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11.21-27)

 

차 례 (11. 21 - 11. 27)

<북한 핵문제> 

1. APEC 6자회담 조기촉구/ 北제재 공조유도 큰성과 못 얻어(조선, 세계, 11. 23)

2. 북핵 6자회담 12월 11일 시작 주 유력 전망 (동아, 연합,  11. 23)

3. 6자 회담시 北核 동결은 1-3개월로 짧게… 바로 폐기 요구키로 (한국, 11. 23)

<국 제 분 야>

1. 후진타오, “중-파 관계는 꿀보다 달다” (동아, 중앙, 조선,  11. 25)

2. 日 방위청, 내년 1월 방위성 승격 (연합,  11. 25)

<국 내 분 야>

1. 野 “이재정 통일장관 절대 안돼”,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역사관 편향 심각” (조선, 11. 21)

2. “전교조 연가투쟁 사법처리” 검찰, 강경대응키로 (조선,  11. 22)

3. 7개 시·도청 습격… 현정부 최악시위, 反FTA·민노총·전교조 연쇄집회

   7만4천여명 참가… 도심체증 극심 (조선, 11. 23)

4. 이재순 청와대 비서관 가족 제이유와 10억대 거래 혐의, 검사출신 이재순 청와대 사정비서관·제이유<다단계 업체>, 내주 사표수리… 박영진 치안감도 5천만원 거래 (조선,  11. 25)

5. “공산당이 싫어요… 조선일보 이승복 보도 사실”, 대법원 “사건 조작설  유죄 결정은 정당”, 조작주장 김주언씨 징역 6월·집유 확정 (조선, 11. 25)

<북 한 분 야>

1. 북 외무성 강석주'핵, 포기하려고 만든것 아니다'(NK조선,  11. 23)

2.  북한에서 기아는 매일 일어나는 현실 (NK조선,  11. 24)

3. “핵 보유국 세운 원수님 고맙습니다” (종합,  11. 27)

<북한 핵문제> 

1. APEC 6자회담 조기촉구/ 北제재 공조유도 큰성과 못 얻어ꡓ(조선, 세계, 11. 23)

◦ 주요내용

   -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4차 APEC 정상회의가 19일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의장구두성명을 발표하고 APEC 정상들의 합의사항을 집약한 정상선언(Leaders' Declaration)과 WTO DDA 특별성명을 채택하고 북한문제에 관한 의장 구두성명을 발표한 후 이틀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음.

   - 의장 성명은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약속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강조한 뒤 "북한의 7월4, 5일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해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이룩하려는 공동 목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음.

   - 성명은 또 "우리는 6자회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하고 회담 재개와 관련한 최근의 진전에 고무되어 있다"며 "우리는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과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음.

◦ 분석/평가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를 유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음.

   - 워싱턴포스트는 이날"부시 대통령의 노력이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면서"부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여러 정상에게 북한에 대한 일치된 노력을 이행하도록 압박했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정상회의 선언에 포함하려 했으나, 다른 정상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다소 이례적인 의장 구두성명에 만족해야 했다고 보도했음.

   - 이 신문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물질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에 전적인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 이는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음.

2. 북핵 6자회담 12월 11일 시작 주 유력 전망 (동아, 연합,  11. 23)

◦ 주요내용

   - 미 국무부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차관보의 베이징 방문과 관련, 6자회담 준비 논의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21일 논평했음.

   - 힐 차관보는 베이징에서 중국측 관계자들과 '유익한 협의'를 했으며, 논의의 초점은 6자회담 복귀 절차 점검에 맞춰졌다고 케이시 부대변인은 설명했음.

   - 힐 차관보는 이날 귀국 길에 오른뒤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리들과 중국측과의 세부 협의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음.

◦ 분석/평가

    - 북핵 6자회담이 1년여의 휴지기를 거쳐 다음달 11일부터 시작하는 주에 열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당초 10. 31 베이징 회동에서 북한이 전격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직후에는 11월중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빨리 여는 것보다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면서 회담 개최 일자가 다소 늦어 졌음.

   - 이에 따라 지난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뤄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회담 일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는 형국임.

