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9.12-9.18)

 

차 례 (9. 12 - 9. 18)

<북한 핵문제>

1. 盧대통령 미국내 한반도정책 여론주도 인사들간 면담내용 (NK조선, 9. 16)

2. "대포동 2호 공중에서 부러져 해안가 추락" (NK조선, 9. 16)

3. [9․19 공동성명 1주년] 北․美… 핵문제 원점으로 (국민, 조선, 9. 17)

<국 제 분 야>

1. 한․미 정상회담 (종합, CNN,  9. 15～17)

2. 중국군 훈련 ‘한반도 참전’ 대비 (종합,  9. 15)

3. ‘우주 강국’ 중국 (동아, 중앙, 한국,  9. 14)

4. 중국, 레바논에 1,000명 파병 (중앙, 한국,  9. 19)

5. 파타-하마스, 연립내각 구성합의 (한겨레, 한국,  9. 12)

<국 내 분 야>

1. 前외교 장·차관·대사 160명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성명 (조선, 9. 11)

2. 盧대통령 “北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목적” 尹국방은 “군사적 위협 맞다” (조선, 9. 12)

3. 美문화원 점거 배후에서 韓·美정상회담 배석자로 박선원 비서관 (조선, 9. 14)

<북 한 분 야>

1. "北 심각한 경제난 1968년부터 시작" (NK조선,  9. 18)

2. 北주민'탈북자 동경심리' 많이 퍼졌다 (NK조선,  9. 18)

<북한 핵문제>

1. 盧대통령 미국내 한반도정책 여론주도 인사들간 면담내용 (NK조선, 9. 16)

◦ 주요 내용

   - 그레그 전 주한대사는 9월 15일 워싱턴 소재 주미 문화홍보원 강연에서 전날 노 대통령과 미국내 한반도정책 여론 주도 인사들간 면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실험시 충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사일 발사때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음.

   - 또한 그레그전 대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사일 실험발사 때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 노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친 진짜 충격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핵실험이 미칠 충격에 관한 질문에 "매우 솔직하게" 대답해 놀라웠다고 덧붙였음.

   - 노대통령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관한 질문에는 일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대일관계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독도 문제의 파급효과에 대해 "매우 웅변적으로" 얘기했으며, 사실상 차기 총리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에 대해서도 총리 취임 후 이들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느 정도 파악(some kind of reading)될 때까지는 우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전했음.

  - 노대통령은 면담 말미에 "한국이 강할 때 중․일관계가 안정되고, 한국이 약할 때 양측으로부터 문제를 끌어들인다"고 말했음.

◦ 분석/평가

  - 그레그 전 주한대사는 "노대통령의 말로 미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노대통령은 자신이 다루기에 엄청나게 힘든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했다"고 풀이했음.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와 관련, "참석자들 사이에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으며, 노대통령과 참석자 모두 군사적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대부분은 현재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음.

  - 다만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이 지상군과 해.공군에 대한 전작권을 분리 분담할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데 이는 조정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군사 효율성을 강조했다며, 노 대통령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음.

  - 한미동맹에 대한 노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그레그 전 대사는 "동맹 유지에 명백히 헌신적"이라며 "아무도 이에 관해 어떤 의심도 해선 안된다고" 평가했으며

  -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강조하고 "미국이 한국과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럽에서 가장 긴밀한 동맹인 영국과도 문제가 있다"며 "한미관계는 지금보다 더 나빴던 때도 있었으므로 현 시점에 보이는 문제들에 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미래관계에 대한 낙관을 역설했음.

  - 2004년 여름 등 그동안 4차례 북한을 방문했던 그레그 전 대사는 내달 말 다시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음.

   < 노 대통령과 미국내 한반도정책 여론 주도 면담 참석 인사 >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샌디 버거 전 안보보좌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리처드 솔로몬 미 평화문제연구소장,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 웬디 셔면 전 대북조정관, 돈 오버도퍼 한미연구소장, 찰스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장 등

2. "대포동 2호 공중에서 부러져 해안가 추락" (NK조선, 9. 16)

◦ 주요 내용

  -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지난 7월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한 대포동2호는 40초간 정상비행을 했으나 그 이후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못하고 발사지점에서 가까운 동해안 인근 해안가에 추락,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공식 발표했음.

