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6.17-6.30)

 

차 례 (6. 17 - 6. 30)

<북한 핵문제>

1. 부시ꡒ北, 미사일에 뭘 달았는지 공개해야 (동아,  6. 28)

2. 北, 美 전국토 사정 '대포동 X' 개발 계획 (연합,  6. 26)

<국 제 분 야>

1. 미-일, 정상회담 및 요격미사일 공동개발 (종합, CNN,  6. 17-30)

2. 러시아 인질 4명 이라크서 사망 (한국, 연합,  6. 27-30)

3. 미․영, “한국, NATO 들어와라” (중앙, 동아,  6. 28)

4. 美, 괌 인근서 10년만에 최대규모 군사훈련 (동아, 중앙,  6. 19-24)

5.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대공세 (연합, 한겨레, CNN,  6. 29～30)

<국 내 분 야>

1. 反美로 얼룩진 통일축전, “미군철수” 등 거침없는 발언 (조선,  6. 16)

2. “사격장문제 해결 안되면 駐韓 美공군 유지 못해” (조선,  6. 17)

3. 김진경씨 “전교조, 이젠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 (조선,  6. 17)

4. 전교조 교사 편향교육에 학부모 화났다 (조선,  6. 19)

5. 정부 `北미사일은 인공위성` 판단, 美·日 입장과 큰 차이 (조선,  6. 20)

6. DJ, 訪北 무기 연기 (조선,  6. 22)

7. 6·15통일대축전때 범민련 간부, 北에 충성문 남파전향 인물 (조선. 6. 23)

8. 人權委, 국보법 폐지행사 지원, 시민단체에 892만원 주기로 (조선,  6. 26)

9. 송민순 청와대실장, “대통령이 나서면 더 불안해 할까봐” (조선,  6. 27)

10. 과거사委·친일委 첫 국회 업무보고 (조선,  6. 28)

<북 한 분 야>

1. 로동신문, “림팩훈련은 다국적군 북침 연습” (동아, 연합,  6. 27)

2. 北, 레프코 위츠 특사 개성방문 수용 (동아, 한국, 연합,  6. 27-28)

3. 납북 김영남, 28년만에 모친 상봉 (종합, CNN,  6. 29～30)

4. 탈북자 미국행 시도 얼마나 늘었나? (한겨레, 연합,  6. 29)

<북한 핵문제>

1. 부시ꡒ北, 미사일에 뭘 달았는지 공개해야 (동아,  6. 28)

  ◦ 주요 내용

  -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발사장치 꼭대기(탄두)에 무엇을 장착했는지를 전 세계에 공개하라고 촉구했음.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ꡒ북한 사람들에게서 듣지 못해 모른다”면서ꡒ북한은 투명하지 않은 사회이며 그들의 의도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ꡓ고 강조했음.

    - 그는 또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사일 발사가 도발적인 행동이라는 통일된 메시지를 북한에 알릴 필요가 있음을 통보했다고 답변했음.

◦ 분석/평가

   - 이른바 제2차 미사일 위기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유럽연합(EU)-미국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ꡒ핵탄두 보유를 선언한 불투명한 정권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마련ꡓ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직설적으로 미사일, 그것도 미국 대륙을 사정에 둘 수 있는 대포동 2호라고 규정했던 태도가 불과 5일만에 극적으로 변한 것 임.

   - 정부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이ꡒ북한으로부터 (그들의 의도를) 듣지 못했다ꡓ고 언급한 점등을 들어ꡒ미국이 이번 사태를 외교적 협의를 통해 즉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음.

   - 일각에서도 ‘선제공격론’을 제기하자 이른바 강경파의 대표인물인 딕 체니 부통령이 나서 일축하는가 하면 공화당 소속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 등이 가세해 북미간 직접 대화까지 촉구하고 나선 바 있음.

    - 따라서 북한이 ‘발사체’의 성격과 이를 발사하려는 자신들의 의도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알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상황은 급 반전할 가능성도 있음.

    - 이미 북한은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대포동 2호)이 아닌 위성(광명성 2호)이라고 의중을 드러낸 바 있어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분석임. 

    - 문제는 북한의 의중인데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종종 ‘벼랑끝 전술ꡑ을 구사하는 북한 지도부가 미리 정해놓은 자체 시간표에 따라 행동할 경우 ‘미국의 변화ꡑ나 한국과 중국의ꡑ‘자제촉구와 설득ꡑ도 허사가 될 수 있는 것임.

   - 북한이 끝내 미사일 (또는 미사일 추정물체)을 발사한다면 국제사회의 인내도 바닥을 드러내게 되며 이는 북한을 향한 강경 제재로 이어지게 될 것임.

