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변화할 것인가?

 

북한은 변화할 것인가?

1. 들어가는 말

  ◦ 통일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통일을 저해해 오던 요소를 소멸내지는 약화시키거나 통일추진 요소를 생성하거나 강화

    하는데 있음.

    그리고 이러한 여건은 한국이 어떤 통일을 염두 해두고 있는가에 따라 개선 또는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통일의 개념은 다양

    - 정치통일

    - 경제통합

    - 생활공간의 통합

    -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

   어떤 통일에 대한 여건이 좋아졌고, 어떤 통일을 먼저 추진할 것이냐?

  ◦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남북한에 살고 있는 민족공동체 성원 모두가 다 자유롭고 고른 복지를 누리며 균등한 정치참여

    의 기회를 가지고 단일의 민주복지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성취과정에서 전쟁에 의하지 않은 평화적 진전을 추구

    이를 위해서는 외부 강대국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북한체제를 변화시켜야 하고, 우리의 체제 능력을 신장시켜야 할 것

    임.

    현재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해빙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앞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북한체제 변화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북관계 결정변수 중 북한체제 안정성 여부와 남북교류의 현황을 중심으로 체제성격과 체제능력

   을  검토해 본다.

2. 남북관계 결정변수

   국제환경 × 북한체제의 안정성 × 남한의 주도역량

  가. 국제환경

    탈냉전이후 국가간 상호작용의 활성화 흐름은 동북아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냉전시대 적대적 경쟁관계에 있던

    국가들이 화해와 협력적 경쟁관계로 전환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는 북한에게 냉전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련과 도전을 안겨주고 있으며, 남북관계에도 중

    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변 4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자국이익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경쟁관계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서로 견제하고 있으며, 미·일간

    안보협력에 대해서 중·러시아는 전략적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주변 4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현상을 고착시켜 안정시키는 것이 지역평화 질서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두개의

    한국정책을 굳히고 있으나,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상황변화 및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

  미 국 : 주한미군 재배치와 ‘북한인권법’제정 등을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와 변화주도

  중 국 :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동북아 안정을 지향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일 본 : 수교이후 식민배상금 지급과 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개발은행 창설 추진 및 독도영유권의 끊임없는 주장

  러시아 : 시베리아횡단철도 사업의 경제적 이익확보를 위해 북한과 합의(‘04.7) 등을 통해 극동진출 확대

  현재 북한체제는 주변국에서 외면하면 어려움에 봉착하겠지만 주변국들이 북한 살리기 정책을 펼쳐 붕괴를 막아주는 한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며 이러한 국제환경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북한은 현재의 체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북한체제의 안정성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종교화한 이념, 체제가 특권을 보장한 지배계층의 충성심, 정교한 주민 통제체제, 그리고 외부로

   부터의 경제지원 등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은 개혁없이 현 체제를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북한사회가 자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의 분열과 대립투쟁이 생긴다거나 외부환경이 변화하여

   개혁을 강요하게 되면 그 안정성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다. 남한의 주도역량

   우리의 관건은 남한의 관계변화 주도 역량이다. 북한의 집요한 내부 전복기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주변 강대국이 중시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국제적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우리가 주도하는

   공존체제로 정착될 것이다.

   그리고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정권의 안정을 보장해 주면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

   록 북한정권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며 또한 점차 북한이 응할 경우 소요되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해나갈 것

   이다.

   현재의 북한체제가 안정을 유지하고 붕괴되지 않거나, 향후에도 전체주의 전제체제를 고수하려 한다면 정치통합은 이

   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북한체제 변화가 통일유형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다. 북한체제의 안정성 여부를 세부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3. 북한체제의 안정성

   체제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 : 기본이념, 규범체계, 힘, 조직

  가. 기본이념

   김일성 주체사상 - 북한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포괄적인 지배 이념임.

   지난 반세기 이상동안 김일성 신격화 작업 - 교도화된 주민들이 주입된 교리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철저히 외부세계와

   차단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

   사회주의 헌법 제43조 “후대들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력으로 지·덕·체를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

   로  키운다”

   11년의 의무교육(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후 70%는 군입대, 20%는 직장, 10%정도 대학진학

   이념체계의 지속성은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운명을 같이한다.

  나. 규범체계

   북한의 규범체계는 피치자의 승복과 동의를 기초로 한 법체계가 아니고 통치조직에서 강요한 체계임.

   규범의 시행을 강요할 힘과 조직이 허물어지면 규범의 지속력은 없어진다. 규범체계는 질서의 핵심이고 질서는 체제의

   생명이다.

   만일 규범체계가 무너지면 체제도 무너지게 된다.

   규범체계의 안정성, 지속성은 북한정권의 통치체계가 계속 작동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민주국가에서는 군사쿠데타 등으로 일시적 힘의 공백이 오더라도 사회질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정치체제는 기본형을

    그대로 유지함.)

  다. 힘

   질서의 핵심요소는 규범의 실천을 보장하는 힘이다.

   ① 강제력

     정부가 가진 경찰력, 사법권 등

   ② 교환적인 힘

     규범준수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힘. 시민은 보상을 기대하고 규범을 따름

   ③ 권위

      지도자의 도덕적 우월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승복하게 하는 영향력

    북한 정치체제는 강제력을 기초로 하는 전제정치체제다. 일반시민을 규범에 따르게 하는 힘은 경찰력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신격화 해놓은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부수적으로 활용한다.

