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8.1-8.7)

 

차 례 (8. 1 - 8. 7)

<북한 핵문제>

1.한국, 북한에 잘못된 믿음줘 북핵 해결 어렵게 만들었다(동아,  8. 10)

2. 北, 미사일 6발 착탄지역 명중 / 비무장지대(DMZ)부근에 대규모 미사일기지 건설 중 (연합, 8. 6～10)

<국 제 분 야>

1. 이란, 안보리결의 거부 (CNN, 종합,  8. 1-2)

2. 이스라엘, 미․프 결의안 불구 공격 계속할 것 (CNN, 종합,  8. 2-7)

 

<국 내 분 야>

1. 전교조 교육위원 선거 ‘참패’ (조선,  8. 1)

2. KAL기, 조선노동당, 사건은 사실 (조선,  8. 2)

3. 과거사위 폐지 추진 한나라당 (조선, 8. 3)

4. 역대 국방장관들 ‘전시 작통권 환수’ 중단 강력 촉구 (조선,  8. 3)

5. 兩노총 방북단 일부 ‘혁명열사릉’ 참관·헌화 (조선,  8. 4)

<북 한 분 야>

1. ‘입대청원’ 운동 진행중 (중앙, 한겨레,  8. 3)

2. 北, 폭우피해로 8.15 축전 취소 (연합,  8. 1)

3. 북한군, 호우피해로 하계훈련 거의 못해 (연합,  8. 1)

<북한 핵문제>

1.한국, 북한에 잘못된 믿음줘 북핵 해결 어렵게 만들었다(동아,  8. 10)

  ◦ 주요 내용

   - 동아일보는 한반도 문제의 중도적 해법, 균형 잡힌 진단을 듣기 위해 지난주 미국의 중도파인 로버트 아인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 모턴 아브라모위츠 센추리재단 고문,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연쇄 인터뷰를 가졌다고 밝혔음.

   - 인터뷰 결과 그동안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한반도 정책을 비판해 온,  미국 민주당 성향에 가까운 중도파 전문가들까지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잘못된 믿음'을 줘 북핵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는 것임.

  ◦ 분석/평가

   -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아인혼 고문은 한미 관계에 대해"양국 정부간에 매우 심각한 어려움이 있으며 백악관과 청와대 간 신뢰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으며,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인내할 것이란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북한이 현재의 궤도로 계속 나가면 한국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 북한 스스로 손익을 계산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국무부 차관보와 태국 주재 대사를 지낸 아브라모위츠 고문도 "양국 정부가 외교적 수사로 덮고 있지만 북한을 다루는 데는 근본적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가 해소될 때까지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려 하는데 한국은 경제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의 대북 압박에 한국 중국이 참가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처럼 핵심 당사국들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음.

   - 2004년 미국 대선 때 민주당 존 케리 후보의 아시아정책 자문역을 맡았던 오핸런 연구원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험 행동을 모른 척하고 지원만 계속했으며, 북한은 (한국 정부의) 그런 생각을 간파했다"고 지적했음.

   - 한국 내 진보진영에서 "주한미군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므로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는 것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거나 겁을 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세 전문가는 "미군의 한국 주둔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미군을 더는 한국에 주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2. 北, 미사일 6발 착탄지역 명중 / 비무장지대(DMZ)부근에 대규모 미사일기지 건설 중 (연합, 8. 6-10)

  ◦ 주요 내용

   - 북한이 지난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7발 가운데 대포동 2호를 제외한 노동 및 스커드미사일 6발이 북한이 사전에 설정한 항행금지구역 내에 착탄했음이 미.일 양국 정부의 분석에서 판명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보도했음.

   - 미․일 양국이 이지스함 레이더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한 기대령에서 발사된 노동/스커드미사일은 동북쪽으로 약 300-400km를 비행한 뒤 항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한 반경 약 50km의 원안에 떨어졌다는 것임.

