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5.20-5.26)

 

차 례 (5. 20 - 5. 26)

<북한 핵문제>

1. 北 "先평화체제-後핵포기"…美 "회담복귀가 우선" (연합, 5. 23)

2. 韓․美․中, 고위인사 잇달아 북핵 논의 (NK조선, 5. 22～25)

<국 제 분 야>

1. 이라크 새 정부 ‘불안한 홀로서기’ (종합,  5. 20～22)

2. 미국, 오키나와에 ‘페트리어트 3’ 곧 배치 (동아, 한국,  5. 22)

3. 중앙아시아 미군기지 ‘벼랑 끝’에 서다 (한겨레,  5. 22)

4. 미, 東유럽에 미사일 방어망 추진 (연합, 중앙,  5. 24)

5. 중국, 조기 경보체제 구축 (중앙,  5. 24)

<국 내 분 야>

1. “일부 진보매체 평택시위 편파보도” 발언 민언련대표 사퇴 (조선,  5. 20)

2. 朴대표 피습 60바늘 꿰매... 전과8범이 테러 (조선,  5. 22)

<북 한 분 야>

1. 北, 南北철도 시범운행 취소․군사보장조치 없어ꡓ(연합, 5. 23)

2. 北, 주일 미군 재편... ‘패권실현용’ 비판 (연합, 5. 23) 

3. APTN 평양에 상설지국…서방언론으론 처음 (종합, 5. 23)

4. 北 조평통, ꡒ진보세력 후보에 표 찍어라ꡓ(동아, 5. 20)

5. 北 대포동 2호 발사 징후‥韓美, 물체 움직임 포착 (동아, 5. 20)

6. “북한․이라크 등 39개국 심각한 식량난 직면” (동아,  5. 21)

<북한 핵문제>

1. 北 "先평화체제-後핵포기"…美 "회담복귀가 우선" (연합, 5. 23)

◦ 주요내용

   -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5월 22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북한 핵문제와 관련, "우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관계개선을 해나가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북 정권 의도를 대변했음.

   - 한 대사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가 나온 것"이라면서 "우리는 먼저 평화체제를 구축한 뒤 관계개선을 해나가면서 기타무기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평양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음.

   - 그는 또 "우리와 미국은 잠시 전쟁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교전의  쌍방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음.

   - 또한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것이 언젠가는 중요해질 것'이라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른바 리비아식 해결방식은 철저히 우리의 경우와 다르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음.

   - 이어 한 대사는 "미국의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BDA) 제재는 `先 무장해제 後 보상'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6자회담은 미국이 최소한 마카오 동결자금을 해제해야 속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분석/평가

    - 한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내 대북정책 논란과 관련,  평양의  입장을 확인한뒤 나온 것으로 미국의 `先 핵포기, 後 평화체제' 입장과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리비아식 해법론과 관련해서 한대사는 "리비아와 우리는 문제 발생의 경위와 원인, (핵무기 개발의) 수준이 다르다"면서 "우리와 리비아는 철저히 경우가 다르다"고 말해 미국이 바라는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에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6자회담은 미국이 최소한 마카오의 동결자금은 해제해야 속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6자회담을 핑계로 우선 자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임.

   - 특히 선 평화협정 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을 위협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선결조건이라고 강변해온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임.  특히, 북핵문제가 거론 될 때마다 있지도 않은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주장하고 미군 전투장비 축소를 우선한 군비축소를 내세우고 있음

   - 1950년 7월 국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UN군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에게 위임한 이래, 한미 연합사령부가 구성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한미 양국군은 한미연합 억제전략에 의거하여 상호보완적 성격을 띈 하나의 단위로서 50년이상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 북한은 1980년대에 내놓은 연방제案에서도「남한정권 교체」,「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공산당 활동 허용」등을 통일의 분명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

   -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임. 그러나 미국은 최근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밝힌 이후 한국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음.

   - 중국은 이러한 주한 미군의 성격 변화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음.

   - 북한의 전략을 모를리 없는 미국이 평화 협정문제를 내세운 것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했다는 신뢰를 보여 줘야 미국과의 평화체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임. 이런 점에 비추어 평화협정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아야 함.

