월간의 시기적 상황, 해방후의

                                      한국정치의 특징을 부여한 식민정책에서 찾아야한다고 주장

      ○ 개브라엘 콜고와 조이스 콜고 부부 : ‘6.25 유도설’, ‘민족해방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