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정세(12.5-12.11)

 

<북한 핵문제> 

1. 북한, 핵 폐기 땐 미국도 핵무기 철수해야(NK조선,  12. 7)

2. 6자 회담 16일 부터 다자접촉 … 본회담 18일 개최 가능성

   (동아, 조선, 12. 11)

<국 제 분 야>

1. ISG, 2008년 초까지 철군 권고 (중앙, 동아, 한겨레,  12. 7)

2. 美, 대북정책 조정관에 힐 차관보 내정 (종합,  12. 7)

3. 다가오는 제3차 걸프전쟁 (WP, 연합,  12. 11)

4. 美, 논란속 MD 시스템 구축 가속화 (연합,  12. 11)

<국 내 분 야>

1.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비전향 장기수들과 ‘빨치산 추모제’

   (조선, 12. 6)

2. 核실험에도 내년 北지원 그대로 南北협력기금 계획 입수 … 쌀 50만t 등

   1兆 규모 (조선,  12. 7)

<북 한 분 야>

1. "北 인민무력부에 민방위사령부 신설" (NK조선,  12. 8)

2. 北, 전력난과 전쟁 … '전력 포고문' 발표 (NK조선,  12. 8)

3. 조평통, “개념계획 5029 완성합의” 비난 (종합,  12. 8)

<북한 핵문제> 

1. 북한'핵 폐기 땐 미국도 핵무기 철수해야'(NK조선,  12. 7)

  ◦ 주요 내용

  -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지난 7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도 한반도와 주변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접촉에서ꡒ미국이 내놓은 핵 폐기 요구 사항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북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 홍콩발로 전했음.

   - 또한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은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해 두고 있다고 믿고 있어 자신들에 대한 핵 위협이 지속되는 한 자국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음.

   -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7일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해 두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지난 198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음.

   

  ◦ 분석/평가

   - 북한의 이러한 발언은 당초 이달 중순 예상됐던 6자회담 재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미국 제안을 북한이 진지하게 검토키로 했다는 미국측 주장과 배치돼 주목되고 있음.

   -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북미 접촉에서 미국은 핵 폐기 대가로 북한에 경제와 에너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보도하면서 여기에는 금융제재 해결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고 미국 고위관리 말을 인용했으며ꡒ당시 북측 대표단은 미국의 제안에 기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한바 있음.

   - 그러나 북한이"핵 폐기 땐 미국도 핵무기를 철수해야 한다" 는  발언의 의도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의 입지를 굳혀 군축협상등 6자회담 성격 자체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7일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지난 1994년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실질적으로 언급한 바 있고 작년 9월 서명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갖고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음.

   - 지금까지 공개된 관련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1991년까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었으나 1991년 이후 이를 모두 철수 또는 폐기했음.

   - 이러한 명확한 근거자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외에 서태평양의 자국령인 괌에도 미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국을 비롯한 모든 미군기지에 핵을 배치하고 있다고 생 때를 써 온지 오래 됐음.

   - 이는 핵을 이미 철수한 한국기지 뿐만 아니라 미국 영토의 핵까지 철수하라는 것은 북한이 요구할 영역을 벗어난 것이며 북한은 이를 미끼로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 임.

   - 결국 금년 내 6자회담 재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음.

<참고자료>  [조선 사설] 대통령, "北核이 치명적 상처를 입힐지는

               몰라도"(2006. 12. 7)

대통령은 7일 호주 동포 간담회에서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優越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북한은 한국과 전쟁을 붙어서 이길 수 없다.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致命的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 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하며, 정복은커녕 지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은"지배할 수 없는 국가는 정복하려 하지 않는다. 정복할 수 없는 국가, 이길수 없는 국가에 전쟁을 붙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이 정말 4800만 대한민국 국민의 安危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것인지 믿기지가 않는다. 북한 핵실험 후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북핵의 제거다. 북핵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波高파고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가 흔들리면 한국도 따라 흔들리고 어느 날인가 세계의 海溢해일이 한반도 전체를 휩쓸어 버리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국가의 전 역량을 여기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이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또다시"북핵, 사실은 별것 아니다"라고 나라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나선 것이다.