2. 韓․美․中, 고위인사 잇달아 북핵 논의 (NK조선, 5. 22～25)

◦ 주요내용

   -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 베이징에서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머리를 맞댔으며,

   - 카타르 도하를 방문중인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제5차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북핵 6자회담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앞서 지난 2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협력대화(ACD)에 참석해 반기문, 아소 다로(麻生太郞), 세르게이 라브로프 등 한, 일, 러 외교장관과 만났음.

   -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임.

◦ 분석/평가

    -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이 무역거래에 이용하는 마카오의 금융기관 방코 델타 아시아와의 거래를 동결한 데 이어 미국내 8개 북한 기업의 자산도 동결 조치했고, 북한은 회담 복귀 불가 선언을 한 이후 6자회담이 8개월째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장기적인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복원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활발한 셔틀외교가 펼쳐지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중국 베이징을 거쳐 5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힐 차관보는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그들이 (회담 복귀를)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919 공동성명상의 관련 조항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 한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24일 말레이시아 투프라자야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고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북한에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미국은 북한이 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태도에서 한 치도 물러섬이 없고 북한 또한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어야 회담에 복귀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임.

   - 특히 미국은 이달 15일 리비아와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선(先) 핵포기시 받을 혜택이 크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졌지만 북한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까지 보이는 등 미국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분명히 했음.

   - 그 뿐 아니라 북한의 회담 복귀를 이끌어 내는 해법과 관련, 미.중 양국이 미묘한 시각 차이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6자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국가주석은ꡒ당사국들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ꡓ는 말로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간접 피력한 바 있음.

   - 다만 힐 차관보의 한국 및 중국 연쇄 방문은 미국도 6자회담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회담 관계자들간 잇단 회동을 통해 참가국들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 제 분 야>

1. 이라크 새 정부 ‘불안한 홀로서기’ (종합,  5. 20～22)

◦ 주요내용

   - 이라크 의회는 20일 누리 알 말리키 총리가 제출한 내각 구성안을 승인했음. 이로써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공격 이후 3년 2개월만에 (작년 12월 총선 이후 5개월) 과도정부와 임시정부를 거쳐 가까스로 내각(임기 4년) 구성에 성공, 다시 독립주권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음.

   - 내각 구성원은 36명인데 시아파 17명, 수니 7명, 쿠르드족 7명, 세속주의 지역연합 5명임.

   - 핵심 부서 권력배분을 둘러싼 3종파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국방, 내무, 국가안보 장관직은 대행체제로 (내무 : 말리키 총리, 국방 : 수니파 주바이에 부총리, 국가안보 : 쿠르드족 살리부총리) 사실상 공석상태임.

   - 말리키 총리가 일주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장담할 수 없음.

◦ 분석/평가

   - 부시 미대통령은 정부구성 발표직후 “이라크는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선언하면서 “새정부 구성은 알카에다와 여타 테러리스트들에게는 ”통렬한 패배(devastating defeat)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했음.

   - 시사주간지<타임>은 “미국관리들과 달리 이라크인들은 환호하지 않는다”고 부시대통령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고 <NYT>는 “수니파를 끌어들여 수니파의 저항을 약화시킨다는 미국의 전략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종파간 보복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음.

   - 새 내각에는 세 가지 당면과제가 있는데 종파갈등 및 치안회복, 외국군 철수문제, 헌법개정 등이 그 것인바 ▲ 내전상태에 돌입한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보복이 악순환되고 있으며 이라크 무장경찰 23만 5천여명은 저항세력에 맞서 치안을 맡아 유지할 능력을 아직은 가추지 못했고 ▲ 이라크 정부의 안정과 치안능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외국군의 철수, 감축시기가 당겨질 것이며 ▲ 헌법개정과 관련, 새헌법의 연방제 조항에는 석유수익금 배분이 걸려있기에 유전지대를 갖지 못한 수니파(중부지역)는 “연방제가 시아파와 쿠르드족에게 자원과 권력을 집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연방제 철페’를 주장하는 등 희망적인 전망이 불가능한 상황임.