  - 합참은 "대포동2호가 발사 후 40초간은 정상비행을 했으나 중대한 결함으로 공중에서 부러지면서 발사대로부터 2km 이내의 해안가에 추락했다"며 "대포동2호 잔해가 발사대 인근 내륙과 해안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음.

  - 그러나 합참은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발사된 스커드미사일 2발과 노동미사일 3발, 스커드 또는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 등 모두 6발은 발사지점에서 400km 떨어진 동해상의 가상 표적지역으로  정확하게 떨어졌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합참은 대포동2호 실패 원인은 "기술적 결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포동2호가 공중에서 폭발하거나 공중분해가 됐다고 보는 것은 정보분석과 거리가 있다"며 "공중에서 부러진 것이 정확하다"고 분석했음.

  - 합참은 지난 7월6일 발표에서 "대포동2호가 발사 후 42초 정도까지는 정상비행을 하다 엔진이상 등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관성에 의해 이후에도 비행을 계속해 발사 후 총 7분간, 490여㎞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추락했다"고 밝힌 것은 잘 못 된 것이라고 밝히고

  - 이는 "최초 분석 때엔 제한된 첩보에 근거해 분석했으며 이후 다양한 출처의 모든 첩보를 수집해 정밀 분석한 결과 이날 발표된 내용을 산출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음.

  - 대포동2호의 1단계 로켓과 2단계 로켓이 분리되기 이전에 공중에서 미사일이 통째로 부러진 것으로 볼 때 3단 식으로 된 미사일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의 이런 기술적 결함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당분간 대포동 계열의 장거리 미사일을 쉽사리 발사하지 못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음.

  - 만약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가 더 참혹한 실패를 맞본다면 미사일 관련 기술 해외 이전과 부품 수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북한은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에 따른 로열티 및 부품 수출로 연간 15억달러 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사거리 340-550km의 스커드미사일 400여기를, 1990년대부터는 사거리 1천300㎞ 내외의 노동미사일 450여기 등을 실전배치하고 있음.

  - 스커드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노동미사일의 타격범위는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 목표로 잡고 있어 미국과 일본은 최근 이들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군관계자는ꡒ북한은 오래 전부터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 시험을 해왔기 때문에 정확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ꡓ며ꡒ앞으로 장거리 미사일 성능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미국이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ꡓ이라고 분석했음.

3. [9․19 공동성명 1주년] 北․美… 핵문제 원점으로 (국민, 조선, 9. 17)

◦ 주요 내용 (1년간의 과정)

- 지난해 9월19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역사적인 9․19 공동성명이 타결됐을 때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공동성명은 냉전구도 해체의 시발점이자 동북아 평화헌장 성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음. 하지만 1년이 흐른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지부진한 정체된 상황에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음.

  - 공동성명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오르고 있을 때 미 재무부는 북한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해 위조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마약 등 불법 국제거래대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어 BDA를'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한다고 전격 발표했음.

  - 이후 BDA 문제는 북․미간 불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으며 그해 11월 베이징 제5차 6자회담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BDA 조치를 풀라’고 요구했지만,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불법활동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거절했음.

  - 해를 넘겨 올 1월18일 북한과 미국,중국 수석대표들이 다시 만났지만 선(先)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입장과 이를 거부한 미국의 간극은 여전했으며 4월 중순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를 계기로 김 부상은 힐 차관보와 접촉을 외면했음.

  - 결국 북한은 7월5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고 미․일은 즉각 준비된 대북 압박작전에 돌입했으며7월15일 유엔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이 채택됐음.

  - 7월말 말레이시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다자회동을 추진했으나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금융"제재의 고깔을 쓰고는 어떠한 대화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했음.

◦ 분석/평가

  - 공동성명에 브레이크가 걸린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이지만 그러나 북한이 공동성명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BDA 계좌에 묶인 2400만달러에 집착하는 것은 이문제를 통해 북․미 양자협상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며 미사일 발사도 양자협상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라는 해석임.

  -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전 행정부가 1994년 제네바협정을 통해 북한과 맺은 북․미 양자협상 방식을 가장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최근 북한과 무한정의 양자대화를 할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6자회담 틀내'라는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임.

  - 미국은 BDA 조치 후 전 세계 금융기관에 북한과 상대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각국 금융기관들은 북한과 거래를 중지했음.