   - 하노이에서 베이징으로 발걸음을 옮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21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12월 중순에 6자회담을 갖게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음.

   - 정부 소식통들은 관련국들과의 협의 결과, 대략 12월4일부터 시작하는 주와 12월11일부터 시작하는 주가 유력해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이 가운데 실무 준비 등을 감안할 때 12월11일부터 시작하는 주가 더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

   -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회담일자를 잡아 나머지 국가들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 관건은 역시 북한인데 북한은 `10.31 베이징 회동' 직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관련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해결한다는 전제 아래 6자회담 복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미국은 `6자회담이 열리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따른 북한의 관심사를 별도의 실무그룹에서 다룰 것'이라는 입장이며 6자회담이 열리면 곧바로 BDA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것임.

   - 만일 북한이 미국의 이런 입장에 반발할 경우, 그리고 중국이 그런 북한을 설득하는 시간이 더 걸릴 경우 6자회담 개최 일자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임.

3. 6자 회담시 北核 동결은 1-3개월로 짧게… 바로 폐기 요구키로 (한국, 11. 23)

◦ 주요내용

   - 한국과 미국은 북핵 6자회담 재개시 핵 동결 기간을 수개월 정도로 단축하고, 바로 폐기절차에 들어가도록 북한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 당국자는 22일 "핵실험 상황인데다 6자회담도 1년 이상 교착된 만큼 핵 동결 기간을 1년 이상 끌 수는 없다"며 "가급적 동결 기간을 줄이고 폐기절차에 돌입하는 게 우리측 방안"이라고 밝혔음.

   - 이 당국자는 또 "핵 폐기의 빠른 진전을 위해 '핵 동결+알파'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해 북측의 주요 핵 시설에 대한 신고나 검증 절차까지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음.

◦ 분석/평가

    - 한미 당국의 이 같은 방안은 북측의 추가 핵개발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핵 폐기를 앞당기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며, 이와 관련, 영변 원자로, 플루토늄 재처리공장 등 핵 시설의 가동중단과 폐연료봉 봉인과 같은 핵 동결 기간은 1~3개월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는 핵 동결 기간을 경수로 제공 시점까지로 잡아 결과적으로 북측에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북한은 2002년 12월 핵 동결 해제선언을 하고 핵 시설을 재 가동한바 있음.

   - 북핵의 조속한 폐기라는 한미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할지는 5자 당사국이 북한에 제공할 상응조치와도 연관돼 있어 관철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며 북미 제네바 합의의 경우 핵 동결에 대한 상응조치가 경수로 제공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톤 제공이었으나 이번엔 북측이 핵 실험을 마친 상태여서 더 큰 상응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핵 동결 기간을 놓고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당사국과 조율 중"이라며 "핵 동결은 제네바합의를 연상시키므로, 핵 시설 가동중단 등 다른 표현을 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음.

<국 제 분 야>

1. 후진타오, “중-파 관계는 꿀보다 달다” (동아, 중앙, 조선,  11. 25)

◦ 주요내용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외교관계 수립 후 55년째 유지되고 있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동맹관계를 “우리 관계는 히말라야보다 높고 인도양보다 깊으며 꿀보다 달콤하다”고 중․파 정상회담 직후 24일 파키스탄 컨벤션센터의 연설에서 말했음

   - 후주석은 이어 “파키스탄은 새 중국(공산정부)을 가장 먼저 인정한 국가중 하나였으며 두나라는 지난 195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상호 이해와 존경, 신뢰, 지지를 누려왔고 우정과 협력은 번영했다”고 강조했음. 

   - 또한 “우리는 진정한 선린이요 절친한 친구이며 경제적 파트너이자 사랑하는 형제다”라는 말로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음

◦ 분석/평가

   - 파키스탄은 오랜 앙숙인 인도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중국에 대한 접근, 밀착을 활용해 왔음

   - 중국이 세계적으로 고립됐던 1950년대에도 파키스탄은 유대관계를 버리지 않았고 1960년대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재한 바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이 최근에 평균 7.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며

   - 후주석은 연설전날 23일 무샤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켰고 핵을 비롯한 에너지, 통상, 인프라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8개 합의안에 서명했음.