   - 영국 <인디펜던트>의 보도처럼 이라크의 현재모습이 90년대 보스니아 사태를 닮아가고 있어, 종파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이라크가 시아, 수니, 쿠르드지역으로 3분되는 미래상황도 전망 가능한 시나리오의 유력한 하나로 평가됨.

2. 미국, 오키나와에 ‘페트리어트 3’ 곧 배치 (동아, 한국,  5. 22)

◦ 주요내용

   - 미국과 일본은 최신예 탄도미사일 요격용 지대공 미사일 PAC-3를 올해안에 일본에는 처음으로 오키나와현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일본언론이 보도했음.

   - 양국은 북한이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 PAC-3배치를 최대한 서두를 방침임

   - 아울러 일본 방위청은 항공기 요격용 PAC-2보다 성능이 뛰어난 PAC-3를 항공자위대의 기지에도 배치할 계획임.

◦ 분석/평가

   - 이달초 양국은 워싱턴에서「2+2 회담」을 열고 주일미군 재배치 로드맵에 최종합의 했는데 이는 05. 10. 29발표된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 공동선언의 일환이며 공동선언과 최종합의를 계기로 양국군사협력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 PAC-3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MD)의 핵심인바, MD는 ▲ 먼저 이지스함이 해상에서 스탠더드 미사일(SM-3)을 발사해 대기권 밖의 탄도미사일을 맞힌 뒤 ▲ 추락 직전 지상에서 PAC-3 로 다시 요격․파괴하는 2단계로 이루어짐.

     * 스탠더드 미사일 : 주로 이지스함에서 활용하는 대함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함대공미사일(속도 : 마하 4, 전장 : 4.5m～8m, 직경 : 34cm, 무게 : 640Kg～1500Kg)

   - 미국은 오는 8월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처음으로 주일미군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 배치할 계획임.

   - 이달 초부터 함경남도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기지에서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를 위한 움직임 (대형트레일러, 대포동 2호 추정 35m 길이 미사일이 발사시설로 이동 중인 사진)이 관측되고 있음을 NHK가 19일 보도했음.

     * 로동 1호 : 1,000～1,300Km, 대포동 1호 : 2,000Km, 대포동 2호 : 3,500～6,700Km, 사거리 연장 대포동 2호 : 최대 15,000Km

   -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미국과 일본은 PAC-3 조속배치로 대응하고 있으며

   - 양국은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 포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위대와 미 이지스함과의 지상레이더 통합 및 정보공유체제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항공자위대의 신형 지상레이더 'FPS-XX'와 미군이 올여름 아오모리(靑森)현에 배치할 고성능 조기경계레이더인 ‘X 밴드레이더’의 정보공유를 포함할 것으로 전망됨.

3. 중앙아시아 미군기지 ‘벼랑 끝’에 서다 (한겨레,  5. 22)

◦ 주요내용

   -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마나스 미군기지 임대료를 현재의 연간 270만 달러에서 2억달러로 74배 인상해주지 않으면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경고’했음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20일 보도했음.

   - 바키예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 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사라졌고 “흥정의 여지도 없다”며 요구대로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7월 1일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미국은 2001년부터 아프간 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마나스 기지를 빌려 전투기 기착지와 재급유기지로 사용해 왔으며 주유, 보급, 정찰 임무지원을 위해 1,100～1,700명을 배치해 왔음.

   - 냉전 붕괴후 기지 확산은 미 군사정책의 핵을 이루어 왔고 해외기지 재배치를 본격화했던 2003년부터 미국은 해외기지에 수련(lily pad)란 명칭을 붙였으며 해외기지 702개, 130개국에 20만 5천여명이 배치돼 있음.

     * lily pad : 철모 쓴 미군을 개구리로, 연꽃잎을 기지로, 연못을 세계로 보면서 붙인 이름.  그래서 새 기지를 도약대, 정거장으로 부르고 있음.

