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4.29-5.4)

 

차 례 (4. 29 - 5. 4)

<북한 핵문제>

1. 美, 북한 공격 안 한다 (CBS 5. 2 )

2. 美․日, 北에 6자회담 복귀 촉구 (NK조선,  5. 2)

3. 北, 핵 공동성명 불이행으로 매달 8천만달러 손해보는 셈 (연합,  5. 3)

<국 제 분 야>

1. 강화되는 미․일 군사동맹 (중앙, 동아, 연합,  5. 2)

2. 중국, 항공모함 2008년 실전 배치 (IHT, 중앙,  5. 3)

3. 지급 수단에선.. 3년 내전에 인종학살 20만명 (CNN, 종합,  4. 29～5. 3)

4. 볼리비아, 「천연가스․석유 국유화」포고령 (중앙, 동아,  5. 3～4)

5. 日, "北, 12개국에서 523명 이상 납치했다" (연합, 4. 28) 

<국 내 분 야>

1. 陸士 60년 (조선,  4. 28)

2. 韓·美 북한人權 정면충돌, 레프코위츠 인권특사↔정부 당국자 (조선, 5. 1)

3. 윤이상씨 부인 이수자씨 인터뷰-통영 바다서 남편 恨 풀겠다 (조선, 5. 1)

<북 한 분 야>

1. 日산케이新聞, “北 후계 싸움 치열” (연합,  5. 1) 

2. 北 신문, “日의 과거사 왜곡은 제 2 조선전쟁 책동” (연합, 5. 2) 

3. 北조평통, "美, 南보수세력 집권 부추긴다" (연합, 4. 30)

4. 김정일 軍부대 시찰에 집중‥올 들어 20회 (연합, 4. 28)

5. 북한, 열차暗票 거래․軍 補職 청탁 등 기승 (세계, 5. 2)     

6. 미국의 대북 압박 두 축은 ‘위폐’와 ‘인권’ (노컷뉴스, 4. 27)    

7. 北, "에너지정책- 석탄에서 원자력으로 전환" (YTN, 4. 30)

<북한 핵문제>

1. 美, 북한 공격 안 한다 (CBS 5. 2 )

◦ 주요내용

   -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2일 워싱턴에서 열린 서울-워싱턴 포럼 발족식에서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 그린 전 보좌관은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우려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한국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꼽았음.

   - 첫째는 지난 1994년 1차 위핵기 때 미국 정부가 북한 공격을 준비했던 것이고, 두번째는 대량살상무기 저지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한 것임.

   - 하지만 그는 지난 94년 미 국방부가 북한 공격계획을 짰던 것은 사실이지만, 백악관이 이를 따르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음.

  o 분석/평가

   - 그린 전 보좌관이 강조한 것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한국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 달라는 것이며, 북한쪽으로도 핵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는 메세지로 보임.

   - 특히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없는 이유로 지난 94년과 달리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으며, 일본 공격이 가능한 노동 미사일을 200기정도 가지고 있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오히려 한국, 일본이 위험해 지기 때문에 그동안 부시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이 북한 침공 의도가 없음을 거듭 밝힌 것이며, 6자회담 대표단에도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미국이 금년에 발표한 국방전략계획 및 국가안보회의(NSC)의 北核위기 워게임 실시 등에서 보듯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거나 핵 등 대량 살상무기를 테러조직에 넘기는 상황이 벌어 질 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음.

   - 미국의 시사잡지 월간 아틀란틱 최신호(7,8월 합본)는 미국의 저명한 외교정책 전략가 6명에게 국가안보회의(NSC)의 하부조직으로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주요기관장회의의 멤버 역할을 맡겨 각종 북핵 위기 상황을 가상한 모의 '워 게임'을 실시했다고 밝힌바 있음.

   - 토머스 전 공군참모차장은 북한이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해 남한을 인질로 삼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군사적 공격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음.

2. 美․日, 北에 6자회담 복귀 촉구 (NK조선,  5. 2)

◦ 주요내용

    - 미국과 일본은 5월1일 워싱턴에서 주일미군 재편을 위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국방,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북핵 6자회담 복귀 및 국제사회 감시하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단을 촉구했음.

   - 미국측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일본측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 누카가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국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기술 수출 등 불법활동을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음.

   -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선언한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증명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프로그램을 해체할 것을 요구했음.

  o 분석/평가

   - 북핵 6자회담이 반년 가까이 교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제재와 인권을 소재로한 미일 양국의 대북 압박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있음.

   - 북한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두가지 사안 모두 최종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북한의 반응은 불가피해 보임.