  - 지난 1월 스위스의 크레디스위스은행이 북한과 신규 거래를 중단한 것을 시작으로 2월에는 한국의 외환은행 등도 BDA와 거래를 중단했다. 7월에는 싱가포르의 3대 은행 중 하나가 북한과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음.

  - 북한은"제재를 받으면서 회담할 수 없다"며 BDA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북한은 금융계좌를 베트남, 유럽 등으로 옮겼지만 미국의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9월 8일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은"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싱가포르 등 전세계 20여개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북한은 곧 거의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음.

  - BDA에 동결 중인 북한 돈은 2400만달러인데 북한이 이를 조건으로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 잃은 것들을 모두 돈으로 따지면 수 십억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임.

  - 정부 당국자는: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 첫 단계로 핵 동결을 해도 연간 50만ｔ의 중유(2억달러 상당)를 받을 수 있으니 핵 포기 과정을 2～3년 잡으면 이것만 수억달러"라며"또 우리가 주기로 한 전력만 10억달러 정도 아니냐"고 말했음.

  - 여기에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우리측에서 받지 못한 쌀 50만ｔ(9억달러 안팎)과 비료 10만ｔ(4000만달러) 등을 포함시킬 경우 북한의 손해는 20억달러가 넘고있어 북한이 '핵포기 불가'를 지키기 위해 BDA 2400만달러의 80배가 넘는 손해를 자초하고 있는 것임.

   < 참고자료 >

    △ 9․19 공동성명 : 제4차 6자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론으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하는 대신 나머지 5개국은 경수로와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고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 제 분 야>

1. 한․미 정상회담 (종합, CNN,  9. 15-17)

◦ 주요내용

   -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15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음.

   - 양 정상은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관련 양국 공동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목표연도를 포함한 구체적 사항을 다음달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키로 했음.

   - 특히, 부시대통령은 “제가 한국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미국정부가 한국의 아보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문제(전작권)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 양국정상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common, comprehensive approach)’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음.

   - 그 밖에 한미 FTA의 중요성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었음.

◦ 분석/평가

   - 참여정부의 여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은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새로운 내용이 없고 구체적인 합의가 결여되어 있어 ‘실패하지 않는데 성공’한 회담으로 보임.

   - 그러나 두 정상이 서로 좋은 모습을 국내외에 보여 주면서 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음.

   -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데 있음.

   - 가장 관심을 끈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방안을 찾아 나간다해도 구체적인 수준에 들어가면 미국이 대북제재등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일 별로 없을 것이기에 이를 둘러싼 양국간의 협의가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 전작권문제는 이 문제로 한국내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부시대통령이 원치 않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발언했으리라 분석되며 2009년이 아니라해도 전환(환수 또는 이양) 문제는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우리 국내의 ‘유보요망’ 여론과의 온도차를 어떻게 메꾸어야 하는가의 난제가 남아있음.

2. 중국군 훈련 ‘한반도 참전’ 대비 (종합,  9. 15)

◦ 주요내용

   - 중국인민해방군이 사상 최초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모의 참전훈련을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장거리 기동작전 실병훈련으로 실시했음.

   - ‘점검성’ 이라는 이름의 이 훈련에는 선양(瀋陽)군구 소속 계화 보병여단 3,000여명과 대항군으로 참가한 베이징(北京)군구 소속 장갑여단 병력 3,000여명 등 6,000여명이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초원지대에 있는 합동전술훈련기지로 이동해 핵과 화생방공격을 비롯해 해상전과 공중전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음.

   - 훈련은 응급작전준비, 장거리 기동, 작전배치, 전투실시 등의 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전문가 50여명이 홍군의(선양군구) 지휘통제, 장거리 기동, 화력공격, 전체방어, 종합보장 등 5개 능력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평가를 내리게 됨.

   - 5일 도상훈련에 이어 6일 새벽 주둔지를 떠난 홍군은 1천여Km 떨어진 네이멍구 훈련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군인 청군(베이징군구)의 공중 습격, 전자장방해 등 각종 가상상황을 부여받아 가면 훈련을 전개했음.

◦ 분석/평가

   - 이번 중국군의 훈련은 주둔지를 떠나 훈련기지까지 1,000여Km를 주파하는 사상최초의 장거리 기동훈련으로

   - 평가가 홍군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이번 훈련의 중점이 한반도와 관련이 있는 선양군구의 기계화보병부대 전투력 점검에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됨.