   - 마나스 공군기지는 2001년부터 미국이 임대해 쓰는 옛 소련의 군용비행장으로서 소규모시설이지만 미국이 해외기지의 모델로 평가할 정도였으며 

   - 근래 자원획득의 각축장이 된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음.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2003년 10월 23일 마나스기지에서 30Km 떨어진 칸트에 공군기지를 만들고 푸틴대통령 참석하에 칸트기지 개막식을 가진 바 있음)

   - 러시아는 옛 소련의 앞마당이었던 중앙아시아에서 잇따른 시민혁명에 의해 친서방화 도미노현상 (03. 11 그루지아의 장미혁명, 04. 12.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05. 3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이 지속되는 것에 ‘미국의 은밀한 지원’을 의심하고 경계해 왔음.

   - 05. 5. 13 우즈베크 안디잔에서 있었던 반정부시위가 유혈사태를 거쳐 진압되었는데 미국이 이를 비난하며 난민을 루마니아로 호송해 주자 카리모프 대통령은 K2 공군기지에서 미군을 철수시켰는바 (05. 11. 21) 이는 러시아 주도하에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SCO)의 05. 7. 5 회의결정 즉, ‘미군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철수촉구’ 결의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됨.

     * K2 : 미국이 9. 11 테러 직후 01년 10월부터 우즈베키스탄 하나바드 K2 공군기지에 주둔하면서 특수부대원 800명, AC-130 공격기, 공격용헬기 등을 배치, 아프간작전의 병참급유기지로 활용해 왔음.

   - 상하이 협력기구의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05. 7. 25부터 3일간 전격방문하고 SCO의 ‘철수촉구’의 악영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키르기스에는 기지임대료 2배 인상(매년 540만$)과 2억$ 무이자 차관을 제공키로 약속했고 이후 바키예프 키르기스 대통령과 타지키스탄의 태도가 바뀐바 있었음.

   - 미국은 우즈베크에서의 철수에 따라 이웃 아제르바이잔과 루마니아에 새 기지를 건설, 대규모 병력을 배치시키고 있는바

   - 아제르바이잔 주둔 미군은 인근 이란과 아프간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고 카스피해를 통한 러시아의 이란에 대한 핵물질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은 키르기스～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전략요충지인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번 키르기스의 태도 돌변으로 큰 공경에 처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3월 레몬혁명으로 집권한 바키예프대통령은 야당의 ‘미군철수 강력주장’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러시아와 러시아 영향권내에 있는 SCO의 압력에 따라 미군 견제의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 일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자원 그리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관련 전략적 요충지 확보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중간에 힘겨루기는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4. 미, 東유럽에 미사일 방어망 추진 (연합, 중앙,  5. 24)

◦ 주요내용

   - 미 국방부는 22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동유럽에 미사일 방어망(MD)을 설치하려 한다”고 밝혔음.

   - 앞서 NYT는 미국이 2011년까지 유럽지역에 10기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며 폴란드와 체코가 적극적 호응자세라고 보도했음.

   - 러시아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사일 기지를 설치할 경우 스스로 위험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분석/평가

   - 요격 미사일 기지로서 동유럽지역이 유력한 이유는 중동지역과 가까워 서유럽이나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기에 효과적인 위치라는 것임.

   - 이란이 아직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최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이 요격용 미사일을 배치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기지건설에 착수하려는 것으로 보임.

     * ICBM (대륙간 탄도탄/대륙간 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제작년도 : 러시아 1957년, 미국 1959년

       ․ 사거리 5,000Km 이상, 보통 메가톤급 핵탄두 장착   

       ․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다단식 로켓으로 1,500～3,500Km의 고공에 쏘아 올려지고 → 목표지점 400～500Km 거리에서 레이더에 의한 제어로 엔진가동 중단 → 이후 탄도비행으로 목표 도달 

   - 폴란드나 체코에 미사일 기지가 설치될 경우 옛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었던 나라에 처음으로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결과이므로 러시아로서는 중앙아시 지역에서의 친 서방화 도미노현상에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지난 5월 10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군비경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금년내 핵미사일 탑재 신형핵잠수함 2척을 실전 배치시키고 토폴-M 미사일 개량작업과 추가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과의 밀월은 끝나고 새로운 대결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조짐으로 평가됨.