1945년 8월 인구 34만명인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으로 14만명가량이 죽었다. 부상자 10만여명은 평생을 고통 속에 지냈다. 만에 하나 인구 1000만인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훨씬 더한 참상이 벌어질 것이다."북한이 우리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힐지는 몰라도"라는 식의 대통령 인식도, 이기지 못할 것이기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용기'도 놀랍고 충격적이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헌 교과서에서 이런 정세 판단을 익혔고, 도대체 대통령 곁의 누가 이런 생각을 심어 주었는가.

북한 김정일 체제는 아웅산 테러와 KAL기 폭파를 저지른 존재다.'지구를 깨 버리겠다'고 호언하기도 했다. 그 손에 이제 핵폭탄까지 들렸다. 그런 상대를 눈앞에 둔 대통령이'지배'니'정복'이니 하는 80년대 운동권 대학생처럼 한가한 이론을 강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대통령은 전에는"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核핵을포기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엉터리 예언은 北북의 핵실험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을 망가뜨릴 대로 망가뜨리고 말았다. 대통령은 이제"북한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결코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새 예언을 다시 내놨다. 4800만 국민더러 대통령의 독창적 국제정치 이론에 목숨을 내맡기라는말이다.

2. 6자 회담 16일 부터 다자접촉 … 본회담 18일 개최 가능성

   (동아, 조선, 12. 11)

  ◦ 주요 내용

  - 16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국. 북한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 간에 양자 및 다자접촉이 열리는 데 이어 18일부터 정식 6자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라고 AP통신을 비롯한 모든 통신사들이 보도했음.

   - 중국은 지난주 회담 재개 의사를 밝힌 북한과 협의를 거쳐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에 6자회담을 16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이 뒤늦게 항공편 일정과 회담 준비 등을 이유로 회담 개최를 18일로 늦추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음

   -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도 "6자 회담이 18일 베이징에서 재개돼 3～5일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음.

   - 북한역시 지난주 북-미, 북-중 접촉을 통해 지난달 말 베이징의 북-미 양자회동에서 미국이 요구했던 '초기 이행조치'에 대해 "회담에 나가서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음.

  ◦ 분석/평가

   -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중 3자 6자회담 수석대표 접촉에서 미국은 당시 북한에 '초기 이행조치'로 △영변 5MW원자로 등 핵활동 동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핵 프로그램 신고 △핵 실험장 폐쇄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핵 보유국' 대우를 요구하며 맞섰음.

   -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취할 조치를 핵활동 동결과 IAEA 사찰 수용 등 2개항으로 좁히는 대신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관한 검토회의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밝힌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 검토회의 △경제 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검토회의 설치를 제안했다는 것임.

   - 이는 결국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미국의 희망사항에서 핵프로그램 신고조치를 뺀 중재안으로 볼 수 있음.

   - 통상 핵폐기 절차를 `동결(동결 여부에 대한 사찰까지 포함)-신고-검증-폐기'의 4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음을 감안하면 미국의 제안은 초기 조치로 2단계인 `신고'까지를 상정한 것이고 언론에 보도된 중국의 제안은 1단계인 `동결'까지만을 상정한 것임.

   - 이러한 중국의 제안과 관련 미국이 지난달 말 북한에 제안했던 영변 5MW 원자로 동결 등 6자회담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북한의 확답을 듣지 않고 회담 재개에 동의한 것은 회담을 거부할 경우 회담 재개 무산에 대한 비난을 뒤집어 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음.

   - 18일 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은 대북 금융제재 조기 해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철회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이 핵활동 동결 등 초기 이행조치를 요구하면서 북-미 간에 갈등이 불거질 경우 회담이 또다시 장기간 공전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 등에서는 북한이 초기 이행조치 중 일부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회담이 진전을 볼 가능성도 없지 않음.

  ▽ 미국의 선회 배경

    o 미국은 그동안 "6자회담을 재개하기 전에 핵 시설 및 활동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에 대한 북한의 사전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으나 결국 이를 더는 고집하지 않고 회담 재개에 동의했음.

    o 미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이 회담을 하겠다고 하니 일단 열어보자"고 촉구하고 나서자 미국으로선 이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음.

    o 또 내년 1월 출범하는 민주당 주도의 의회로부터 "북한과 직접 협상하라"고 압박을 당하면 어차피 "사전 보장이 없는 회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음.

    o 한 외교 소식통은 "핵심은 회담 재개 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것이며 미국은 새로운 제안을 할 계획이 없다"며 "회담 재개 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전했음.