   - 선양군구는 인민해방군 7대 군구의 하나로 사령부는 랴오닝성 성도 선양에 있으며 유사시 한반도를 담당하는 부대임.

   -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경고 등 한반도가 긴장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 중국이 이례적으로 대규모의 훈련을 실시한 것은 결국 한반도 유사시에 참전을 대비한 것으로 평가됨.

3. ‘우주 강국’ 중국 (동아, 중앙, 한국,  9. 14)

◦ 주요내용

   - 신화통신은 13일 중국이 자체제조한 통신위성인 중싱(中星) 22호 A를 쓰촨성 시창 위성발사기지에서 발사했다고 보도했음.

   - 중국 우주과학기술그룹 산하의 우주기술연구원이 만든 중싱 22호 A 위성은 앞으로 8년간 통신위성 역할을 할 예정임.

   - 중국은 통신방송위성 ‘둥팡훙’, 과학실험위성 ‘스젠’, 지구관측위성 ‘쯔위안’, 기상위성, ‘펑윈’ 등을 최근 몇 년간 잇따라 궤도에 올렸음.

   - 중국은 2020년까지 위성 100여기를 발사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한번 쏘아올린데 약 5,000만 달러(약 470억원)가 소요돼며 최근 10년간 중국은 우주연구관련 기반시설에만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5～2020년에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달탐사계획 ‘창어공정’을 2003년부터 14억위안(약 1,700억원)을 들여 진행중이고 장기적으로 화성탐사도 계획하고 있음.

◦ 분석/평가

   - 중국은 1970년 4월 마오쩌둥의 별칭을 딴 둥팡훙(東方紅) 1호 위성을 처음 발사해 세계 다섯 번째 위성발사국이 된 이후 작년 10월 12일에는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인우주선 선저우 6호를 발사하는 등 지금까지 총 49개의ㅣ 위성을 쏘아올려 ‘위성대국’으로 자리 잡았음.

     * 선저우 6호 : 중국이 작년 10월 12일 쏘아올리고 120시간만에 귀환한 유인 우주선으로 200～300Km의 타원비행을 하여 ‘궤도전환기술’을 구사함으로서 미국의 MD를 무력화 시킬 수 있음을 과시한바 있음.

   - 대형 위성발사 프로그램에서 큰 뒷받침이 되는 것은 로켓 기술인데 1956년 중국 국방부 산하에 미사일, 로켓연구소가 설치된 뒤 위성의 운반체 역할을 하는 로켓 성능 개선에 박차를 가해 이번의 중싱 22호A 위성을 실어 나른 창정 3호 A로켓은 94년 이후 10회 연속위성발사에 성공했음.

   - 안보와 돈벌이 목적 : 중국이 우주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우선 미국과 일본의 MD 체계에 맞서 ‘우주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고 다음은 90년대부터 위성의 상업성에 착안하여 외국의 위성발사를 대행해주고 짭짤한 소득이 가능하기에 독일, 스웨덴, 호주, 홍콩, 파키스탄을 고객으로 유치한 바 있음.

4. 중국, 레바논에 1,000명 파병 (중앙, 한국,  9. 19)

◦ 주요내용

   - 중국정부가 레바논에 평화유지군 병력을 기존의 190명을 포함해 1,0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음.

   - 이는 단일지역에 파견되는 중국의 평화유지군으로는 최대 규모임.

   - 중국은 올 3월말 평화유지군 1진 80명을 레바논 남부에 파병했으며 현재는 공병위주로 190명이 주둔해 있음.

◦ 분석/평가

   - 현재 레바논내의 평화유지군은 프랑스가 2,000명을 파견해 최대 파견국으로서 PKO군을 지휘하고 있는데

   - 이번의 중국에서 증파되는 인원으로 모두 1만 5천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음.

   - 중국이 중동에 파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1992년부터 최근까지 아이티, 캄보디아, 수단 등지에 모두 25차례에 걸쳐 평화유지군을 파병한 바 있고 유혈충돌 회피의 방침에 따라 주로 공병대를 파견했음.

   - 중국이 레바논에 병력을 증파함으로써 중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

5. 파타-하마스, 연립내각 구성합의 (한겨레, 한국,  9. 12)

◦ 주요내용

   - 팔레스타인의 양대정치세력인 하마스와 파타당이 11일 연립내각 구성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올 1월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한지 8개월 여만에 팔레스타인 최초의 연립자치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음.

