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8.8-8.14)

 

차 례 (8. 8 - 8. 14)

 

<북한 핵문제>

1. 북한 미사일 발사이후 동북아 정세(세계, 8. 8)

2. 김정일의 은둔 후 활동재개, 차후 카드 구상 (NK조선, 중앙, 8. 9-14)

 

<국 제 분 야>

1. 미 국방부 고위관리, 한미동맹관련 현안설명 (종합,  8. 8-9)

2. 이라크 전역 내전상태 (동아, 조선, 한겨레,  8. 9-10)

3. 유엔 휴전결의 불구 이스하엘 공격 계속 (동아, 조선, 한겨레,  8. 9-14)

4. ‘제2의 9. 11 테러’ 시작된 것인가 (종합,  8. 11)

<국 내 분 야>

1. 전교조 “수구세력들이 광적인 공격” (조선,  8. 8)

2. 융자한다던 신문발전기금 79억원 무상으로 지원키로, 정부 “경영상태 안좋아 담보능력 없어” (조선,  8. 9)

3. “작통권 지금이라도 행사 가능 美하자는대로 ‘예예’ 해야하나”, 盧대통령 회견 (조선,  8. 10)

<북 한 분 야>

1. 잇따른 악재로 개성공단 ‘안갯속’ (연합, 8. 8)

2. 北  또 "南, 선군정치 받들어야"강조 (NK조선,  8. 9)

3. 수해복구 도와달라 (종합,  8. 8-9)

 

<북한 핵문제>

1. 북한 미사일 발사이후 동북아 정세(세계, 8. 8)

◦ 주요 내용

  - 북한이 지난달 5일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포동2호를 비롯한 미사일 7기를 발사한 지 한 달이 지났음.

   - 그동안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원한 북한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불러왔고, 남북관계는 대북 포용정책이 흔들릴 만큼 심각한 경색 국면에 빠져들었음.

   - 북한에 대한 여론도 크게 악화돼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사업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 되기도 했음.

   - 북의 미사일 발사 후 남한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의 출구가 보일 때까지’ 쌀과 비료의 지원을 중단한다며 북한을 압박하고 미사일문제의 해법으로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과 당국 대화 단절로 맞서며 남북관계를 볼모로 반발했음.

   - 한미일 동맹에도 균열이 더 크게 생겼으며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대립 역시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본이 북한을 강력하게 봉쇄하고 나오자,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일본 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일본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음.

   -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중국의 외교적 설득도 북측의 외면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에 따라 중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회의가 일고 있으며 전통적인 우호 관계였던 북한과 중국의 사이도 틀어지고 있음.

   - 특히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지난달 성과 없이 막을 내린 뒤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협조 관계도 당분간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ARF를 계기로 ꡐ명분을 얻었으니 제재를 시작하자ꡑ고 주장하는 미․일과 북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며 상황을 관리할 시기라 보는 중․러 의 기본입장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음.

   - 한국이 미․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반해 미일 공조는 강화되는 양상이며 특히 미․일은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북 압박을 하는 팀 플레이까지 보여주고 있음.

◦ 분석/평가

  - <대북관계 전망>

    대화를 위해 미사일을 쏘아 올렸던 북한은 결과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음. 북한은 6자회담 복귀의 조건으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2400만달러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쌀차관(약 2억달러)과 비료(40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8000만달러) 등 3억2000만달러에 달하는 남측의 지원만 못 받게 됐음.

  - 그러나 최근 남북이 모두 심한 수해를 겪으면서 북에 대한 동정 여론을 타고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재개 움직임이 일어남에 따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남북관계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미사일 문제의 해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6자회담으로 북한을 이끌어 낼 실질적인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9월 전까지는 각국의 움직임이 공회전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임.

  -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움직임>

    ◆ 대북 제재 수위 높이려는 미국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문 채택 이후에도 한동안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 왔으나 ARF 이후 상황이 급반전 되여 당시 미국은 10자 회동을 사실상 주관했고 북한은 불참했음. 결과적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인상을 주게 됐고, 미국은 앞으로 본격적인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음. 북한의 약점을 잡았다고 판단하는 미국은 8월 국제외교가의 여름 휴가기를 맞아  조만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조사를 끝낼 예정이며, 이를 북한 수뇌부의 회계장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시기 저울질 하는 일본

    일본 정부도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추가 제재 조치를 행동으로 옮길 시점을 놓고 고민하고 있음.  일본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대북 송금의 규제를 추진한 데 이어 북한의 자금세탁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대북 금융제재법'의 제정도 서두르고 있음.

