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9.19-9.25)

 

차 례 (9. 19 - 9. 25)

<북한 핵문제>

1. 北, 연내 폐연료봉 재처리 (동아,  9. 25)

2. IAEA, 北에 조건 없는 6자 복귀 촉구결의 채택 (NK조선,  9. 25)

3. 韓-中, 내주 6자회담 재개방안 논의 (NK조선,  9. 25)

4. 「9. 19 성명 1주년」 1년의 회고와 평가 (연합뉴스,  9. 24)

<국 제 분 야>

1. 아베의 ‘강한 일본’ (종합,  9. 20-21)

2. 태국 쿠데타 (종합,  9. 20-21)

<국 내 분 야>

1. ‘작통권 회견’ 박세환 향군부회장 사퇴 (조선,  9. 18)

2. 열린우리당 의원 20명 “작통권-北核 연계해야” (조선,  9. 19)

3. 뉴라이트 노동단체 23일 출범 (조선,  9. 20)

<북 한 분 야>

1. 노동신문 "한나라당 때문에 북남관계 최악" (NK조선,  9. 24)

2. 금강산 관광대가 작년이후 두차례 인상 (NK조선,  9. 24)

3. 北도 ‘작전권 환수’ 혼선 (한국,  9. 21)

4. 북한, 영․러 재보험사에 이례적 보험금 청구 (중앙, 동아,  9. 21)

<북한 핵문제>

1. 北, 연내 폐연료봉 재처리 (동아,  9. 25)

◦ 주요 내용

   -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ꡒ지난주 평양에서 만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서ꡐ올가을, 늦어도 연내에는 평북 영변의 5MW급 원자로의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음.

  -  워싱턴포스트 기자 출신인 해리슨 연구원은 19～22일 북한을 방문해 김 부상 및 군부관계자 등을 만났으며 지금까지 10여 차례 방북 했고 김일성 주석 생존 당시 인터뷰하기도 했다고 언론은 보도했음.

◦ 분석/평가

   -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ꡒ북한이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 전부터 플루토늄을 확보해 지금까지 총 40～5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ꡓ고 밝힌 바 있음.

   - 기술 수준이 뛰어날 경우 플루토늄 5～6kg으로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미 7～1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계산임.

   - 그런데도 북한이 더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목적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데 있다는 분석임.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논의 중인ꡐ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ꡐ당근ꡑ을 많이 포함시키지 않으면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는 것임.

   -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ꡒ북한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키워 나갈 것이니 알아서 하라ꡑ며 압박하는 것ꡓ이라고 분석했고,

   -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ꡒ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ꡐ사용 후 연료봉ꡑ재처리 과정을 TV방송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ꡓ고 전망했음.

   - 그러나 북한의 연내ꡐ사용 후 연료봉ꡑ재처리가 당장 미국을 움직일 정도의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음.

   -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ꡒ사용 후 연료봉에서 충분한 플루토늄이 나오려면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2년 이상 연소시켜야 한다ꡓ며 ꡒ북한이 영변 원자로에 연료봉을 넣은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추출하더라도 양이 얼마 안 될 것ꡓ이라고 말했음.

   - 또 북한이 추가 플루토늄 확보에 나선 것이 미국과 일본 정부의 강경파를 자극해 포괄적 접근방안 논의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임.

     *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는 지난주(9월 3째주) 미국 뉴욕에서 만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대북 금융제재를 완화하는 문제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

2. IAEA, 北에 조건 없는 6자 복귀 촉구결의 채택 (NK조선,  9. 25)

◦ 주요 내용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2일 북한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음.

  - IAEA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 50차 총회에서 북핵 관련 결의를 채택,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의 포기공약 이행을 촉구했으며.

  - 결의문은 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에 유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6자회담을 지지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과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 IAEA 안전조치의 전면적 이행을 위해 IAEA와 조속히 협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이행할 것을 북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 분석/평가

  - 외교부는ꡒIAEA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의 교착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틀임을 강조했다ꡓ고 전했다.

  - 외교부는 이어ꡒIAEA 총회는 1999년 이래 매년 북핵 문제와 관련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왔다ꡓ며 ꡒ이번 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를 채택한 것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ꡓ고 덧붙였음.