5. 중국, 조기 경보체제 구축 (중앙,  5. 24)

◦ 주요내용

   - 중국군이 자체 기술로 공중 조기경보체제를 갖췄다고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 주간(亞洲 週刊) 최신호가 보도했음.

   - 인민해방군은 1월에 자체 개발한 ‘쿵징(空警)-2000 경보지휘기’와 ‘쿵징 -200 경보통제기’로 구성된 조기경보기 부대를 정식 발족시킨바 있음.

   - 중국은 ‘신위징(新豫警)’으로 명명된 4대의 조기 경보기를 난징전구(南京戰區) 공군부대에 배속하였고 이에 앞서 13명의 정예요원을 러시아로 보내 조기경보체제 운용에 관한 연수를 받도록 했음.

◦ 분석/평가

   - 중국은 1997년부터 러시아와 이스라엘에서 조기경보기 도입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좌절됨에 따라 2000년말부터 52개 연구소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음.

   - 현재 경보기는 매일 대만해협을 포함한 남중국해를 비행하며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쿵징-2000’을 최신예 전투기들과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토록해서 해군과 공군연합작전도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관측됨.

   - 중국이 조기경보기를 보유함에 따라 군의 정보장악력이 높아지고 작전능력도 향상되어 남중국해 뿐만아니라 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공중정보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대만도 미국으로부터 개량형 E2K 공중 조기경보기를 도입함에 따라 금년내 정식부대를 발족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작년부터 EU의 ‘갈릴레오 계획’에 참여하여 전투기나 미사일공격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채비를 갖추었으며 항공모함 2008년 실전배치 추진, 신형 요격미사일 발사성공(06. 3), 우주왕복선 ‘선저우 6호’ 발사성공(05. 10. 12), 러시아에서 최신전략 폭격기와 전투기 대규모 구매(05. 8),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05. 7) 등 경제규모 성장에 이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동북아 긴장고조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갈릴레오 계획 : EU가 약 40억 달러를 들여 미국의 GPS에 대항하는 ‘유럽 GPS'를 추구하는 것으로 05. 12. 28 지오베-A, 06. 1. 1 지오베-B 위성을 23,000Km 우주공간에 쏘아올린데 이어서 2008년까지 실무위성 4개를 포함 모두 30개의 위성을 지구궤도에 배치, 2010년말부터 상용화 가능 전망. GPS 정확도는 55%에 10m 이내 판독이지만 갈릴레오는 1m 이내에 건물실내 또는 나무밑 사람까지 포착함.

<국 내 분 야>

1. “일부 진보매체 평택시위 편파보도” 발언 민언련대표 사퇴 (조선,  5. 20)

◦ 주요내용

   - 김동민(51)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진보를 표방한 일부 매체의 평택시위 보도에 대해 “균형을 잃은 편파 보도”라고 비판했다가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19일 민언련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함. 최민희 민언련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민언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김 대표가 사퇴의 뜻을 밝혔으며, 긴급 지도부회의를 통해 사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힘.

   - 김 전 대표는 지난 12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 등 진보매체들이 평택 시위의 과격성에 대해 일언반구의 지적도 하지 않아 균형감각을 상실했다”고 주장함. 그는 평택 시위를 ‘대추리의 전쟁’ 등으로 표현한 한겨레신문을 예로 들며 “선정보도의 전형인 사실의 과장이고 왜곡”이라고 지적하며, “군과 주민이 서로 무기를 들고 싸우게 됐다는 식으로 과장하여 배치하는 것이 상식일까”라고 말함. 김 전 대표의 글 내용이 알려지자 민언련 및 이들 매체 관계자들 사이에선 비판 여론이 들끓었음.

   - 한겨레 노동조합은 김 대표의 글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고, 민언련 게시판에도 김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이어졌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며 국정브리핑의 여론 조작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함.

◦ 분석/평가

   - 노무현 정권의 언론 탄압은 김대중 정권의 자금 압박을 통한 간접적 압박과 더불어 직접적이며 폭압적임.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좌파매체들의 왜곡된 보도행태는 청와대의 국정브리핑과 더불어 한국의 언론을 황폐화시키고 있음.