   - 그동안 북한이 위폐와 마약, 인권 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점을 감안할 때 미일 양국의 압박수위가 임계점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북핵 6자회담 재개의 모멘텀마저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최근 미일 양국의 ꡐ북한 옥죄기ꡑ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며 미 행정부는 작년 9월 촉발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 이후 포괄적이고 치밀하게 북한의 해외 자금줄을 봉쇄하고 있는 가 하면 내달 8일부터 북한 선박으로 제재를 확대할 예정이고 특히 북한내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에  부시 미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음.

   - 부시 대통령은 지난 28일 한국 국적의 탈북자와 일본의 납북자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 한 국가의 지도자가 납치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 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 의지를 밝혔음.

   - 우리정부는 현재의 교착상황을 돌파하려면 북핵, 금융제재,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수뇌부의 결단이 필요하며, 방법론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있음

3. 北, 핵 공동성명 불이행으로 매달 8천만달러 손해보는 셈 (연합,  5. 3)

◦ 주요내용

   -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이 2천만 달러이지만, 북핵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매달 8천만달러를 손해보는 셈이라며 북한의 즉각적인 6자회담 복귀와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음.

   - 힐 차관보는 이날 코리아파운데이션 후원으로 세종연구소와 브루킹스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서울-워싱턴포럼 오찬 연설에서 "공동성명이 이행되고 있다면 에너지 지원 조항만 따져도 매주 BDA에 동결된 2천만달러와 같은 액수가 북한에 생길 것"이라며 공동성명이행을 강조했음.

   - 또 지난달 도쿄(東京)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부상을 만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에 6자회담 틀 밖에서 북핵관련 대북 양자접촉은 없다는 원칙을 거듭 밝히고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경우엔 "양자회담이든 양자식사든"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다고 강조했음.

  o 분석/평가

    - 사실 북한의 6자회담 공동성명 불이행은 매달 8천만 달러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생존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제와 연관된 문제일 것임.

   - 북한은 경제를 더이상 내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절감하고 있으며 중국식 개방을 거부했던 북한이 2002년 7․1 조치를 취했으나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북한 관리 입장)과 부닥치면서 표류 상태에 빠졌고, 북한의 6자회담 공동성명 불이행으로 대외 경제원조는 물론 위조지폐 사건등 불법자금의 동결로 토탄에 빠져있음.

   - 북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무상원조와 한국과의 협상으로 식량, 비료 등을 얻어내고 있으나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북한경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북한 경제의 장기간 침체는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더불어 만성적인 에너지 원자재 부족, 생산시설의 노후화, 낙후된 기술 수준 등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산업 전반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해외 자원과 기술 그리고 시장과의 결합 없이 북한 경제의 독자적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만이 북한의 생존권 보장과 먹는 문제가 해결 될것이며 남북간 경제활성화와 남북간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또한 동북아 전체의 평화체제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국 제 분 야>

1. 강화되는 미․일 군사동맹 (중앙, 동아, 연합,  5. 2)

◦ 주요내용

   - 미․일 양국은 1일 워싱턴에서 양국 외무․국방장관이 참가한 ‘미․일 안보협의 위원회(2+2회의)’를 열고 주일미군의 기능재편과 주둔지 재배치에 최종합의 했음. 

   - 미 서부 워싱턴주에 있던 미육군 1군단사령부를 개편한 ‘통합작전사령부’가 2008년 가나가와현 자마 미군기지로 이전하고 일본육상 자위대의 ‘중앙기동집단사령부’도 2014년까지 이곳에 배치되어 양국군간의 연대를 강화함

   - 항공자위대 총사령부는 2010년 도쿄에 있는 미군 요코다기지로 옮겨 ‘공동통합 운용조정소’란 이름의 작전센터를 창설하여 MD 체제 구축에 나서게 됨.

   -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8천명 등 1만 7천명을 2014년까지 괌으로 이전배치하며 총 103억$ 이전비용 중 59%인 61억$를 일본측이 부담함.

   - 그 밖에 항공자위대 아오모리 기지에 미군의 ‘X 밴드레이더’ 배치, 오키나와 후덴마비행장에서 공중급유기 부대(12대)를 혼슈 이와쿠니 기지로 이전, 미해군과 일 해상자위대의 정보교환 등에 합의했음.

◦ 분석/평가

   - 핵심내용은 자위대와 미군간의 ‘공유’와 ‘협력’으로써 향후 기지도 같이 쓰고 정보도 공유하며 공동훈련을 확대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임.

   - 2014년까지 주일미군재배치를 완료하고 일본의 안보책임을 아․태지역에서 확대시키면서 사실상의 ‘미․일 공동사령부’가 탄생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됨.

