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시나리오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연구보고서 요약)

1. 방법론

  ○ 기업경영 예측과 대비를 위해 스탠포드 연구소(SRI)가 개발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SRI 시나리오 기법」을 도

     입하여 남북한 통일문제에 귀납법적 접근 시도

  ○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통일과정과 통일형태를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변수 2개를 추출하여 그것을 시나리오 구성축으로 설정, 두개의

     변수는,

     ① 북한 리더십(강성노선·연성노선)

     ② 한미 대북정책(지원정책·봉쇄정책)

2. 통일유형

  ○ 4개의 통일유형 도출

     -「북한 리더십의 강·약」과 「한·미 대북정책의 강·온」을 기본 축으로 하여 합의형, 유도형, 자멸형, 충돌형 등 4개의 통일유형을 도

        출

  ○ 합의형 통일

    - 북한 리더십이 강성이고 한미가 대북지원정책을 취할 때 가능한 통일형태.

    - 한미가 원조를 제공하면 북한이 경제분야의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향상. 그러나 정치체제는

      일당독재 견지.

    - 이와 함께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북한 사람들이 의식화되면서 독재정치에 대한 저항감이 확산되어, 중국의 천안문 사태나 한국의

      부마-광주사태와 같은 봉가 일어날 수 있지만, 강력한 리더십이 이를 모두 진압.

    - 봉기 진압후 더욱 강화된 정치권력은 개발독재화하여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남북간의 격차가 축소되고 이질감·적대감도 대폭 해

       소.

    - 남북의 공존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지도부가 연성화하는 한편, 남북한 양쪽에서 중산층·지식인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은 집권세력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

    - 남북지도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의해 평화통일에 합의.

    - 합의형 통일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합의형이 이루어지려면 20년 이상의 시일이 걸려 2016년 이후에나 가능

○ 유도형 통일

    - 북한 리더십이 연성이고 한미가 지원정책을 쓸 때 등장하는 통일형태

    - 북한이 한미지원으로 개혁개방에 성공하여 체제변화·사회변화가 일어나고, 북한동포들 사이에서는 한미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되면

      서 시민의식이 고양되어 반독재 봉기가 일어나지만, 북한은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진압하지 못함.

    -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서 각종 쿠데타가 빈발하여 정권이 자주 교체되고, 인민의 대량탈출 현상이 일어나 한국·중국·일본을 긴장시

       킴.

    - 이때 온건 세력이 집권하면 그 정권이 친남화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과 미국이 주변국과 협의하여 북한을 남한에 편입시키는 방향

       으로 통일.

    - 유도형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5~15년 정도 걸려야 가능.

○ 자멸형 통일

    - 북한 리더십이 연성화하여 비효율적이고 실정을 거듭하는 반면, 한미는 강경보수화하여 남북한을 조기통일 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렬해져서 봉쇄정책을 취할 때 나타나는 통일형태.

    - 경제난 등 북한의 위기요인들이 심화되고 그것이 해결될 전망도 없기 때문에 중산층 중심의 민중봉기나 지도층의 분열이 일어나도

      연약한 리더십이 이를 수습하지 못함.

    - 쿠데타가 빈발하고 난민의 대량탈출이 이어지지만 리더십이 약한 정치권력은 대외전쟁을 도발할 정도로 호전적이지도 못해 내부혼

       란만 계속.

    - 중국도 북한이 구제불능 상태이고 남한주도 통일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통일에 대한 개입을 포기

      하고, 통일 후의 동북아 국제질서와 중국의 안전보장·경제이익의 관점에서 한미와 협상.

    - 결국 북한은 스스로 붕괴하고 한국이 국제적지지 하에 북한을 한국에 편입.

    - 자멸형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통일 가능

○ 충돌형 통일

    - 북한의 리더십이 강성이고 한미가 봉쇄정책을 쓸 때 가능한 통일형태.

    -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개선될 수 없는 북한의 위기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북한 리더십의 호전성도 심화.

    - 북한 지도부가 전쟁을 통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지만, 이미 북한 붕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중국

      이 이에 불응.

    - 북한 지도부가 내부 궁핍현상이 한미의 봉쇄정책 때문이라고 선전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군부도 자멸하기 보다는 전쟁을 택하기로

      하여 전쟁 도발.

    - 북한의 전쟁도발 전이라도 북한이 생화학 무기로 미군과 남한을 기습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해 전쟁으

      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한미연합군이 팀스피리트 훈련으로 익힌 연합작전 전술과 미국의 막강한 첨단무기에 의해 북한은 곧 패전.

    -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고 한국군 주도하에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한국이 통합절차 진행.

    -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만약 충돌형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3~5년 내에 통일 달성.

유형별 가능성 및 통일 소요기간

유형	1위응답자(명)	비율(%)	순위	소요기간
합의형	8	14.5	3	20년 이상
유도형	23	41.8	1	5~15년 이내
자멸형	21	38.2	2	3~10년 이내
충돌형	3	5.5	4	3~5년 이내
계	55	100.0	-

3. 통일유형의 비교평가

  ○ 통일유형 비교

      - 4개의 통일유형의 실현가능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순위가 됨.

         ① 유도형

         ② 자멸형

         ③ 합의형

         ④ 충돌형

      - 4개의 통일유형중「합의형」과「충돌형」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통일은 「유도형」이 아니면 「자멸형」이 될 것이나, 그

        가능성의 차이는 아주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4개의 통일유형중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통일의 기본원칙인 평화통일·조기통일·한국주도 통일의 원칙과 통일에 고려치 않

        을 수 없는 경제적 실익 등 4가지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순위가 됨.