   - 김동민 대표의 고백은 진실을 말한 것으로 지금 이 시대가 진실이 고통받는 시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2. 朴대표 피습 60바늘 꿰매... 전과8범이 테러 (조선,  5. 22)

◦ 주요내용

   - 보호 관찰 대상인 전과 8범 지충호(50·인천 남구 학익동)씨가 한나라당 선거 유세장에서 박근혜 대표의 얼굴을 칼로 긋는 테러를 저질렀음.

   - 약 15년을 복역한 지씨는 지난해 8월 가출소 이후 법무부의 보호 관찰 대상이었으나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얼굴을 가격했음. 그 후 5개월 만인 20일 박 대표의 얼굴을 문구용 칼(커터칼)로 그은 것임.

   - 그 직후 박모(52·서울 사당동)씨가 유세 현장에서 난동을 부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04년 3월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박씨는 작년 1월부터 매달 2000원씩 당비를 내며 기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지씨는 20일 오전 한나라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유세 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현장에 도착해 문구용 칼을 구입함. 그는 오후 7시30분쯤 오세훈 후보의 지원 유세차 박 대표가 단상에 오르는 순간, 박 대표의 오른쪽 뺨에 깊이1～3㎝, 곡선 길이 11㎝ 규모의 깊은 상처를 입힘.

◦ 분석/평가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테러가 개인적 원한에 의한 것으로 보기 힘들며 이것은 반드시 배후가 있다고 추정됨. 특히 테러 행동 당시 주변에서 박근혜 죽여라!라는 소란이 있었고 그 직후 연설단상에서 박씨가 난동을 부린 것, 그리고 지씨가 행동 후 민주주의 만세 등 고함을 친 것으로 보아 조직적으로 계획된 테러라는 정황적 증거임.

   - 문제는 전문가의 소행임에도 치명상을 입지 않은 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적 경고용인지 판단하기 힘드나, 현 상황에서 박근혜 대표에 테러를 가할 집단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임에 틀림 없음. 만약 그렇다면 박근혜 대표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 뭔가 약속한 것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 의문을 갖게 함.

   - 어찌되었건 2007년의 대선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단서를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있음. 국제적으로 고립된 김정일 군사독재 정권에 있어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치명적이며 따라서 보수측 후보에 대해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극히 높음.

<북 한 분 야>

1. 北, 南北철도 시범운행 취소․군사보장조치 없어ꡓ(연합, 5. 23)

◦ 주요내용

   -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북측 단장(박정성)은 남북간에 잠정합의에 이르렀던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 운행계획이 합의 11일만에 24일 전격 취소됐음.

   - 실무접촉 북측위원장은 이 계획 취소와 관련, 홍광표 남측 수석대표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고 남측의 비정상적인 내부사태가 안정돼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열차 시험운행을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했음. 

   - 북측의 통지문은 "5월 25일 진행하기로 되어있는 北南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① 쌍방군사 당국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그리고 ② 남측에서 친미․극우보수 세력들이 6․15세력들에게 매일같이 무모한 반격을 가하고 있음을 들었음.

   - 또한 ③ 존엄 높은 우리의 공화국旗를 악질적으로 불태우고 ④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험악한 대결과 전쟁방향으로 끌고 가는 등 극히 불안정한 사태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차 시험운행>과 같은 민족의 대사를 예정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우리 정부는 23일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에 탑승할 우리측 2백명(경의․동해선 각 100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으나 북측은 명단 교환절차에 응하지 않았었음. (현행 정전협정 규정상 북측 군사분계선을 넘기 위해서는 북측 군부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 분석/평가

   - 수차례에 걸쳐 협의 후 결정된 ‘남북 당국간 합의사항’이 열차 시험운행을 하루 남겨둔 시점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기까지는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협상에서 ‘더 큰 이익’을 겨냥한 의도된 제스처‘라는 해석 외에 ‘軍部의 체제수호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강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합의대로 행사를 치르겠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시험운행 관련 북한 당국자의 약속은 ‘북한軍部와의 힘 겨루기’에서 밀려 공약(空約)이 되고 말아 남한의 對北 50억 상당의 장비 지원 등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임. 