3. 韓-中, 내주 6자회담 재개방안 논의 (NK조선,  9. 25)

   - 우다웨이 부부장 28일 방한 예정-

◦ 주요 내용

  - 한국과 중국이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서울에서 외교당국간 협의를 갖으며 이를 위해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28일쯤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인용 언론은 보도했음.

  -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24일 KBS TV에 출연,ꡒ한․미 정상이 지난 14일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 원론적 차원에서 중국과 협의된 게 있는데, 후속 조치로 금요일(29일) 서울에서 한․중간 협의가 진행될 것ꡓ이라고 말한바 있음.

  - 그는 이어 한.미 정상이 지난 14일(워싱턴 현지시간) 합의한 포괄적 공동 접근 방안에 대해 이미 한국과 중국간 원론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하고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통해 6자회담의 재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분석/평가

  - 외교부 관계자는ꡒ현재 한미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미협의를 토대로 한중 협의를 진행할 것ꡓ이라면서ꡒ북한과 의견조율이 가능한 중국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면 북한의 의중탐색도 가능할 것ꡓ이라고 분석했음.

  - 이에 따라 미사일 사태 이후 경색돼온 북핵 사태는 관련국간 협의결과에 따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6자회담 재개 여부도 조만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임.

4. 「9. 19 성명 1주년」 1년의 회고와 평가 (연합뉴스,  9. 24)

◦ 주요 내용

  -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을 채택 <2005년 9월19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음.

  - 9.19성명 채택 당시 북핵 사태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됐으나 성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지난해 11월 제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로 협상을 거부하면서 6자회담은 장기 교착상황에 빠졌음.

◦ 분석/평가 (1년의 회고와 평가)

  - 9. 19성명은 남북한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만들어낸 성과물이었음.

  - 6개항에 이르는 공동성명은 균형과 집약을 통한 높은 수준의 합의에 초점이 맞춰졌음.

  -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붕을 '북핵 포기'와 '상응조치'가 기둥이 돼 떠받치고 있으며 '관계정상화' 추진이 두 개의 기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음.

  - 이 때문에 그 내용을 실현할 경우 북핵 문제의 해결은 물론 북일,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설계도의 성격도 강했으며 냉전의 마지막 외로운 섬인 한반도가 냉전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듯 했음.

  - 특히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문제를 관련국 포럼을 통해 협상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단순히 핵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동북아 안보협력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평가 됐었음.

  -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전쟁을 일시 봉합한 1953년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나온 9. 19 공동성명은 1차 핵위기 끝에 나온 1994년 북미 기본합의(제네바합의)를 사실상 퇴장시키고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새로운 틀로 등장한 것임.

  -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 날의 감동스런 장면이 어느덧 기억의 한 모서리로 퇴장하려 하고 있음.

  - 북한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지난 7월 5일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일 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다양한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역동성도 빛이 바래가고 있어 중재자 중국의 노력도 한계에 봉착한 듯함.

  - 당시 문제는 북한의 실행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는데 공동성명이 발표된 자리에서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종결발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조속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이행을 촉구하면서 인권문제와 생화학무기, 테러리즘, 그리고 불법행위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바 있음.

  - 북한은 다음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경수로를 제공해야 NPT에 복귀할 수 있다'는 대응을 보였다. 북미간 신경전이 고조되려는 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암초가 등장한 것임.

  - 미국은 6자회담과는 전혀 별개의 채널을 통해 북한의 달러위조와 밀수 등 불법행동을 추적하고 있었고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창구로 지목함으로써 북한 계좌에 있는 2천400만 달러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 동결됐음.

  - 9.19 공동성명 6항의 규정대로 11월 8일 베이징에서 다시 만난 각국 대표들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화난 발언'을 들어야 했고 'BDA 조치를 풀라'는 김 부상의 발언에 힐 차관보는 '불법활동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응수했음.

  - 그리고 사흘 후 나온 이른바 제5차 1단계 회담을 정리하는 '의장성명'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회담을 열자'고 했으나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으며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는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음.