   - 한편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은 1일 펴낸 보고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평가’에서"북한은 최근 노동미사일과 SSN-6미사일의 실전 배치와 함께 대포동2호미사일 배치를 추진하면서 지하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와 격납고를 속속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이후 일본 방위청은 북한이 갖고 있는 노동(사정 1,300km)과 스커드 미사일(사정 300-500km)의 명중률이 일정 수준 향상돼 실전 배치 단계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특히 북한은 북-중 국경지역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하 미사일 기지 건설과 관련 외교안보연구원은 동해안에 집중된 새로운 기지들은 일본과 한국 내 미군기지를 타깃으로 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 비무장지대(DMZ)에서 50km 떨어진 강원 이천군 지하리의 '화성미사일부대'는 4, 5개의 미사일 대대와 지원 부대로 이뤄져 있으며 대규모 지하 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밝혔음.

   -"화성미사일부대는 화성5호미사일(사거리 320～430km) 또는 6호미사일(사거리 550km)과 이동발사대 27～30대를 보유하고 있다"며"화성미사일은 부산항 등 후방 병참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음.

   - 북한은 또 함남 덕성군과 허천군 상남리에 대규모 지하 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인데"상남리의 기지 건설 공정은 70～80% 진행됐으며 이곳엔 SSN-6미사일과 대포동2호미사일이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생산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 제4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4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제2연구센터와 만경대의 전자기계공장 및 제7공장, 미사일 완제품 조립과 노동미사일 엔진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제125공장, 북한 최대 규모의 지하 군수공장인 제26공장 등을 관할하고 있음.

<국 제 분 야>

1. 이란, 안보리결의 거부 (CNN, 종합,  8. 1-2)

◦ 주요내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월 1일 (현지 7월 31일) 이란에 8월 31일까지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이 경제, 정치적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 ‘1696호’를 채택했음 (북한제재 결의 : 1695호, 7. 15)

   - 이날 결의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유일한 아랍국가인 카타르가 반대해 14:1로 통과됐음.

   - 이란은 “유엔결의안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음.

◦ 분석/평가

   - 이란은 핵 프로그램문제를 둘러싸고 (특히 지난 4월 12일 ‘우라늄 농축 성공 발표’를 정점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바 이란은 ‘평화목적 핵에너지 개발’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과 EU는 핵무기 개발 야욕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함.

   - 이란은 세계 2위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국으로 하루 평균 38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호르무즈해협(1일 평균 1,700만 배럴의 원유 통과)을 봉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임.

   - 서방 6개국(상임이사국5 + 독일)은 지난 6월 1일 “이란이 핵포기시에는 ‘보상’을, 기존입장 고수시에는 ‘제재’를 하겠다”는 포괄협상안에 합의하고 이를 6월 12일 이란에 통보하면서 7월 12일까지 답변시한을 정해준바 있음.

   - 이란은 8월 22일까지 수용여부를 밝히겠다고 답변했으며 아울러 지난 30일 “안보리가 핵활동과 관련한 어떤 결의를 채택한다면 ‘포괄적 인센티브’제안에 대해 검토를 중단하겠다”는 경고를 보내왔음.

   - 이번 결의에는 애초에 “거부하면 즉각제재 착수”라고 돼있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로 “거부하면 경제․정치적 제재안 채택을 추진한다”고 표현이 완화된 것임.

   - 향후 이란과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공조라는 큰 흐름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입장정리를 할 것인가에 따라 세계의 안보와 경제는 급변의 강도를 결정 받을 것으로 전망됨.

2. 이스라엘, 미․프 결의안 불구 공격 계속할 것 (CNN, 종합,  8. 2-7)

◦ 주요내용

   - 미국과 프랑스가 6일(현지시간 5일) 이스라엘과 레바논내 헤즈볼라의 전투종식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합의 작성했음.

   - 초안은 ▲레바논에서 전투행위의 완전 중단 ▲헤즈볼라의 로켓포 발사중지 ▲이스라엘군의 공격적 군사행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 또 추가 결의안을 마련해 국제평화유지군을 남부 레바논에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음.