   - 開城공단에 인접한 판문역에서는 5월23일까지도 ▲동해선 시험운행 사전 점검을 위한 북한측 기관차 투입과 ▲경의선 철도 관계자와 기술진의 궤도 점검 등 철도 주변 정비 모습 ▲수십 명의 군인과 주민들이 동원된 驛광장에서의 整地작업 등이 목격됐음.

   - 남북 당국이 합의한 열차시험운행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고, 6․15 6주년행사 등은 5․31 지자체 선거 결과와 맞물려 상당한 영향을 받게될 것이며, 강한 상징성을 지닌 ‘DJ의 열차 방북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물론, 신임 이종석 장관의 對북한 첫 작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음. 

2. 北, 주일 미군 재편... ‘패권실현용’ 비판 (연합, 5. 23) 

◦ 주요내용

   -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재편을 통해 지역 패권실현을 위한 군사력 일체화를 꾀하고 있다고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이 비판함. 이 신문은 ‘패권을 향해 질주하는 쌍두마차’라는 題下의 논평에서 美日 양국의 駐日미군 재편계획을 자세히 소개한 후 “이는 東北亞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 패권적 지위를 달성하려는 美日의 야심이 합치된 산물”이라고 주장함.

   - 이 신문은 또 "일본 역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배 전략에 편승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미군과 밀접한 군사적 연계를 형성하며 아시아의 맹주가 될 군사적 토대와 담보를 마련하려 획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東아시아 지역은 열강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분쟁 당사자 사이 방대한 무력이 대치돼 있어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예민한 곳”이라며 “이런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 확립을 꿈꾸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결국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음.

◦ 분석/평가

   - 미국과 일본은 5월1일 워싱턴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오키나와(沖繩) 후덴마(普天間) 비행장을 2014년까지 슈와브 기지 연안으로 옮기고 해병대 병력 8천명의 괌 이전을 마치는 것 등 최종 재편보고서에 합의, 미국 본토에 있던 육군 제1군단 사령부가 일본 자마기지에 통합거점사령부(UEX)를 설치, 이전하고 일본 육상자위대 사령부와 동거하는 형태를 취하게되어 ‘美日의 군(軍) 일체화’가 강화됐다는 평을 받고 있음.

   - 민주조선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사전에 막으려면 일본과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駐日미군 재편성의 기본방향을 일본 자위대 武力과 군사적 일체화를 실현하고 대(對)중국 견제전략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데 뒀다”는 점을 평가했음.

3. APTN 평양에 상설지국…서방언론으론 처음 (종합, 5. 23)

◦ 주요내용

   - APTN(AP통신의 영상뉴스 부문 계열사)이 서방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에 상설지국을 개설, 북한에 상주하면서 언제든지 뉴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AP통신이 밝힘.

   - APTN은 근 4년간 북한 관영 텔레비전과 라디오 및 지국개설에 대해 외무성과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봤으며, 이에 따라 영국 본사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은 북한 관영 라디오와 TV출신 인사들을 충원하여 함께 활동하게 될 예정임. 

◦ 분석/평가

   - 그동안 평양에 지국을 운영한 외신사는 중국의 <신화통신> <인민일보> 및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 정도였던 상황에서 APTN이 이번에 常設 지국을 개설하게 된 것은 ‘상당히 가치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평가될만한 일임. 

4. 北 조평통, ꡒ진보세력 후보에 표 찍어라ꡓ(동아, 5. 20)

◦ 주요내용

   - 북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미국에 추종하는 ‘전쟁 머슴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며 남한 국민들은 당선 가능성 높은 진보세력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촉구함.

   - 조평통은 ‘남조선 동포형제들에게 고함’이라는 글에서 “미국이 남조선에서 북침을 위한 전쟁머슴 정권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면서 “한나라당 표는 전쟁표이자 망국표”이고 “전쟁의 포화는 한나라당에 표를 준 사람도 가려보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함.

