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10.17-10.23)

 

차 례 (10. 17 - 10. 23)

<북한 핵문제> 

1. 김정일 발언의 진실은 ? (한국, NK조선,  10. 23)

<국 제 분 야>

1. 체르노빌 등 오염지대 평균 수명 40대 (중앙, 10. 21)

2. 부시 “북, 핵무기 팔면 중대 결과 직면할 것” (ABC, 동아, 중앙, 10. 20)

3. WP “민주당 다수당되면 북이 양자대화 압력” (WP, YTN, 동아,  10. 23)

4. 미, ‘스타워즈’ 부활 논란 (종합,  10. 19-20)

<국 내 분 야>

1. “對北경협 중단땐 외자이탈 우려”, 재경부가 청와대에 보고서 (조선, 10. 17)

2. 盧대통령·푸틴 ‘北核통화’ 러에 적극 역할 요청 (조선,  10. 17)

3. 5년만에 또… 86일간 조선일보 세무조사 (조선,  10. 20)

4. 북한 가서 춤추는 열린우리당 의장 (조선,  10. 21)

<북 한 분 야>

1. 개성공단 임금 절반이상 노동당으로 (NK조선,  10. 23)

2. 北 서 `親中 궁정쿠데타' 가능성 제기 (NK조선,  10. 23)

3. 중국인 북한관광 중단 (종합,  10. 22)

<북한 핵문제>

1. 김정일 발언의 진실은 ? (한국, NK조선,  10. 23)

◦ 주요 내용

   - 18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탕자쉬안(唐家琁) 국무위원(부총리급)은 하루 뒤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했음.

   - 20일 베이징으로 돌아온 탕 특사는 이날 오전 라이스 장관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했으며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북핵 담당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을 통해 주중 한국일본 대사 등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음.

   - 주중 한국대사관은 즉시 외교통상부에 이 내용을 구두 및 암호 전문으로 보고했고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도 내용이 전파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추가 핵실험, 6자회담 관련 발언이 흘러나왔음.

   - 중국측 설명을 담은 주중 대사관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국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이 탕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김 위원장은'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며 또'6자회담에 복귀할 뜻이 있다'고 했다는 것임.

   - 김 위원장은 탕 특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군사 위협, 금융제재 등 자신들이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고,'미국이 우리(북한)를 못살게 굴지 않아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했으며 또'미국의 압박이 없다면 6자회담에 나갈 테니 대신 금융제재도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음.

◦ 분석/평가

   - 현재 국내외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추가 핵실험, 6자회담’ 관련 발언의 실체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콘돌리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런 발언 자체를 부인해 의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임.

   - 이러한 이유는 중국이 이번에 김 위원장 발언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리한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 김 위원장이 핵실험, 6자회담 관련 발언을 하면서 곁들인 이야기가 전제 조건인지 아닌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임.

   - 우리정부에서도  이를 전달받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해석마저 차이를 보이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통일부 당국자들은 ‘추가 핵실험 중단을 통한 대화 국면 조성'에 무게를 두고 해석하면서'북한이 금융제재의 모자를 쓴 채 6자회담에 나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대화재개 쪽에 무게를 실었고  또'미국의 태도에 따르겠지만, 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도'추가 실험 계획이 있지만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말보다는 낙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김 위원장의 발언을 거두절미해서 회담복귀, 핵실험 중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으며 특히 일부 외교부 관계자는'전향적으로 볼 만한 문구가 전혀 없다'며 평가절하 하기도 했음.

   - 평소 북한의 행태가 못마땅했던 외교부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담긴 부정적 뉘앙스를 주목한 반면, 통일부는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중적 태도와 이를 이용하려는 중국측 의도에 휘말렸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것임.

   - 라이스 장관은 20일 탕 특사 면담을 마친 직후'면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놀랄 만한 제안이 없었다'고 말했으며 이어 21일 CNN 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에 돌아오겠다는 확약으로 보이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도 없었다'고 말했음.