   - 하임 이스라엘 법무장관은 6일 “결의안 초안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잘된 것이지만 헤즈볼라가 그것을 존중해 공격을 멈출지 회의적” 이라며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 레바논 정부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철수가 초안에 들어있지 않다”며 초안을 거부했음.

◦ 분석/평가

   -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이 모두 결의안 초안에 반대하고 시리아를 비롯한 아랍연맹도 “초안은 현상황을 지속시킬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 초안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금명간 결의안이 채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국제사회의 중재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이스라엘군과 레바논간의 전투는 더욱 격화되고 있음.

   -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은 7개여단, 1만여명의 육군을 동원해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헤즈볼라도 6일 이스라엘 복부지역 민간인 마을에 로켓포를 퍼부어 3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했음.

   - 사실상 미국 對 이란․시리아의 대결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대리전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현재의 분쟁은 여러나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 차제에 시라아(이라크, 레바논 등의 테러리스트들에게 장비, 경비, 은신처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음)를 손보려하는 미국의 노력과 이번사태를 계기로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이란의 속셈, 또 이를 견제하려는 이집트 등 주변국들의 동향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 향후 평화유지군 주둔이나 평화협상의 합의 수준과는 관계 없이 분쟁의 소지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국 내 분 야>

1. 전교조 교육위원 선거 ‘참패’ (조선,  8. 1)

  ◦ 주요내용

   - 31일 치러진 제5대 시·도 교육위원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후보들이 대거 낙선함. 전교조는 전국에서 41명의 후보를 냈지만 이 중 14명만 당선됨. 총 132명 당선자 중 9.4%를 차지하는 숫자임. 지난 2002년 제4대 선거 때 전교조가 35명의 후보를 추천해 24명이 당선됐던 것에 비하면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라는 평가임.

   - 이번 선거에서 전교조는 서울에서 7명의 후보를 냈으나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이부영 후보와 제4대 교육위원인 박명기 후보 2명만 당선됨.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열렸으며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11만4000여명이 투표에 참가함. 후보자는 모두 408명으로, 경쟁률은 지난 2002년 2.8대1보다 높은 3.1대1을 기록함.

   - ‘교육계의 국회’로 불리는 교육위원은 임기 4년으로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감시·견제함. 이번 5개 교육위원들은 연간 5000만원 내외의 의정비를 받음.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감·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는 방안을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함.

◦ 분석/평가

   - 전교조가 내세우는 공식적인 활동목표와는 달리 친북반미 활동에 치중하고 있음이 점차 밝혀지게 되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계기가 됨.

   - 차제에 전교조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이적성이 밝혀지면 전교조는 해체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는 해직하여야 함.

2. KAL기, 조선노동당, 사건은 사실 (조선,  8. 2)

  ◦ 주요내용

   -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과거사위)는 1일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해 북한 공작원의 테러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정부가 이 사건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발표함.

   - ‘우리 외교관이 비행기에서 중도에 내렸다’ ‘안기부 공개 사진은 김현희가 아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과거사위는 “사실무근”이라고 함. 과거사위는 “김현희 압송일자를 일부러 1987년 대통령 선거 직전으로 맞춘 것은 아니다”고 함. 그렇지만 범 정부적으로 사건을 대선에 이용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임. 김현희가 범행 후 바로 바레인을 뜨지 않은 이유, 안기부와 김현희의 밀약설 등은 이번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음. 과거사위 안병욱 교수(가톨릭대)는 “김현희 면담조사도 다시 추진해 사건 발생 19주기가 되는 11월 29일 이전에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함.

◦ 분석/평가

   - 대한항공 폭파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테러임에도 친북단체의 의혹제기에 응하여 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함.

   - 게다가 사건의 진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대선이용설을 발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오히려 친북단체의 정치적 이용이 문제됨.

   - 국정원이 이처럼 명백한 사실조차 친북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국정원의 존재이유 자체를 의심케 함.

