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6.10-6.16)

 

차 례 (6. 10 - 6. 16)

<북한 핵문제>

1. 北核'이란식 포괄협상'부상 (경향 6. 11)

<국 제 분 야>

1. 부시, 이라크 깜짝 방문...새정부 격려 (중앙, 한겨레,  6. 14)

2. ‘쪼개지는’ 팔레스타인 (중앙, 한겨레,  6. 12-14)

3.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美 견제’ 지향 (연합, 한겨레,  6. 14-15)

4. 日, 자위대 독자 해외파병 추진 (한겨레,  6. 15)

<국 내 분 야>

1. “DJ비자금 美서관리” 의혹 제기, 在美언론인 “수사 의뢰” (조선,  6. 9.)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5년 정도면 이뤄질것” 盧대통령 밝혀 (조선, 6. 10)

3. “개성냄비 생산 소노코쿠진웨어 회장 경협자금 9억 빼돌려” (조선, 6. 12)

4. ‘나라 곳간’은 갈수록 비어가는데 채무 늘고, 세금은 덜걷혀 (조선,  6. 12)

<북 한 분 야>

1. 北,  美 사정권 ICBM 시험발사 임박 (중앙, 동아, 연합,  6. 13-14)

2. 6․15 축전 개막... 북 대표단 광주 도착 (동아, 중앙, 한겨레,  6. 14)

3. 北 소녀, 화염속 김일성 초상화 구하고 숨져 (연합,  6. 13)

4. 北 "정세 긴장될수록 우리민족끼리" (NK 조선,  6. 11)

<북한 핵문제>

1. 北核'이란식 포괄협상'부상 (경향 6. 11)

◦ 주요내용

   -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10일 교도통신과 회견에서ꡒ미국이 이란과 직접 협상을 결단한 것처럼 북한과 대화하고 포괄적인 대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핵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ꡓ고 말했음.

   - 그는 또 북한 입장에서 ‘이란은 경수로를 가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고 나올 수 있다 며,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포기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를 제안했더라면 사태가 개선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앞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차관보도 지난 1일 서울․워싱턴 포럼에서'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면 그 결과는 유익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며 직접 대화를 촉구한 바 있음.

◦ 분석/평가

    -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6자회담 교착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에 대담한 양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되며,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경수로 등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분명한 인센티브와 함께 직접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임.

    - 북핵과 이란핵을 대하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정책은'핵(무기)개발 포기'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접근 방식은 사뭇 다름.

   - 미국은 2002년 10월 북핵 위기가 재발한 뒤 지금까지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협상은 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측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방북 초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있음.

   - 이는 북한이 협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천은 하지 않고 있어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큰 강경파들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현재 미국의 북한핵과 이란핵의 접근 방식을 비교 해 볼 때 미국은 대 이란 포괄적 협상안에서는 경수로는 물론 핵에너지 기술 등의 제공, 이란 영토내 우라늄농축활동 조건부 허용 등의 유인책을 대화 시작 전에 약속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핵포기 전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지난해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채택한 9․19성명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 핵문제 해결의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규정, 명확한 답을 유보한 바 있음.

   - 핵에너지 외의 보상방안에서도  대 이란 협상안에는 ▲미국산 항공기부품 판매 허용 ▲농업기술 판매 제한 철폐 ▲이란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반대 철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적 협조를 추동 할 것'이라고 개괄적으로 명시했음.

   - 이와같이 북한이 이란과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은 이란의 경우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할 계획이 없으며 자국의 핵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논의된다면 협력할 뜻을 밝혔고 우라늄 농축활동도 중단할 것도 시사하고 있다는 점임.

<국 제 분 야>

1. 부시, 이라크 깜짝 방문...새정부 격려 (중앙, 한겨레,  6. 14)

◦ 주요내용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3일 누리 알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이라크 새정부를 지원하고 이라크전 관련대책을 논의하고자 바그다드 방문에 나섰음.