  ▽ 6자회담 쟁점 및 전망

    o 한국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초기 이행조치에 대해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6자회담에 나와 논의하자고 나선 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초기 이행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협상을 할 자세는 돼 있지 않느냐는 것임.

    o 따라서 한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중국과 함께 미국을 설득해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초기 이행조치의 수준을 조절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o 이미 중국은 지난달 말 북한, 미국과의 베이징(北京) 회동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초기 이행조치 중 일부만 먼저 추진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음.

    o 미국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지 않고 일부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더라도 회담의 동력은 살려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기 때문임.

    o 그렇다 해도"말이 아닌 행동이 수반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일관된 자세이며 우리정부 당국자는 10일'6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회담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말 이상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o 그러나 이 경우 북한 역시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 등의 대가를 행동으로 취할 것을 요구할 것이 확실해 이를 한국과 미국 등 다른 회담 참가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양측이 모두 주고받는 것을 등가(等價)라고 판단 해야지만 합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음.

    o 북한은 6자회담 재개 후 구성될 워킹그룹에서 논의될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계좌 동결해제 문제에 집착하고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지 해결을 먼저 약속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o 따라서 이 문제로 북한과 미국이 부딪치게 될 경우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 본회의가 영향을 받아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음.

    o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 일본은 6자회담 본회의와 워킹그룹 논의를 분리해 운영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o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며  6자회담의 성격을 바꿔 핵 군축회담을 하자고 요구할 공산이커  다른 참가국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을 전망이며

    o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1718호에 따른 제재는 물론, 관련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이후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 등을 본격 핵폐기 논의에 앞서 해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o 때문에 북한이 핵폐기와 무관한 이슈들을 핵폐기 논의 개시의 전제 조건과 연결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가 차기 회담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됨.

<국 제 분 야>

1. ISG, 2008년 초까지 철군 권고 (중앙, 동아, 한겨레,  12. 7)

◦ 주요내용

   -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 원로급 인사들로 구성된 ‘이라크 연구그룹(ISG)’은 6일 부시 대통령에게 2008년 초까지 전투병력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킨다는 목표로 미군이 전투현장에서 손을 떼고 지원업무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음.

   - ISG는 이날 오전 백악관과 의회에 44개월동안 끌어온 이라크전과 관련해 79개의 권고사항을 담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음.

   - 보고서는 “이라크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이라크 정부의 붕괴와 혼란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으며 주변국들이 개입하게 돼 미국의 위상이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 또 “현재 이라크 상황은 심각하고 위태로우며 묘책은 없다”고 전제한 뒤 사태 해결을 위해 이란, 시리아와 직접 대화할 것을 촉구했음.

   - 그밖에 미군의 보조적 역할로서의 전환과 2008년 1/4분기까지 병력보호에 필요치 않은 모든 전투여단을 철수할 것을 제시했고

   - 특히 “이라크 정부가 화해와 치안확보 등에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 지원을 축소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이라크 정부의 달성목표나 미군철수 구체적 시간표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았음.

   - 보고서는 이라크 안정에 대한 국제적 컨센서스 구축을 목표로 한 ‘공격적 외교노력’을 강조하고 이란, 시리아 등 지역의 모든 나라를 포함시켜 ‘이라크 지원 그룹’을 구성할 것을 명시했음.

◦ 분석/평가 (주간 안보정세 분석 : 11. 28 - 12. 4, 국제분야 2항 참조)

   - 11월 7일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철군일정을 확정하라며 부시 행정부를 압박해 왔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음.

   - 그러나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장장관등이 참여한 ISG는 초당적 모임이어서 보고서의 권고사항에는 무게가 실릴 전망임.

   - 지난 주 2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정책 변화’를 언급한 바 있고, 6일 보고서를 전달받고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보고서의 결론에 얽매이지는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수정된 이라크 전략이 선택될 것으로 예상됨.