2. 北, 美 전국토 사정 '대포동 X' 개발 계획 (연합,  6. 26)

   ◦ 주요 내용

  - 북한이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포동 2호'는 사정 5천㎞ 미만의 중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6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미국 의회 조사국과 유럽 군사분석기관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북한은 미국 국토 전체를 사정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X'를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전했음.

  ◦ 분석/평가

     ◇ 북한의 미사일 개발실태

    - 미 의회조사국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전역이 사정에 들어가는 ICBM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을 '대포동 X'라고 부르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포동 X는 대포동 2호보다 사정을 늘리고 명중도를 높인 개량형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음.

     - 1990년대에 북한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옛 소련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SN6'을 본체의 일부로 사용했거나 대포동 2호에 SSN6 기술을 가미해 재 설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며 다만 미국 전 국토가 사정에 들어가는 1만㎞ 이상의 ICBM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사일 본체 외에 핵탄두의 소형, 경량화가 필요하고, 또 대기권을 넘어 목표에 도달하는 ICBM이 대기권에 재 진입할 때 고열과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현재 발사설이 나돌고 있는 대포동 2호도 애초 ICBM이라는 분석이 있었음. 대포동 2호에는 2단식과 3단식이 있는데 이번 것은 사정이 짧은 2단식이기 때문에 ICBM이 아니라 사정 5천㎞ 미만의 중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음.

      ◇ 美.日 '대포동 사태' 장기화 대비

    - 미국은 지난달 17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사일방어(MD) 美.日실무회의에서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 3(PAC3)를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기지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주일미군기지에 PAC3가 배치되기는 처음으로 4기 정도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필요한 육군병력 500-600명이 추가로 오키나와에 파견될 것으로 보임.

    - PAC3의 커버범위는 반경 수십㎞로 이지스함 탑재 스탠더드 미사일 3(SM3)과 함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게 되며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노동'(사정 1천300㎞)은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지만 '대포동 2호'(사정 3천500-6천㎞)에는 충분히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따라 미국과 일본은 '대포동 2호' 발사 움직임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 북한의 '위협카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본 주변의 MD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음.

    -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2척 외에 이달 하순부터는 미 해군의 이지스함 2척이 일본 주변에 추가로 배치되며 하늘에서는 미사일에 연료주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군 전자정찰기 RC-135S와 항공자위대 전자측정기 YS11E 등이 감시를 계속하고 있음..

    - 또한 8월에 배치할 예정이던 지상이동식 X밴드 레이더가 지난 23일 아오모리(靑森) 항공자위대 기지에 반입돼 26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며 지난 22일 하와이 앞바다에서 실시된 탄도미사일 요격실험에 참가했던 미 해군 이지스함 '샤이로'도 8월에 요코스카(橫須賀)기지에 처음 배치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된 SM-3(스탠다드 미사일 3) 미사일을 장착 할 것으로 보임.

<국 제 분 야>

1. 미-일, 정상회담 및 요격미사일 공동개발 (종합, CNN,  6. 17-30)

◦ 주요내용

   - 미국과 일본이 6월말 MD체제 구축을 위한 요격미사일 등의 공동개발에 착수하기로 하고 다음 주 요격미사일 부품을 서로 수출할 수 있도록 각서를 교환하는데 이어 공동개발을 시작할 예정임.

   - 한편 양국은 29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세계속의 미일동맹’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 성명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관 공유’와 ‘차질 없는 주일미군 재배치 실시’를 확인하는 내용이 될 것임.

◦ 분석/평가

   - 교환각서에는 양국이 부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기며 다음주 일본각의 의결을 거친 뒤 아소다로 일본외상과 시퍼 주일미대사의 서명으로 체결됨.

   - 최근 양국은 올해안에 최신예 탄도미사일 요격용 지대공 미사일 PAC-3를 일본에는 처음으로 오키나와현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일본방위청은 항공기 요격용 PAC-2보다 성능이 뛰어난 PAC-3를 항공자위대 기지에도 배치할 계획임.

   - 이같은 미사일 배치계획은 지난 17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일군사회담때 미국측이 제한한 내용이며, 미군이 금년 내에 오키나와 남부에 지대공미사일 3～4개 포대를 설치하고(1개포대에 최대 16기의 미사일 장착) 5백～6백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할 계획임.

   - 양국은 북한이 지난 5월 초이래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도 억지력을 갖기위해서 PAC-3배치를 최대한 서두를 방침임.

   - 29일 워싱턴 정상회의는 9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부시대통령과 마지막으로 갖는 것으로 고이즈미 총리에게는 ‘총정리 회담’이며 외교, 안보,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미일동맹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호소하는 내용임.

   - 두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고 6자회담 복귀 촉구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양국의 안보협력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 ‘세계속의 미일동맹’을 채택했음.