   - 2003년 11월에 이어 두번째인 부시대통령의 이라크 방문은 알카에다 지도자 알 자르카위가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지 6일만에 이뤄진 것이며 부시 대통령은 바그다드에 5시간 머물면서 말리키 총리 외에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과 회담, 이라크 정치지도자 면담, 이라크 주둔 미군방문 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이라크 방문에는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조슈아 볼튼 비서실장, 댄 바틀렛 고문, 조 헤이건 부비서실장, 토니 스노 대변인 등이 수행했으며 일행은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 즉시 헬기로 갈아타고 안전지대 ‘그린 존’의 옛 왕궁인 미국대사관에서 말리키 총리와 만난 것임.

◦ 분석/평가

   - 이라크 새정부는 지난달 20일 말리키 총리가 제출한 내각구성안 (36명중 시아파 17명, 수니 7명, 쿠르드 7명, 지역연합 5명)을 이라크 의회가 승인하여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공격 이후 3년 2개월만에 (작년 12월 총선 이후 5개월만에) 과도정부, 임시정부를 거쳐 가까스로 임기 4년의 내각구성에 성공했음. 

   - 당초 백악관측은 부시대통령이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말리키 총리와 1시간 가량 각료회의 형식으로 화상회의를 할 것으로 말리키 총리와 이라크 각료들을 그린 존에 집결케 했으나 자르카위사망으로 고무된 분위기를 살려 깜짝방문으로 극비리 변경, 추진했음.

   - 현재 이라크에는 13만 2천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으며 부시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미군희생자들 (‘06. 6. 14현재 사망 2,497명, 부상 18,356명) 때문에 거센 반전의 역풍에 휘말려 있음.   

   - 부시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블레어 영국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라크에서 ‘실패와 실수’-대량살상무기 미확인, 조급한 후세인 추종자 제거작업, 이라크 포로학대 사건 등을 인정했으나 이같은 실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에서 올바른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라크 정부가 치안을 확보할 때까지 미군을 주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음.

   - 이번 깜짝방문은 부시행정부와 말리키 정부간 유대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부시정부에는 ‘실책 가운데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이라크에서의 향후 철수관련 로드맵 작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임.

2. ‘쪼개지는’ 팔레스타인 (중앙, 한겨레,  6. 12-14)

◦ 주요내용

   -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안을 7월 26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10일 공식 발표했음.

   -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스마일 하니야 총리의 하마스 자치정부는 국민투표 강행 결정을 새내각에 대한 ‘쿠데타 선언’이라고 규정하여 팔레스타인 내부의 권력다툼이 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

   - 국민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압바스 수반은 내각해산을 명령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압바스 수반의 사퇴가 불가피해 질 것임.

◦ 분석/평가

   - 팔레스타인 최고지도자인 자치정부수반의 국민투표 실시 선언을 막을 방법이 없기에 하마스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물리적으로 저지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 ‘평화협상안’은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정치인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양심수 문서’로 뼈대는 ▲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점령했던 가자지구와 요르단강서안 지역에서만,  즉 현재의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독립국가 건설 ▲ 그 전에 점령된 땅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임.

   - 국민투표 실시 발표 이후 하마스와 파타당 소속 무장대원의 충돌로 20여명이 사망했고 12일 밤에는 파타 소속병력이 요르단 강서안 중심도시인 라말라에 있는 총리집무실과 의회, 정부건물에 불을 지르고 총을 쏘며 사무실 집기를 파괴했음.

   - 지난 2월부터 계속되는 미국과 EU,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압박조치와 이스라엘과의 오랜분쟁으로 지친 팔레스타인들은 80-90% 내외의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분석되지만

   -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공습 일가족 8명이 숨진사건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고 16개월간 가까스로 유지되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휴전이 사실상 깨졌으며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하니야 총리 암살 경고 등으로 국민투표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평가됨.