    ◆입지 좁아지는 중국과 러시아

    최근까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중국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북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북한의 고집과 미국의 대북 강경 드라이브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임.  이에 비해 러시아는 대화 모색의 주도권을 중국에 맡겨둔 채 미국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특히 최근 미국 국무부가 이란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영 무기중개회사 등에 제재를 부과한 것에 발끈하며,불똥’이 어디로 튈지 고심하는 눈치임.

2. 김정일의 은둔 후 활동재개, 차후카드 구상 (NK조선, 중앙, 8.9-8.14)

◦ 주요 내용

  -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미사일 잠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그 배경에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 차에 4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음.

   - 세계의 시선이 김정일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에서 그의 은둔은 외부사회에 갖가지 추측을 낳게 했었음.

   - 미국이 김정일을 표적으로 한 군사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김정일이 신변상의 불안 때문에 은신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음.

   - 국내 전문가들은 미사일을 발사 후 며칠 새 갑자기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과거의 행적으로 보아 국제적 고립에 직면한 김정일이 국면 타개를 위한 묘수를 찾기 위해 장고(長考)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는 것 같음.

   - 그 묘수란 핵실험 같은 초강경 조치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6자회담 복귀를 통한 해결 국면으로 가닥을 잡을지 손익계산 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임.

◦ 분석/평가

   < 김정일의 은둔과 경호>

  - 김정일의 이번 잠행은 특유의 은둔의 정치술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의 과도한'신변불안 증후군'과의 연관성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지난 2003년 1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직후에도 50일간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은 적이 있어 두 사건이 가진 유사성은 모두 미국을 상대로 벼랑 끝 도박을 했을 때라는 점임.

  - 김정일의 은둔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공격을 피해 숨게 되는데 김정일이 숨어있을 것으로 가장 적당한 곳은 조선인민군 야전지휘소인 철봉각으로 2003년에도 이곳에 숨어서 이라크전의 전황을 분석했다는 증언이 있었음.

  - 그러나 여하튼 김정일이 13일 북한군 제757부대 축산기지를 방문함으로서 공개활동을 시작했는데, 향후 미사일사태와 6자회담, 북한 수해 등과 관련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주목이 될 것임.

  < 김정일의 차후 카드 구상>

  - 김 위원장은 '벼랑 끝'과 '통남봉미(通南封美)'라는 두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음.

  - 벼랑 끝 카드는 갈등 고조 시나리오임. 북한은 지난달 5일 미사일 발사 다음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의 미사일 발사 훈련에 압력을 가하려 든다면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음.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은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 후 핵연료봉을 꺼내 플루토늄을 추출할 것이고 이어  핵실험을 강행할 수 도있음. 북한은 이미 함경북도 길주에 핵실험용 터널을 파놓은 상태임.

  - 김 위원장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한국.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가세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분석 됨.

  - 북한경제 전문가인 놀랜드 연구원은 지난 8일 발표한 22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남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중국 경제에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통남봉미 카드는 말 그대로 남한의 노무현 정부로부터 정치. 경제 실리를 챙기면서 부시 대통령의 잔여 임기 3년을 버티며 '포스트 부시'를 노리는 전략임. 북한은 이미 통남봉미 카드로 한미동맹에 균열을 낸 데 이어 남한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변호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경제적 실익도 챙겨 지난 6년간 남한으로부터 3조2300억원(약 34억 달러)를 받아냈는데 이는 북한의 1년치 예산(25억 달러)보다 많은 것임. 이를 택할 경우 북한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6자회담을 공전시키다가 2009년에 새로 들어설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승부를 내자는 속셈임.

  - 문제의 핵심은 벼랑 끝 전략과 3년 버티기 모두 북한의 커다란 전략적 오판이 될 것이라는 점임. 만일 김 위원장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한국.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가세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국 제 분 야>

1. 미 국방부 고위관리, 한미동맹관련 현안설명 (종합,  8. 8-9)

◦ 주요내용

   -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 미군의 역할변화에 따른 추가 감축 가능성 ▲ 주한 미 공군 사격장문제 등 한미간 국방문제 현안에 대한 미국입장을 설명했음.