2. 러시아 인질 4명 이라크서 사망 (한국, 연합,  6. 27-30)

◦ 주요내용

   - 러시아 외무부는 26일 오후 이라크 저항단체 '무자헤딘슈라회의'에 의해 인질로 잡혀있던 4명의 바그다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모두 살해됐다고 공식 확인했음.

   - 외무부는 또 국제사회가 이번 사건을 저지른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연합군은 이라크에서 안전보장에 책임지고 있으므로 외국군사령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 지난 3일 러시아 외교직원 4명을 납치한 무자헤딘 측은 25일 이들을 살해한 장면을 담아 1분 37초분량의 동영상을 올렸으며 동영상에는 인질들이 순서대로 이름과 직책을 말한 뒤 2명은 참수되고 1명은 총살 당했으며 1명의 죽은 장면은 없었음.

   - 인테르팍스 통신은 아나톨리 사포노프 러시아 테러담당 대사가 테러리스트들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으며 

   - 린덴 유럽평의회(PACE) 의장은 유감을 표하며 테러는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했고 백악관도 “깊은 슬픔을 감출 수 없다”며 애도를 표시했음.

◦ 분석/평가

   - 러시아측이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러시아 일각에서는 “미․EU와 반목하면서까지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 중동문제에 개입해 온 결과가 이것인가”라는 분위기가 있음.

   - 실제 납치 직후 러시아측에서는 아랍권과의 우호관계로 미루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었음.

   - 그렇지만 러시아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부무능력 비판’보다는 ‘반테러 국제공조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음.

   - 러시아 언론중 일부는 지난해 영국에서 G8 정상회의 개막에 맞춰 런던 지하철역 테러가 발생했듯이 올해 G8 의장국인 러시아가 타킷이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음.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러시아 특수부대에 “러시아 외교관 납치, 살해범들을 추적해 분쇄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라크에는 러시아 주둔군이 없으나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이 발효돼 러시아 국경밖의 테러목표에 선제공격을 할수 있게 된 것을 바탕으로한 지시로 평가됨.

   -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 9. 11 테러사건 이후 서구 진영에 촉구해온 테러척결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여 국내 책임회피를 겸한 ‘이미지 쇄신’ 쪽으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됨.

3. 미․영, “한국, NATO 들어와라” (중앙, 동아,  6. 28)

◦ 주요내용

   - 미국과 영국이 한국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시키고자 지난 4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제안했음.

   -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한국, 호주, 일본 등이 나토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력도 충분한 나라라고 판단해 이같은 제안을 했고 나토회원국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작년 12월 한국 외교부장관으로는 처음 나토를 방문, 연설해 큰 환영을 받았다”며 “한국의 참여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음.

◦ 분석/평가

   - 일단 올해 11월 라트비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파트너 십’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승인과 참가결정이 있을 경우 빠르면 2008년부터 한국은 나토의 파트너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

   -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란 ▲ 26개 정식회원국 외에 나토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 나토의 집단적 군사행동에는 동참하지 않고 평화유지, 재난 구조, 위기관리, 군축 등 비 군사활동에만 자율적으로 참가함.

   - 한국이 나토의 파트너가 되면 ▲ 나토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One for all, All for one)’ 원칙에 입각한 방위체제이므로 한 회원국이 공격당하면 다른 회원국이 즉각 연합해서 반격하지만 ▲ 한국은 정식회원국이 아니므로 군사행동의 의무는 없으나 ▲ 비군사활동에 선택적, 자율적 참여는 가능함.

   - 아프가니스탄이 나토 파트너십의 한 모델인데 이곳에는 9천명선의 나토 병력이 평화유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군 숫자는 감소 중에 있음.

   - 나토에서는 다루기 힘든 UN을 대신해서 나토를 아시아권까지 확장해 적극활용할 계산이며 냉전 후 ‘대 소련 방어’라는 나토의 기능이 소멸된 상황에서 조직을 전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하려는 복안으로 분석됨.

   - 향후 미국의 나토 주도권 행사를 견제해 온 러시아와 프랑스의 거취, 중국의 반응등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평가됨.

4. 美, 괌 인근서 10년만에 최대규모 군사훈련 (동아, 중앙,  6. 19-24)

◦ 주요내용

   -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위기 가운데 미국이 19일부터 괌 인근에서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 2006’ 훈련에 돌입했음.

   - 19～23일 실시된 이번훈련은 키티호크 등 3개 항공모함과 탑재기들, 소속함정 30척, 별도군용기 300대, 병력 2만 2천여명이 참가한 10년만의 최대 규모였음.