3.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美 견제’ 지향 (연합, 한겨레,  6. 14-15)

◦ 주요내용

   -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SCO)가 15일 상하이에서 제 6차 정상회의 막을 열고 군사동맹과 경제협력체로 도약하는 ‘동방의 나토(NATO)'로서의 위상을 재확인 할 것임.

   - 이번회의에는 6개회원국(중․러․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정상들과 옵저버로 있는 4개국 가운데 이란, 파키스탄, 몽골 정상들과, 인도의 석유장관이 참석하여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독립국가연합(CIS), 동남아국가연합(ASEAN) 대표로 특별초청 되었음.

   - 각국은 회의기간(6. 15-18)내에 양자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이란핵 동결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임.

   - 4개 옵저버국가의 회원가입 문제 외에 벨루로시, 스리랑카의 옵저버 참여 등 SCO 확대 문제도 다뤄질 예정임.

◦ 분석/평가

   - SCO는 2001년 6월 15일 상하이에서 정식출범한 지역협력체임.

     

․ 6개 회원국은 세계면적의 1/5(유라시아 면적의 3/5, 세계 인구의 1/4     (14.5억명)을 차지함. ․ 회원국들은 인도, 파키스탄, 이란, 몽골을 옵저버로 참여시킨 가운데     중․러의 주도하에 대테러 명분을 앞세워 군사적 급성장을 지속하여     2002년 중․키르기스 합동군사훈련, 5개국 합동대테러 훈련 실시     (‘03. 8월) 외에, 러시아 역내에서 최대규모 6개국 합동 군사훈련     (‘07. 8)을 계획하고 있음.  ․ 회담은 러시아 알파벳 순서에 따라 돌아가며 개최하고 의장국은     개최국 정상이 맡고 사무국은 베이징에 테러척결센터는 키르기스에     있음.

   -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SCO의 위상이 꾸준하게 제고되었는바

     ․ 중국에게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석유자원이 필요했고 

     ․ 러시아에게는 구소련 국가들에 나타나는 민주화 도미노현상 차단과 연대강화의 목적이 있었으며

     ․ 파키스탄은 지난 3월 부시대통령의 인도 핵지원 약속 등으로 인한 소외감과 불만에 따라 원유, 물자, 수송의 요충지인 남부 과다르항을 중국군이 사용토록 조치함.

   -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러-인 3각동맹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인도가 이번회의에 참가하는 것도 매우 불편할 것으로 보임.

   - 더욱이나 SCO의 축적된 역량이 공세적 방향으로 분출되어 미국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작년 5월 우즈베키스탄의 하나바드 공군기지에서 미군기지 철수요구 (11월 철수 완료), 지난 5월 20일 카르기스스탄의 마나스 기지사용료 74배 인상요구 (미결시 7월중 기지폐쇄) 등 미군기지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음.

   - 리후이(李輝)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13일 “SCO는 군사동맹이 결코 아니며 특정국가를 겨냥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역으로 점증하는 미국의 우려를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됨.

4. 日, 자위대 독자 해외파병 추진 (한겨레,  6. 15)

◦ 주요내용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의 독자 판단에 따라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고 무기 사용기준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해외파병법안’의 초안을 마련했음.

   - 자민당 국방부회는 14일 방위정책 소위원회를 열어 이 초안을 제시하고 여름까지 조문화 작업을 마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수시 해외파병을 가능케 하는 일반법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 할 전망임.

   - 초안은 UN 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없어도 해외파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상황으로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요청’이나 ‘국제사회의 대처에 기여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태’를 추가해서 다국적군 참여 등의 길을 터 놓았음.

◦ 분석/평가

   - 일본은 자국의 경제력성장과 군사력 증강에 따라 오랫동안 그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확립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라크전에 2003년 12월 14일 자위대 병력 1,100명을 파견하는데 까지 확대되었음.