3. 과거사위 폐지 추진 한나라당 (조선,  8. 3)

  ◦ 주요내용

   - 한나라당은 2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 등 일부 정부기관에 설치된 과거사 관련 조사위원회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함.

   - 유기준 대변인은 “지난 1일 국정원 과거사위의 KAL 858기 폭파사건 진상 결과 발표를 보면 그 공정성이 대단히 의심된다”며 “여야 합의로 마련된 독립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는데도 법적 근거나 공정성 등이 미약한 정부기관의 과거사위들이 무분별하게 활동해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함.

   -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각 기관 산하 과거사위에 대한 예산 배정을 거부하고, 정부 기관의 과거사위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과거사 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함.

◦ 분석/평가

   - 노무현 정권에서 친북좌파세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체의 공안사건에 대해 과거사규명이란 이름으로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는 정당하며 적극 추진하여야 함.

4. 역대 국방장관들 ‘전시 작통권 환수’ 중단 강력 촉구 (조선,  8. 3)

  ◦ 주요내용

   - 역대 국방장관 13명을 포함한 군 원로 15명이 2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함. 전직 국방장관들이 단체로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 것은 처음이어서 군 안팎의 주목을 받음.

   - 이들은 특히 이례적으로 간담회 직후 발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함. 김성은 전 장관을 비롯한 역대 국방장관 13명과 백선엽 예비역 대장, 이정린 전 국방차관 등 15명은 이날 윤 장관에게 “지금은 전시작통권 환수가 아니라 반대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함. 일부 참석자는 윤 장관에게 “장관 2년 했으면 됐지…”라며 직을 걸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시 작통권 환수추진 중단’을 건의하라고 촉구함. 이날 간담회는 이상훈 김성은 전 장관이 요청해 성사됐으며, 오찬을 겸해 1시간30여분간 진행됨.

   - 간담회에는 김성은 정래혁(18대) 서종철(20대) 노재현(21대) 윤성민(23대) 이기백(24대) 오자복(26대) 이상훈 최세창(29대) 이양호(32대) 김동진(33대) 이준(37대) 조영길 전 장관과 백선엽 예비역 대장, 이정린 전 국방차관이 참석함.

◦ 분석/평가

   - 작전통제권환수는 자주국방과 더불어 실제로 미군철수를 노린 친북정권의 친북정책으로 북한의 오랜 대남전략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함.

   -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대한 맹목적 신뢰와 공존정책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

5. 兩노총 방북단 일부 ‘혁명열사릉’ 참관·헌화 (조선,  8. 4)

  ◦ 주요내용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방북단 중 50여명이 지난 5월 1일 노동절 행사 때 북한의 ‘혁명열사릉’을 참관하고 이 중 일부가 헌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 정부는 헌화한 4명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도부 10명 등 14명에게 방북을 한 달간 금지하고, 지난달 5일 이 행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을 1억여원에서 7000만원으로 삭감하는 ‘벌칙’을 주었으나 지금까지 이를 숨겨왔음. 벌칙도 사안에 비해’솜방망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통일부는 또 헌화한 4명은 “민주노총 간부들”이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함.

   - 남한 인사가 혁명열사릉을 집단 참관하고 일부가 헌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음. 통일부 당국자는 “함께 방북한 정부지원단도 말렸지만 노총 방북단 150명 중에 50여명이 혁명열사릉에 갔다”고 말함.

◦ 분석/평가

   - 민노총이 전교조와 더불어 대표적인 친북이적단체임이 이로써 증명됨. 이들이 노동운동을 빙자하여 북한의 대남전략을 실천하는 행동단체임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들이 노동운동보다는 미군철수 등 친북반미 운동에만 전력하고 있음을 이미 주지의 사실임.

   - 민노총과 전교조 등 이적단체는 철저히 수사하여 해산하여야 함.