   - 자마기지의 신설 미 ‘통합작전사령부’는 육․해․공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거점사령부(UEX)’ 가 되며 한반도 유사시 작전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됨.

   -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회의후 “일본은 우리의 최상 우방”임을 강조했고, 일본 방위청관게자는 “한국내 연합사 해체 등 주한미군의 재편이 어느 방향으로 이뤄지든 앞으로는 ‘일본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거점’ 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분석했음.

2. 중국, 항공모함 2008년 실전 배치 (IHT, 중앙,  5. 3)

◦ 주요내용

   - 중국이 2008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항공모함 부대를 창설하고 이미 기지건설에 착수했다고 국제중화권 인터넷 매체인 둬웨이(多維)가 2일 보도했음.

   - 중국 인민해방군은 남중국해 하이난다오(海南島) 남부 싼야(山亞)시에 항모기지를 건설 중임.

   - 항모부대 창설에 맞춰 향후 단계적 전략목표 즉, ▲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및 일본과의 동중국해 자원다툼에 대처 ▲ 난사군도(스프레틸리군도) 자원분쟁 대비 ▲ 전세계 대상 군사작전 전개를 세웠음.

◦ 분석/평가

   - 중국은 1996년 양안사태(대만을 향한 중국의 미사일시험 발사로 야기된 갈등) 시에 미국의 2개 항모전단에 의해 대만해협이 봉쇄되고 중국의 뜻이 좌절 당한 후 항모보유 필요성을 절감했음.

   - 이후 옛 소련이 자금사정으로 70%만 건조한 「바랴크 호」를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2천만$에 사들여 (흑해에 정박중이던 바랴크호는 보스포러스해협 통과 관할국 터어키의 제동이 걸려 4년간 발이 묶여있다 2002년에야 중국에 인도되었음.)  요동반도 서남단 다련(大連) 항에서 2008년 배치를 목표로 개조중임.

     * 바랴크호 제원 : 6만 7,500톤급, 전투기 12대 및 헬기 20대 탑재, 작전반경 1,500Km, 길이 300m, 폭 73m, 승무원 2,600명, 연료 보급 없이 45일 항해 가능

   - 중국은 그 밖에 자체항모설계를 마치고 상하이 인근 창싱다오의 장난 조선소에서 4만 8천톤급 「9935호」를 건조중이며 2008년 진수예정임.

   - 또한 중국은 1만톤급 순양함을 자체건조 및 우크라이나에서 구입 추진중이고 러시아로부터 잠수함을 지속 도입중인데 이미 핵잠수함 등 1천톤급이상 잠수함을 69척이나 보유, 아시아 최대 잠수함 강국임.

   - 중국군 고위관계자는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난사군도가 내륙에서 너무 멀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항모가 배치되면 태평양 진출과 자원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난사군도 주변에는 약 300억톤(2,000억 배럴)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밝혀져 영국 BBC 뉴스는 21세기 최대 잠재 분쟁요소로 평가했음.

   - 중국의 경제급성장에 따른 군사력 강화추세에 일본의 우익잡지 사피호 최신호는 “한반도와 일본까지 합병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했으며

   - 게리 헤드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도 “중국해군력의 증강은 결국 태평양 진출로 이어져 미국과의 충돌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바 있음.

3. 지급 수단에선.. 3년 내전에 인종학살 20만명 (CNN, 종합,  4. 29～5. 3)

◦ 주요내용

   - 2003년 2월부터 3년간 20만명의 희생자를 내며 종족, 종교, 자원갈등을 벌여온 수단정부(아랍계 이슬람교도)와 서부 흑인 반군(기독교 및 원시종교) 사이의 내전을 해결하고자 미국, 일본 등 여러나라가 나서고 있음.

   - 양측은 5월 1일 현재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53개국 아프리카 연합(AU) 대표의 중재하에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음.

   -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는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를 비롯해 정치인, 종교인,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인사가 모여 「다푸르 인종학살 규탄대회」를 열고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음.

   - 지난달 23일 빈 라덴은 육성녹음테이프 공개를 통해서 수단과 팔레스타인에서의 갈등을 ‘이슬람에 대한 십자군 전쟁’이라며 수단에 오는 9월 파견될 UN 평화유지군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분석/평가

   - 수단은 영국과 이집트의 지배를 받다가 1956년 1월 공화국으로 독립했음.  그 당시부터 봉착했던 문제점은 ▲ 북방 이집트의 지속적인 간섭 ▲ 국내 이슬람 종파간 정권투쟁 / 빈번한 쿠데타  ▲ 흑인계 주민에 의한 반정부 활동 등 이었음.