   - 한편 인도 외무장관은 24일 중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아루나찰 프라데시지역이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인도 땅으로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고 잘라 말했음

   - 중국은 지난 1962년 중․인 국경분쟁 이래 프라데시지역을 티베트 자치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도는 1972년 1월 이곳을 연방직할지로 했다가 1987년 2월에는 24번째의 주로 승격시킨 바 있음

2. 日 방위청, 내년 1월 방위성 승격 (연합,  11. 25)

◦ 주요내용

   - 일본 방위청이 내년 1월 방위성으로 승격될 전망임.

   - 현재 임시국회에서 심의중인 성(省) 승격 관련법안이 다음달 초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방위성으로 승격되고 방위청장관도 방위상으로 위상이 높아지게 됨.

◦ 분석/평가

   - 지난 1954년 방위청 발족 이후 명칭변경은 처음 있는 일임

   - 현재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돼 있는 방위청이 정식 성으로 승격되면 내각부의 주임 대신인 총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요 안건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고 재무성에 독자적인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임. 

   - 성승격 관련법안에는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활동을 ‘부수적인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 그동안 유사법제 통과(‘03년 6월), 새 방위계획대강 채택(’04년 12월), 신 미․일 안보 공동선언(‘05. 2월), 「미․일 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선언(’05. 10. 29), 주․일 미군 재배치 일정합의(‘06년 5월, 「2+2」회담) 등의 과정을 거치며 일본자위대의 역할과 임무, 활동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

   - 나아가 지난 9월 20일 아베 신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쟁포기와 병력불보유를 규정한 이른바 「평화 헌법 9조」관련, 개헌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미․일동맹의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으로 평가됨.

<국 내 분 야>

1. 野 “이재정 통일장관 절대 안돼”,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역사관 편향 심각” (조선, 11. 21)

◦ 주요 내용

   - 한나라당은 20일 이재정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정리했음.

   -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6·25와 김일성 부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북한 인권 현실 외면 등으로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과 역사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편향됐다”며 “당은 부적격 판정은 물론이고 임명을 막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음. 하지만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적격 여부 의견만 낼 수 있을 뿐 인준 표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막을 수 없음.

   - 선진화국민회의 등 8개 시민단체도 이날 “이재정씨의 북한관과 역사관은 편향의 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수준이다. 지금은 북한과 코드를 맞추는 장관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며 “통일부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음.

   - 한나라당은 송민순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현 정권의 친북·반미 코드에 충실한 인물로 균형감각이 결여돼 있다”며 ‘불가’ 입장을 정했음.

◦ 분석/평가

   - 왜 현 노무현 정권은 통일부 장관에 집착하는가? 그것은 바로 친북정책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소문에 통일부 장관은 북괴가 임명한다는 말이 있을만큼 통일부 장관은 친북한 인물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에 반한다.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가치에 바탕을 두고 통일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의장이 되는 것도 국가안보를 대북정책의 종속변수로 두기 위함이다. 국가안보가 대북정책보다 상위개념이나 친북좌파정권은 대북정책을 국가안보정책의 상위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2. “전교조 연가투쟁 사법처리” 검찰, 강경대응키로 (조선,  11. 22)

◦ 주요 내용

   - 대학 입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7000여명이 교원평가제 실시를 막겠다며 22일 불법 집단 연가(年暇)투쟁을 벌이기로 하자 검찰과 교육부가 사법 처리와 징계 등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해 정부와 전교조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됨.

   - 교육부는 이와 관련, 21일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주재로 16개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한 뒤 ▲주동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도 처벌하고 ▲연가를 허용한 교장, 교감까지 문책하겠다고 밝혔으며 ▲현 정부 이전의 연가투쟁 경력을 모두 처벌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음.

   - 검찰도 이날 경찰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주동자 사법 처리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음. 검찰과 경찰이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앞서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경고하고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임.

   -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합법적 연가를 불허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함. 전교조는 22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7000~8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가질 예정임.