   - 라이스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중국측이 실제로 발언을 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가 듣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특히 21일 러시아행 비행기에서 라이스장관이'탕 위원은'김 위원장이 다시는 실험을 하지 않겠다(He would not ever test again)'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도 논란을 낳고 있음.

   - 라이스 장관의 말은'(추가 핵실험 중단 이야기를 중국측으로 부터 들었지만) 북한이 영원히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대화 의사를 전해듣기는 했지만 북한을 계속 몰아붙이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무시 전략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함.

   - 미국이 북한을 믿지 못하는 것은 1-2차 핵 파동이후  현재까지 핵 포기의 진실을 외면하고 핵실험까지 한 불량국가로 보기 때문임.

   - 따라서 미국은'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들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미리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미래의 조치까지 언급한 것임.

   - 미국은 북한의 확실한 핵 포기 선언을 바라고 있으며 화려한 외교적 수사로 마음속 계산을 감추지 말라는 메시지인 동시에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 현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은 유예할 수 있으나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단 6자회담 복귀 은폐전략을 구사 하거나 또는 안보리 제재에 대한 극단적 조치를 병행할 것으로 보임.

<국 제 분 야>

1. 체르노빌 등 오염지대 평균 수명 40대 (중앙, 10. 21)

◦ 주요내용

   - 미국의 환경연구단체인 블랙스키스 연구소가 세계 10대 환경오염지대를 선정, 발표했음.

   - BBC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지구상에서 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1984년 사상 최악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있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을 비롯해 러시아 3개도시, 중국의 탄광밀집촌인 산시성 린펀시 등 10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중미, 아프리카, 아시아에 고루 분포하고 있음. 

   - 선정과정에는 오염의 규모나 심각성,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이 모두 고려됐음.

◦ 분석/평가

   - 체르노빌 지역에선 최근 어린이 갑상선암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바 2002년 이후 갑상선 관련 질환으로 진단 받은 주민이 4,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특히 러시아의 화학공업 도시인 제르진스크는 냉전시데에 ‘사린’을 포함한 독가스 등 화학무기를 만들던 곳인데 이지역 주민의 평균수명은 남성 42세, 여성 47세임.

   - 중국 린핀시는 분진과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와 산화질소 등 공기오염이 심각해서 “미운사람을 린펀으로 보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임

   - 잠비아 카브웨이 주민들은 납과 카드뮴 중독이 심각하고 배터리 재활용공장이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나 주민들 역시 납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음.

   - 무엇보다도 체르노빌의 경우에서 나타난 것처럼 핵관련 방사능 오염이 공포의 대상임. 

   - 지난 10월 9일 북핵실험 성공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일대에서 (방사능 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과제를 부상될 전망임.

2. 부시 “북, 핵무기 팔면 중대 결과 직면할 것” (ABC, 동아, 중앙, 10. 20)

◦ 주요내용

   - 북한의 2차 핵실험 준비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부시 미국대통령은 18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란이나 알카에다에 팔려 한다면 이를 중단시킬 것이며 북한은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음.

   -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이전하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다면 핵물질을 실은 배나 항공기에 적절히 대응해 이를 중단시킬 것”이라면서 “북한은 그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구체적 대응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분석/평가

   - 앞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 성공을 발포한 다음날인 지난 10일 성명에서 북한의 핵문기 및 핵기술 이전을 미국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

   - 북한의 핵실험을 최근(14일) 미국이 공식 확인했고, 북한의 추가핵실험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시대통령이 이번에 북핵이전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했다는 점은 ▲ 미국이 사실상 북핵보유를 인정했다는 것 ▲ 미국이 북핵을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테러집단에 핵이전 및 그에 의한 미 본토에 핵테러시도라는 분석을 가능케 함.

   - 그러나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차관보를 지냈으며 북한 미사일기지 선제공격론을 주장했던 애시턴 카터는 19일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강연에서 “미국이 북핵 제 3국 이전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음.