    지배계급에 대해서는 민주체제와 유사한 교환적인 힘을 쓰고 있다.

    북한체제는 지배계층에 대한 특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동안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안

    정성은 지배계층에 대한 물질적 보상 능력 유지와 직결된다.

4. 통제조직

   민주주의 이상은 ‘작은 정부’ - 최소한이 공공질서만 정부가 관리하고, 그 밖의 영역은 시민 자율에 맡기는 것이 이상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통제, 관리

   북한헌법 제63조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고 명시

    시민생활통제의 기본 틀은 시민을 정부와 당의 조직에 묶는 것.

    군 및 경찰조직 - 당 조직과 사회단체 - 배급체계

    경제파탄 상태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통제조직의 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체제의 지속성은

    주민통제조직의 유지가능성 여부에 달려있다.

 

    북한체제는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를 고수하는 집단주의 체제, 교조적인 철저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지도자를 신격화

    하는 주체사상을 내세운 신정적 전제체제, 군이 지배하는 군정체제다.

 

    북한은 스스로의 개혁이든 외압에 의한 개혁이든 1인 1당지배의 전체주의 전제정치체제는 지속적으로 고수할 것이나 

    사회주의 명령 경제체제는 개혁하려 할 것이다. 1당 지배의 전체주의는 북한체제의 본질이므로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

    은 곧 체제의 자폭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은 포기 못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명령경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과거와 달리 적극적 공세전략으로 나오는 등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는 더 이상 남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없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남한 내의 복잡한 국내정치상황, 사회갈등구조와 대북

    경계심의 해이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이제부터 한국 내에서의 정치투쟁에 적극 나서도 좋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수세적이었던 대남 전략전개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방향전환을 하리라 예상된

    다.

5. 남북관계 현황

  북한 사회주의는 이상, 전제정치는 수단이었다. 흐르는 세월 속에 점차로 이상과 수단의 지위가 뒤바뀌는 역사적 역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북한은 노동당 일당지배 체제 그 자체가 이상이며 사회수의는 가변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북한은 맑스주의에서 파시스트 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면 북한은 국가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게 될 것이다.

  향후 남북한간에 경제 교류·협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한국의 앞선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고 남한은 민족공동체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북한주민 생활향상을 겨

  냥한 대북한 경제원조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제교류·협력이 증대 될수록 정치통합은 점차로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즉 절대주의적 전체주의 전제정치 체제를 강화하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배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간 정치체제 상극성은 점차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공존시대는 오래 지속될 것이고, 그 공존형태는 남북한 체제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가.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비무장지대 철책 및 지뢰제거. 2004년 11월 경의선, 동해선 도로공사 완료

      물류비 절감, 남북간 직교역으로 상품의 생산 판매에서 가격경쟁력 확보

      TSR, TCR의 연결은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

  나. 금강산 관광

      2004년 11월 말 현재 총관광인원은 836,933명

  다. 개성공단 개발사업

     위치 :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

     면적 : 2,000만평(공단구역 800만평과 배후도시 1200만평 포함)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의 토지와 노동력  개성은 생산거점, 서울 금융거점, 인천 물류거점화 하겠다는 전략

 

     1단계 : 100만평 개발 목표(2007년까지) - 2004년말까지 시범단지 2만8천평 조성

             2004년 12월15일 리빙아트 주방용품 첫 서울 판매

     총 3단계로 2,3단계 개발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 분업체제 형성에

     중점

  라. 남북교역

      1989년 1,872만 달러, 2002년 6억4천만 달러, 2003년 7억2천만 달러, 2004년 6억2천만 달러(11월현재)

  마 인도적 지원

     연간 40만 톤의 쌀, 30만 톤의 비료, 10만 톤의 옥수수 지원

  바. 남북한 인적교류

     북한방문 남한 주민수 : 2000년 7,280명, 2001년 8,551명, 2002년 12,825명, 2003년 15,280명, 2004년 21,072명(11월현재)

     남한방문 북한 주민수 : 2000년 706명, 2001년 191명, 2002년 1,052명, 2003년 1,023명, 2004년 3,190명(11월현재)

     이산가족교류 10차에 걸쳐 9,977명 상봉, 23,946명의 가족이 생사 및 주소 확인

   남북한 경제·사회교류의 확대로 북한은 남한에 대한 열세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북한체제 유지를 위해 더욱 방어적이 될 것이므로 경제교류협력은 확대될 것이나 정치통합 논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군사역량에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우세를 잃어가고 있음)

   결론적으로 북한체제 능력의 변화는 남북한간의 관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협력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

   리라 보지만 북한정권의 방어적 자세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므로 정치통일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 예상된다.

6. 결   어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대결의 지속이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기본성격과 체제능력 양면에서 바뀌기 시작했다. 대남

   자세에서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북한체제 변화로 남북화해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기체제 방어를 위한 완고함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통합까지 이르는 협상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공존하는 길밖에 다른 선택의 길은 없다.

  공존의 길을 안정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나간다면 통일에 접근하는 통로가 열리리라 생각된다.

  최근에 감지되는 북한체제의 변화는 경제통일, 사회통일의 여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나 정치통일의 여건은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서 북한체제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북한의 적극적 공세를 좌절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안보역량과 통일주도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