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SCE

미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 조약기구(WTO)

-70년대 초반 핵무기의 균형에 바탕한 공포의 균형

- 핵무기 균형하에서 재래식무기 군비경쟁

- 안보딜레마 심화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 미국, 캐나다, 소련이 참가하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참석한 35개국회의(유럽 양진영과 12개 중립국, 비동맹국 참여), 73년 시작

                                        되어 유럽각국의 수도를 옮겨 다니며 회의개최. 매년 35개 회원국간 정상회담, 외상회담, 안보 및 군사담당 관료 및 전문가들의 정

                                        기적 회담

-국가안보의 증진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간 군사적 안보, 인권, 경제협력의 세축을 제대로 균형발전시켜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

- 미국과 소련이 국가이익을 타협한 결과로 탄생

  소련은 미국과 서유럽국가들로부터 공산권의 영향권과 소련 중심의 위성국들의 국경선을 인정받으려 했고, 동구를 포함한 공산국가들은 서유럽으로부터 경

  제, 과학기술 교류협력 원했다.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은 소련과 동구의 이러한 동기를 이용, 중부 유럽에서 재래식군비감축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CSCE탄생

  1975년 헬싱키에서 미국은 소련과 동구진영에게 경제 과학 기술 교류를 허용하는 것과 소련과 동구권이 군사적 CBM과 인도적 교류를 수용하는 것을 조건

  부로 상호타협.

-병력 25,000명 이상 참가하는 군사훈련 상황을 21일 전 통보.

-군사훈련 참관단 초청은 회원국 자발적 의사(법적인 구속성 없었음)

198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CSCE에서 군사적으로 의미있고, 유럽의 군사적 안정에 도움이 되며,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군사적 신뢰 및 안보 구축조치가 합

 의되었다.

CSBM(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신뢰 및 안보구축조치 : 모든 국가가 13,000명 이상의 병력과 300대 이상의 전차를 동원하는 군사훈

련을 42일전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통보국가는 매년 3차례의 현장 사찰단을 초청하도록 의무화하였다. 7만명 이상의 병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은

2년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중지시킬 뿐 아니라 4만명 이상의 훈련도 1년전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했다.

CSBM이 합의된 것은 85년 10월 소련의 신사고와 개혁개방을 부르짖은 고르바쵸프의 등장이 큰 몫.

1990년 비엔나 협약에서는 훈련제한조치가 강화되었다. 4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훈련은 2년전에 통보하지 못할 경우 훈련자체를 실시하지 못하게 했으며 4만

명 이상의 훈련은 2년에 1회로 제한되었다. 유럽의 군사적 신뢰구축과정은 탈냉전과 동구 공산권의 몰락이후 1995년 기존의 34개 회원국과 구소련과 구유고

연방공화국들을 포함한 55개 회원국이 참감하여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pe)로 명칭을 바꾸고, OSCE 산하 분쟁방지센타

에서 회원국들 간 분쟁방지와 신뢰 및 안보구축조치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