   - 그는 “PU239나 U235 방사능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물질이 아니라 단지 금속덩어리일 뿐”이라면서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화물을 체크하면 방사능 물질을 탐지해 낼 수 있다는 시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이디어”라고 강조했음.

   - 따라서 향후 카터의 주장 등에 공감이 학산되면 ‘선제공격론’이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임. 

3. WP “민주당 다수당되면 북이 양자대화 압력” (WP, YTN, 동아,  10. 23)

◦ 주요내용

   -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부시행정부에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나서라는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망했음.

   - 민주당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칼 레빈의원은 W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도 미국이 북한과 직접협상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음.

   - 아울러 레빈의원은 “북미양자대화는 그동안 북한이 고집부려온 근거를 없애는 일이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지를 받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분석/평가

   - 북핵문제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북시행정부 외교정책은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임.

   - 내전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라크전과 부시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을 보면 민주당의 선전 가능성이 높아보임.

   -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의원은 “양자협의가 이루어진다면 6자회담을 배경으로 삼는 형태가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는바 6자회담 틀내에서의 북미 양자대화는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음.

   - 단, 문제는 ‘금융압박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을 삼는 북한의 태도인데 미국내에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집무를 시작하면 핵비확산문제와 북핵해결에 도움을 줄가능성을 높게 보는 관측이 늘고 있음.

   - 한편 21일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차기 대통령에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고 힐러리 의원도 이날 처음으로 2008년 대선출마를 검토중이라고 인정하여 향후 미국내 정치권의 판도가 한반도문제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큰 관심이 집중될 전망임.

4. 미, ‘스타워즈’ 부활 논란 (종합,  10. 19-20)

◦ 주요내용

   - WP와 BBC 인턴넷판은 19일 “부시대통령 행정부가 최근 우주공간에서 미국의 일방적 권리를 강조하는 새 우주정책을 채택하고 우주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갖췄다”고 보도했음

   - BBC는 “부시대통령이 올해 8월 ‘21세기 미국의 新 우주정책’이란 제목의 문건에 공식서명했다”고 밝혔음. 

   - 아울러 “신우주 정책은 우주무기개발을 제한하려는 어떤움직임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음.

◦ 분석/평가

   - 이 정책은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10년간 자제해 왔던 종래의 입장과 판이하게 달라진 것으로, 미국이 21세기 우주공간에서 최우선적인 권리를 최대한 선점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됨.

   - 이같은 부시행정부의 강경노선은 어느정도 예견된 것으로 2001년 미공군내 우주사령부의 역할을 대폭강화했고 국방전략에서도 우주방어 전략분야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았음.

   - 게다가 지나해 10월 유엔이 제안한 우주무기개발 금지협상에는 160개국이 찬성했으나 미국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음.

   - “다른 나라의 반발을 부를 공산이 크다”든지 “미래 항공우주산업을 독점하려는 상업적 계산이다”와 같은 비판이 있으나 스노백악관 대변인은 “우주공간에서 우리자신을 방어하겠다는 취지로서 우주무기 개발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점차 가열될 것으로 평가됨.

   - 참고로 미국이 현재 개발중인 우주무기로는 ▲ 우주발사기지 ▲ 신의회초리(RFD) ▲ 공중발사레이저(ABL) 등이 있음.

     ․ 우주 발사기지 : 지상 5,000Km 상공에 발사기지 설치, 이곳에서 발사된 유도미사일로 목표물 공격, 지구반대편 목표물도 45분내에 타격 가능

     ․ 신의회초리(Rods From God) : 무게 100Kg 텅스텐, 티타늄, 우라늄 금속 덩어리를 우주기지에서 지상으로 발사, 투척

     ․ 레이저 : 대형항공기에서 레이저를 우주에 조사(照射)하면 인공위성이 대형거울로 받아 반사각도를 조절, 방향을 바꿔 목표물 공격

<국 내 분 야>

1. “對北경협 중단땐 외자이탈 우려”, 재경부가 청와대에 보고서 (조선, 10. 17)

◦ 주요내용

   - 청와대는 북한 핵실험 직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중단여부를 검토한 결과 갑자기 중단할 경우 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16일 말했음.