  - 6개항에 이르는 공동성명은 균형과 집약을 통한 높은 수준의 합의에 초점이 맞춰 북미 양측의 대결 구도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5차 1단계 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있었으며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모이는 비공식 회담을 제의한바 있음.

  - 하지만 북한은 완강했다. 끝내 '제주도 나들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으며 해를 넘겨 올 1월 18일 북한과 미국,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베이징에서 회동했으나 '선(先)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과 이를 거부한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음.

  - 그리고 두 달쯤 뒤인 3월 7일 북미 양국은 이른바 금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적 접촉'을 가졌고 북한은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와 합동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지만 미국은 '불법행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음.

  - 4월 중순 도쿄(東京)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를 계기로 김계관 부상은 힐 차관보와 회동하려 했으나 미국은 북한을 외면 악수조차 하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은 6자회담의 앞날을 예고했음.

  - 북한은 결국 7월5일, 미국시간으로 독립기념일에 해당하는 그 시각,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과 일본은 준비된 대북 압박작전에 돌입했으며 7월 15일에는 유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결의안이 채택된 것임.

  - 그후 7월말 말레이시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다자회동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백남순 외상은 "제재의 고깔을 쓰고는 어떠한 대화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했음.

  - 지난 14일 한.미 양국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포괄적 접근방안'은 어쩌면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 가능성을 시험하는 마지막 기회 일지도  모름.

  -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는 마지막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6자회담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한반도에 쏠리고 있는 것임.

<국 제 분 야>

1. 아베의 ‘강한 일본’ (종합,  9. 20-21)

◦ 주요내용

   - 일본의 사실상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의 총재선거가 20일 오후에 끝나 아베신조(安倍晋三, 52) 관방장관이 제21대 총재로 선출되었음.

   - 아베장관은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지명 선거를 거쳐 당일 새 내각을 출범시킬 예정임.

   - 일본의 제 90대 총리에 취임하는 아베는 전후세대로는 첫 총리이며 역대 최연소 총리임.

◦ 분석/평가

   - 아베장관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총리의 외손자이자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전 외상의 아들이며 사토 에이사쿠(左藤榮作) 전 총리가 아베의 작은 외조부라는 후광을 업고 1993년 중의원에 당선된 뒤 13년만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되었음.

     *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는 제2차 세계대전때 도조(東條) 내각의 상공대신을 지낸 A급 전범임.

   - 신념과 집념으로 똘똘 뭉쳐 있는 아베는 18년전부터 대부분 정치인이 회피하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치열하게 파고 들었고 마침내 2002년 고이즈미 방북에서 일본인 납치의 진상이 들어 나면서 스타로 부상했음.

   - 아베장관은 자신의 정치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 총리 취임이후 담당각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어 보다 강력한 대북압박이 예상되고 있음.

   - 강한일본, 자랑스러운 일본을 강조해온 아베는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개정, 전후의 오랜금기를 깨고 경제력에 걸맞는 국가위상확립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 5년내 개헌을 목표로 집권기간동안에 ▲ 개헌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을 제정하고 ▲ MD에서 미국의 후원속에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토록하여 재무장을 통한 군사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외교면에서 친미강화와 대북압박을 기치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여갈 것이며 미일동맹을 전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미 미국과의 공조속에 대북추가 금융제재에 착수, 강경외교의 첫발을 디뎠으며 고이즈미 정권에서 실패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 분명함.

2. 태국 쿠데타 (종합,  9. 20-21)

◦ 주요내용

   - 1932년 이후 19차례의 군사 쿠데타를 겪어온 태국에 19일 다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여 탁신총리가 실각했음.

   - 쿠데타를 이끈 손티 분야랏글린 육군 총사령관은 쿠데타 직후 국왕을 알현하고 새정부구성에 대한 추인을 요청했으며

   - 태국국민이 정국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인물로 믿고 있는 푸미폰 아둔야뎃(78) 태국국왕은 20일 오후 쿠데타를 승인했음.