   - 에초에 수단내전은 1983년 아프리카계 남부반군이 북부정부군에 분리독립운동 성격의 무장투쟁을 벌이면서 시작되어 종교․부족간 갈등과 석유 등 자원확보를 위한 각축전으로 격화되다가 지난해 22년만에 200만명 이상의 희생을 딛고 수단정부와 남부반군의 평화협상이 타결되었음.

   - 그러나 이번의 내전은 2003년 2월부터 다프르지역 등 서부지역에서 토지소유권과 농업용수문제로 아랍계 이슬람교도와 기독교 흑인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흑인반군단체가 정부시설을 공격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아랍민병대가 보복에 나서면서 3년동안 20만명 사망, 200만명 이상의 난민발생으로 이어진 것임.

   - 서부반군에 맞선 아랍민병대인 ‘잔 자위드’가 다프르 등 수단서부에서 고문, 대량학살 (아랍피를 아프리카에 이식한다는 명분아래) 어린소녀 집당 강간을 자행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음.

   - 내전 발생 1년 반이 지난 2004년 7월에 AU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으나 내전확산을 막지 못해서 UN 안보리는 올 9월에 UN 평화유지군으로 대체 하기로 합의했음.

     * AU : 아프리카 연합, EU를 모델로 2002.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회의에서 결정

   - 지지부진하던 평화협상은 지난 4월 “협상결렬을 선언하겠다”는 AU의 압력에 따라 수단정부와 반군이 지난주 아부자에 대표단을 보내면서 급물살을 탄 것임.

   - 세계 도처에서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이 지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명충돌’에서 언급된바 있는 ‘기독교대 이슬람교의 대립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는 증표로써 이라크사태, 북한․이란 핵문제, 남미 좌경화 도미노 현상, 자원전쟁 등과 더불어 총체적 안보의식 정립이 시급할 것으로 평가됨.

4. 볼리비아, 「천연가스․석유 국유화」포고령 (중앙, 동아,  5. 3～4)

◦ 주요내용

   -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1일 산 알베르토 천연가스지대를 방문해 자국 천연가스 및 석유산업을 국유화한다고 포고령을 발표하고 “외국회사의 약탈은 끝났다”고 선언했음.

   - 예고 없이 대통령 포고령이 발표되고 동시에 군이 전국 56개 외국 천연가스 및 석유시설에 진입해서 통제권을 접수했음.

   - 포고령에 따르면 외국에너지 회사들은 생산량의 18%만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볼리비아 국영에너지 회사 YPFE에 넘겨야하며 향후 6개월내에 이같은 내용에 따른 새 계약을 하지 않으면 볼리비아에서 철수해야 함.

◦ 분석/평가

   - 볼리비아는 천연가스 매장량 8,900억㎥로 베네수엘라에 이어 남미 2위로 브라질,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아르헨티나 합작사 등 국유화 대상 외국기업들은 지난 10년간 볼리비아에 35억$를 투자했음.

   - 포고령과 같은 내용이 실행되면 YPFE는 에너지의 생산, 판매에서 가격결정까지 좌우하는 절대적 통제권을 갖게 될 전망임.

   - 볼리비아의 이같은 조치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쿠바, 베네수엘라 등 반미좌파연대인 ‘볼리바르 대안’에 볼리비아가 가입한 바로 그 다음날에 취해진 것으로 지난 4월 1일 베네수엘라가 모든 광물자원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발표하고 외국기업으로부터 32개 유전개발사업 지분 60%를 넘겨받은 후 한 달만에 일어난 사태임.

   - 세계적인 자원확보경쟁 즉 ‘New Great Game’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미에 ‘자원민족주의’ 불길이 확산되고, 이란은 핵문제를 ‘원유공급파이프라인 폐쇄’ 라는 카드로 정면대응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위협’ 등 에너지가 파워라는 현상에 대처할 근본적 방안 모색은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평가됨.

5. 日, "北, 12개국에서 523명 이상 납치했다" (연합, 4. 28) 

◦ 주요내용

   -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등 전세계 12개국에서 최소한 523명을 납치해갔다고 일본 납북자구조연합 요이치 시마다 부의장이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 아프리카 인권 국제활동 소위의 납북자․탈북자 문제 청문회에 출석하여 이같이 증언함.

   - 국가별로는 한국인이 48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인 16명, 레바논인 및 말레이시아인 각 4명, 프랑스인 및 이탈리아인 각 3명, 마카오 출신 중국인 및 네덜란드인 각 2명 태국인 루마니아인 싱가포르인 요르단인 각 1명 등이라는 것임,

   - 요이치 부의장은 “1976년 김정일은 북한 스파이 활동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들을 더 조직적으로 활용하라는 이른바 ‘스파이 교육의 현지화’를 비밀리에 지시했다”면서 “이 지시 이후 북한의 납치공작이 활성화됐다”고 주장함.