◦ 분석/평가

   - 전교조는 북괴의 지령을 수행하는 반역단체이며 따라서 강제 해산되어야 마땅한 이적단체임. 이들이 교육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강이 바로서지 못했기 때문이며, 특히 친북좌파정권이 보호하기 때문임. 따라서 정권교체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임.

3. 7개 시·도청 습격… 현정부 최악시위, 反FTA·민노총·전교조 연쇄집회

   7만4천여명 참가… 도심체증 극심 (조선, 11. 23)

◦ 주요 내용

   - 노무현 정권 들어 최대·최악의 시위사태가 벌어졌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투쟁에 나선 농민들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7만4000여명(경찰추산)이 22일 전국 13개 시에서 시위를 벌여 일부는 공공기관 진입 시도, 방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음.

   - 특히 이번 시위는 죽봉과 각목을 들고 시·도청 진입을 시도하는 등 전국적으로 치밀하게 조직화된 양상을 보였음. 이 과정에서 전북·충북·충남·경남·강원도청 및 광주·대구시청 등 7개 관공서가 시위대들에 의해 유리창이 깨지고 정문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었음. 경찰청은 “7만여명이 참가한 불법 폭력 시위는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전국적으로 동원 가능한 경찰 병력이 2만5000명이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음.

   -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도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농민과 노동자, 대학생 등 1000여명이 시청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격렬히 대치했음. 이들 중 300여명이 각목과 죽봉을 휘두르고 보도블록을 던져 대형 유리창 40여장이 부서졌음. 경찰 방패와 방석모 등 진압 장비를 빼앗아 불태우기도 했음. 이날 오전에는 호남고속도로 동림IC 부근에서 농민 3000여명이 차량과 함께 도보 행진을 벌여 1시간여 동안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음.

   - 대전에서는 시위대가 충남도청 향나무를 불태우고 담 일부를 무너뜨렸음. 강원도청 앞에서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도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 10여명이 다쳤음. 시위대는 상여를 태우며 FTA 화형식을 벌였고 도청 정문을 무너뜨렸음. 이날 경찰은 전국적으로 각목, 죽봉 등 불법 시위용품 1000여점을 압수했음.

   - 전국교직원노조, 민노총의 집회와 한미 FTA 반대집회가 잇따라 열린 서울 도심에서는 시위대의 거리 행진으로 퇴근길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음. 이들은 당초 1000여명이 1개 차로에서 거리행진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2300여명이 구간에 따라 4개 차로까지 막고 행진을 벌였음.

   - 경찰에 따르면 연가투쟁에는 3000여명의 교사가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음.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노총도 서울광장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촉구했음.

   -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호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폭력을 휘두르지만 이것은 대의명분과 진실성을 훼손시켜 국민의 강한 반감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폭력 행사는 명분과 실리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잃는 자충수”라고 말함.

◦ 분석/평가

   - 민노총과 전교조가 주동이 된 시위는 더 이상 시위가 아니라 폭동이며 이들은 친북반미운동의 일환으로 격렬하게 폭동을 일으키는 것임.

   - 이들의 폭력시위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여 친북공산폭동을 유도할 목적임이 분명함.

   - 국가의 기강이 살아있다면 모든 폭력시위자와 단체는 모두 구속수사하여 처벌하여야 하며 폭력 조직에 불과한 민노총이나 전교조도 해산하여야 함.

4. 이재순 청와대 비서관 가족 제이유와 10억대 거래 혐의, 검사출신 이재순 청와대 사정비서관·제이유<다단계 업체>, 내주 사표수리… 박영진 치안감도 5천만원 거래 (조선,  11. 25)

  ◦ 주요 내용

   - 청와대 이재순(李在淳·48) 사정비서관의 가족이 제이유그룹측과 10억원대의 돈 거래를 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 중 수억원이 과도하게 가족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제이유 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다음주 중 이 비서관과 가족 등을 소환, 구체적인 돈 거래 내역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비서관은 이미 사의(辭意)를 표명해 후임자가 정해졌으며, 다음주 중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다. 사시(司試)26회 출신의 이 비서관은 대검 연구관과, 인천지검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역임한 뒤 작년 8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해 왔다.