   - 문 교수는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재경부가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은 외국 투자자들이나 북한에 잘못된 암시를 주어 긴장이 고조되고 외국자본이나 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만일 개성에 있는 한국사람들이 일거에 빠져 나오면, 북한이나 외국에서 과장된 위기감을 느껴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것임.

   - 이에 대해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최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경우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면서, “사업 중단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음. 박 차관은 “보고서는 개성공단 사업을 우리가 먼저 중단할 경우 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분석도 담고 있다”고 밝혔음.

◦ 분석/평가

   - 일면 그러한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음.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는 단순히 외국자본이 일시적으로 빠져 나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올 것임.

   - 따라서 문정인 교수나 재경부의 보고는 다분히 친북성향의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보고서이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 위한 그리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보고라는 인상이 짙음.

2. 盧대통령·푸틴 ‘北核통화’ 러에 적극 역할 요청 (조선,  10. 17)

◦ 주요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북핵) 교착상태의 타결을 위해 러시아가 적극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음.

   -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제재를 일방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 간 조율된 조치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분석/평가

   - 러시아는 줄곧 북한의 편을 들어왔음.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보다는 미국과의 공조에서 이탈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한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려는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북한에 동정적인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무장을 돕는 역할로 끝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적극적인 이적행위에 속함.

3. 5년만에 또… 86일간 조선일보 세무조사 (조선,  10. 20)

◦ 주요내용

   -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23개 언론사 중 조선일보사 등 3개사 (모기업 기준)만이 선정된 데 대해 확실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음. ‘전산선정’(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대상 기업을 고르는 것)의 결과라고만 밝힐 뿐임.

   -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 때 5년 전 DJ 정부 시절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했었음. 8월엔 ‘따뜻한 세정 결의대회’를 통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겠다”고도 했었음. 그 두 달 뒤 국세청이 ‘가장 성실 납세한 신문사’인 조선일보를 타깃으로 삼고 나선 셈임.

   - 국세청은 조선일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 대해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몇 달 전부터 여권 관계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선일보 측에 “조선일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었음.

◦ 분석/평가

   - 이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임. 조선일보가 노무현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이고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남. 노무현 정권은 역대 보기 드문 언론탄압정권임.

4. 북한 가서 춤추는 열린우리당 의장 (조선,  10. 21)

◦ 주요내용

   - 북한 핵실험 와중에 개성공단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20일 공단 내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 북측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춤을 췄음. 김 의장은 북측 종업원들의 권유에 따라 1분여 간 무대에서 춤을 추다 열린우리당 관계자의 만류로 자리로 돌아왔음. 김 의장은 “당시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음.

◦ 분석/평가

   - 북한 핵실험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오직 한국의 친북정권만이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임.

   - 김근태는 집권당 의장으로서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찾은 것임.

   - 그곳에서 잠시나마 춤을 춘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잊은 몰지각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핵사태를 흐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됨.

   - 이런 사람이 집권여당 의장이란 것이 한국의 비극을 말해줌.

<북 한 분 야>

1. 개성공단 임금 절반이상 노동당으로 (NK조선,  10. 23)

  ◦ 주요 내용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 임금의 절반 이상이 노동당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지난해 12월 8일 산업자원부 남북경협총괄지원팀이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ꡐ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ꡑ(공문)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22일 입수, 공개했음.

   - 이 공문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받는 월 임금 57.5달러 중 당으로 30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 임금 중 10달러만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17.5달러는 보험료 및 기타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적혀있음.

  ◦ 분석/평가

   - 그동안 통일부는 우리 기업이 북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은 개인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57.5달러 중 30%가 사회시책비(근로자의 주택․의료․산재 비용)로 제외되고 나머지 70%는 배급표나 북한원화로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해 왔음.