   - 주요 발언내용은 2002년 12월 5일 제 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워싱턴)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발촉 합의 이후 용산기지 이전 결정(‘04. 1. 16, 6차 FOTA), 주한미군 12,500명을 2008년까지 감축 결정(‘04. 9. 20, 12차 FOTA) 등 주요현안이 형성되었거나 진행중임.

   -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침략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한미동맹의 능력제고를 위한 것임.

   - 양국은 약 1년전 FOTA에서 한미동맹 안보정책 구상(SPI) 으로 전환한 뒤 한반도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 전략적관계’를 다루게 되었음.

     * 참고자료 : 제 36차 SCM(‘04. 10. 23, 워싱턴)에서 ▲ 용산기지 이전 관련 이행각서 서명 ▲ FOTA 마감 및 SPI 개설 합의, SPI 1차회의 (‘05 2. 3, 서울 국방부)에서 ▲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 연합사 지휘문제 등을 협의했음.

   - 한국의 군사력이 더욱 강력해졌고 노무현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확보를 요청했으며 미국이 보기에도 이는 합당하다고 이해하고 한국군의 능력으로 볼 때 그럴때가 온 것으로 봄.

   - 문제는 어떻게 이를 이행할 것인가이며, 한반도내 양국군의 지휘체계를 어떻게 하고 한국군이 주도적 방위역할을 하는 가운데 미군이 어떻게 지원역할을 해나갈지 등의 문제가 결정돼야 함.

   - 주한 미군의 ‘추가 감축(additional reduction)’은 가능할 것이나 ‘의미 있는(significant) 수준’의 감축을 논의하는게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능력증강을 위한 것임. 

   - 한국정부는 작전통제권 인수의 적절시점으로 2011년을 언급했으나 우리는 한국군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기에 2009년이면 될것으로 봄.  하지만 이문제는 토론을 해봐야 할 것이고 목표는 10월 38차 SCM에서 그 날짜를 결정하는 것임.

   - 주한 미 공군 사격장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에게 한국에서의 훈련장 부족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음.  수개월내에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 미 공군의 전체부대들이 교대로 한반도를 떠나 사격훈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주한 미 공군이 한반도를 떠나 훈련을 해야 한다는건 한미동맹에 아주 나쁜 징조이며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최악의 신호임.

◦ 분석/평가

   - 한미동맹의 근간핵심(根幹 核心)은 ▲ 동맹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과 ▲ 그 조약을 실천에 옮기는 조직, 한미연합사령부임.

   - 세계적 안보상황과 미국의 전략이 변하고 한국국력의 신장에 따라 양국간에 조정․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양국간에 협의체가 존재하며 SCM, MCM, SPI 등이 그것임.

     * 한미동맹 관련 협의체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SCM ;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ong) : 매년 개최되는 양국 국방장관 연례회의.  1968. 1. 21 무장공비 청와대 침투와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이후 1968. 4. 18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미국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 시작되었음.  작년 37차 SCM(서울)에 이어서 올해 10월 20일경 제 38차 회의를 워싱턴에서 갖을 예정임.

      ․ 한미군사위원회 (MCM ; Military Committee Meetiong) : 1978년 제 11차 SCM 합의에 따라 구성된 군사협의기관으로 SCM 때에 함께 열리는 양국 합참의장 연례회의.  한미연합사의 상위기관으로서 공동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공동의장인 양국합참의장이 각각자기의 통수권자 및 지휘기구(국방장관)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동으로 전략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함. 

      ․ 한미동맹 안보정책 구상 (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 제 36차 SCM(‘04. 10. 23, 워싱턴) 합의에 따라 개설된 FOTA의 후속기구로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연합사 지휘문제 등과 같은 미래의 전략적 한미동맹 비젼을 협의함.  ‘06. 1. 19 양국 외교부장관의 한미전략대화에서 SPI가 협의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음. 제9차 SPI(‘06. 7. 13-14, 서울)에서 미국측 수석대표 롤리스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이 (우리측 수석대표는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전시작통권 환수 이후 미군의 TPFDD (시차별 부대 증원제원) 방침을 확인하며 “한반도 유사시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Overwhelmingly Military Power) 증원한다”고 밝혔음.

   -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는데 6. 25 발발 직후 1950. 7. 15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음.

   - 1953. 10. 1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이후 1954. 11. 18 한미상호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권만 위임된 작전통제권으로 바뀜.

   - 1978. 11. 7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되었고 1994. 12. 1 평시작전권은 한국에 환수되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까지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되어있음.