   - 이번 훈련은 지난 3년간 중단되온 연례 공군-해병대 합동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위기 상황시 육해공의 신속한 합동대응능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분석/평가

   - ‘용감한 방패 2006’ 훈련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중․러 밀착, 미일동맹강화등 국제정세 변화와 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상황하에 태평양 미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실시된 것임.

   - 괌은 미군 재배치 구상에 따른 핵심 ‘태평양 허브’로서 최신형 폭격기, 3척의 핵추진 잠수함의 활동지역이며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 8천명 등 1만 7천명을 2014년까지는 괌으로 이동할 예정임.

   - 미 공군도 최신예 전투기  F-22 비행대대들을 알래스카와 하와이로 이전하고 미 국방부도 항공모함 한척을 괌이나 하와이에 배치할 계획임.

   -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등 7개국 참관단들은 3척의 항모에 분승, 최첨단 무기들이 총 동원된 군사훈련을 관람했음.

   - 미 해군은 2010년까지 미국 핵공격 잠수함의 60%를 태평양기지로 이동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훈련은 미국이 군사적 균형추를 대서양에서(대 소련 배치) 태평양으로(대 중국 배치) 옮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5.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대공세 (연합, 한겨레, CNN,  6. 29-30)

◦ 주요내용

   - 헬기와 탱크를 앞세운 이스라엘군이 28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에 인질로 잡힌 자국병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가자지구로 진격했고 헬기는 한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음.

   - 이스라엘군은 목표물이 가자지구 남부의 한 무기공장이라고 밝혔으며, 27일 밤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의 유일한 발전소와 주요 교량 세곳을 파괴한 뒤 28일 새벽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했음.

   - 이스라엘 군은 공습에 앞서 “민간인들은 다치지 않도록 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전단을 배포했음.

◦ 분석/평가

   -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 무장단체원들은 25일 가자지구 인접 이스라엘군 초소를 기습, 2명을 죽이고 샬리트(19) 상병을 인질로 납치했으며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석방하면 샬리트 상병을 풀어주겠다고 했음.

   -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이를 거부했으며 이스라엘군은 28일 샬리트가 붙잡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라파일대를 장악했음.

   - 공격의 배경에는 지난 1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의회를 장악하고 집권한 뒤 2월부터 계속되온 미․유럽의 원조 중단, 이스라엘의 세수이전 중단과 군사공격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체내에 압바스 수반이 이끄는 협상파 파타당과 무장투쟁파 하마스 사이에 내분이 있었음.

   - 6월 10일 샬리트상병 납치 사건을 벌인 하마스 지도부는 28일 “이스라엘의 합법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보아 ‘평화협상안’ 불가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려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자초한 것으로 분석됨.

   -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은 팔레스타인의 뜻을 철저히 봉쇄하고 재정압박을 지속하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압박에 따른 피로와 갈등에 대한 염증을 증대시켜 국민투표 찬성 → 내각해산 → 새로운 총선 실시로 하마스축출이라는 로드맵의 일환으로 평가됨.

<국 내 분 야>

1. 反美로 얼룩진 통일축전, “미군철수” 등 거침없는 발언 (조선,  6. 16)

◦ 주요내용

   - ‘6·15 민족통일 대축전’의 행사장 곳곳에서 ‘반미’, ‘반외세’ 주장이 공공연하게 펼쳐지고 있음. 행사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배포한 자료에는 북한의 국가 가사가 실리기도 했음.

   - 15일 오후 ‘6·15 축전’ 본행사 중 하나인 부문별 상봉행사가 광주 시내 곳곳에서 열렸음. 행사 전 백낙청 상임대회장이 “전체 국민의 정서를 배려하고, 점진적·단계적 통일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6·15 축전’ 취지를 밝혔지만 북측 인사들은 행사장마다 ‘외세 배격’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음.

   - 청년학생·노동 등 8개 부문에 걸쳐 북측과 남측 참가자들이 모이는 이 행사장에는 ‘미군 철수, 반FTA(한미자유무역협정)’ 현수막이 내 걸렸음.

   - 청년학생 부문 행사장에 참여한 문태환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위원장은 “미국은 북조선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의 가증한 책동을 중단하라.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떳떳한 주체성을 되찾자”고 말했음.

   - 노동 부문에 연사로 나온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최창만 통일부위원장은 “외세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외세에 의한 핵전쟁의 희생이 될 수 없다. 온 겨레가 단합해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자”고 했음.

   - 이날 조국통일범민족 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홈페이지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문건이 게시되기도 했음.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가 함께 만들어 배포한 자료집에는 ‘몸과 맘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라는 가사가 담긴 북한의 국가가 그대로 실렸음.

◦ 분석/평가

   - 한마디로 6. 15선언은 반역선언이며 6. 15통일축전은 반역모임에 불과함.