◦ 분석/평가

   - 푸미폰 국왕은 올해로 즉위 60주년을 맞고 있으며 평소 수도승과 같은 고결하고도 질박한 생활을 해왔으므로 태국민의 절대적인 충성과 존경을 받고 있는데

   - 그는 긴 재임기간 중 19차례의 군부쿠데타를 나름대로 정당성 심판을 해왔음.

   - 지난해 2월 6일 탁신이 이끄는 타이애국당은 총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 사상 첫 단일정당에 의한 단독내각을 수립한 탁신총리가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왕실경시의 발언까지도 서슴치 않았음.

   - 이번 쿠데타는 지난 1월 총리가족이 싱가포르 투자회사에 태국회사의 통신주를 19억달러에 매각하고도 세금을 납부치 않아 부정 이득을 규탄하는 ‘반탁신’ 시위가 격화되었음.

   - 탁신은 2월 의회를 전격 해산했는데 4월 2일 조기 총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속셈이었으나 야당의 거부 캠페인으로 총선에서 기권표가 쏟아져 나왔고

   - 다음날 총리는 국왕을 만나 사임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50여일간 해외에 나가 있다가 5월 23일 어물쩍 총리에 복귀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시작했음.

   - 민심은 다시 동요했으며 정치혼란이 지속되자 경제도 타격을 입어 국내외 신규투자가 상반기에 53%나 감소했는데

   - 이런 와중에 탁신 총리는 사임의사를 흘리다가 다시 복귀하는 등 줄타기식으로 위기를 피해왔으며 9월 14일에 “11월 다시 총선을 실시한뒤 사임을 고려하겠다”고 하자 민심은 폭발했고 군부는 다시 쿠데타를 감행한 것임.

<국 내 분 야>

1. ‘작통권 회견’ 박세환 향군부회장 사퇴 (조선,  9. 18)

◦ 주요내용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박세환 육군 부회장이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와 관련한 향군의 정치활동 논란에 책임을 지고 17일 사퇴함. 박 부회장은 ROTC 1기로 군에 입대해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으며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음.

   - 박 부회장은 지난 12일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500만명 서명운동 기자회견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이 이뤄지더라도 내년에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해 기필코 차기 정권이 재협상하도록 할 것이다”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해 향군이 정치활동을 금지한 향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음.

   -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에서 “향군이 안보에 대해 말은 할 수 있지만 대선 후보 지지 발언은 정치적 발언”이라며 제재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국회 정무위에는 향군법 폐지안과 복수의 재향군인회 설립을 인정하는 법안, 향군회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법안 등 향군을 겨냥한 3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음. 향군법 폐지안이 통과되면 향군은 국고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음.

   - 향군은 “사퇴를 만류했지만 박 부회장이 750만 회원과 향군 조직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힘.

◦ 분석/평가

   -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 않은 발언은 향군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나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활동이라고 할 수 없음. 설사 특정 후보를 거명하여 지지를 선언하여도 그것은 당연한 권리고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보훈처에서 정치활동 운운하면서 제재를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임.

2. 열린우리당 의원 20명 “작통권-北核 연계해야” (조선,  9. 19)

◦ 주요내용

   - 열린우리당 중도성향 의원 모임인 ‘희망21’은 18일 소속 의원 20명 전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시기는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관계, 동북아 정세 등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연계하여 그 시기를 신축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여당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 시기를 북한 핵 문제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공개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들은 또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도, 정부가 정한 시한인 2012년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들은 성명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한 국민과 제 정파의 공감을 확대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함.

   - 모임 대표인 양형일 의원은 “작통권 환수 시기를 못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2012년으로 못박았다고 하더라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환수 시기를 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함. 양 의원은 “다음달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환수시기를 변경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함.

   - 이날 성명에는 양 의원 외에 김교흥, 김선미, 김우남, 민병두, 박기춘, 박영선, 신학용,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윤호중, 이계안, 장경수, 정성호, 정장선, 조배숙, 주승용, 최규식, 최철국씨 등 20명이 참여함.

◦ 분석/평가

   -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무리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바른 말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임. 현 남북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정당화할 수 없는 정책임을 열린우리당 내 합리적 사고를 하는 의원들도 인정한 셈임.