   - 그에 의하면 이 지시 직후 “납치 당시 13살이었던 메구미․요코다를 비롯하여 최소한 11명의 일본인과 5명의 한국인 고등학생․4명의 레바논 여성․2명의 마카오 출신 중국인 여성 및 태국 여성 등이 1977～1978년 납치됐다는 것임.

◦ 분석/평가

   -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가 공식적으로는 16명이지만, 실제로는 1백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임.

   - 요이치 부의장은 북한이 외국인을 납치하는 이유로 ▲북한요원의 불법활동을 목격한 증인을 없애고 ▲북한 비밀요원이 외국 침투시 신분을 위장하며 ▲북한 요원들에 대한 언어 및 관습 교육 ▲세뇌를 통한 비밀요원으로의 활용 ▲납치된 사람의 전문성이나 특별한 기술 이용 ▲기존 납북 외국인의 배우자로 삼기 위한 목적 등으로 분석함.

   - 이와 별도로 한국전쟁동안 북한은 남한 민간인 8만2천959명을 납치해갔다고 요이치 부의장은 한국정부 자료라면서 덧붙였음.

<국 내 분 야>

1. 陸士 60년 (조선,  4. 28)

◦ 주요내용

   - “5월 중에 간부급 청년을 모집하기로 되었다. 애국심에 찬 청년들에게 군사 지식을 보급하여 국가의 간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1946년 4월 신문에 실린 이응준 미(美) 군정청 국방부 고문의 말. 그의 예고대로 5월 1일 서울 태릉의 국방경비대 부대에서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가 문을 열었음.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탄생. 이때 입학생 88명이 육사 1기 생도임. ▶육사 1기생들은 대부분 일본 군복을 입고 있었음. ‘시민들은 태릉에서 우이동까지 행군훈련에 나선 생도들을 보곤 일본군이 다시 나타난 줄 알고 당황해 했다고 함. 한 내무반에서 생활하던 생도들은 외출할 때마다 큰 북을 한 번씩 때려 신고하게 돼 있어서 내무반이 항상 시끄러웠다’(육사 50년사).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는 ‘조선 경비사관학교’를 거쳐 1948년 ‘육군사관학교’가 되었음. ▶육사가 5월로 개교 60년, 환갑을 맞음. 그 사이 육사의 문을 나선 졸업생은 1만7000여 명. 육사 홈페이지를 보면 1기부터 1960년대 말 임관한 25기까지 졸업생 1365명 중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3명씩, 국회의원이 112명, 장·차관급 고위공직자가 159명 나왔다고 돼 있음. 이 시기 육사가 얼마나 막강한 ‘파워엘리트’ 양성소였나를 보여주는 통계임. ▶육사 학칙은 “육군 장교로서의 임무 수행과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것을 가르친다”고 돼 있음. 군의 영역을 넘는 분야의 인재로 키우겠다는 뜻이 담겨 있음. 시대는 바뀌었음. 1985년 12대 때 22명, 1988년 13대 때 14명이던 육사출신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은 4명밖에 안 됨. 2004년 육사는 학칙을 바꿔 ‘육군 정예장교로서 필요한 자질 배양’을 자신의 임무라고 못박았음.

◦ 분석/평가

   - 어느 국가나 주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군이 존재하며 군의 간부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존재함. 따라서 사관학교는 바로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간부양성소로서 국가와 운명을 같이할 것임.

2. 韓·美 북한人權 정면충돌, 레프코위츠 인권특사↔정부 당국자 (조선, 5. 1)

◦ 주요내용

   -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이후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한 한·미 간의 시각 차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납북자 및 탈북자 가족을 연쇄 면담한 자리에서 강력한 북한 비판이 쏟아진 데 이어 제이 레프코위츠(44)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을 비판하자 정부가 정면으로 반격함.

   - 레프코위츠 특사는 기고문에서 “일부 정부가 제대로 모니터링되지 않는 인도적 차원의 대량 원조를 하는 것은 북한 정권 유지만 도와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함. 그는 “북한이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들을 기근으로 숨지게 하고, 강제 노역시키고 있다.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존중할 때까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이어 “우리는 개성공단 안에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입주한 한국 기업이(북한 정부를 통해)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2달러 이하의 일당도 제대로 전달되는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며 “북한 정부는 최소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감시라도 받아야 한다”고 말함.

   -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30일 익명을 전제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자 미국 내 강경파인 레프코위츠 특사가 초조감을 느끼고, 제동을 걸고자 나선 것”이라며 “이는 편파적 시각이고, 내정간섭”이라고 말함.