   - 일본은 그동안 패전국의 오명을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인 군사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인 여건조성을 한 결과

     ․ 내부적으로는 ‘03. 6월「유사법제」를 정비했으며, 일본국의 방위정책인「방위대강」을 1976년에 수립하고 1995년 1차 수정후 04년 12월 10일 일본각의에서「방위계획 대강」으로 수정채택하면서 ‘자위대의 국외활동’의 길을 열어논바 있음. 

     ․ 나아가 금년에는 평화헌법 9조(전쟁포기․무력불사용)를 포함하는 헌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 국외적으로는 미일동맹강화에 나서 ‘05. 10. 29 「미․일 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 공동선언 채택 후 금년 5월 1일 워싱턴에서 이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 즉「주일미군의 기능재편과 주둔지 재배치 일정」에 최종합의 한 바 있음.

   - 초안은 국회의 사전증인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판단으로 파병을 종료하며, 1년마다 국회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견제장치를 두었으나 일본의 군사대화로 향한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 내 분 야>

1. “DJ비자금 美서관리” 의혹 제기, 在美언론인 “수사 의뢰” (조선,  6. 9.)

◦ 주요내용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 뉴욕에서 관리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됨.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호남인들의 모임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재미언론인이자 뉴욕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 대표인 저스틴 림(Justin Lim)씨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뉴욕에 흘러와 관리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국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힘.

   - 림씨는 “비자금을 운반했다는 인물의 제보를 받아 2월부터 조사를 벌여 왔다”며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 이모, 홍모씨 등 세 명이 100여개의 위장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고 주장함. 림씨는 “제보자가 이들의 부탁으로 돈을 운반했으며 그 돈이 김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분석/평가

   - 아직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의혹수준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의혹이라고 봄. 김대중 정권 시절 수많은 우량기업을 외국자본에 매각하였으며 또한 수백조원대의 공적자금이 지불되었음. 그 과정에서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 비자금 조성이 가능했으며 그 돈이 해외계좌에 예치되고 관리되고 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함.

   - 김대중의 재방북시 외국에 예치해놓은 자금을 북한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만은 없음.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5년 정도면 이뤄질것” 盧대통령 밝혀 (조선, 6. 10)

◦ 주요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5년 남짓한 세월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정부가 환수 시기를 못박아 밝힌 것은 처음임.

   -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6·10 항쟁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적어도 서울은 이제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시대로 확실히 간다”며 그같이 말함.

◦ 분석/평가

   - 노무현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단순히 자주국방 차원을 넘어 미군철수를 노린 고도의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음.

   - “적어도 서울은 이제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시대로 확실히 간다”는 말은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기보다는 점령군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다고 봄.

   - 따라서 노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은 미군철수를 위한 핑계며 북한의 미군철수를 위한 통일전선 전략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함.

3. “개성냄비 생산 소노코쿠진웨어 회장 경협자금 9억 빼돌려” (조선, 6. 12)

◦ 주요내용

   - 북한 개성공단에서 ‘개성냄비’를 생산하고 있는 소노코쿠진웨어(회장 김석철·이하 소노코)가 남북경협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북한측에 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됨. 이 회사의 투자 사기극으로 한 기업은 개성공단 내 무허가 공장에 기계설비를 보냈다가 당국의 제지로 회수해오기도 했음.

   - 11일 본지가 입수한 소노코 관련 진정 문건에 따르면, 김석철 회장은 2004년 10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남북경협자금 30억원 가운데 2억6000만원을 유용했으며 6억9000만원도 경협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특히 진정서는 “김 회장은 개성공단 내 출입이 제한된 미개발 지역인 ‘불당골’에 창고를 짓고 국내 기업을 불법 유치하기 위해 북측 당국자들과 은밀히 접촉했으며, 이들에게 정부와 현대아산 등으로부터 수집한 남북경협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남측 협상력을 떨어뜨렸다”고 밝혔음.

