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11.7-11.13

 

차 례 (11. 7 - 11. 13)

<북한 핵문제> 

1. 美 민주당의 승리와 對 韓半島 政策 전망 (조선, 동아,  11. 11-13)

<국 제 분 야>

1. 부시, 이라크 정책변화 가능성 거듭 시사 (종합,  11. 12)

2. 푸틴, 이란 핵협상 대표와 회담 (동아, 조선, 중앙,  11. 13)

3. 이란․북한  ‘밀월’ (종합,  11. 11)

<국 내 분 야>

1. 국정원 과거사委 활동 1년 연장 개별사건 조사 않고 보고서 주력 (조선, 11. 9)

2. KBS 사장에 또 정연주씨 (조선,  11. 10)

<북 한 분 야>

1. 北, 개성공단 유사시 대비 기지화 (NK조선, 11. 10)

2. 유엔총회 北인권결의 표결 (NK조선,  11. 10)

3. 北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독초" 맹 비난 (NK조선,  11. 13)

<북한 핵문제> 

1. 美 민주당의 승리와 對 韓半島 政策 전망 (조선, 동아,  11. 11-13)

◦ 주요 내용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8일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와 관련, 이라크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해 온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로버트 게이츠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음.

   -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이라크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펜타곤(국방부)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외신들은 럼스펠드 국방장관 경질과 관련 이라크전쟁에 대한 비판론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11․7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한 데 따른 문책 인사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도했음.

   - 부시 대통령은'딕 체니 부통령은 2009년 임기 말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한편 1970년대에 이어 2001년 두 번째로 국방장관에 임명됐던 럼즈펠드 장관은 게이츠 장관 내정자가 상원 인준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음.

   - 또한 백악관은 이날 이라크 상황 등에 대해'필요한 조정''새로운 시각'“국가안보문제에 대한 초당적 접근 등을 언급하고, 민주당과 '공통의 입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방주의보다는 현상유지 외교를 중시하고 이라크 북핵문제 등 실용주의 정책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음.

◦ 분석/평가

   - 지난 7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232석 이상과 상원 51석을 확보함으로써, 14년 만에 미 의회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는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으며 주지사 선거마저 28 대 22로 승리했음.

   - 공화당의 가장 큰 패인은 부시 2기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미 유권자들의 점증되는 불만과 거부감, 또 부시 대통령의 인기 저하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부시 대통령이 럼즈펠드 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도 연방의회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동시패배로 나타난 성난 민심을 수용하고 대외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럼스펠드 장관이 물러남에 따라 그가 주도해 온 이라크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 및 재배치, 전시작전권 환수, 북핵문제 대응 등 미국의 대(對)한반도 국방정책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국내 대부분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장관의 교체가 한미 군사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좀더 유연하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후임 국방장관 역시 럼스펠드 못지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 즉 게이츠 후임 장관은 1966년 미 중앙정보국(CIA)에 입사한 지 25년 만에 국장직에 오르고 부시 가문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중책을 요청 받았다는 점과 '정통 정보맨 출신인 게이츠 장관의 성격도 럼스펠드 전 장관에 못지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對韓 군사정책 어떻게☞  전작권․주한미군 감축 큰 변화 없을 전망

    ▶ 딕 체니 부통령-럼즈펠드 국방으로 이어져온 미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 라인은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비둘기파'들이 대북협상론을 제기할 때마다 치열한 내부 논쟁을 벌이며 대북 압박론을 펴온'매파'의 선봉장이었음. 부시 1기 행정부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도 행정부 내부에서 대북 협상론을 펴다 이들의 힘에 밀려 퇴출 됐었음.

    ▶ 강경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지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시 대통령이 럼즈펠드 장관을 사퇴시키면서 국가안보문제에서 민주당과'공통의 입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해온 민주당의 지적을 대북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임.

    ▶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최근 입법화된 국방수권법의 조항에 따라 곧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있음.