3. 뉴라이트 노동단체 23일 출범 (조선,  9. 20)

◦ 주요내용

   - 극렬 투쟁 위주의 운동 노선을 탈피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불평등 해소’를 지향하는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이 23일 서울 63빌딩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함. 반자본(反資本) 대신 친자본(親資本)을 외치는 전문 노동운동가 출신 그룹의 등장은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주의 현 노사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뉴라이트 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의 주력 조직이 될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은 민주노총 초대 사무총장 출신의 권용목(전 현대엔진 노조위원장)씨가 상임대표를 맡을 예정이며 이원건 전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서중석 현대자동차 초대 노조 부위원장, 주동식 한국핵연료노조위원장, 김용민 전 LG화학노조위원장 등 1500여명이 참여하고 있음.

   - 권 상임대표는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 가장 많은 덕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된다”고 말함.

◦ 분석/평가

   - 민주노총은 노동운동단체가 아니라 친북단체로서 정치적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정치단체임. 또한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재벌 및 기업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며 특히 이로 인해 노동자의 처우개선조차 어려운 실정임. 비정규직 문제는 바로 정치투쟁에 몰입한 민노총 때문에 발생한 것임. 이 때에 노사화합을 강조하는 건전한 노동운동단체가 등장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음. 반드시 성공하여 한국의 노동운동의 방향을 바꾸어 노사가 화합하여 기업인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원함.

<북 한 분 야>

1. 노동신문 "한나라당 때문에 북남관계 최악" (NK조선,  9. 24)

◦ 주요 내용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4일ꡒ한나라당의 반공화국 소동으로 북남관계는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다ꡓ고 주장했음.

  - 노동신문은 이날 <침략의 길잡이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기명논설을 통해 ꡒ한나라당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침략적인 미제의 광기를 부채질하면서 그 돌격대 노릇을 하고 있다ꡓ며 ꡒ한나라당은 북과 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하고 방해를 놓았다ꡓ고 비방했음.

  - 신문은 이어ꡒ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 강화하고 미제 침략군을 강토 안에 계속 붙들어 두려고 발악하고 있다ꡓ며 ꡒ남조선. 미국(한미)동맹이 그 무슨 전쟁억제를 위한 안보동맹으로 합리화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ꡓ고 원색비난하고 나섰음.

◦ 분석/평가

   - 북한은 이미 신년사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남한 내 친북세력의 대단합을 촉구하고 구체적 투쟁방법을 제시한바 있으며

  - 얼마 전ꡒ한나라당을 위시로 한 친미보수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없다ꡓ면서 ꡒ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면 그 침략의 길잡이로 나선 역적무리들을 제거해야 한다ꡓ고 선동한바 있음.

  -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23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한에 파쇼독재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파쇼 독재적인 유신정권이 '남민전 사건'과 '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바 있다" 고 선전 남한내부의 사상전 불을 지피려 하고 있음.

  - 또한 남한의 정권과 관련 " 파렴치하고 극악한 역적무리들의 손에 정권이 넘어갈 때 남조선에 또 다시 처절한 파쇼독재시대가 재현되게 될 것이라며 "남조선 각계 각층은 반(反)한나라당 투쟁으로 한나라당의 과거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 단호히 매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므로써 친북세력의 대단합을 촉구하고 나선 것임.

  - 이러한 북한정권의 붉은 사상 주입과 투쟁은 내년 대선 때까지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금강산 관광대가 작년이후 두차례 인상 (NK조선,  9. 24)

◦ 주요 내용

- 23일 통일부가 국회에 낸 국감 자료 등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지난 7월 1일부터 북측에 주는 금강산관광 대가를 당일관광의 경우 종전 15달러에서 30달러로 100%, 1박2일은 35달러에서 48달러로 37%, 2박3일 이상은 70달러에서 80달러로 14% 올려줬다고 밝혔음.

  - 현대아산이 북측에 지급하는 이러한 금강산 관광대가는 2년새 당일관광 200%, 2박3일 60% 인상된 것이며 작년 5월 이후 두 차례의 인상을 통해 관광 일수에 따라 최고 200%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음.