   - 소노코의 한 임원은 “작년 2월 김 회장은 ‘불당골’에 남측의 기업을 입주시키려 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현대아산과 남측의 제지를 받았다”며 “당시 해당 기업은 기계설비까지 개성공단에 반입했다가 남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말했음.

   - 통일부는 그러나 이 진정 문건을 올 4월 초 이메일과 인편, 서면 등 세 차례나 접수하고도 지금까지 진상 조사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분석/평가

   -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경협의 실체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달러화를 공급하기 위한 창구에 불과하며 사업이 경제원칙에 따라 기업가들의 능동적 참여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님.

   -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은 정상적 영업을 통한 수익창출보다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손실보전금에 더 관심이 있으며,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한 기업가가 기업원칙에 맞게 사업을 할 인센티브는 없는 셈임.

   - 근본적으로 북한의 정치체제가 자본주의체제로 바뀌지 않는 한 북한과의 경협은 북한에 달러화를 제공하는 창구에 지나지 않음.

4. ‘나라 곳간’은 갈수록 비어가는데 채무 늘고, 세금은 덜걷혀 (조선,  6. 12)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재정은 나날이 부실해지고 있음. 정부가 동시다발로 벌여놓은 국책사업 등으로 쓸 돈(세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데 비해 세금은 적게 걷히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해 정부는 해마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외상으로 나라살림을 꾸려가고 있고 나랏빚(국가채무)도 계속 쌓여가고 있음.

   -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48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2%(45조원)나 늘었음. 현 정부 출범 전인 2002년(133.6조원)에 비하면 86%(114.4조원) 급증했음.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도 30.7%를 기록, 심리적 마지노선인 30% 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음.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2002년 19.5%에서 매년 3~4%포인트씩 오르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국세수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예산보다 덜 걷혔음.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조원을 포함, 지난 3년간 총 14조5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음.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음. 하지만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워낙 많은 데다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해소에도 엄청난 돈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임.

◦ 분석/평가

   - 노무현 정권이 생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혁명적 제도 변혁 및 체제 변경에 가까운 사업만 벌리다 보니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국방개혁임. 예산조달이 되지 않아 요망수준의 전력현대화는 이루지 못한 채 병력수준만 감축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이번 국방개혁안은 법제화되어서는 안됨.

<북 한 분 야>

1. 北,  美 사정권 ICBM 시험발사 임박 (중앙, 동아, 연합,  6. 13～14)

◦ 주요내용

   -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스가 12일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의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께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 현재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최종조립을 시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시하고 있는바 FT는 “조립된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할 경우 발사 가능성은 아주 커진다”고 보도했음.

   - 북한이 이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경우 지난 1998년 일본 북부상공으로 대포동 1호 미사일(2,000～2,800km)을 발사, 국제적 위기를 불러온 이후 8년만에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되는 것으로 북일 수교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발사유예조치’를 위반하는 것임.

◦ 분석/평가

   - 북한이 준비중인 것으로 포착된 미사일은 과거에 비해 한층 개선된 형태의 것으로 미국측은 대포동 2호가 2단계일 경우는 미국의 서부일부 지역을, 3단계 이상일 경우엔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자료> 몬테레이 국제연구소, 미의회 도서관, 외신종합 * 북한 탄도미사일 현황  ․ 스커드 B : 340km, 1단(액체연료), 이동발사대, 남한대부분 도달, 1981년 배치 ․ 스커드 C : 500km, 1단(액체연료), 이동발사대, 남한전역 도달, 1989년 배치 ․ 스커드 D : 700km, 1단(액체연료), 이동발사대, 남한전역 도달 ․ 노동 1호 : 1,300km, 1단(액체연료), 이동발사대, 일본전역 도달, 1999년 배치 ․ 대포동 1회 : 2,000-2,800km, 2단(액체+고체), 이동발사대, 일본, 괌 도달,                 1998년 시험발사 ․ 대포동 2호 : 4,300-6,000km, 2, 3단(액체+고체), 고정발사대, 미국 일부,                  개발중(추정)

․ 대포동 2호 : 5,400-6,700km, 2, 3단(액체+고체), 고정발사대, 미국일부,       개량형     개발중(추정) (추진체 추가부착, 탄도무게 경량화 경우                  최대 15,000km까지 도달 가능)

   - 지난해 미국방정보국(DIA) 로웰 자코비 국장은 의회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보고하면서 “미 본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있다”고 밝힌바 있음.