   -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내각을 대표하는 이스마일 하니야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수일 안에 연립내각을 출범시키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하니야 총리는 새 내각에서 총리직을 계속 맡겠다고 입장을 밝혀 차기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됨.

◦ 분석/평가

   - 이스라엘에 온건한 입장을 취해온 파타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과 EU, 이스라엘이 2월부터 취해온 압박조치가 완화될 전망임.

   -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작년 1월 직접선거로 자치정부의 압바스 수반을 선출했고 하마스는 지난 1월 25일 총선에서 승리(132석중 74석 획득)하여 내각을 장악했음.

   - 압바스가 이끄는 파타당은(45석) 이스라엘과 ‘평화협상․공존안 도출’의 입장인 반면 하마스는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를 내세우며 무장투쟁, 독립국가 건설을 추구해 왔음.

   - 하마스의 붕괴를 겨냥한 미국 등의 압박에 따라 파타당과 하마스는 위기극복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며 힘겨루기에 들어가 무장충돌이 격화되기까지 했었음.

   - 양측은 추후 협상을 통해 연립정부가 추구할 정책기조의 세부사항을 확정시킬 방침이어서 이에 따라 새 내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평가됨.

<국 내 분 야>

1. 前외교 장·차관·대사 160명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성명 (조선, 9. 11)

◦ 주요내용

   - 외교부의 장·차관과 대사 출신 160명은 10일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함.

   - 이날 성명에는 공노명(孔魯明), 이정빈(李廷彬), 최호중(崔浩中) 전 장관, 노창희(盧昌熹), 신동원(申東元), 오재희(吳在熙), 윤하정(尹河珽), 정일영(鄭一永) 전 차관, 김석규(金奭圭) 전 러시아 대사, 김태지(金太智) 전 일본 대사, 장선섭(張瑄燮) 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등 전직 고위외교관들이 서명했음. 전직 고위 외교관들이 국내 현안과 관련해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임.

   - 성명은 “한·미 동맹의 축은 한·미 연합사와 전시작전권이라 할 것”이라며 “만일 이 축이 없어지면 한·미 동맹의 약화와 한·미 합동군사작전 및 전력에 결정적인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정치 및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함.

   - 성명은 “군사적 균형이 심각히 깨뜨려진 현재, 어찌하여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과 같이 시한을 정해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안보 문제는 안이한 민족적 감성과 ‘자주’라는 헛된 구호에 지배될 수 없으며, 더욱이 국내 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했음.

   - 이들 고위외교관들은 이어 “최근 한·미 간 외교에 몇 가지 불협화 조짐이 보이는 듯한 것은 한·미 동맹의 약화, 나아가서는 외교적 고립과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유연한 자세로 미국과의 협력강화와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조정에 더욱 힘써 외교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분석/평가

   - 전시작전통제권환수는 북괴의 대남전쟁도발 초청장이며 이에 대해 전직 국방장관, 참모총잔, 경찰총수 등 안보관련 국가기관의 고급 관료들이 반대성명을 발표한 이후 전직 외교관들도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이쯤되면 전국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정도의 반대라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정도이지만 잘못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진 현 정권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할 태세를 취하고 있어 국가적 불행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

2. 盧대통령 “北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목적” 尹국방은 “군사적 위협 맞다” (조선, 9. 12)

◦ 주요내용

   -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에 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음.

   - 윤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음. 윤 장관은 “군사력을 운용하는 장관의 입장에선 군사적 위협이 맞다”고 했음. 그러나 노 대통령의 ‘무력적 위협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발언과 관련, 윤 장관은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 정치와 군사적으로 보는 직책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음.

  ◦ 분석/평가

   - 대통령의 친북적 시각이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를 견제하지 못하는 원인임. 김대중 정권 이래 친북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있으며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음.

3. 美문화원 점거 배후에서 韓·美정상회담 배석자로 박선원 비서관 (조선, 9. 14)

◦ 주요내용

   - 14일 한·미 정상회담의 우리측 배석자 7명 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박선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임.

   - 박 비서관은 지난 85년 대학생들의 서울 미 문화원 점거사건 때 배후인물로 구속된 반미 운동 1세대 출신임.