2. 美, 대북정책 조정관에 힐 차관보 내정 (종합,  12. 7)

◦ 주요내용

   - 워싱턴 소식통은 6일 미의회가 17일까지 임명을 요구한 대북정책 조정관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내정된 것으로 전했음.

   - 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이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다양한 인물을 검토한 끝에 힐차관보를 내정했으며 다음 주 중으로 공식발표가 있을 것이라 밝혔음.

   - 이에 따라 힐 차관보는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와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직을 수행하는 한편, 대통령 특사라는 대외적 직함 아래 법률일 정한 대북정책조정관의 직무를 겸임할 것으로 알려짐.

◦ 분석/평가

   - 미 하원은 부시대통령이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2007년도 국방수권법의 워너수정안을 9월 29일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는 이미 6월 22일 통과)

   - 지난 10월 17일 발효된 이법에 따르면 법 발효후 60일 이내에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해서

   -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한 대북정책조정관은 90일 이내에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음.  

   - 힐 차관보가 6자회담 수석대표와 대북정책조정관을 겸하게 되면 ‘온건파’가 득세하게 될 전망인데 이러한 대북정책의 변화조짐은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며

   - 보다 폭 넓은 북미간 현안 해결 노력이 전개될 지의 여부가 주목될 핵심사항임.

3. 다가오는 제3차 걸프전쟁 (WP, 연합,  12. 11)

◦ 주요내용

   - 미군이 이라크연구그룹(ISG)의 정책권고대로 이라크에서 철수하게 되더라도 미국은 다시 중동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 포스트지(WP)가 10일 보도했음. 

   - WP 는 ‘다가오는 3차 걸프전쟁’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라크를 침공하게 한 경제적․정치적 요소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며 그런 요소들의 핵심으로 원유(原油)를 꼽았음.

   - 신문은 특히 어느 당이 정권을 차지하더라도 미국의 중동문제 재개입(再介入)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제3차 걸프전쟁을 치르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주장했음.

   - 또한 가장 그럴싸한 시나리오로 테러를 지원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욕망을 가진 이란과의 대치상황을 상정했으며

   -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파괴를 공언해 온 이란정부의 핵능력 보유를 용납치 않을 것이며 아랍국가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도 미국의 행동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임.

◦ 분석/평가

   - WP 의 회사적 차원의 예상기사 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의 수십년 반목,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따른 위험증대, 중동지역의 치열한 갈등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될 것 이라는 두려움은 일반적인 것이 되었음.

   - 특히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아랍국가(이란, 시리아 등)와 이스라엘의 반목과 갈등은 여전히 심각한 불씨로 남아있음.   

   - 그 밖에 요르단,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거나 이란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상황, 테러집단이 미국본토나 세계 각처의 미군 자산을 공격하는 경우 등 미군의 중동사태 개입요소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됨.

4. 美, 논란속 MD 시스템 구축 가속화 (연합,  12. 11)

◦ 주요내용

   -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실험 이후 미국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12번째 요격미사일이 이달 중 알래스카포트 그릴리에 배치된다고 미 언론이 10일 보도했음.

   - 현재는 11개의 요격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포토 그릴리에 9기,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2기) 포트 그릴리에는 앞으로 최대 38개의 GBI(Ground Based Intenceptor ;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이 배치될 예정임

   - 이에 따라 부시대통령이 제한되어온 MD 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지 4년만에, 레이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략방어구상(SDI)’를 제안한 지 25년만에 MD 시스템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음.  

◦ 분석/평가

   - 미국은 지난 7월 5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당시 MD를 가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포동미사일이 수십초만에 바다에 떨어짐으로써 미국의 MD 개발수준이 공개시험 되지는 못했음.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모든 감시장비 즉, 3만 5,780km 정지궤도의 적외선 감지위성(DSP), 600～700km고도의 KH-11, 7함대 이지스함(샤일로, 무스틴)의 위상배열 레이다, 일본 요코다기지와 알래스카 부근에 배치된 X-벤드레이더 등이 그 궤적을 추적하게됨.

   - 미국은 지난 9월 1일 GBI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탄도미사일에 대한 3중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했음.