◦ 분석/평가

   - 현 정권에 빌붙어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들의 도덕성이 파렴치한 수준이란 것은 이미 알려졌음. 이들은 현 정권이 마지막이란 것을 아는 듯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는데 광분하고 있음을 이 예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음. 이들이 말하는 개혁이니 도덕성은 이들의  실제행동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음

5. “공산당이 싫어요… 조선일보 이승복 보도 사실”, 대법원 “사건 조작설  유죄 결정은 정당”, 조작주장 김주언씨 징역 6월·집유 확정 (조선, 11. 25)

◦ 주요 내용

   - 1968년 12월 9일 이승복(당시 9세)군 가족 4명이 북한 무장공비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은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발언이 발단이 됐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이었음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확인됐다. “이승복 사건이 조작·날조된 오보(誤報)”라는 일부의 주장이 거짓임도 최종 판가름돼, ‘이승복 사건 조작 논란’은 14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조선일보 1968년 12월 11일자 사회면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抗拒) 입 찢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오보 전시회’(1998년 가을)에 포함시켜 “거짓 보도·허구”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관광부 산하 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사무총장(2급) 김주언(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김씨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신발위에서 면직됐다. 김씨는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김씨는 1998~2002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2002~2004년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를 역임했고 작년 11월 현직에 임명됐다.

   -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이승복 보도’에 대해 “허구, 조작, 작문기사”라고 허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오늘 전 차장 김종배(40)씨에 대해서는 “1992년 기사 작성 당시에는 자신의 기사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종배씨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수년간 ‘조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으며, 24일부터는 ‘김종배의 뉴스터치’ 프로를 진행하고 있다.

   - 재판부는 “1·2심에서 김주언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승복군이 ‘공산당이 싫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고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결했다.

   -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조선일보가 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사 1심 재판부는 2004년 6월 “이승복 기사가 사실이며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조선일보가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형사 확정 판결 이후로 재판을 미뤄왔다.

◦ 분석/평가

   - 이승복 기사 조작설은 친북좌파반역세력의 조직적인 국가정체성 훼손 캠페임의 일환으로 만든 것으로 애당초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선전을 한 것임. 그럼에도 국가에 이들의 거짓에 끌려다닌 것은 불필요한 국력낭비임. 이들의 반역성을 심판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북 한 분 야>

1. 북 외무성 강석주'핵, 포기하려고 만든것 아니다'(NK조선,  11. 23)

◦ 주요 내용

   -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22일 "핵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하려고 핵을 만들었나요"라며 미국의 일방적 핵포기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NHK방송이 이날 보도했음.

   - 강 부상은 이날 2주간 머물렀던 모스크바를 떠나 베이징(北京)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외신기자들이 "향후 6자회담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포기에 응할 것인가" 하고 묻자 이같이 대답한 것 임. 그

   - 그는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선 "귀국해서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말한 뒤, 6자회담에서 미국에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답했음.

◦ 분석/평가

    -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로 지금까지 북한을 40여차례 다녀온 조지아대 박한식(67.朴漢植) 교수는 23일 "미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제재는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강조했으며 북한 학자로부터 이번 핵실험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앞선 무기'로, 작은 탄두에 얹을 수 있는 작은 폭탄을 성공적으로 터트렸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음.

   - 지난 18～21일에도 평양을 다녀온 박 교수는 이날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상의 특별강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제시한바 있음.

   - 그 첫째는 `핵시설과 핵폭탄까지 다 포기해도 과학자는 있으며 원료는 있으니 그쪽 사람들 타산으로는 (핵포기를 한다해도) 대가가 결정적인 게 아니다'는 것이며 둘째는 북의 핵실험으로 일본과 대만 등에서 핵 경쟁이 일어나며 이럴 경우 소량의 북한 핵무기는 우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이 포기하기 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 세 번째 이유로는  "김일성 수령이 `조선반도에는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유훈정치가 철저하다"는 점을 들었음.

   -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잘못된 것임을 북한 강석주가 분명히 증명해준 것임.