   - 지난해 2월 10일 핵무기보유를 공식선언한 북한은 외교적 상황을 타개․호전시킬 목적으로 미사일 실험이나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취해왔는데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금융제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6자 회담 등과 관련, 미국측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지난 1일 미국등 서방 6개국이 이란에 제안한 ‘포괄적 핵 인센티브안’이 북한측에 매우 흥미있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북한도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안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관심촉발용 데몬스트레이션일 가능성도 있음.

   -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를 계속 적대시하면서 압박도수를 높여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음.

   - 따라서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선다면 한반도 정세는 중대변수를 맞게 될 것이나 북한외무성 담화내용에 “미국이 압박도수를 높여나간다면...” 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어 북한에 명분을 주면 6자회담에 나갈 수도 있다는 ‘공개초청’의 속내가 담겨있는 것으로도 평가됨.

   - 북한의 담화가 그들의 강경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축적용인지 협상복귀를 위한 속뜻이 담긴 것인지의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6․15 축전 개막... 북 대표단 광주 도착 (동아, 중앙, 한겨레,  6. 14)

◦ 주요내용

   - 6. 15 남북공동선언 여섯돌을 기념해 남북의 민관이 함께 하는 ‘6.15 민족통일축전’이 14일 광주에서 개막되어 17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에 들어갔음.

   - 북측 140여명의 당국과 민간대표단은 14일 오전 11시 고려항공 전세기 편으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광주공항에 도착했으며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 당국대표단 13명도 오전 10시 30분 광주공항에 도착했음.

   - 북측은 14일 도착 후 오후 4시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오후 7시 광주월드컵 경기장 축전 개막식(남북한 및 해외대표단과 시민등 3만여명 참석)과 환영만찬 참석, 15일에는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의 ‘6. 15 공동선언실천 민족통일대회’와 북측인민예술가 ‘정창모 미술전’, 당국간 공동기념행사 참석, 16일에는 체육오락경기와 유달산 참관, 폐막식 후 17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방문한 뒤 오후에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임.

◦ 분석/평가

   - 북측은 작년 8. 15 민족대축전 참가차 서울을 방문했던 김기남 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일행 등 32명이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현충원을 돌아보았다"라고 평양방송에서 보도 하므로써 '참배 불가'를 간접적으로 언급하여 논란이 된바 있었음.

   - 그후 상암경기장에서 개최된 대축전 본행사등 모든 행사마다 '우리민족끼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워 '민족공조'를 명분으로 한 정치 선전 공세를 펼친바 있어 이번의 6. 15 축전에서도 그들이 보일 행보에 적절한 사전 대응책을 필요로 할 것임.

   - 특히 이번 행사의 북측 민간대표 단장을 맡은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은 14일 "광주라는 역사적인 도시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교류협력이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 하므로써 정치적 풍파를 야기한 인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임.

3. 北 소녀, 화염속 김일성 초상화 구하고 숨져 (연합,  6. 13)

◦ 주요내용

   - 아홉 살난 북한 소녀가 불길을 피하지 않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구하려다 숨졌다고 북한의 월간 화보 ‘조선’ 6월호가 미담사례로 보도했음.

   - 평양 미산소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유향림양은 지난 2003년 1월 자신의 집에 불이 나자 불속에 뛰어들어 초상화를 구하다가 희생됐음.