   - 이들 6. 15선언세력이 공공연하게 북한의 군사독재자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구호를 제창하는 것은 현정권이 친북 반역정권이라는 것을 의미함.

   - 이들 반역세력은 곧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

2. “사격장문제 해결 안되면 駐韓 美공군 유지 못해” (조선,  6. 17)

◦ 주요내용

   - 데이비드 밸코트 주한 미 8군사령관(중장)은 16일 “매향리 사격장(쿠니 사격장) 폐쇄 후 대체할 공대지 사격장을 마련하지 못해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양국군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군은) 한국에서 공군 전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해 주한 미 공군전력의 제삼국 이동 가능성을 시사함.

   - 그는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협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매향리 사격장을 대체할 사격장은 한국이 제공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밸코트 사령관은 이어 “국방을 위해 훈련이 필요하지만 자기 집 앞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임. 밸코트 사령관이 사격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공군전력의 제삼국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 발언은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대지 사격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 미 공군전력을 한반도 외부의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모음.

◦ 분석/평가

   - 노무현 정권이 미군철수를 목표로 국방정책을 조율하고 있어 미공군 사격장 제공 문제도 이 노선에 따라 예측한다면 미공군이 철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해석됨.

3. 김진경씨 “전교조, 이젠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 (조선,  6. 17)

◦ 주요내용

   -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의 전교조 비판에 대해 일선 교사들도 “동감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특히 전교조 출신 교사들 중에도 이런 의견을 밝힌 교사가 적지 않았음. 전교조 소속인 강모(서울 D중학교) 교사는 “전교조 내부에서도 김 전 비서관과 같은 비판적 의견이 있다”며 “처음 전교조가 출발할 때는 중심이 있었는데 점점 정치적 집단으로 흐르는 것 같다”고 말함.

   - 초기 전교조 출신인 양모(서울 K중학교) 교사도 “김 전 비서관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함. 그는 “지금의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성과급제 확대 등 모든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만 하면서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함. 서울의 한 고교 교감은 “교원평가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교조의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전교조는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함.

   - 인터넷에서도 전교조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음. 한 네티즌은 “전교조가 참교육실현을 포기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전교조의 교육운동이 노동운동으로 변질되면서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됐다”고 주장함.

   - 한편 전교조 집행부는 김 전 비서관의 발언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임. 한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이)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예전과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됐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후배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함. 이 관계자는 “지금 전교조를 매도하는 것은 김 전 비서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선배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분석/평가

   - 전교조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군사독재자 김정일과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를 옹호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반미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음. 이는 교육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반역활동에 속함. 전교조는 반역단체로서 강제로 해산되어야 마땅하며, 전교조 소속 교사는 모두 해임되어야 마땅함.

4. 전교조 교사 편향교육에 학부모 화났다 (조선,  6. 19)

◦ 주요내용

   - 전교조 소속 교사가 수업시간에 병역 및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논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이에 대해 학부모들이 “편향된 가치관 교육”이라고 집단반발하고 있음. 경기도 부천시 S고등학교 학부모 140명은 지난달 9일 경기도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음. 학부모들은 진정서에서 “전교조 소속 몇몇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향된 가치관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며 “자녀들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밝힘. 학부모들은 “몇몇 교사의 이런 행위로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바람직한 학습권이 심히 우려되는 바 신속히 조치하여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함.

   - 학부모들은 특정 교사가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군대에 가지 말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진정서에서 학부모들은 “(일부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조회 때 국민의례인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밝힘.

   - 학부모 오모씨는 “이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국기와 국가를 부정하는 세뇌교육을 하고 있다” “이씨는 또 ‘이순신 장군은 조작된 위인인데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등 우리의 역사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말함.

   - 학생들은 이씨가 수업시간에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논리를 폈다는 점을 증언하고 있음. 3학년 한 남학생은 “이 선생님께서 수업 때 ‘국기에 대한 경례는 민족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것인데, 우리가 민족에 충성할 이유가 있는가? 난 경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 선생님은 또 ‘남북 통일을 앞둔 시대에 군대에서는 살인 기술과 복종의 문화만 배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다’고 했다”고 말함.

   -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학부모들의 진정에 대해 “5월 12일 학교를 방문해 관련 교사를 만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와 편향된 가치관 교육에 대한 지도를 했다”며 “관련 교사도 학교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달 15일 학부모 대표에게 전달했음.

   - 이씨는 지난해까지 전교조 부천시 중등지회장을 역임했고, 올해에는 3학년 7개 학급을 가르치고 있음.

◦ 분석/평가

   - 이 사례는 전교조가 얼마나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친북반미반역단체인지 명확하게 보여 줌. 전교조는 마땅히 해산되어야 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는 전원 해고되어야 함. 이것이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길임.