   - 당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5개 대학생 70여명은 미 문화원을 점거한 후, 80년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미국의 공개사죄 등을 요구했음. 박 비서관은 미 문화원 점거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 자격으로 이를 주동한 혐의를 받았음. 젊은 시절의 반미운동가가 이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임.

   - NSC가 이종석 당시 사무차장의 주도로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전략을 수립할 때 깊숙이 관여했음.

  ◦ 분석/평가

   - 반미운동가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 미국 백악관까지 대통령을 수행해서 갔다는 사실 자체가 노무현 정권의 반미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 현재 대미정책이 삐걱거리는 주된 이유가 이들 반미운동가 출신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항간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대미 동맹정책이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친북반미노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북 한 분 야>

1. "北 심각한 경제난 1968년부터 시작" (NK조선,  9. 18)

◦ 주요 내용

  -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7월까지 동독과 대중단체 문서보관기관 국가공안국 문서보관소 등이 보관하던 북한관련 비밀문서와 사진을 수집해 독일지역 북한기밀문서집(도서출판 선인)으로 출간했다.

  - 이 자료(동독 분석자료)에서 北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1968년부터 시작" 됐으며 군사적 불안과 가뭄, 연료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번에 공개된 자료 중 주 북한 동독대사관이 1969년 2월 6일 작성한ꡐ1968년 북한의 경제발전에 관한 정보ꡑ는ꡒ푸에블로호 나포와 청와대 습격 기도사건으로 군사정세가 첨예화하자 방어시설, 포병 진지 건조 등에 추가 재정, 철강․시멘트 등을 우선적으로 투입했고, 부분 동원령이 내려져 가뜩이나 빠듯한 인력난을 심화했다ꡓ고 기록했음.

  ◦ 분석/평가 <통일연구원 분석내용>

   - 일반적으로 북한 경제는 1960년대의 자립경제 건설로 일부에서 제3세계의 선두주자라 불릴 정도였으나 1970년대 후반의 경기 침체 등으로 한국에 역전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었음.

  -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 중 주 북한 동독 대사관이 1969년 2월 6일 작성한ꡐ1968년 북한의 경제발전에 관한 정보ꡑ는 ꡒ푸에블로호 나포와 청와대 습격 기도 사건으로 군사 정세가 첨예화하자 방어시설, 포병 진지 건조 등에 추가 재정, 철강․시멘트 등을 우선적으로 투입했고, 부분 동원령이 내려져 가뜩이나 빠듯한 인력난을 심화했다ꡓ고 기록했음.

  - 또 가뭄으로 전력 생산이 감소해 화학․제철 공업은 기존 용량의 50~60%만 가동할 수 있었으며, 중국으로부터 코크스․코크스탄이 불규칙하게 공급돼 주민들에겐 엄격한 전력 공급 제한조치가 도입됐다고 지적했음.

  - 대사관의 1965년 6월 24일자 보고는 ꡒ1주일 전에 남포에서 남자 네 명이 절도․치사․간통과 아내 독살죄로 공개 처형당했다ꡓ고 적었고, 10월 28일자에선 ꡒ주민들이 끊임없이 높은 물가에 대해 불평하며, 엔지니어와 학자들이 본업 외에 책을 저술할 경우에도 더 이상 보수를 주지 않는다ꡓ고 밝혔음.

  - 12월 3일자에선ꡒ한 북한인은 해마다 봄철에 생필품 조달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통해 식량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ꡓ고 보고했음.

2. 北주민ꡐ탈북자 동경심리' 많이 퍼졌다 (NK조선,  9. 18)

◦ 주요 내용

  - 단둥(丹東)=dailynk 북한 출신 기자가 지난 9월 12일 랴오닝(遼寧)성 단둥시에서 함경북도 국가보위부와 관계를 가진 북한주민 최모(47)씨를 만나 최근 북한주민 실상을 취재했음.

  - 그는 현재 보위부 정보원들이 사용하는 '신종 선전기법'에 대해 전해듣고. 북한 출신인 기자가 듣기에도 '신종'이었다고 밝혔음.

  - 그는 "지금 북한주민들은 당국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무리 노동신문이나 당 간부 강연, 우상화 학습을 통해 떠들어도 믿는 사람이 없으며 배급이 새로 실시된다고 해도 이미 여러 번 속았기 때문 안 믿는다고 했음.