   - 북한 김정일은 김일성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유훈정치 운운은 필요시에만 정책에 뀌어 맞추는 변술을 쓰고있고, 대남혁명과 1인독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50년동안 개발한 핵은 주변 핵확산과 관계없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

2.  북한에서 기아는 매일 일어나는 현실 (NK조선,  11. 24)

    - 北주민 유머와 희극감각 사라져 -

◦ 주요 내용

   - 올해 홍수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미국의 CNN은 23일 북한과 압록강을 사이에 둔 중국의 국경 지대에 특파원을 파견, 타이어를 타고 강을 건넌 한 탈북 여성을 취재하고 "북한이 다시 기아 상태로 빠져든 것 같다"고 보도했음.

   - 이 방송의 존 레이 특파원은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잡히면 죽게되는 데도 중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모든 모험을 걸고 있다고 보도했음.

   - 그가 만난 김씨는 자동차 타이어를 뗏목 삼아 압록강을 건너온 뒤 먹을 것을 구하러 일주일간 눈길을 뚫고 다녔다면서 "김씨는 절망에 빠진 나머지 극단적인 도박을 할 준비가 돼 있는 많은 북한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 강 너머로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북한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과 함께 북한측이 담을 더 높게 쌓으려 작업중인 것을 소개하면서 "그렇지만 강이 얼어붙으면 북한군인들 마저 중국으로 몰래 건너와 음식물을 훔쳐가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북한에서는 기아가 매일 일어나는 현실이며,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사치품이 됐다ꡓ고 말했음.

◦ 분석/평가 (덴마크 공영방송 DR-TV 소속 언론인 매츠 브루거씨가 느낀 점)

    - 북한에서의 코미디 공연을 위해 방북했던 덴마크 공영방송 DR-TV 소속 언론인 매츠 브루거씨는 "50년 이상 사상을 통제당하고 검열당해선지 북한 사람들의 유머와 희극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다"고 전했음.

   - 지난 5월 한국계 덴마크 코미디언 2명과 함께 방북했던 그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독재 체제와 사상 통제가 풍자 수준까지 간, (북한은) 한마디로 끔찍한 곳"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음.

   - 북한 주민의 웃음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그는 메일 반복되는 기아와 통제 등  비참한 생활 습관에서 온 것이라고 했음.

   - 브루거씨는 "어떤 사람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쳐도 북한에 실제로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을 포함해 북한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이 모두 꾸며진 것, 즉 일종의 가상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유치원을 방문하면 하나같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며 앗! 우리가 오기 전에 통보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일례를 들었음.

3. “핵 보유국 세운 원수님 고맙습니다” (종합,  11. 27)

  ◦ 주요내용 (남한기자의 평양시내 스케치)

   - 평양은 지금 “핵무기는 미국 겨냥한 것, 남한은 걱정할 필요 없다 ”, 식량문제와 관련된 질문에는 모두 다 “모르겠다”로 일관, 평양시내 중학교에서는 영어회화 학습에 바람이 일고 있음.

   - 10. 9 핵실험 이후 평양역 광장을 비롯해 시내에는 핵보유관련 구호가 많이 나붙었음.

     “핵 보유국이 된 5천년 민족사의 역사적 사변을 길이 빛 내이자”

     “핵 보유국의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수자”

   - 특히 일부 구호는 “핵보유국으로 일떠(일으켜) 세운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다” 등 핵실험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대 치적으로 치켜 세우고 있음.

   -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남한은 걱정할 것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음.

   - 주민들의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모르겠다”거나 언급을 피했음.

   - 시내 모란봉 제1 중학교에서는 30석 규모의 어학실습실을 차려놓고 영어회화 학습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등 많은 소학교․중학교 들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분석/평가

   - 북측 인사들이 “인민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충천해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객관적 관찰로는 도시분위기를 ‘긴장속의 평온’이라 평가하고 있음.

   - 식량사정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표현에 대해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관해 민화협관계자는 “남쪽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해 남한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미국과 사활을 건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국제공용어인 영어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못하는 등 경직된 군사독재체제의 딜레마를 노출시키는 등 향후 북한사회의 자력갱생 한계점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