   -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으로 30달러가 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며 '통일부도 잘 모르는데, 산업자원부가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음.

   - 한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금강산관광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개성공단 사업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음.

   - 레프코위츠 특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남한은 개성공단 사업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엄격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소개했음.

   - 그는 이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소수의 북한 주민이 변변치 못한 일반 북한 농부들보다 다소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가증스런 정권이 개성공단 같은 국제지원을 통해 이득을 얻고 정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사후 감시 없이 이뤄지는 남한과 중국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 북한 범죄정권의 체제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서 '남한과 중국의 무조건적인 대북지원 정책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음.

   - 결국 개성공단사업 역시 북한정권 유지를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임.

2. 北 서 `親中 궁정쿠데타' 가능성 제기 (NK조선,  10. 23)

  ◦ 주요 내용

   -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30일자 최신호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중간 이상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친중(親中)인사들이 최고지도자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축출하는 궁정쿠데타 가능성을 보도했음.

   - 뉴스위크는 먼저 과거에는 중국 관리들이나 학자들이 북한에서 중국식 정권교체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미치는 구상에 대해 콧방귀를 뀌었지만 북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토론이 전례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음.

   - 특히 지난 주 북한의 돈줄이 되고 있는 중국의 4개 주요은행이 대북거래를 중단하고, 올 들어 중국이 식량수출을 3분의 2 줄인 점을 뉴스위크는 주목했음.

   - 뉴스위크는 "(중국)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몇몇 자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에서의) 친중 궁정쿠데타 구상이 새로운 흐름을 얻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70%인 하루 1만1천배럴의 석유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 "중국은 확실히 그럴만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음.

  ◦ 분석/평가

   - 親中 궁정쿠데타 가능성 분석은 중국 당국이 김 위원장에게 다시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완강한 거부'에 격분한 몇몇 학자들은 중국 정부에게 대북송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에 근거하고 있음

   - 익명을 요구한 전 미 국방부 관리는 "김 위원장의 뒤를 이을 온건파 북한지도자 그룹에는 중국 스타일의 경제개혁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도울 것이라고 믿게 된 친중 군부인사나 테크노크라트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음.

   - 이 관리는 또 "군장교 등 북한 고위인사 출신들이 중국에 망명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은 아무런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친중파'들이 새로운 북한 체제의 핵심이 되는 것을 중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을 낳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음.

   - 한국의 북한전문가도 확인되지 않은 이론적인 것이지만 지난 2003～2004년 중국이 북한의 예비내각을 구성했다는 비슷한 얘기가 있었음을 상기시켰다고 뉴스위크는 전했음.

   -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중국에 우호적이고,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미국과의 완충국가로 남아있기를 선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선군정치의 통제 수단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관계는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임.

3. 중국인 북한관광 중단 (종합,  10. 22)

  ◦ 주요내용

   - 중국인들의 북한관광이 21일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돼 핵실험이후 북한의 고립상태가 심화되고 있음.

   - 북한은 올해초부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나서 중국 각 여행사별로 연 8천명씩의 관광객 쿼터를 정하고 관광객을 받아들여 왔음.

   - 그러나 중국여행사들은 정치적 위기가 고조된 데다 북한 날씨가 추워지고 관광객 쿼터가 소진되면서 북한관광을 일제히 중단했음.

◦ 분석/평가

   - 그동안 중국인 관광은 북한으로선 외화벌이 목적외에도 인적교류 측면에서도 고립을 타개하는 유용한 수단이었음.

   - 현지 여행사들에 따르면 단둥을 통해 북한으로 입국하는 순수관광여행은 지난 8월 12일 완전중단 됐으며, 이후 시장조사 목적의 평양방문 단체여행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음.

   - 그러나 시장조사 목적의 북한방문도 21일을 끝으로 완전 중단되었음.

   - 중국이 석유와 식품, 금융거래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관광중단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또다른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