  -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보위부내에 '안전소조'(정보원)를 만들어 새로운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음.

  - '새로운 활동'이란 열차칸이나 역전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인간의 심리를 활용하는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안전소조는 통상적으로 주민들의 동향을 보위부에 보고하는 것이 임무이지만 지금은 거꾸로 안전소조를 통해 주민들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체제단속을 한다는 것임.

◦ 분석/평가 <다음 최모씨와의 인터뷰 내용임>.

  -'안전소조'라는 게 뭔가?

    보위부원들이 활용하는 정보원들이다. 각 시, 도 보위원들이 자기 담당구역내 주민들을 비밀리에 만나서 누구를 감시하고 보고하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다고 유혹한다. 보위원들은 이런 방식으로 담당 구역내에서 될수록 많은 주민들을 만난다.

    자신도 모르게 소조원이 된 주민은 '좋은 일'을 위해 서로가 감시하고 고발한다. 담당 보위원은 '이 사람은 내가 만든 안전소조원'이라고 상부에 보고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현상이 늘어난다. 고발 건수가 가장 많은 주민은 보위부에서 '당과 수령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안전소조원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주민들 사이에서 상호감시가 늘어나는 것이다. 원래 보위부원이 해야 할 일을 주민이 하고 있는 셈이다.

  -'좋은 일'이란 게 뭔가?

    보위부의 권력을 이용하여 통행증(여행, 출장증명서)을 발급해주거나, 기업소 책임자들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에게 장사할 수 있는 별도의 자유시간을 많이 주라"고 지시해주는 것이다.

    여행이 자유롭고 장사하는 시간도 많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대단한 횡재다. 그러면서 안전소조원에게 '과업'을 준다.

  - 주로 어떤 과업을 주나?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지금 조(북)-중 국경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남조선으로 간 탈북자들을 좋게 보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중국에 와서 자세히 알게 되었지만, 국경지역 주민과 간부들, 심지어 보위원들까지도 남조선에 간 탈북자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거기(북한)에서는 남조선에 간 사람들을 그냥 '중국에 간 사람들'이라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신도 살고 가족들 목숨도 살리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 일을 남조선 탈북자들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탈북자들을 용기 있는 사람들로 동경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그러나 각종 강연자료에서는 '장군님의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 변절자'들로 선전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 말을 이제 믿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안전소조의 '과업'이란 게 열차 내에서 탈북자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사람들이다.

    우리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어디를 가든 사람 구실 못한다고 옆자리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 자료처럼 무턱대고 배신자, 변절자 해봐야 들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소조원이 퍼뜨린다. 소조원이 하는 말을 들으면 선전자료보다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탈북자들이 일면 부럽고, 일면 시기하는 심리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 안전소조원은 장사하는데 이익이 되지만 담당 보위원은 어떤 이득이 있나?

    소조원에게 어느 지역 누구에게 얼마만큼 뇌물을 바치면 큰 이득이 있다고 귀뜸해준다. 그러면서 소조원들로부터 챙길 것은 다 챙긴다.

    자기가 거느리는 소조원이 많을수록 이득도 많아진다. 기본은 사기와 협잡이다. 사기, 협잡을 못하는 순진한 사람은 소조원으로 선택하지도 않는다.

    지금 사기, 협잡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존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 보위부 소조원은 말 그대로 정보를 보위원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건 70년 80년대 초에나 있었던 일이다. 지금은 정보보다 인간심리에 맞는 선전을 앞세운다. 보위원들이 그때처럼 일하면 공화국 전체 인민들이 다 고발대상이다.  전 인민이 "장군님의 은혜도 모르는 혁명의 배신자들이 되는 셈이다. 당국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신종수법이 나오는 것 아닌가?

- 그러면 그런 보위원들은 누가 감시하나?

   보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상급 보위부에서 하급 보위부 담당자들에게 서로를 감시하도록 해놓고 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보위원이 권총을 가지고 강도짓을 하면서 은밀히 사람을 3명이나 죽인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을 보위원이 잡아냈다. 이를 잡아낸 것도 이와 같은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요즘 공개총살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소를 잡아먹고, 구리선을 잘라먹은 현장범이 공개총살 되지만, 시범(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시범적으로 하는 행위)으로 잘못 걸린 사람들도 많다. 거의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어떤 때는 공개총살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오다가 또 어떤 때는 하라고 내려온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