   - 통일부도 별도 논평을 내고 “현재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를 구실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체를 부정시한 것은 사실상 북한 주민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한 것으로, 반 인도주의적, 반인권적 태도이며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사고”라고 말함. 또 “레프코위츠 특사가 개성공단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근로자 임금과 노동 환경문제를 인권문제와 연계시켜 왜곡했다”고 말함.

◦ 분석/평가

   - 북한인권과 관련한 한미간 시각차이는 한국정부가 인권을 인권 자체의 문제로 보지 않고 대북평화와 연계시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미국이 인권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을 문제삼는 이유는 대북지원이 바로 북한의 독재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켜 인권탄압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보다 정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3. 윤이상씨 부인 이수자씨 인터뷰-통영 바다서 남편 恨 풀겠다 (조선, 5. 1)

◦ 주요내용

   - 한국의 윤이상평화재단(이사장 박재규) 출범 1년을 맞아 28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현재 평양에 살고 있는 이수자씨가 한국의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음. 이씨는 윤이상씨 가족과 기자 가족과의 인연에 대해 질문하자, 미소를 지으며 “50여년 전에 부산에서 걸어서 5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살아서 서로 왕래가 많았다. (기자의 조부는) 당시 성악가들 가운데 윤 선생님의 초기 가곡을 잘 부르신 분이어서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음.

   - 윤·이 부부는 고국인 한국과 고통스런 인연을 갖게 됨. 1967년 이른바 ‘동베를린(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윤·이 부부는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베를린에서 서울로 연행됨.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된 이후, 윤씨는 1995년 베를린에서 숨질 때까지 고향 땅 통영을 밟지 못함. 올해 초 국가정보원은 과거사 진상 조사 차원에서 동백림 사건에 일부 과장과 왜곡이 있었다고 발표함.

   - 이날 부인 이씨는 “실제 있지도 않았던 간첩단의 두목이라고 선전했고, 한국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그 관념이 없어지지 않았다”며 “고인(故人)의 명예회복을 위해 당연히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날 기자회견의 명칭도 ‘윤이상 선생 명예회복 촉진을 위한 기자 간담회’. 이수자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독도 관련 담화문을 인용하며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상호 존중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원칙은 동백림 사건에도 그대로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말함.

   - 그러나 ‘동백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1963년 윤씨가 1차례 방북(訪北)하고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는 등 당시 한국의 실정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있음. 이씨는 “분단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어 1950년대에 외국 유학 중이던 사람들은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실감하지 못했고, 분단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고 말함. ‘동백림 사건’ 이후 윤·이 부부는 북한 쪽으로 급속하게 기울었음.

   - 지금도 부인 이씨는 “김 주석이 살아계실 때 선물한 평양 근교의 집에서 독서하고 산보하고 윤이상 음악연구소에도 나가고 글도 쓰며 소일한다”고 말했음.

   - 회견 말미에 이씨는 “남편의 명예회복만 된다면 언제든 한국을 갈 수 있다. 윤 선생님의 고향인 통영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의 한(恨)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말함.

◦ 분석/평가

   - 현정부의 과거사규명 작업이 친북반역활동에 대한 면죄부 발행을 물론 그들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활동을 합법화하기 위한 음모가 있음을 윤이상 부인의 발언속에서도 읽을 수 있음. 윤이상이 간첩이 아니라고 우기나 그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김일성의 선물한 집이 평양근교에 있을 정도라면 그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 것. 이들이 끈질기게 명예회복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북 한 분 야>

1. 日산케이新聞, “北 후계 싸움 치열” (연합,  5. 1) 

  o 주요사항

   -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전화를 통해 "자신이 일본에 구속됐던 것은 북한 공안당국이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고, 김경희도 ‘남편 장성택을 실각시킨 김정일과 측근의 비정함을 자주 비난’했으며, 심지어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해 1시간 이상 전화를 한 일도 있음이 日 산케이(産經)신문 보도로 알려졌음. 

   - 이 盜聽결과에 의하면 (1)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과 김정일의 누이동생 김경희(장성택의 부인)는 협력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고 (2) 올해 초 장성택의 복권을 계기로 장남 김정남․차남 김정철․3남 김정운간의 후계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3) 黨과 軍 간부들도 3파로 나뉘어 공작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누가 후계자가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임)으로 파악됨.

  o 분석/평가

   - 이 같은 사실은 東아시아 某국가의 정보기관이 작년 초부터 평양과 北京 사이에서 빈번히 이뤄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 여동생 김경희의 국제전화를 도청 성공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사실임.  

