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1세션 박 대통령 선도발언 전문>

<APEC 정상회의 1세션 박 대통령 선도발언 전문>

 

지난 25년 동안 APEC은 아태지역의 성장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협력해온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APEC의 무역투자자유화 노력에 힘입어 25년간 아태지역의 교역규모는 7배 이상 늘어났고 오늘날 전 세계 교역의 50%, 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위기 이후 아태 지역은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이 ‘뉴노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세계 경제의 침체는 APEC 회원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태 지역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역내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가속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는 진행 중인 여러 무역 자유화 노력이 집이라면 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는 큰 강이라고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노력들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이 제안한 FTAAP 출연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적극 지지합니다. 앞으로 이 로드맵에 따라 회원국들이 FTA 협상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차세대 무역 이슈에 대한 일을 높여 나가면서 FTAAP의 전략적 공동 연구, 협상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간다면 보다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AP 실현을 위한 협상을 조만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은 FTAAP 추진을 위해 역량 강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난 3년간 많은 회원국들의 참여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역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WTO 보고에 따르면 세계 수출액의 절반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연관되어 있고 아태 지역은 최근 20여 년 동안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아태지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통합도 더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한국은 내년에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중소기업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위한 산업별 사례연구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역내 중소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의 발전이 중요하고 APEC이 다자 무역 체제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리 패키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APEC 정상들은 이러한 교착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서 DDA 협상이 조속히 정상 궤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수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 서비스 협상, 환경 상품 협상 등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조속히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APEC 차원의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저는 APEC이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기반으로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경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를 위한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