   - 근래 전작통권 환수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국내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쟁점은 ▲ 추가부분 감축 가능성 여부 ▲ 증원전력 보장 ▲ 한국군의 작전능력 확보 수준 ▲ 환수 후 미국의 정보지원 지속 여부 ▲ 연합사 해체 후의 동맹형태 ▲ 동맹약화로 진행될지 여부 ▲ 환수의 적절시점 등이 그것이며 올 10월 제 38차 SCM에서 로드랩에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이라크 전역 내전상태 (동아, 조선, 한겨레,  8. 9-10)

◦ 주요내용

   - 이라크 종파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바그다드에 미군이 증파된 가운데 이라크 전역에서는 유혈사태가 속출해 8일 하루에만 최소한 33명의 사상자와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

   - 조지 케이시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은 “이라크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위협은 전국적인 내전의 발발”이라고 밝혀 일주일 사이에 세 번째 ‘내전’ 경고를 내렸음.

   - 부시 행정부는 내전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지난 3일 피터 합참의장과 아비자이드 중부군 사령관이 상원청문회에서 ‘이라크 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정치권에 충격을 준바 있음.

◦ 분석/평가

   - 이라크에서는 지난 6월의 경우 하루 평균 100명씩 3,000명 이상이 숨지는 등 종파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

   - 미군은 최근 바그다드 지역이 내전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그다드에 1만 4천여명의 병력을 증파했음.

   -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미군의 1차적 임무가 저항세력 소탕이 아니라 내전 발발을 막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바그다드를 깜짝 방문하여 알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이라크 새정부를 격려했으며 7월 25일 백악관 정상회담시에도 말리키 총리에게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라크 안정을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 지난 2월 22일 시아파 성지인 사마라의 ‘아스카리야 사원’ 황금 돔 등에 대한 폭탄테러 이후 과거 집권 수니파와 현집권 시아파간의 살육이 계속되고 있어 미국의 종국적 목표인 ‘이라크 통합’이 불가능할지도 모를 전망임.

     * 이라크 새정부는 지난 5월 20일 말리키 총리가 제출한 내각구성안 (구성원 36명중 시아파 17명, 수니 7명, 쿠르드 7명, 지역연합 5명)이 의회에서 승인되어 작년 12월 총선거 이후 5개월만에 가까스로 임기 4년의 내각을 구성했음.

3. 유엔 휴전 결의 불구 이스라엘 공격계속 (동아, 조선, 한겨레,  8. 9-14)

◦ 주요내용

   -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이 10일로 한달을 맞았는데 이스라엘은 이에 맞춰 확전 결정을 내리고 레바논 남부 깊숙이 진격하고 있음.

     * 이스라엘 내각은 9일 지상군을 동원한 확전방침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레바논 쪽으로 8km 내에서 작전중인 이스라엘군은 국경에서 30km 떨어진 레바논 남부까지 진격하게됨.  그러나 이스라엘 안보내각의 심야토론 결과 국제사회의 휴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 확전을 2～3일 유보하기로 결정했음.

   - 1만 여명의 이스라엘군의 교전을 벌여온 상황에서 곧 5천명이 추가배치될 예정이며 이스라엘군 4만명이 국경지대에서 대기중임.

   -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는 9일 “저항을 계속해 남부레바논을 이스라엘 침략군의 무덤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휴전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할 경우 레바논 남부에 1만 5천명의 병력을 배치한다는 레바논 정부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군의 남부지역 배치를 과거에는 여러 가지 염려로 반대했음.

   - 유엔 안보리는 12일 휴전과 1만5천명 평화유지군을 레바논 남부에 파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레바논과 이스라엘도 13일 이를 수용키로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음.

◦ 분석/평가

   - 지난 달 말부터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은 1만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고 헤즈볼라도 로켓포를 퍼부으며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 레바논 측은 개전 후 한달 새 이스라엘군의 2,500여회 공습에 의해 사망자 1,400여명과 부상자 3,500여명, 주택, 공항, 발전소 등이 파괴되어 25억달러의 피해를 입었고, 헤즈볼라측도 3,050회의 로켓포 발사로 이스라엘인 100여명 사망, 7백여명 부상, 건물 3백여채를 파괴시켰음.

   -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 경제에 먹구름이 끼어 핵심산업인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부문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두뇌 유출의 우려까지 퍼지고 있음.

