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3/2)

일일 정례브리핑

2015.3.2(월) 10:30,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1. 모두 발언

편히 쉬셨습니까?

브리핑하기 전에 먼저 북한군의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된 우리 국방부 입장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입장입니다.

북한은 금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키리졸브, 폴이글 연습을 북침전쟁연습으로 비난하면서 무자비한 불세례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서해에 있는 남포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의도적인 무력 시위성 도발행위를 강행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부터 한미연합 감시태세를 강화시켜 북한의 발사체를 탐지·추적했고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적인 언동은 한반도 안보에 대단히 심각한 도전이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는 유엔 안보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키리졸브 및 폴이글 연습은 연례적인 방어 훈련입니다. 우리 측은 지난 2월 24일 훈련 일정을 북측에 사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훈련 참관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무모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키리졸브 벌써 시작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다시, 강하게 나오겠다는 자세를 보였는데, 혹시 이번 발사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됩니까?

<답변>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발사된 미사일이 490㎞ 정도 날아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스커드미사일인가요? 아니면 북한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인가요?

<답변> 북한이 발사한 것은 우리 그린파인레이더, 그리고 미군의 연합 미군 감시자산으로 즉각 확인했는데, 북한 발사체 탄도미사일의 제원은, 날아간 내용은 1발은 495㎞ 날아갔고, 또 한 발은 493㎞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도는 최고 134㎞에 달했고, 속도는 마하 4.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스커드-C 계열로 추정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하한 지점이 동해상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확인됐습니까? 낙하지점?

<답변> 지도를 보시면 아실 텐데, 북한 서해안에 있는 남포 지역에서 원산 위에 있는 호도반도 상공을 거쳐서 495㎞ 날아갔으니까 자로 재보시면 알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이번에 동해상으로 발사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북한이 과거에도 이와 같은 행태의 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서해안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것은 사거리가 어느 정도 500㎞까지 되기 때문에 북한 지역을 넘어서 동해 쪽에 가까운 곳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고, 북한은 작년에도 키리졸브, 폴이글 연습이 시작하는 시기에 8회에 걸쳐서 90여 발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장거리 신형방사포 등을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은 키리졸브와 폴이글 연습에 맞춰서 비난과 위협적인 도발적 행위를 감행하였고, 또 이에 관련해서 한반도에 위기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해서 우리 사회 내에 안보 불안감과 국론분열을 조장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우리 측에, 대한민국에 전가하고,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북측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공조하에 연합 감시태세를 현재 강화한 상태입니다.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또 북한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대응할 것입니다.

<질문>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항행금지구역 설정했습니까?

<답변>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해역을 지나가는 여러 민간상선, 어선 등에 위협을 주는 국제적으로도 도발적인 행위입니다.

<질문>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기 전력화 시기 성능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이렇게 보도가 났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것은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면 이와 관련된 브리핑은 마치고, 나머지 말씀을 드리면, 장관께서는 오전 8시에 조찬간담회를 갖고, 오후 2시에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4건이었는데, 방위사업청 관련된 정보제공 확대방안 시행하고, 공군의 제37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5 개최, 병무청의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병무청이 선정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무청이 동원훈련을 시작한다는 4가지 내용인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이야기를 더 설명하겠습니다.

<질문>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 핵심팀장 천기섭 서기관입니다. 방위사업 정보공개 확대는 지금 현재 방산업체까지 전부 다 배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범위는 군사보안이 요구되는 편제, 전투력 수준 등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예비설명회와 사업설명회가 한 번 시행되는데 수시로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소요결정 이후에 사업예비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중기전환소요결정 이후에 사업설명, 예비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중기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설명회를, 예비설명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 지금 이 내용을 왜 하느냐면, 그동안 방위사업 관련된 정보가 음성적으로 거래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또 때로는 비밀유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범죄를 양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방위산업체가 우리 방위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는 비밀이라 할지라도 그 방위산업체가 비밀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를 한 뒤에, 또 그런 보안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하고 난 뒤에 관련된 비밀자료도 제공해서 업무수행, 그리고 방위사업수행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