◦ 분석/평가

   - 최근 2년여 간 1인당 관광대가 추이를 보면 2004년 7월 관광일수에 따라 대가를 차등 적용한 데 이어 2005년 5월과 지난 7월의 인상에 따라 당일은 10→15→30달러로, 1박2일은 25→35→48달러로, 2박3일이상은 50→70→80달러로 인상했음.

  - 즉 2004년 7월 대비 인상률을 따져보면 당일 200%, 1박2일 92%, 2박3일 60% 순이었음.

  -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ꡒ원래 관광대가는 1998년 현대와 북측이 6년3개월간 9억4천200만달러에 합의했지만 그 후 관광이 어려움을 겪는 등의 사정으로 작년 3월까지 5억달러 가량를 주지 못했다ꡓ며 ꡒ이런 계약상 미지급금을 감안해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ꡓ이라고 말했음.

  - 현대아산 측은 ꡒ관광대가는 1998년 합의 이후 2001년 6월에 1인당 해상 100달러, 육로 50달러로 합의했으며 그에 따라 2003년 9월부터 육로관광을 하면서 50달러씩 주다가 2004년 7월 우리측이 관광일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한 것ꡓ이라며 ꡒ주목할 점은 주력상품인 2박3일의 인상폭이 적고 현재 지급액이 해상관광 당시 1인당 100달러씩 지급하던 것보다도 적다는 점ꡓ이라고 말했음.

  - 연간 금강산관광 대가 지급액은 1999년 2억600만달러, 2000년 1억3천600만달러, 2001년 3천721만달러, 2002년 2천149만달러, 2003년 1천313만달러, 2004년 1천525만달러, 2005년 1천348만달러, 지난 1～8월 896만달러로 총 4억5천 152만달러에 이르고 있음.

3. 北도 ‘작전권 환수’ 혼선 (한국,  9. 21)

  ◦ 주요내용

   - 북한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국의 북침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와 함께 그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주한미군 철수의 신호탄으로 평가하는 등 혼선을 겪고 있음.

   -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논평에서 “전작권을 남조선군에 넘기고 협조의 간판을 씌우면 남조선 주둔 미군을 동북아지역의 경찰무력으로 이용하게 된다”면서 “북침전쟁 수행의 전초기지를 강화하는 시도”라고 주장했음.

   - 앞서 평양방송은 13일 “주한미군 재배치와 개편을 더욱 합리화하고 남조선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지배체제를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했음.

◦ 분석/평가

   - 북한은 지난 2일 “전작권 탈환을 반대하는 친미사대역적을 심판대에 매달자”며 환수에 반대하는 우리측 보수진영을 공격한 바 있음.

   -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로 전작권 전환을 평가했던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9월 15일 한미정상회담을 즈음하여 최근에는 전작권전환을 미군의 신속기동군화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인식하여 오히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의미함.

4. 북한, 영․러 재보험사에 이례적 보험금 청구 (중앙, 동아,  9. 21)

◦ 주요내용

   - 북한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국제보험사에 대형참사내역을 상세히 공개했음.

   - 19일 북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4월 원산～흥남간 여객선 침몰사고와 비슷한 시기에 함경도에서 발생한 두건의 열차사고, 민간헬기 추락사고 등 네건의 대형사고에 대해 영국, 러시아의 재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음.

   - 이들 재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했으며 북한 당국은 참상입증을 위해 사고 사진과 현장공개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

◦ 분석/평가

   - 북한이 대형참사 내역을 서방에 상세히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군인, 민간인 등 수백명이 사망한 함경남도 열차충돌사고와 암초에 충돌해 200명 승객 중 100명 이상이 사망한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수백만달러에 이를 것이고

   - 다른 두건의 사고에서도 비슷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지난해 9월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BDA) 은행의 북한계좌 동결로 시작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최악의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 홍수와 관련해서도 보험금 요청이 있을 것으로 관측됨.

   - 이는 경쟁적으로 달러벌이에 나선 북한 기관들이 ‘보험을 통한 손실보전’에 착안했다는 것으로 분석됨.

   - 북한에 지급될 보험금은 계약에 의해 이뤄진 정당한 거래로 금융제재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은 금융제재를 피해 합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달러벌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