   - 양측간의 유혈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란은 국제사회의 우라늄 농축 중단 압력이 희석되는 효과를 얻었으며 시리아도 작년 초 하리리 전 총리 암살사건에 따른 배후 조종 책임을 추궁 당하면서 레바논 주둔 시리아군을 29년 만에 철수시켜야 했던 궁지에서 벗어나 사태해결의 해결사로 기대되는 상황이 되었음.

   - 사실상 미국 대 이란․시리아의 대결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대리전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유엔 결의안은 이스라엘군 철수 시기가 분명치 않고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상전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브레이크도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 이스라엘 측은 평화유지군 도착 전까지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할 속셈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헤즈볼라도 거세게 저항하고 있어 자칫 휴전 합의가 무산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4. ‘제2의 9. 11 테러’ 시작된 것인가 (종합,  8. 11)

◦ 주요내용

   - 10일 오후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던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컨티넨털 등 3개 항공사 소속 여객기 6～10대를 겨냥한 ‘동시다발 여객기 테러’가 결행직전 적발되었음.

   - 영국 히드로 공항은 이날 모든 단거리 여객기들의 이착륙을 금지시켰고 영국전역의 공항들이 모두 경계를 강화했으며 미국과 영국은 즉각최고 수위의 비상상황에 돌입했음.

   - 영국 경찰청은 화학용액을 사요한 폭발장치로 여객기를 파괴시키려한 21명의 범인들을 런던, 비밍엄 등지에게 체포하고 이들이 영국에서 태어난 젊은 파키스탄계 무슬림들이며 2차 테러계획의 유무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음.

   - BBC 방송은 폭발물이 정교하고 매우 강력한 폭발력을 지녔으며 휴대용짐 속에 넣어 여객기에 반입한 뒤 비행중 동시에 폭발시키려 한 것으로 보도했음.

◦ 분석/평가

   - 미국 국토안보부장장관은 긴급기자회견에서 공중폭파테러 음모는 알 카에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단정적인 결론은 아니다”라고 발표했음.

   - 작년 7. 7 런던테러를 겪은 영국은 테러경보를 최고수준인 ‘중대상황’으로 격상시켰고, 9. 11 테러때 유나이티드와 아메리칸 항공사의 여객기로 피해를 당한 미국은 ‘적색’ 최고수준으로 비상에 돌입했음.

   - AP 통신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이 영국과 수개월간 공조해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파키스탄계 영국 무슬림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아 런던에서 52명의 희생자를낸 작년 7. 7 테러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9. 11 테러 발생 5주년을 한달 앞두고 9. 11테러를 연상케 하는 수법의 테러음모가 적발된 것은 알 카에다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임. 즉, 9. 11때와 똑같은 도구, 똑같은 수송수단 및 장비가 사용된 것이 그것임.

   - FBI에 따르면 이번 음모가 9. 11 사건의 총지휘자인 샤이크 모하메드가 1994～1995년 세운계획으로, 11대의 항공기를 동시에 폭파시키는 암호명 ‘보진카 작전’을 닮았고, 이작전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안장비로는 탐지 불가능한 액체 폭발물을 콘택트렌즈 세척액에 숨기고 탑승하여 손목시계를 이용해 폭발시킨다는 분석임.

   - 알 카에다 개입의 분명한 물증은 없으나 이번 음모가 그들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알 카에다의 건재함이 증명된 것이 되므로 부시 미국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임.

     * 테러 경보 격상으로 영국 파운드화는 지난달 25일 이후 가장 큰 급락세를 보였음.

<국 내 분 야>

1. 전교조 “수구세력들이 광적인 공격” (조선,  8. 8)

  ◦ 주요내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선일보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선언함. 최근 전교조의 이념 편향성과 과격한 주장, 투쟁 등에 대한 일련의 비판적 보도에 따른 반응임.

   - 전교조는 7일 서울 영등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전교조는 이 싸움에서 결코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 진보·개혁세력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말했음.

   - 전교조는 최근 전교조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두 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수구보수세력들이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면서 결집을 강화하고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전교조를 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함. 전교조는 또 최근 일련의 비판에 ‘물리적인 백색테러’ ‘명백한 범죄행위’ ‘광적인 공격’이라는 극한적 용어를 동원해 비판하기도 함.

   - 전교조는 “이번 건은 조선일보에 초점을 맞춰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한 놈만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한다”고 말함. 이는 조선일보를 공격함으로써 다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풀이됨.