    ▶ 그러나 북한을'악의 축'으로 보는 부시 대통령 시각은 그의 종교적 신념과도 맞닿아있고 민주당도 북한을 보는 근본적 시각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또 북한과의 직접협상도 6자회담의 틀 내라는 전제하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전망임.

    ▶ 이와 관련, 데이비드 거겐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는'북한과 이란이 핵 확산 관련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약화되는 걸로 이번 선거 결과를 잘못 읽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면서'이번 선거결과는 외교문제에 관한 한 북한과 이란보다는 이라크전에 관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럼즈펠드 전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GPR(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계획과 전략적 유연성, 전작권 이양, 이라크 파병 등이 이며 GPR과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계획에 따라 오는 2008년까지 1만2500여 명의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들이 평택기지로 옮기는 것임.l

    ▶ 박용옥(朴庸玉)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GPR과 군사변환 등의 기본 골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전작권 이행 문제는 어차피 차기 정부의 몫인데 앞으로 좀 유연하게 바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음.

    ▶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도 '럼즈펠드가 경질된 것은 한반도 문제 때문이 아니어서 한반도 군사정책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전작권 조기이양 추진과 한미동맹 불협화음이 럼즈펠드 한 사람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재편이나 전작권 이양 등은 이미 되돌리기에는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 있다'고 분석했음.

 

   ● 한국의 부담 충격 최소화 위해 미국내 여론활용 지혜와 대미 군사외교 강화

    ▶ 기본 골격엔 변화가 없겠지만 각론(各論)과 과정에 있어선 다소 융통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의 방법론에 있어서 (미측이 전작권 이양시기를 한국측이 희망하는 2012년으로 받아주되 방위비분담금 등 비용 추가부담을 요구할 가능성 등 )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와 미국내 여론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대미 군사외교 강화가 필요함.

    ▶ 또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우리측에 유리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정부의 퍼주기식 대북 포용정책을 먼저 수정하고 미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해야  앞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시기 결정 등에 있어 우리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로버트 게이츠 신임 미 국방장관의 대 한반도 정책관을 살펴 볼때  90년대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핵 무장을 경고했으며, 김정일 정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게이츠 장관은 92년 미중앙정보국(CIA) 국장 재직 당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출석,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그는 당시'북한이 핵무기를 갖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음.

       그는 또  2001년 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일 때'오늘의 북한―포용인가 대치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햇볕정책에 대해선” 남북 간에 인도적 교류가 늘어났지만 북한은 받아 가는 것만 하고, 한국은 주는 것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바 있고 북한의 군사적 측면에 대해선 '북한은 바뀐 것이 전혀 없다'고 단언한바 있음.

       결국 미국의 신주류의 father-con(구우파)입김으로 이라크문제는 철수논의 등 큰 변화가 있겠지만 대 한반도 정책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국 제 분 야>

1. 부시, 이라크 정책변화 가능성 거듭 시사 (종합,  11. 12)

◦ 주요내용

   - 부시 대통령은 11일 새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게이츠 전 CIA 국장을 ‘변화를 이끄는 사람’ 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이라크정책 변화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음.

   - 이어서 “국방장관으로서 이라크 전략에 대한 참신한 전망과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 붙였음.

   - 부시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이라크전쟁 불만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에 기름을 부었다”고 인정한 뒤 “초당적으로 이라크정책 대안을 마련중인 ‘이라그 연구 그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이라크 주둔 미군의 조기 철수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음.

◦ 분석/평가

   - 11월 7일의 미국 중간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이 참패하고 “북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협상이 펼요하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미국의 ‘강경대응’ 흐름에 제동이 걸렸음.

   - 민주당을 대표해 하워드 딘 민주당 전국위원회위원장이 ‘재향군인의 날’ 라디오 연설에서 “민주당은 이라크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변화를 가져오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한데서도 명백히 들어나 있음.

   - 미국의 ‘이라크 정책 변화’가 가져올 다국적군의 철수시기와 미국의 대북정책 추이 동향은 새로운 안보환경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2. 푸틴, 이란 핵협상 대표와 회담 (동아, 조선, 중앙,  11. 13)

◦ 주요내용

   - 러시아 정부는 12일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회담 ‘이란 핵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음.

