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수호 중요성과 우리의 과제

　21세기 바다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해양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이어도와 독도 문제 등 해양영토의 영유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주권수호차원에서 해양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해양영토의 개념과 중요성

　과거에는 영토에 대한 관심이 주로 육지에 국한돼 있었다. 바다의 경우 굳이 주인을 가릴 필요가 없는 공동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원의 고갈과 국가간 이해관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해양영토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해양영토는 한 국가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의미한다. 먼저, 영해는 영토에 인접하여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바다로, 연안으로부터 12해리가 적용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해당되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다.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에너지 생산권과 탐사권 등에 대해 독점적이고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

▶이어도와 해양영토 수호

　현재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제분쟁을 야기시키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이어도의 안보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어도는 제주지역의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으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나라는 1951년 ‘국토규명사업의 일환’으로 이어도 탐사를 실시했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을 수면 아래 암초에 설치했다. 1987년에는 해운항만청에서 이어도 등부표(무인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표)를 설치했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1995년부터는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시작하여 2003년에 완성했다. 현재, 이어도 지역은 230여 종의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태풍의 진로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의 98%가 지나가는 해상교통로의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만일 이어도 일대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주변 해역이 통제된다면 우리나라는 안보ㆍ경제적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어도의 안보적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이어도 문제와 직결된다. 현재 부산에서 이어도까지 출동시간이 23시간 소요되지만, 일본은 21시간, 중국은 18시간이 소요된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출동시간이 8시간으로 줄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해양안보와 주권은 우리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해양안보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과 강한 힘뿐임을 명심하자.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보고, 발표해 봅시다.
 
 1.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해 보고, 중국이 이어도를, 일  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토의해 보자.

 

이어도와 종합해양과학기지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81해리) 떨어진 수중 섬으로, 가장 얕은 곳은 해수면 아래 약 4.6m에 위치하고 있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1995년 착공, 2003년 6월에 완공되었으며, 기상ㆍ해상 예보를 통한 자연재해 최소화, 동북아 해양관측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해상안전시설물의 역할,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에 따른 해양영토 확대와 권리 주장 등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방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