   - 잡지는 “당시 화재를 진압한 군인들이 아랫방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의 초상화를 모포에 정히 싸안은 채 쓰러져 있는 소녀를 발견했다”고 전했음.

◦ 분석/평가

   - 이 사건에 대해 ‘조선’ 잡지가 “조선인민의 영도자에 대한 충성심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고 평가한 점과 북한당국이 유양에게 ‘김일성 소년 영예상’을 수여하고 유양이 다니던 학교 이름을 ‘유향임 소학교’로 명명하는 한편 동상까지 세운점 등을 볼 때 전형적인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임.

   - 2003년 10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때 북한 양궁 선수단 일행이 예천에서 경기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 중 도로 옆에 부착된 북한선수단 환영 푸레카드 속의 김정일 초상화가 비를 맞고 있음을 보고 차에서 내려 울면서 푸레카드를 끌어 내려 접어가지고 갔던 해프닝을 연상케함.

   - 조선 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04. 4. 7 배포한 ‘전시발발대비 행동지침’에 전시에 북한주민의 첫 과제는 ‘1호 작품’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등 백두산 3대 장군의 초상화, 석고, 동상, 혁명사적물 등) 보위로 정한 바 있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실제상황(또는 가공, 과장사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4. 北 "정세 긴장될수록 우리민족끼리" (NK 조선,  6. 11)

◦ 주요내용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ꡒ온 겨레는 정세가 긴장해지면 질수록, 미제와 남조선 친미보수 세력의 반통일 책동이 악랄해지면 질수록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ꡓ고 주장했음.

   - 노동신문은ꡒ6. 15공동선언의 기본 핵인 우리민족끼리의 이념대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겨레의 일치된 신념이자 의지ꡓ라고 말했으며,

   -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는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민족을 적극 고무해주고 있다”며ꡒ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차게 벌여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옹호.고수하자ꡓ고 촉구했음

   - 특히 지난 10일 평양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된 ‘반일 6. 10만세 시위투쟁 80돌기념 평양시보고회ꡑ에서 북한의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은ꡒ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협력사업이 파탄 나고 온 나라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ꡓ이라고 협박했음.

◦ 분석/평가

   -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용어 전술은 대남적화를 위한 통일전선 전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주변 정세가 불리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상투적 구호임

   - 여기에서ꡐ함께 손잡고 가야 할 민족ꡑ친북.반미세력이며ꡐ화염에 휩싸일 민족'은 남조선 친미 보수 반 통일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개념은 ꡐ문화․혈연 공동체ꡑ로서의 ꡐ민족ꡑ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음. 그러나 북한의 민족개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4년 김일성주석 사망 100일 담화에서 밝힌데로 ꡒ우리 민족은 김일성민족ꡓ이며 김일성 어버이를 추종하지 않는 자들은 민족이 아니라고 했음,  즉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추종하는 반미친북(反美親北)세력을 뜻하는 것임.

   - 자주(自主)도 마찬가지임. 6․15남북공동선언의 ꡐ자주 원칙ꡑ에 대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ꡒ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ꡓ라고 설명했음.

   - 그러나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ꡐ3대 민족공조ꡑ즉 ‘민족자주 공조ꡐ반전평화 공조ꡑ‘통일애국 공조’를 통해ꡐ자주는 외세배격, 주한미군 철수ꡑ라고 분명히 했음.

   - 안경호의 이번ꡐ전쟁 화염ꡑ 발언은 얼핏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간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이 했던 ꡐ서울 불바다ꡑ 발언을 연상시키고 있음.

   - 안경호 서기국장은 14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6․15남북공동선언 6주년 개막행사에 참석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남한 정치에 본격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통일이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내세워 남한 내 진보․개혁세력에 한나라당 반대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며.

   - 결국 이번 발언은 남한에 자신들의 ꡐ입맛에 맞지 않는ꡑ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남한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이어져 온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가 흔들려 남측으로부터의 대규모 경제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