◦ 분석/평가

   - 전교조가 친북반미교육을 통한 이적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 명백해졌음. 전교조가 특히 조선일보에 대항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안티조선운동 자체도 이적활동이란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전교조는 이적단체로서 해산되어야 마땅하며 전교조 소속 교사도 해직하여야 마땅함.

2. 융자한다던 신문발전기금 79억원 무상으로 지원키로, 정부 “경영상태 안좋아 담보능력 없어” (조선,  8. 9)

  ◦ 주요내용

   - 정부가 특정 신문사들에 꿔주는 형식으로 지원하려던 신문발전기금을 계획을 바꿔 그냥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려 했던 신문사들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담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8일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입수한 정부의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인) 일간신문 등의 경영 악화로 융자사업 수행을 위한 담보 능력이 현저하게 낮다”며 “융자사업 규모를 15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줄이고, 직접 지원을 79억7000만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관광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자료에 따르면 증액하는 79억7000만원 중 43억원이 신문사들에 돌아가며 이 돈은 국가가 돌려받지 못하는 돈임.

   - 정 의원은 “직접사업비는 융자사업비처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므로 국민 세금을 입맛 맞는 언론사에 조건 없이 퍼주기 위한 기금 변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함.

   - 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달 4일 종합일간지 한겨레와 경향신문,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 등 12개 언론사를 ‘2006년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음. 이에 대해 “국민 세금을 사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들 회사는 “융자 지원이 63억원이고 직접 지원액은 2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분석/평가

   - 정부가 친정부 친북반미 언론매체에 국민의 세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들 매체를 동원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홍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임.

   - 민주주의의 핵심은 공정한 언론임에도 정부가 특별히 친정부 친노무현 매체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 이들 언론을 매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들 언론 역시 언론기관이 아니라 정부기관지 나아가 친북반미 정서를 조장하는 반역매체임을 보여주는 것임.

   - 국민은 정부의 이런 대언론 매수 공작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정체를 폭로하여 국민들이 이들 매체의 선전에 주의를 하도록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음.

3. “작통권 지금이라도 행사 가능 美하자는대로 ‘예예’ 해야하나”, 盧대통령 회견 (조선,  8. 10)

  ◦ 주요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연합뉴스와 회견을 갖고,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시기와 관련,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지금도 (방위력이) 충분하고 미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함.

   - 이 같은 언급은, 정부의 기존입장인 2012년보다도 단독 행사 시기가 1~2년 더 당겨질 수 있다는 뜻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됨. 전직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 중에는 2012년도 너무 이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음.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자신의 뜻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반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 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함. 노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져 왔다”고 말함.

   - 노 대통령은 “합리적 (단독 행사) 시기는 (주한미군의) 평택 입주 시기에 맞추는 것이 적절하며 (미국에서) 2009년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함. 노 대통령은 “하지만 시위도 많고 실제로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기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함. 현재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은 2008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

   - 작통권 단독 행사가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정에 따른 감축요인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주둔군)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질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함. 노 대통령은 단독 행사후 미군의 정보협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되고 있다”면서 “정보자산 협력없는 동맹이 어디 있느냐”고 말함. 또 한·미 이견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동맹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영국과 미국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면 옥신각신한다”면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하길 한국 국민이 바라느냐”고 말함.

◦ 분석/평가

   - 노무현 대통령의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한 발언은 지극히 무책임하며 골목대장 수준의 안보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

   - 아울러 노무현의 이러한 인식은 ‘작전권 환수’의 배경이 되는 주된 동기가 북괴의 대남전략인 한미연합사 해체,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됨.

   - 안보를 제대로 관리하지는 않으면서 분란만 일으키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자업자득임. 그러나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안보가 흔들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노무현의 막가파식 행동을 저지할 마땅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북 한 분 야>

1. 잇따른 악재로 개성공단 ‘안갯속’ (연합 8. 8)

◦ 주요 내용

  - 올해 말까지 진행될 본 단지 1단계 분양으로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공단 1호 기업인 소노코쿠진웨어의 경협자금 유용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정부의 금융지원 방식변경 등의 대내외적인 악재가 거듭되고 있어 먹구름이 잔뜩 낀 상태임.

    -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은 한미FTA 협상에서의 원산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를 빌미로 미국, 일본의 대북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성패(成敗)를 좌우할 수 있는 메가톤급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분석/평가

  - 개성공단 사업은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함께 3대 남북경협사업 가운데 하나로. 휴전선에서 8㎞ 떨어진 개성시 봉동리 일원에 2000만평 규모(공장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천개의 남한 기업을 유치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임.