5. 정부 `北미사일은 인공위성` 판단, 美·日 입장과 큰 차이 (조선,  6. 20)

◦ 주요내용

   - 한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다 해도 이를 군용 미사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한국 정부는 나아가 발사가 임박했다는 미·일 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분석은, 이번 사태를 근본적 안보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는 미·일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그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지난주 말과 이번주 초 나온 한국 정부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이 로켓 발사를 위한 액체 연료주입을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또 발사를 한다 해도 이것이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인지 민간 인공위성 발사체인지는 실제 발사 후 궤도 분석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보고 있음. 오히려 발사대가 지상으로 나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인공위성 발사용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 같은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음.

   -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한발씩 물러나거나 상황을 비켜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엔안보리회원국들과 이번 사태에 대한 가능한 대응조치를 협의 중이라고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로이터통신에 말함.

◦ 분석/평가

   - 한국정부의 이러한 정보평가는 단순히 정치적인 평가에 불과함. 정보획득능력도 없으며 정보해석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미 정보기관이 전문직업적 요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과 코드를 같이 하는 친북세력으로 장악되었다는 것을 말함.

6. DJ, 訪北 무기 연기 (조선,  6. 22)

◦ 주요내용

   -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이 무산됨.

   - 김 전 대통령 방북을 위한 실무접촉 수석대표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돌출상황 때문에 6월 방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함. 정 전 장관은 그러나 “방북초청은 여전히 유효하고 김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차기 실무접촉을 위한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북측도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차기 실무접촉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말함. 그는 북한의 연기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남북 간 대화는 서로 행간을 읽어내는 게 있다”고 말해 통보가 없었음을 밝힘. 정부도 21일까지 북한의 통보는 없었다고 말함.

◦ 분석/평가

   - 김대중의 재방북은 그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반역행위임.

   - 그러나 김대중 방북이 좌절된 것은 미사일 문제가 아니라 김정일에게 선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적음에 따라 김정일이 거부한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노무현과 김대중의 주도권 싸움도 김대중 방북 실패의 한 원인으로 보임.

   - 전현직 대통령이 반국가 행위를 서슴치 않고 행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 

7. 6·15통일대축전때 범민련 간부, 北에 충성문 남파전향인물 (조선,  6. 23)

◦ 주요내용

   - 남파간첩으로 수감됐다가 60년대 전향했던 70대 재야단체간부가 북측에 충성을 다짐하는 문서를 전달했다가 구속됨.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4～17일 광주에서 열린 6·15민족통일대축전 기간에 북측에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문서를 디스켓에 담아 북측 대표단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 우모(77)씨를 23일 구속함.

   - 우씨는 지난 15일 오후 광주 조선대 운동장에서 열린 6·15축전 남북 축하공연 때 공연팸플릿으로 감싼 디스켓을 북측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남파됐다가 체포돼 수감생활을 한 뒤 60년대에 전향한 후 재야단체인 범민련 등에서 활동해온 우씨는 100쪽 분량의 이 문서에서 자신의 성장과정과 6·25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남파간첩으로 검거된 과정 등을 자서전 형식으로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음. 그는 자신이 전향한 것이 아니라 ‘장군님의 전사’로 살아왔다며 활동 기회를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음.

◦ 분석/평가

   - 이 사건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 줌. 하나는 범민련이 반역단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6.15축전이 반국가행사라는 것임.

   - 정부는 6.15선언을 폐기하고 범민련 등 친북반역단체는 해산하여야 함.

8. 人權委, 국보법 폐지행사 지원, 시민단체에 892만원 주기로 (조선,  6. 26)

◦ 주요내용

   -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행사에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음. 특히 이번 인권위의 시민단체 지원은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안에 대해 최근 정부 내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음.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부 내 핵심 쟁점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이 조정을 앞둔 가운데, 인권위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행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임.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5일 “인권위원회의 ‘2006년도 인권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검토한 결과 일부 부적절한 자금지원이 나타났다”고 말함. 주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평화박물관 건립추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녕,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권평화 전시회’에 892만원을 지원키로 했음. 이 전시회는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알리는 사진 등 홍보물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하는 행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국보법 문제는 특정 정치이념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며 “인권위가 특정 이념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금지원까지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함.

   - 이에 대해 이번 인권단체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을 맡았던 이명재 인권위원회 홍보팀장은 “시민단체 지원은 외부의 심사위원들과 함께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점수화해서 높은 점수를 얻은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국보법의 경우 인권위가 폐지 권고까지 해 행사 지원을 한다고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함.

◦ 분석/평가

   - 인권위는 이번 일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영화제작비용을 부담한 적도 있음.