   -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라리자니 이란 핵협상 대표간의 회담이 끝난 후 이같이 말했음.

   - 세르게이 장관은 “우리는 이란 핵관련 6개국회담(미, 영, 불, 중, 러 + 독)의 재개라는 공동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6개국과 이란간 회담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합의했음을 시사한 것임.

◦ 분석/평가

   - 이번 회담은 이란의 핵관련 입장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러시아의 강력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됨.

   - 러시아의 이같은 노력은 중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핵확산에 대한 우려의 징표로 분석됨.

   - 실제로 러시아는 미국, 프라스, 영국, 중국 등 핵보유 5대강국에다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터어키등 12개국과 함께 「핵테러 방지 구상」(GICNT ;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을 10월 31일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출범시킨바 있음.

   - 이 구상은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 핵물질이 테러단체들의 수중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 지난 7월 5일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강행후 7월 중순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브르크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시 미․러 정상회담때 양국 대통령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데 따라 본격화 된 것임.

3. 이란․북한  ‘밀월’ (종합,  11. 11)

◦ 주요내용

   -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부쩍 보이고 있음.

   - 서로의 입장을 옹호해 주고 미사일 수출 등 물적 교류를 통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위인사 인적교류도 대폭 강화되고 있음.

   -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당시에 이란측 대표단이 참관했다는 얘기도 있으며 발사이후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자 이란은 7월말 의회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해 밀접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으며

   - 지난 9월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헌법상 국가수반, 권력서열 2위)과 아미디네자드 이란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비동맹 운동’ 기간에 열렸고 이란은 “북한과의 쌍무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

◦ 분석/평가

   -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인적교류가 더욱 빈번해 진 것은 ‘악의 축’ 국가에 함께 속한 양측이 닮은 꼴 행보를 보이며 핵, 미사일 개발과정에 협력을 통해 고립상황 탈출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을 단장으로한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9일 평양을 출발했고 양측 모두 핵개발을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공조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지난 10월 15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1718호)’을 채택하자 거부의사를 밝히고 북한지지 입장을 천명한데에서도 잘 들어나 있음.

   - 북한도 이에 화답하여 연일 관영보도매체를 통해 “모든 나라들은 핵 기술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음.

     * 북한과 이란은 1973년 4월 수교했음.

<국 내 분 야>

1. 국정원 과거사委 활동 1년 연장 개별사건 조사 않고 보고서 주력 (조선, 11. 9)

◦ 주요내용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위원회(과거사위)가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보고서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개별사건 조사는 더 이상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 과거사위 간사인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8일 “1년 연장은 그동안 조사한 7개 사건을 정리하고 각론으로 조사한 것을 총론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처럼 개별사건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활동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국정원 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KAL기 폭파, 민청학련·인혁당, 동백림, 김형욱 실종, DJ납치, 부일장학회 강제헌납·경향신문 강제매각, 중부지역당 등 7대 사건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에 들어갔었음.

   - 그러나 과거사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논란과 함께 비판을 받았다.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만을 근거로 사건을 자의적으로 재해석하거나 피해자 등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결론’이라는 형태로 제시했다는 것임.

   - 국정원 과거사위는 ‘기관장 재량 사항’인 내부규정으로 만든 것으로 한나라당은 법적 근거 없이 만든 기구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올 예산에 대해 국방부 과거사위는 8억, 경찰청 과거사위는 4억7,800만원이라고 공개했지만, 국정원 과거사위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분석평가

   - 국정원의 과거사 조사 결과를 보면, 실체가 존재함에도 범죄자의 말에 근거를 두고 또는 상황적 의문만 제시한, 극히 정치적 판단만 하고 있음. 과거사위가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함. 이러한 과거사위의 활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의 법적 판단을 뒤집는 것으로서 불법적이며 정당하지 않음. 마땅히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2. KBS 사장에 또 정연주씨 (조선,  11. 10)

◦ 주요내용

   - ‘내년 대통령 선거용 인사’라는 논란을 빚어왔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차기 KBS 사장으로 임명제청됨. KBS 이사회는 9일 사장 응모자13명에 대한 면접 심사 및 투표를 통해 11표 중 과반인 6표를 얻은 정씨를 KBS 사장으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키로 했다고 밝힘.