   - 특히 “정치인․경제인․지식인․청년학생․종교인․가정주부 심지어 한나라당에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환이 없는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며 “가장 올바른 판단과 선택은 제일 당선 가능한 6.15평화세력 후보에게 지지표 평화표를 찍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함.

   - 또 남한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며 "선거참가는 평화에 표를 바치는 것이고 선거 불참은 전쟁에 표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함.

◦ 분석/평가

   - 북한의 이 같은 공세는 남한에서 주요선거가 있을 때마다 보수세력이 多數黨이 되는 것에 제동을 걸고 左派정당의 득세를 지원하고자 매년 연례적으로 되풀이해온 寸劇임.

   - 그러나 이번 5․31 地自體선거를 앞두고 조평통이 "이번 선거에서 평화진보세력이 친미보수세력에 자기의 진지를 내주면 다음해 대통령 선거에서 더 큰 것을 잃게 되고 결국 친미전쟁머슴 정권이 독버섯처럼 돋아나 당신(남한 국민)들은 ‘전쟁의 제물’로 될 것"이라는 등 크게 위협하고있음은 90년대 초 ‘서울 불바다’ 발언 못지않는 전례 없는 고도의 공갈로 볼 수 있음.

5. 北 대포동 2호 발사 징후‥韓美, 물체 움직임 포착 (동아, 5. 20)

◦ 주요내용

   -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옛 대포동) 미사일 시험장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이동하는 움직임을 한미 정보당국이 미국의 첩보위성을 비롯한 첨단 감시장비를 동원하여 포착, 그 의도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북한이 1993년 5월과 1998년 8월에 각각 시험 발사한 노동미사일과 대포동 1호는 사거리가 각각 1300km, 2000km의 중장거리 미사일이지만, 대포동 2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해당함.

   - 대포동 2호의 경우 길이 32m, 사거리가 4300～6000km로 알려져 있는 바, ‘대포동 2호 개량형’(추진체를 추가 부착 및 탄두 무게를 경량화)은 최대 사거리가 1만5000km에 달해 미 본토가 사정권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미 첩보위성은 지상 600km 상공에서 지상의 10～15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으나, 이번 물체는 길이가 30m가 넘어 북한이 개발 중인 대포동 2호 미사일 또는 이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대포동 2호 개량형’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임.

   - 대포동 2호의 개량을 거듭하면 사거리를 1만5000㎞까지 연장할 수 있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도 있지만 지난해 여름 시점에서 사거리 연장 개량까지 끝났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함.

   - 대포동 미사일의 엔진연소 실험이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실시된 사실이 확인된 바는 있으나, 시험발사단계까지 개발이 진행된 것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분석/평가

   - 3500～6000㎞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를 시험발사하기 위한 개발은 북한이 작년 여름 거의 끝냈음이 북한 군사소식통을 인용한 교토통신에 의해 베이징發로 보도된 바 있음.    

   - 북한은 지난해 3월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우리는 미사일 발사 보류에서도 현재 그 어떤 구속력도 받는 것이 없다”고 말했던 점에 비추어 북한의 이번 움직임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對北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美國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관측이 지배적임.   

   - 軍연구기관은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기 전까지는 발사준비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미국의 高강도 압박에 북한이 정면대결 의지를 과시하려는 시위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함.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이 “현 시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한 사실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음.

6. “북한․이라크 등 39개국 심각한 식량난 직면” (동아,  5. 21)

◦ 주요내용

   - 북한과 이란 등 39개국이 올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 해외원조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전망함. FAO 조사결과 올해 세계 곡물생산은 작년에 비해 1천900만t 밑도는 20억1천500만t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으며, 세계의 곡물감산 및 수요초과 사태는 2년 연속 현실화할 전망임.

◦ 분석/평가

   - 곡물 생산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美國의 가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등지에서의 이상寒波 등 영향으로 분석됨.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국제분쟁과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식량사정이 악화하고있으며, 러시아와 이란․아프가니스탄․북한 등 39개국은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임. 

   - FAO는 "곡물 비축분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세계적인 곡물부족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으나, 북한과 이라크 및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등 39개국은 해외에서의 식량원조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