<북 한 분 야>

1. ‘입대청원’ 운동 진행중 (중앙, 한겨레,  8. 3)

  ◦ 주요내용

   -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젊은이들이 ‘군대에 보내달라’고 청원하는 ‘입대청원’이 평양은 물론 지방각지에서 학교, 공장, 기업소별로 속속 진행되고 있음.

   - 노동당에 보내지는 ‘입대청원’은 지금까지 북한에서 76년 도끼만행사건과 93～94년 1차 핵위기 때 등 두번 있었음.

   - 북한 당국은 지난달 30일 연례행사였던 아리랑 축전을 취소한데 이어 8월 1일에는 평양개최예정 ‘8. 15 통일 대축전’(8. 14～16)을 취소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했으며

   - 내년 4월까지 모든 대외교류를 중단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 분석/평가

   - 북측은 이미 지난달 16일에 김정일 명의로 전군과 주민에게 ‘전시동원령’을 내리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바 있는데 ‘입대청원’ 운동도 그 노력의 일환일 것임.

   - 7월 15일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자 북한대학생과 청년들이 중심이되어 입대청원대회를 열고 있는데 지난달 말 현재 1만건을 넘어섰으며 더 늘어날 전망임.

   - 노동신문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검은 구름이 더욱 짙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근래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위기의식 고취로 체제를 다지려는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수법으로 평가됨.

   - 한편 김정일은 7월 5일 미사일 발사이후 공개활동을 전면 중단한 채 한달 가까이 두문불출하고 있어 올 상반기 중 73회나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인 것 (지난해 같은 기간엔 42회)을 감안하면 대조적인 현상임.

2. 北, 폭우피해로 8.15 축전 취소 (연합,  8. 1)

◦ 주요내용

   - 6. 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1일 올여름 폭우피해로 8. 15 축전을 취소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해 왔음.

   - 북측은 또 “8. 15 통일행사를 못하게 된것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며 “6. 15 민족공동위원회와 관련한 협의는 차후 시기와 장소를 정해 진행했으면 한다”고 전해 왔음.

◦ 분석/평가

   - 앞서 북측은 지난달 30일에도 아리랑공연 취소방침을 알려온바 있는데 8. 15 축전까지 전격취소해 폭우피해가 상당히 심각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중순～하순의 집중호우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인명피해만도 ‘수백명에서 3～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세계 식량계획(WFP)은 “6만명 이재민 발생, 3만ha 농경지 침수, 유실, 매몰, 10만톤 정도 식량 피해 예상”을 밝혔음.

   - 그러나 수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미사일 발사 이후 ‘내부 긴장의식 조성’도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데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8월 21일 부터는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이 예정되어 있고 북한은 이를 ‘북침전쟁 연습’이라며 강경대응방침을 천명했음.

   -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긴장의식 제고 조치를 취하면서 8. 15 축전을 개최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했을 것임.

   - 준 전시적 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남북관계의 국면전환과 지원획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남쪽에는 일정기간 문을 걸어 닫고 암중모색의 장고에 들어간 상황으로 평가됨.

3. 북한군, 호우피해로 하계훈련 거의 못해 (연합,  8. 1)

◦ 주요내용

   - 기록적인 지난달 폭우로 북한군의 대규모 야외훈련 모습이 거의 식별되지 않고 있음.

   -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의 훈련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해복구에 군이 동원되고 군사시설이 비피해를 당해 훈련할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최전방 북한지역에 설치된 철책 상당수가 파손․유실되었고 군시설 피해규모도 예상했던 것보다 큰 것으로 보임.

   - 북측은 매년 우리측의 을지포커스렌즈(8. 21 ～ 9. 1) 연습기간을 북한군 자체적으로는 ‘특별경비근무기간’으로 설정하고 주민소개 후 특수전부대 중심의 야외 훈련을 해왔으나 올해엔 아직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고 있음.

   - 북한군은 매년 7～8월 집중적인 하계훈련에 돌입하지만 올해에도 대규모 훈련모습이나 실시예상되는 정황은 없어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적 대북 압박 공조’라 대세에 대처하는 방향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