   - KBS 이사회 대변인인 김기욱 이사는 “정 전 사장은 공영 방송에 대한 비전 제시와 철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내일 곧바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할 것”이라고 말함.

   - 그러나 이날 방석호·추광영 KBS 이사는 투표 직후 “오늘 KBS 이사회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유례없이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뽑기 위한 사추위(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일방적 파행에 대해 책임의 일단을 느껴 사퇴한다”고 밝혔음.

   - KBS 사장 선임은 지난 6월 30일 정 전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132일 만에 일단락됐지만, 거듭된 파행 끝에 나온 결과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당초 KBS이사회는 이사회와 노조의 합의로 구성된 사추위를 통해 사장후보를 압축키로 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자 사추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했음.

   - 이사회 한 관계자는 “사장 후보 면접자리에서 정연주 후보에게 ‘조선일보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는데 사장이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는 황당한 질문까지 있었다”며 “공정한 심사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함. KBS 노조 관계자는 “공모를 가장한 가장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저지 투쟁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함.

◦ 분석평가

   - 정연주의 KBS사장 재임명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전개를 보면 정연주를 이용하여 KBS를 친북좌파반역세력의 선전매체로 활용하고 또한 내년 대선에서 대중선동을 위해 활용할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남.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정연주 재임용 공작은 목적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도 불사하는 공산주의자 행동의 전형을 보는 것 같음. 정연주는 공영방송을 편파적으로 운영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북 한 분 야>

1. 北, 개성공단 유사시 대비 기지화 (NK조선, 11. 10)

◦ 주요 내용

   -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지난 10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배포한 원고를 통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개성공단에 대해 유사시 제1선 역할을 하는 기지로 만들 것을 총참모부에 지시했다"면서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끝나는 2012년까지 1선 기지화를 위해 최소 5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특수부대인 교도국 출신 제대 군인을 개성공단 근로자로 우선 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음.

   - 그는 "김 위원장이 2003년 7월 지시를 확인하려 개성공단을 현지 시찰한 적도 있다"면서 "개성공단은 결코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상거래를 위한 단순한 공업단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음.

   - 그는 최근 민노당 방북단이 접촉한 북한 조선사회민주당과 관련, "허수아비 정당으로 대남공작조직인 노동당 통일전선부 교류2과 소속 5국의 대외명칭"이라며 "사민당 김영대 중앙위원장은 통일전선부 부부장으로 김영호라는 가명을 쓰고 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부의장, 민화협 회장 등의 직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음.

   - 그는 이와 함께 지난달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 자격으로 국내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언급해 논란을 빚은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에 대해서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급 대우를 받는 공작원"이라고 주장했음.

 

◦ 분석/평가

    - 북한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금강산 사업 등은 한국정부나  사기업체가 생각하는 이윤과 주민복지가 아니라 대남적화 전략을 바탕에 두고 실시하는 것임.

   - 그러나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대북 제재 세부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남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6일 국정연설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으로 부르면서 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개성공단의 노동자의 임금을 김정일 정권이 착취한다는 것이 노골화되고 북한 군부에서 모래 채취사업을 주도하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4200만불 정도가 현금으로 받아간 것도 대남적화를 위한 무력증강을 위한 것임.

   - 결국 이번 정형근 위원의 주장처럼 북한이 개성공단을 유사시 특수부대 기지 등으로 사용 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임.

2. 유엔총회 北인권결의 표결 (NK조선,  11. 10)

◦ 주요 내용

   - 유엔 사무국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의 주도로 지난 7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했으며  다음주말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포괄적 조사방침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 졌음.

   - 이에 따라 정부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가 취할 입장을 집중 의론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다음주초 다시 회의를 열어 정부의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음.