   -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공정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민단체를 대변하는, 인권위 자체가 하나의 시민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혐의가 짙음.

   - 공정하지 못한 인권위는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9. 송민순 청와대실장, “대통령이 나서면 더 불안해 할까봐” (조선,  6. 27)

◦ 주요내용

   -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26일,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경우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음. 송 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등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 등이 모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왜 노무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함.

   - 야당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열어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긴밀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함. 송 실장은 “안보장관 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NSC 상임위도 여는 등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대통령 주재 NSC 회의는 현 정부 들어 5번 열렸으나, 지난 2월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음.

◦ 분석/평가

   - 송민순의 발언은 대통령이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사려깊지 못하고 충동적이며 특정 세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저간의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노무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멈추고 외교안보가 흔들리는 등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

10. 과거사委·친일委 첫 국회 업무보고 (조선,  6. 28)

◦ 주요내용

   - 국민적 논란 속에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7일 국회에 첫 업무보고를 함. 그러나 두 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김 빠진 회의로 끝남.

   - 국회 행정자치위 관계자는 “친일 위원회는 작년에 예산 관련 보고가 있긴 했지만 두 위원회 모두 업무보고는 이 날이 처음”이라고 했음. 이 관계자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인 송기인 신부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출석이 어렵고, 친일 위원회 위원장인 강만길 교수는 심한 감기 때문에 입원해 출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다”고 전했음.

   - 이 때문인지 이날 회의는 두 기관 합쳐 두 시간여 만에 끝났음. 질문을 한 의원도 8명에 불과했음.

◦ 분석/평가

   - 약아빠진 두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여론이 달라진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이들이 하는 일은 역사에 의해 불공정하고 반국가적인 활동으로 낙인 찍힐 것이 틀림없음. 따라서 몸조심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친북반역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 비겁자임.

<북 한 분 야>

1. 로동신문, “림팩훈련은 다국적군 북침 연습” (동아, 연합,  6. 27)

◦ 주요내용

   - 북한 로동신문은 26일「2006 환태평양 군사훈련(RIMPAC, 림팩)」이 25일 착수된 것에 대해 “다국적 북침전쟁연습이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음.

   -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조평통 담화를 통해 ‘강력한 자위조치’로 림팩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림팩훈련동참이 남북관계 전반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로동신문은 “이번 연습이 지난 시기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크다”면서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림팩훈련에 남조선 당국이 또다시 참가한 것은 반민족 범죄”라면서 “6. 15공동선언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대결과 전쟁국면을 조성하는 도발”이라고 비난했음.

◦ 분석/평가

   - 림팩(RIMPAC) : 환태평양 군사훈련

   - 소련 붕괴 후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응하려는 성격의 이번 훈련에 북한이 과민반응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과 세계제패 전략에 깊이 말려들고 있으며 그것이 가져올 것은 ‘핵참화’ 밖에 없다”고 강변한 것은 림팩비난의 명분으로 그들의 핵효과 극대화 추구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2. 北, 레프코 위츠 특사 개성방문 수용 (동아, 한국, 연합,  6. 27～28)

◦ 주요내용

   - 북한은 지난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 특사의 방북 신청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서면으로 전해 왔음.

   - 지난달 개성공단 방문의사를 밝혔던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동안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등을 거침없이 비판해 왔는데 이번 북한의 수용의사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 당일 일정으로 개성방문이 성사될 전망임.

   - 정부 소식통은 27일 “특사가 현재 방북단 규모와 일정 등 세부사항을 미국무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3월과 4월에 토론회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환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성공단을 ‘한국정부의 북한 퍼주기’로 묘사하는 등 비판을 쏟아낸 인물로 미국의 대표적 네오콘(신보수주의자)으로 평가됨.

   - 통일부는 그의 개성공단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데 이어 실상을 파악토록 개성공단방문을 제안하는 한편 북측에도 방문수용을 촉구해 왔음.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측이 그의 방북을 받아들이는 데에 상당한 결심이 필요했을 것으로 분석되며 개성공단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북측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임.

   - 정부는 올해 들어 미국 고위 인사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적극 주선해 왔으며 지난 3월 엔더슨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자문위원과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 등이 처음으로 방문했고 6월 2일에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가, 6월 12일에 버시바우 미국대사 등 76명의 주한 외교공관장이 개성을 다녀왔음.

   - 버시바우 대사는 귀로에 “개성공단의 발전상을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한 바 있어 레프코위츠 특사의 방문에 따라 대북 인권문제는 물론 한미 FTA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의 향후 추이가 주목됨.