   - 가상적국이 미사일을 쏘면 ▲ 1단계로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요격용 미사일로 막고 ▲ 그것이 실패하면 2단계인 GBI로 요격함 ▲ 3단계는 개량 패트리엇 미사일인 PAC-3에 의한 방어로 대처한다는 체계임 (1, 2단계는 광역방어체계, 3단계는 목표기지, 도시에 국한해 방어함.  PAC-3는 한국에도 100기 이상 배치돼있음.)

     * 3중 요격

     ․ 공중으로 수직발사된  SM-3는 사거리500km이상으로 고도 100km이상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요격성공율은 90% 이상임.

     ․ 여러발 동시발사로 모두 다 요격 못 할 경우에 2, 3단계 요격체계 가동. GBI는 초속 6.4km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대기권 밖의 고도인 230km 이상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파괴.

        현재까지는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지하발사대에서 9기,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2기 배치되어 있음.

     ․ PAC-3는 마지막 요격수단임 (단, 북한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에는 즉각 PAC-3로 대응)

   - 그러나 완벽한 시스템 구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분석됨.

   - 왜냐하면 실제상황에서는 적미사일은 미국의 MD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책(예 : 러시아의 Topol-M은 위장술, 극초음속비행, 교란식 비행)을 구사할 것이고 또 북한이 7발의 미사일을 쏘았듯이 동시다발 공격을 대비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단발대비 실험이었으며 2002년 10월 시험성공 이후 2004년 12월과 2005년 2월 실험은 실패였기에 성공보장이 불확실한 것임.

   - 아울러 천문학적 비용도 문제인바 1980년대 초 레이건 시절 이후 지금까지 약 910억달러가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2015년까지 6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국 내 분 야>

1.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비전향 장기수들과 ‘빨치산 추모제’

   (조선, 12. 6)

◦ 주요내용

   - 현직 교사가 중학생 180여명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당국이 내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5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전북 임실의 K중학교 도덕교사 김모(48)씨는 작년 5월 28~29일 순창의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180여명과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 ‘통일광장’이 주최했으며, 당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하연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서정길 전농부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K중학교 학생들은 당시 전야제 무대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해 반전(反戰) 배지를 전국에 배포했다”며 “전쟁없는 세상은 통일된 나라라는 생각에서 통일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날 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통일광장’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았다.

   - 이날 행사에서 전 빨치산 윤모씨는 학생들 앞에서 “제국주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미국과 이승만 괴뢰정부를 타도하자”와 같은 당시 빨치산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 김 교사는 99년부터 올해 1월까지 K중학교에 재직하면서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cafe.daum.net/nowar1)를 학생들이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등 친북반미(親北反美) 성향의 교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김 교사는 현재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 교사가 최근까지도 동료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이메일로 주체사상을 전파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분석/평가

   - 전교조가 친북반미반역단체란 것은 이미 밝혀진 바이지만, 실제로 전교조 교사가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친북반미행각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로 국보법에 따라 ‘찬양․고무’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전교조 자체를 이적단체로 강제 해산시키고 가입 교원의 이적성을 조사하여 가능한다면 해고하고 처벌하여야 함.

2. 核실험에도 내년 北지원 그대로 南北협력기금 계획 입수 … 쌀 50만t 등

   1兆 규모 (조선,  12. 7)

◦ 주요내용

   - 북한이 미사일 발사(7월)에 이어 핵실험(10월)을 했음에도 정부는 내년도 북한 지원용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6일 입수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용 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에 30여개 사업에 걸쳐 1조원 가까운 액수의 기금을 쓸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이 올해보다 3.5% 줄었다고 밝혔지만, 통일부는 5일 철도·도로 연결 사업 지연에 따라 추가로 44억7400만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올해 협력기금 규모는 북핵 해결 국면을 가정해 대폭 늘린 것임을 감안할때 내년 협력기금 규모는 예년보다 휠씬 많은 것이다.

   -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섰는데도, 정부가 이 같은 규모의 대북 지원 계획을 세운 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다. 더구나 내년도는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해로, 여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주장이 나오고 있어 기금 사용이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 정부는 이 계획에서 북한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지원 기피로 북한의 내년도 식량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면서 매년 평균 수준인 40만톤보다 10만톤이 많은 50만톤으로 늘려잡고 1925억원의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북한에 35만톤의 비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14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할당했다.