   - 정부 관계자는'올해의 경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과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으로 인해 정부가 과거처럼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거나 불참하는데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면서.하지만 최근 6자회담이 재개되고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정부내 기류를 전했음.   

   -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며 정부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규탄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불참했음.

◦ 분석/평가

    - 정부 관계자는'올해의 경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과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으로 인해 정부가 과거처럼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거나 불참하는데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6자회담이 재개되고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정부내 기류를 전했음.

   - 정부 일각에서는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함께 한국인이 유엔 인권 부고등판무관에 진출하는 등 상황이 크게 바뀐 만큼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이번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음.

   - 반기문 장관은 지난달 20일 유엔 사무총장 임명자 자격으로 가진 인터뷰에서'유엔 사무총장의 권한과 유엔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음.

   - 그는 또 최근 유엔 북한 특별보고관과 일부 국제인권 비정부기구(NGO)들의 보고 내용을 인용,북한의 인권상황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한민국 외무장관이자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 반장관은 10일 이임사에서도'우리에게 숙명적으로 북한과의 대치관계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최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나가야만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고 역할 강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가 주목되고 있음.

3. 北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독초" 맹 비난 (NK조선,  11. 13)

◦ 주요 내용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13일 '신보수(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동족대결과 반통일에 뿌리를 둔 독초이며 악의 산물'이라고 맹 비난하고 나섰음.

   - 조국전선은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9일 뉴라이트 전국연합 창립 1주년 기념식에 한나라당 대권후보와 핵심 당직자들이 참석한 것과 관련, '정권 탈취를 위한 친미보수세력들의 공모결탁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조국전선은 또 ꡒ미국의 조종 밑에 친미보수세력들의 재집권이 실현되는 경우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화가 말살되고 6.15가 날아나며 온 민족이 핵전쟁의 참화까지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ꡓ고 주장했음.

   - 조국전선은ꡒ친미보수세력들은 평화와 통일의 흉적, 민주화의 주적ꡓ이라며ꡒ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은 반보수 대연합으로 친미보수세력들의 야합과 정권탈취 음모를 짓부셔버려야 한다ꡓ고 촉구했음.

◦ 분석/평가

    - 북한은 금년초 반미. 친북, 반보수대연합을 강조한 이후 연일 노동신문등 북한의 매스콤을 통해 '반보수대연합' 강조해 오고있음.

   -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23일 ꡑ반통일 세력에게 철추를ꡑ이라는 글에서ꡒ내년 대통령선거에서 권력을 차지해보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처할 수 있는 위력한 무기는 다름아닌 반보수대연합ꡓ이라고 주장했음.

   - 특히 북한은 내년도 남한의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각종 음모를 꾸미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진한 보수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겨냥 선동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임.

   - 한편 남한의 친북 반미세력을 규합, 연대하기 위해 선동을 쉬지 않고 하고 있음. 즉 그들은 '남조선 인민이 반보수대연합을 이룩할 때 진보와 자주적 발전의 길, 민족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밝은 길이 열리게 된다'면서 '남조선의 진보세력, 6.15 지지세력은 서로의 견해 차이를 뒤로 미루고 연대.연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9일 ‘친미보수세력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뉴라이트 전국연합 김진홍(金鎭洪) 상임의장이 지난 25일 한나라당 수요모임 토론회에 참석해 한 발언들을 거론하며 이를 '반(反)통일 보수세력들의 정권탈취음모'라고 주장했으며,

   - '뉴라이트로 말하면 남조선 사회의 진보세력이 장성 강화되고 남조선 사회의 식민지 지배질서가 밑뿌리 채 뒤흔들리는 데 겁을 먹은 미국의 직접적인 배후 조종 밑에 만들어진 친미 어용단체'라고 규정했음.

   - 특히 북정권은 '지금이야말로 남조선에서 반(反)보수대연합으로 반통일 보수분자들의 권력쟁탈책동을 철저히 짓 부셔 버려야 할 때'라고 강조 하므로써 우리의 내년 대선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북정권의 지시에 따른 간첩활동과 친북.반미세력들의 활동이 표면화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