   - 김정일은 이를 보고받고 최근 "70세까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겠다"고 주위에 말했으며, 생일담화에서는 “80세, 90세가 되서도 계속 일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해지고 있음.

2. 北 신문, “日의 과거사 왜곡은 제 2 조선전쟁 책동” (연합, 5. 2) 

  o 주요사항

   -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 의회조사국의 일본군 위안부 보고서를 거론, ‘일본의 과거사 왜곡은 제2의 침략전쟁을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함.

   - 노동신문은 ‘일본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얼마 전 미 국회조사국이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이 2001년과 2005년에 8개의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내용을 삭제하고 문부과학상이 이를 지지해 일본 정부의 반성에 의문을 던졌다”고 소개했음.

   - 이 신문은 또 “우리 인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일본의 일제 조선침략범죄의 전면부정과 왜곡행위를 제2의 조선침략을 위한 책동으로 중시하고, 이에 대해 끝까지 결산할 것”이라며 “일본이 계속 과거범죄를 부정․왜곡하는 길로 나간다면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음.

  -  북한은 또한 “그들은 터무니없는 구실 아래 反공화국 소동을 벌이고 朝日 적대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과거범죄 부정과 악랄한 對조선 적대시 책동은 우리 인민의 對日 분노심을 백 배․천 배로 더해주고 있다”고 덧붙임. 

  o 분석/평가

   - 북한의 이 같은 논조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끈질기게 파고드는 일본에 대한 반박 성격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음. 그 예로 “그들은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해결된 납치문제를 계속 내들고 과거 罪行을 약화시키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음.

3. 北조평통, "美, 南보수세력 집권 부추긴다" (연합, 4. 30)

  o 주요사항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미국이 남한의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을 밀어주면서 친미보수 정권을 부활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함.

   -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2월과 3월 미국은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를 미국에 불러 추켜 주고 내세워주면서 親美보수세력을 규합하도록 부추겼으며 현 남한 정권을 친북左派정권으로 몰면서 보수세력이 다음 기(期) 정권탈취에 나서도록 사주했다”고 주장함.

   - 조평통은 이어 “미국이 이러한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남한에서 대세로 부상한 민주정치․진보정치의 출현을 가로막고 南韓을 계속 저들의 식민지로 깔고 앉아 6.15시대를 맞아 발전하고있는 북․남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려 세워 제2의 한국전쟁의 불 집을 일으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언급함.

   - 조평통은 “미국이 남한 정치에 개입해 ‘감 놓아라, 배 놓아라’하며 마음대로 주무르던 ‘주종관계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친미정권 부활 망상은 남한 주민들의 더 큰 반미항거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강변함.

  o 분석/평가

   - 북한의 직간접적인 對南비방은 南韓사회에 대대적인 ‘反美자주화’ 및 ‘反보수 大연합’의 기류를 조성하여 親美보수세력의 집권 의욕을 꺾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상투적인 연례행사로 선거 철을 앞두고 번번이 집중적으로 자행되어왔었음.

4. 김정일 軍부대 시찰에 집중‥올 들어 20회 (연합, 4. 28)

  o 주요사항

   - 올 3월 이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이 부쩍 빈번해졌음. 김정일은 금년 들어 지난 4월25일까지 32회의 공개활동에 나선 가운데 ‘軍부대 시찰’이 20회(63%)였으며, 나머지는 경제 4회(12%)․대외 2회(6%)․기타 6회(19%) 순이었음.

   - 이는 지난 2월까지는 정치․경제․대외분야 활동이 엇비슷했던 것과는 달리 3월 이후 군부대 시찰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3월 한달간 10회의 공개활동 중 경제부문 2회를 제외한 8회가 軍부대시찰에 집중되었으며, 4월에는 지난 25일까지 8회가 모두 군부대 시찰로 짜여 평균 3일에 한 번 꼴로 軍부대를 찾았음.

   - 김위원장의 올해 첫 시찰은 평양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과 체육관이었는 바, 2월까지 14회 중 軍부대는 4회에 그친 반면 공연관람과 유치원 어린이 만남 등 일반적인 활동이 6회를 차지했으며, 대외․경제부문 활동은 중국 비공식 방문 (1. 10～18)과 자강도 江界시 산업시찰 등 각각 2회였음.

 

  o 분석/평가

  - 김덩일의 이 같은 변칙적인 軍부태 집중시찰 행태는 미국의 금융제재 강화 등과 관련, 對美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됨.