   -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 핵시설 폐기에 동의할 경우를 전제로 지원하겠다고 했던 대북 전력지원(송전)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측량·환경 용역과 송전 자재 비용 등 150억원을 예산 계획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교류를 통한 지원(301억), 사회문화교류지원(115억), 북한 현지 체험학습 지원(30억) 등도 포함돼 있다.

   -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호전에 대비해 기금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 분석/평가

   -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에 충당된 경비의 재원을 파악하고 향후 대북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지원을 유보해야 마땅할 것이며

   - 이와 같은 선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이 강행된다면 국민적으로 적절한 대응활동을 전개해야 할 때임.

<북 한 분 야>

1. 조평통, “개념계획 5029 완성합의” 비난 (종합,  12. 8)

  ◦ 주요내용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組平統)는 7일 한미양국이 부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서 ‘개념계획(CONPLAN) 5029’ 를 완성키로 합의한 것을 맹비난하며 “무모한 북침작전계획 수립책동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고 주장했음.

   - 조평통은 “그 무슨 급변사태에 대해 말한다면 그 것은 한갓 개꿈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선군으로 다져온 전쟁억제력을 총동원해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음.

   - 아울러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추종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덧 붙였음.

◦ 분석/평가

   - ‘CONPLAN 5029’ 는 1996～97년 북한붕괴 임박조짐이 나타남에 따라서 미국측의 제의로 1999년 김대중대통령 시절에 작성되었음.

   - 내용은 WMD 탈취 및 위협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 초 우리정부는 한미연합사가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시켜 군사행동 (작전부대 편성 등 군사력 운용)까지 동반한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려 했을 때 NSC(국가안보회의)에서 “우리의 주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어 논의가 중단되었으나

   - 한미양국은 지난 10월 2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정권의 붕괴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CONPLAN 5029’의 완성을 위한 전략지침에 합의 서명했고,

   - 이 전략지침에 따라 우리 합참과 연합사간에 2007년말까지 구체화작업을 갖게 되었음.

   - 양국은 1999년에 만들어진 ‘CONPLAN 5029’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으며 특히 북한 핵무기등 WMD (대량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및 제 3국에의 수출 등에 대비한 방지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조평통이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인 ‘CONPLAN 5029’를 ‘북침전쟁책동’으로 몰아 부치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부기강해이와 식량난 심화에 따른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사적 행동으로 평가됨.

2. "北 인민무력부에 민방위사령부 신설" (NK조선,  12. 8)

  ◦ 주요 내용

  - 대북소식통은 8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교도대 등 비정규 무력을 총괄하던 노동당 민방위부를 없애고 인민무력부 안에 민방위사령부를 설치했다"며 군단장이었던 장성우 차수를 민방위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 이 소식통은 "사실상 당 민방위부가 민방위사령부로 승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군정치 차원에서 비정규 무력의 강화를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음.

   - 또한 이 소식통은 장성우 차수는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 제1부부장의 형이라고 밝혔으며 권력 서열과 관련해서

   - 당 민방위부장이던 김익현 차수는 최고사령부 검열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검열관 자리는 한직으로 항일빨치산 1세대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고

   - 2003년 군 인사 때 인민무력부 간부국장이었던 김기선 대장을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총국장에, 현철해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총국장을 총정치국 상무부총국장으로 임명했으며 리명수 총참모부 작전국장은 현재 제1부총참모장을 겸임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분석/평가

   - 북한의 이러한 사실은 후방의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비정규전을 위한 무력강화 조치로 보아야 할 것임.

   - 실제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 최근호(12. 2)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년전 간부들에게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확고히 세우고 전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하고 있음.

   - 1950년 한국전쟁을 도발할 당시 북한군은 한국군의 두 배가 넘는 약 2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55년 말에는 약 41만명을 보유하고 있었음.

   - 이후 1960년대 초 ꡐ4대 군사노선ꡑ을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약 100만명 수준 (현재 북한군은 육군 100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으로 총 병력 수가 117만여명에 달하고 있음.

   - 또한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무려 770만여명이나 되는 예비전력을 보유해 북한 주민 세 명 중 한 명이 현역 군인이나 다름없는 병영국가(兵營國家)가 되었음.