  - 현재 시범단지에는 15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리빙아트, 신원, 로만손 등은 이미 냄비와 셔츠  시계생산에 돌입한 상태임

  - 북측 근로자는 연초에 4천500명 정도였지만 6월말 현재 7천862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8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북한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받는 월급은 57달라 50센트이며 이중 7달라 50센트는 숙박비 등 사회 요금 명목으로 북한 정부에서 가져감. 뉴욕타임스의 브룩 기자는, 숙박비를 공제하고 남은 50달러는, 북한 정부 소속의 근로 중개인에게 들어가는데, 남한 공장 지배인들은 이 중 실제로 북한 노동자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안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음.

  - 월 57달러의 노임은 한 마디로 수탈 노임 임, 남한의 경우 2003년도의 통계수치에 의할 때 미국 돈으로 환산한 월평균 임금은 기능공이 1,350달러, 단순 노무자가 880달러 인데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임은 여기에 비하면 각기 6.5%, 4.2%에 불과한 것임.

  - 한국기업은 당장 임금이 적게들어 좋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장래의 변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즉 남한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제고로 이윤의 폭을 넓혀 갈 때 북한측이 향후 3년간의 임금 57달러 동결 합의를 과연 고수할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음.

   - 우리측 상주 인원은  150여명이며 올해부터 북측에 내는 소득세는 분기당 5만달러 (년간 20만 달러)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북한은 이미 1990년대 말 북한 땅 신포에서 진행되었던 경수로 건설 현장에 월 60달러의 노임으로 200명의 북한 노무자를 투입했다가 수개월 뒤에 노임을 200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이들 북한 노무자들을 철수시켰던 전력을 가지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개성공단에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음.

  - 한미FTA협상으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개성공단의 성공 열쇠로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산업자원부가 섬유산업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발표한 바에 따르면 159개 섬유 관련 업체가 현재 개성공단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의류가 66개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최근 ꡒ국내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기존에 진출한 중국의 인건비마저 올라 개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됨

  - 무역협회는 ꡒ향후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인 15개가 정상 가동될 경우 대북 반출 원자재 및 대남 반입 완제품의 규모가 연간 1억달러 이상 될 것ꡓ이라고 전망했음 (작년 남북교역(7억달러)의 14%)

  -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지난 달 23일통일부는ꡒ북한은 우리 정부의 쌀과 비료 지원 유보를 문제삼아 경협사무소에 상주하는 9명 중 당국쪽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소속 출신 4명을 철수시키고 민간 차원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출신 5명은 잔류시켰다ꡓ고 밝힌 바 있음.

  -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임금 인상액이 북한 근로자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보다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정권체제 유지에 쓰이게 될 것으로 보임.   

2. 北  또 "南, 선군정치 받들어야"강조 (NK조선,  8. 9)

◦ 주요 내용

  -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9일 논평을 통해 ꡒ남조선 인민들은 오늘의 평화로운 생활이 누구의 덕인가를 잘 알고 민족의 생명이며 희망인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옹호하고 받들어야 한다ꡓ고 강조했음.

   - 사이트는 이어 ꡒ조선반도의 평화는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라 우리의 선군정치가 지켜주고 있다고 해내외의 모든 겨레는 말하고 있다ꡓ며 ꡒ선군을 헐뜯는 친미사대 매국노들의 반통일적 책동을 단호히 짓 부셔 버려야 할 것ꡓ이라고 촉구했음.

   -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권호웅 내각참사가 ꡒ선군이 남측 안전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ꡓ고 밝힌 이후 ꡑ최근 북한 매체들은 남한의 평화유지는 선군의 덕ꡑ이라는 주장을 연일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음.

◦ 분석/평가

   - 선군정치가 남한을 지켜준다고 강변해 온 북한이 이제는 ꡒ남한 주민들이 선군 정치를 받들어야 한다ꡓ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 사상투쟁의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있음.

   - 선군 정치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98. 10. 20. 조선중앙방송 논설을 통해서였고 같은 해 4. 25. 노동신문 사설에는ꡐ선군혁명 영도ꡑ라는 용어가 나온 적이 있음. 실제로 북한은 96년부터 군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98. 9. 5.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직을 폐지하고 김정일을 군사위원장으로 재 추대하면서 선군정치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체계화한 바 있음.