바람직한 통일형태

기준	순 위
평화통일	①합의형 ②유도형 ③자멸형 ④충돌형
경제논리	①합의형 ②유도형 ③자멸형 ④충돌형
조기통일	①충돌형 ②자멸형 ③유도형 ④합의형
한국주도	①충돌형 ②자멸형 ③유도형 ④합의형

     - 그러나 합의형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실현된다 해도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리며, 충돌형은 평화통일과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바람직한 통일형태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우리에게 기대되는 통일형태는 나머지 유형인 유도형과 자멸형이 될 것임. 유도형은 평화적이고 비용이 덜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기통일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고, 자멸형은 비용이 더 들고 북한 내에 유혈극이 수반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한국주도 통

       일과 조기통일의 관점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형태.

  ○ 통일유형 시나리오의 가능성과 한계

     - 합의형·유도형·자멸형·충돌형은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논리적으로 모두 실현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은 그 네가지

       형태의 범위안에서 이루어 질 것임.

     - 그러나 통일에는 예상키 어려운 많은 변수가 있고 북한의 리더십과 한미의 대북정책도 여건 변화에 따라 언제, 어떤 방향으로도 바

       뀔 수 있기 때문에 통일진행 과정과 최종 통일형태의 예측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

     - 따라서 위에 적시된 네가지 형태 그대로 통일이 이루어 질 수도 있겠지만, 각 유형이 조금씩 바뀐「수정형」, 두 개 이상의「혼합

       형」, 그 중간쯤 되는 「절충형」, 두 개 이상의 유형이 차례로 이루어지는 「단계형」등 다양한 형태의 변종형 통일도 얼마든지 가

       능.

     - 통일과정이 진행될 때 예상외의 변수가 돌출하여 통일유형이 바뀌거나 통일이 의외로 조기화할 수도 있음. 96년 9월의 북한 잠수

       함 침투와 같은 도발사태가 남북긴장을 계속 악화·확대시킬 경우, 그것이 의외의 돌출변수가 될 수도 있음.

     - 96년 9월 북한 잠수함의 남한 영해 침범과 북한 무장군인의 한국영토 상륙을 계기로, 남북한 사이에 경고와 위협이 반복되고 유엔

       을 통한 대북 외교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정세가 긴장되고 있음.

     - 이런 사태로 북한 리더십의 연성화와 한미의 대북지원정책이 위축·지연되고 있으나, 그것이 북한 리더십의 연성화를 완전히 저지

       하거나 한미의 대북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것으로는 예상키 어려움. 따라서 지금의 긴장상태는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해

       소되어, 북한의 강성 리더십이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 연성화되고 한미의 대북정책도 저수준의 소극적인 지원상태를 회복할 것임.

     -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 통일은 한국과 미국이 기본적으로는 대북지원정책을 펴고 있고 북한리더십도 온건화하고 있어서,

       북한을 급속한 붕괴로부터 연명시켜「유도형」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실제로는 한미의 대북 원조규모가 적은 수준이고 중국도 북한을 붕괴로부터 구원하는데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

       국은 북한이 지금의 국가 붕괴 위기를 극복치 못하고 붕괴되어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 내에「자멸형 통일」이 이루어질 것임.

    - 이러한 「실현가능성」과「시기의 완급」으로 볼 때, 한국정부가 합의협 통일의 추구를 공식 선언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합의형은

      단순한「선언의 대상」, 유동형은 실질적인 「추진의 대상」, 자멸형은 기대 가능한 「준비의 대상」, 충돌형은 적극적인 「저지의

      대상」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큼.

4. 대응책

  ○ 통일정책

     ① 대내부문

         - 실제적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향해야 할 통일유형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모든 북한정책과 통일정책을 그 방향으

            로 집중시킴.

         - 정부가 목표통일 유형으로 「유도형」또는 「자멸형」을 추구한다면 그 공통의 전제조건인 북한 리더십의 연성화를 먼저  실현

           해야 함.

         - 통일에 관한 국론을 규합하고 일관된 통일정책과 목표 견지.

         - 경제력을 비축하여 통일후 북한동포의 생활향상과 북한지역 개발에 투입할 물적준비를 강화하고 내부체제를 정비하여, 통일분

           위기가 성숙됐을 때 북한 동포들이 주저없이 남한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를 발전시킴.

        - 전쟁발발·난민유입등 유사시에 대비하는 위기관리체제 정비.

  ② 대북부문

     - 국제공조체제를 유지·강화하여 북한의 전쟁도발 억제.

     - 북한의 지배세력과 피지배층을 구분하여 북한동포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협상을 진행.

     - 대북홍보를 효율화하여 북한동포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 그들이 내외사정과 남한 및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행동

       할 수 있게 함.

     - 북한 지배층이나 동포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포나 통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분명한 메시지 전달.

     - 북한내의 합리적이고 온건한 세력의 입지를 강화하여 그들이 북한의 정책결정 구조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조치 강구.

  ③ 대외부문

     - 한미공조체제를 강화하되 한국의 정책과 의사가 철저히 반영되도록 대미외교를 효율화.

     - 한중협력체제를 발전시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거나, 통일에 개입하여 통일을 지연시키거나, 한국주도 통일을 저해치 않도록 외교

        적 안전장치 마련.

     - 유사시 한국이 북한을 편입시킬 때 방해요인이 없도록 국제적 보장책 강구.

  ○ 기업전략

    ① 「한미의 대북지원」의 경우

      - 북한의 투자여건이 개선되므로 대북투자 확대.

      - 사회간접자본과 대형 산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

      -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책을 미리 강구.

   ② 「한미의 대북봉쇄」의 경우

     - 북한의 투자여건이 악화되므로 대북투자 자제.

     -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

     - 전쟁 등 위기사태에 대비한 기업보호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