   - 특히 북한은 한국의 후방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수전력을 증강하여 왔으며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ꡐ평양～원산선ꡑ이남에 전진 배치해 재배치 없이도 즉각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北, 전력난과 전쟁 … '전력 포고문' 발표 (NK조선,  12. 8)

  ◦ 주요 내용

  -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지난 11월 30일 ‘오늘의 북한소식’(48호)을 통해ꡒ북한 인민보안성은 지난 15일 전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생산에 저해를 주거나 전력을 낭비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데 대하여라는 대(對) 인민 포고문을 전국에 내렸다ꡓ고 전했음.

   - 이 포고문은 전력생산용 석탄과 등유, 발전, 변전설비 등을 생산, 수송하지 않고 훔치거나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와 수력발전소나 저수지 보호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전력생산 저해행위로 적시하고 금지했음.

   - 또한 중앙전력 공급기관의 지시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행위, 부당한 압력과 뇌물을 받고 공급하는 행위, 발전, 변전소에서 불법으로 개별 단위에 공급하는 행위, 전력망에 몰래 전기를 연결해 쓰는 행위 등 전력의 중앙공급체계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음.

   - 특히 각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주민세대 등에서 불법적으로 전기 보일러나 열풍기 등 전력설비와 여러 가공설비를 차려놓고 전기를 흥청망청 쓰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는 것은 물론 포고문 발포 이후 10일 이내에 무조건 철폐하라고 언명했음.

◦ 분석/평가

   - 북한이 연일 보도매체를 통해 전력 증산을 독려하고 있는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전력 낭비를 초래하는 전기도둑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는 전력 포고문을 발표한 것은  고질적인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난과의 전쟁에 나선 것임.

   - 북한의 전력난에 대해서 영국 데일리 메일은 미 국방부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가 남북한간 빈부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최근(10월 11일) 공개 한바있음.

   - 이번에 공개된 위성 사진은 이번주 초 촬영된 것으로 남한은 서울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지역이 야밤에도 밝게 빛나고 있었으나 북한은 평양 주위에 작은 점처럼 찍힌 빛이 전부였고 북한 전역이 칡흑같은 어둠에 휩싸여 밤 9시 이후면 모든 스위치를 꺼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임.

   - 럼스펠드 장관은 이 사진을 통해 북한 정권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알수 있다며 전력부족으로 아무런 편의 생활을 할 수 없는 북한 주민의 삶 역시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음.

   - 남북한 전력을 비교해 볼 때 2004년말 남한은 발전설비용량은 5,996만KW 생산량은 3,421KW이나 북한은 발전설비용량 777만KW에 생산량은 230만KW로 남한의 1/15에 불과함.

   - 최근 입국한 탈북자들이 증언을 종합한 결과 북한의 전력난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북한의 전력난은 김일성이 사망한 90년대 중반 최악의 시기를 지나 경수로 건설이 중단되고 외부지원도 끊기면서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일부지역에선 하루 24시간 중 아침 점심에 한시간씩 저녁에 2시간 총 네 시간만 전기가 공급되며 날을 정해놓고 지역별로 돌아가며 단전을 하기도 하고 이것도 모자라 최근엔 전력소비 통제를 위해 카드에 표시된 만큼만 전기를 사용토록 한ꡐ카드식 적산전력계ꡑ까지 등장했으며 TV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전제품 사용이 불법으로 되어 있다고 했음.

   - 전력난 때문에 생긴 북한의 독특한 풍속도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아파트 1층이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으며 20층 아파트라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걸어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 상황이 이런 데도ꡒ김일성 동상이나 김정일의 대형 선전 구호 같은 찬양물들에는 밤새 불이 켜져 있고 대부분 자체 발전기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ꡓ며ꡒ불만이 있어도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못한다ꡓ고 북한의 실상을 전했음.

   - 북한의 핵폐기를 목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200만KW의 전기를 보내 주면 김정일은 수천 개의 김일성 동상을 지금보다 두 배는 밝게 할 것이며 지하의 군수 공장을 100% 가동할 것이고 핵폐기는 절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원심분리기 1000대 이상을 가동하는데 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