3. 납북 김영남, 28년만에 모친 상봉 (종합, CNN,  6. 29～30)

◦ 주요내용

   - 17살 때 북한에 납치되었던 김영남(45)이 28일 해금강 호텔에서 열린 제14차 남북이산가족 개별상봉행사에서 28년만에 어머니 최계월(82) 여사와 상봉했음.

   - 북한측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만남은 깅영남의 부인이자 1977년 일본인 납북피해자 요코타 메구미(당시 13세)의 사망여부확인이 관건인데 북한은 2004. 11월 방북중이던 일본정부 대표단에 메구미 유골(북측은 메구미가 우울증으로 1994년 자살했다고 주장)을 전달했으나 2004. 12월 일본은 DNA 감정결과 가짜로 판명됐음을 발표했기 때문임.

   - 김씨는 1986년 결혼한 요코타 메구미와이 사이에서 난 딸로 추정되는 김은경(일명 혜경, 19)와 1997년 재혼한 박춘화(34)와 후처 소생 아들 철봉(7)을 동행했음.

   - 김씨는 29일 금강산호텔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은 납북된 것이 아니라 표류중 북측 선박에 구조되어 ‘우연입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측의 메구미 사망의혹 제기에 “북을 모략해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에 쐐기를 박고 대결을 조장하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음.

◦ 분석/평가

   - 고교생이던 김영남씨는 17세때 1978. 8월 북한공작원에 의해 전북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에서 납북되었고 북한은 김씨를 대남공작원 교관으로 양성, 활용했음.

   - 북한은 김씨를 납치 일본인 메구미와 1986년 결혼시킨 후 2002년 일본정부에 메구미가 1994년 사망했다고 통보하면서 김씨를 ‘김철준’이란 북한인 남편으로 내세웠음.

   - 그러나 일본은 비밀리에 김씨의 유전자를 조사해 그가 납북자 김영남씨임을 확인했고 한국정부도 이를 인정했음.

   - 김씨의 ‘우연입북’ 주장은 그를 납북한 장본인으로 알려진 귀순간첩 김광현씨의 설명과는 다른데 김광현씨는 선배들로부터 꾸중을 듣고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던 김영남을 북한으로 끌고 갔다고 증언한 바 있음.

   - 북한이 정치 놀음장으로 김씨 모자 상봉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일이나 이번 회견으로 납북자문제(한국전쟁 이후 480여명으로 추산) 해결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드러났음.

   - 김씨의 회견이 북한당국의 철저한 각본과 예행연습아래 이뤄졌을게 분명하므로 정부당국이 보다 단호하게 납치사과를 요구하고 북측지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납북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민간인 납북피해자 외에 한국동란 기간 중 북한에 체포된 전쟁포로 중 542명이 생존중인 것으로 추정됨.

4. 탈북자 미국행 시도 얼마나 늘었나? (한겨레, 연합,  6. 29)

◦ 주요내용

   - 탈북자 13～14명이 러시아와 태국에 있는 미국공관에 들어가 미국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음.

   - 블라디보스토크 미국 총영사관엔 탈북자 3～4명이, 태국의 미국대사관엔 두세차례에 걸쳐 10여명의 탈북자들이 들어가 미국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면담과정에서 일부는 미국행을, 다른 일부는 마음을 바꿔 한국행을 희망했음.

   - 탈북자 문제에 밝은 한 소식통은 “미국정부가 북한인권법(‘04. 12월 제정)을 근거로 지난 5월 6일 탈북자 6명의 미국입국과 정착을 허용한 이래 ‘미국행 요구’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밝혔음.

   - 미 국무부는 탈북자들의 무단 집입으로 인한 해당공관 소재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 등으로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일단 공관에 들어와 미국행을 원하는 경우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인다는 방침이지만 국토안보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음.

◦ 분석/평가

   - 탈북자들이 중국이 아닌 동남아나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내 탈북자들이 외국공관 진입이 어려워진 때문으로 분석되며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후원하는 단체, 인사들을 통제하는 것도 탈북자들의 ‘탈 중국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의 규모가 예상보다 작은 것은 미국당국의 ‘엄격한 규정’ 적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지난 달 6일 미국 당국이 탈북자 6명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 미국입국을 허용한 뒤 봇물을 이룰것으로 예상된 미국행 시도가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미 행정부의 탈북자정책이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자살 폭탄테러에 신경이 곧두선 미국이 탈북자들의 미국 공관등의 시설에 무단진입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난달 중국 선양 소재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했던 탈북자 4명중 1명은 과거 국가보위부에서 일한 경력으로 거부된바 있음.

   - 그밖에 외교적 마찰에 대한 염려 외에도 까다로운 절차와 오랜 소요시간(유엔난민 고등판무관실 판정 → 의사확인 → 미국자체의 난민심사)도 탈북자의 미국행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의 외교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