  - 김정일의 시찰 대상은 최전방 육군부대․공군․여성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공군 신입병사 양성부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인민군 대장인 리명수(작전국장), 현철해(총정치국 조직담당 부총국장), 박재경(총정치국 선전담당 부총국장)과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5. 북한, 열차暗票 거래․軍 補職 청탁 등 기승 (세계, 5. 2)     

  o 주요사항

   - 최근 북한에서는 ‘열차 티켓 암표 거래’ ‘軍복무 특수지역 배치’ 등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부정부패행위가 자주 발견되고 있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음.

   - 그 예로 평양～청진간 열차의 경우 驛에서 3～5일간 기다리는 것은 일상사일 정도로 열차 운행이 정상적이지 못한데다 기차표 수량이 극히 제한되어있어 暗票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이 때문에 청진～평양간 일반 급행차 표는 1100원이고 침대차 표는 4200원이지만, 일부 매표원들은 차표를 빼돌려 각각 3500～4000원과 8000～1만원에 거래 암표상을 통해 웃돈을 받고 팔고 있다는 것임. 

   - 열차 暗票거래 못지 않게 더 큰 사회문제는 軍입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도 잇따르고있어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음.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들은 수십만원의 뇌물을 바치고서라도 자녀를 되도록 편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 애를 쓰는  실정임.

   - 특히 강원도는 최전방인 데다 옥수수밥으로 버텨야 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아 젊은이들이 가장 기피하는 지역이어서 부유한 가정에서는 뇌물을 써서 자녀의 입영날짜를 연기하거나 신의주 국경경비대 또는 警務部 등 편안한 지역에 배치받기 위해 최소 50만～60만원의 뇌물을 써가면서까지 빼돌리는 경우가 매우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분석/평가

   - 도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며칠씩 기차역에서 기다리며 고생하기보다 암표를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계산에서 차표가 비싸도 빨리 목적지에 가는 것이 그나마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暗標를 구입하고 있어 비싸도 없어서 못 파는 형편임.

   -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군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바뀐 데다 군내 식량 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임. 젊은이들은 1970～80년대만 해도 영웅의 戰士가 되자며 入隊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요즈음 젊은 세대에게는 軍 입대는 ‘죽지말고 돌아와야 하는 곳’으로 변했기 때문임.

   - 이처럼 軍입대를 둘러싼 문제가 노골적으로 불거지자, 북한당국은 얼마 전에는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를 무조건 江原道로 배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함.

6. 미국의 대북 압박 두 축은 ‘위폐’와 ‘인권’ (노컷뉴스, 4. 27)    

  o 주요사항

   - 미국이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문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측됨.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東亞太차관보는 제퍼슨 문학 토론회 연설에서 “북한과 미국 관계 성장을 제한하는 핵심은 북핵과 인권 문제”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함.

   - 힐 차관보 역시 “북한이 (제퍼슨式)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국제사회와 얘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질문 받고 “북한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곤경과 어려움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북한의 인권문제는 부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고 했음.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자주 거론하는 것은 대북 금융제재와 함께 열악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임)

  o 분석/평가

   -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도 북한정권의 취약점으로 보고 고삐를 바짝 당길 태세임. 부시 행정부는 금융제재와 인권문제에 대한 대북 압력을 넣더라도 국제적 설득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서 한국정부와 중국의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함.

   - 힐 차관보는 “미국인들은 핵 문제를 생각할 때 북한보다는 이란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1) 북한이 운송이 쉬운 플로토늄을 국제 테러리스트들에게 팔지 모른다는 우려와 (2)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들의 핵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우려함.

7. 北, "에너지정책- 석탄에서 원자력으로 전환" (YTN, 4. 30)

  o 주요사항

   - 북한이 에너지 정책의 기본을 지금까지 석탄과 수력발전에서 원자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음. 이 통신은 그 근거를  6자회담 북한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부상이 지난 4월 9일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협력대화 기조연설에서 ‘핵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말한 데 두고 있음.

   - 김 부상은 이어 “에너지정책의 기본은 원자력 에너지이며 이것 없이는 에너지를 공급할 방법이 없으며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는 것임.

  o 분석/평가

   - 북한은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해 왔지만 원자력을 에너지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북한은 향후 6자회담에서도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내세워 核의 완전 포기를 끝까지 거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에서는 그간 중국과 수력발전 등을 공동개발, 북한 몫 50%마저도 식량 및 필요 원자재 등으로 바꾸느라고 90년대 중반부터 전기는 북한 내 공장과 북한 全域 3만5천여 개소의 金日成동상 등에 최우선 송전, 일반가정에서는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공휴일로만 구경할 수 있는 명절용품이 되어왔으며, 산림을 연료용으로 벌채하면서 전국의 임야가 ‘벌거숭이 민둥산’으로 바뀌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