   - 이후 북한 당국의 대변지인 통일신보는 지난 2002. 12. 15.자 보도에서 ꡒ선군정치의 덕을 보고 있는 남이 평화의 보상을 하는 것은 도리이고 본분이며 의무ꡓ라며ꡒ만약 공화국 힘이 없었다면 전쟁의 불길이 삼천리 강토에 타 번졌을 것ꡓ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특히 지난번 광주에서 열린 6.15 선언 6주년 행사당시 안경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은ꡐ군사력이 우선하는 북의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한 대중이 덕을 본다ꡑ고 주장한 바 있음.

   -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안보리가 소집되는 등 비상사태 와중에 개최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권호웅 북측 대표도ꡒ우리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ꡓ고 말해 우리 국민들을 우롱한 바 있음.

   - 先軍은 글자 그대로 軍이 모든 일에 앞선다는 의미로 쉽게 말하면ꡐ先暴ꡑ이며말보다 주먹을 앞세우는 조직폭력배의 논리임. 즉 선군사상, 선군혁명, 선군정치 등으로 활용되는 先軍은 북한 김정일의 통치이념으로, 미국과의 대결 속에서 체제를 지켜주고 나아가 강력한 전쟁 억지력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북은 주장하고 있음.

   - 얼마전 전교조 서울지부가 학교 환경미화용으로 권장한 북한의 선군(先軍)정치 포스터에ꡐ군대를 앞세우는 정치ꡑ라는 설명을 달았다는데, 한자풀이로는 맞지만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친절한 설명은 전혀 아님 선군정치란 한국식으로는ꡐ군사독재ꡑ라고 옮기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 김정일 정권은 군대를 거의 유일한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지난달 말부터ꡐ통일연대ꡑ‘전국연합’ ‘범민련 남측본부’등 親北친북성향 단체의 홈페이지에 북한의 先軍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일제히 올려 놓고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主軸주축인 범청학련은 2일 북한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미사일 특별부대’ 발대식을 갖고ꡒ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려 평화로운 동북아 정세를 격화시켰다고 거짓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ꡓ면서 거리에 유인물을 뿌리고 다니는 등 이적행위를 하고 있어 국보법에 의한 단호한 조치가 요망됨.

3. 수해복구 도와달라 (종합,  8. 8-9)

  ◦ 주요내용

   - 북한이 9일 6.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통해 남측 단체들의 수해물자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구체적인 구호물자까지 요청하면서 대북지원이 탄력을 받을 전망임.

   - 북측은 팩스에서 “시멘트, 강재 등 건설자재와 건설장비 그리고 식량, 모포, 의약품 등을 기본으로 했으면 한다”며 당장 수해 복구가 절실함을 시사했음.

   - 조선신보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북한에서는 549명 사망, 295명 행방불명, 부상자 3,043명, 2만 8천여 가구피해, 2만 4천여정보 (1정보는 3천평,  7천 2백만평은 여의도 80배) 농경지와 도로가 파괴됨. 

◦ 분석/평가

   - 북한은 미사일 발사이후 우리측의 쌀, 비료지원 유보조치에 격앙되어 국제기구에 구호요청을 하지 않고 한적의 지원의사에도 거부입장을 보이다가 처음으로 9일에 수용입장을 밝혔음.

   - 북한은 그동안 우회적으로는 지원수용의사를 내비치면서 민간단체의 지원을 언급 없이 받아들여 오다가 이날 필요물자까지 꼽으며 적극수용자세로 나온 것임.

   - 이것은 우리측 내부에서 ‘국회차원의 북한 수해복구 원내대표회담’ 등이 검토되는 등 지원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체면손상 없는 지원요청’이 가능한 분위기로 북한이 판단한 때문으로 보임.  

   - 대북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구호물자가 전달되고 한나라당에서까지도 지원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관련단체 및 당정협의를 거쳐 금주 중으로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임.

   -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크게 3가지로 예상되는바 ▲ 순수민간단체를 통하는 형식 ▲ 대한적십자사(반관 반민)를 통하는 형식 ▲ 정부직접지원 방법 등이 있는데 이중 마지막 방법은 현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우리측의 쌀, 비료지원 유보로 조성된 경색국면이 대북 수해복구를 계기로 풀릴지 여부와 지원품목의 군사적 전용판단 등이 향후 주요 관심사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