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질문답볍(12.8)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질문>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상한선 해제 움직임에 대해서
북측에서 오늘 관련해서 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까?

< 답변> 북측으로부터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항이 전달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질문> 오늘까지도 아무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쪽에서 우리 측 **

< 답변> 예, 우리민족끼리에서 발표한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측에 전달해 온것은 없는 것으로.

< 질문>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조치가 따를 것이 있습니까?

< 답변> 이번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한데 대해서
이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우리 정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만큼 이러한 합의에 맞게
남북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문> 그런 입장을 아직까지 북한에 우리도 전달할 계획은 없는 것이죠?
이런 대변인 입장 발표 외에. 다른 형식으로는 전달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 답변> 북측으로부터 노동규정 개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등을 결정하고,
북측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북측과 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정부가 금방 이 브리핑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당연히 전달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문> ***

< 답변> 아니요. 지난 주말동안에는 우리 측 관리위와 개성총국간에
별도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근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측에서 이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문> 만약 북한이 요구처럼 5% 상한선이 없어지면
매해 2자리수 이상의 임금상승률이라면 개성공단을 존치할 이유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없고, 정부가 기업보고 들어가라고 했어도
기업이 들어갈지 그것은 미지수인것 같은데, 만약 그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개성공단 존치도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일단은 북한으로부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정부가 확인을 해 봐야 북한의 의도나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인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가 이것이 개성공단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서로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이 개성공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정부의 입장이 결정될것 같습니다.

< 질문> 북한 매체에서 오늘 아침에 공군 최고사령관이 교체됐다는 것을
확인해 줬는데 최영호 준장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전임이던 리병철 성장은 다음 책임일꾼으로 가고,
약간 계급상 준장이면 2스타이고, 성장이면 3스타인데 당으로 가고,
2스타가 공군최고사령관이 되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고,
이것이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답변> 오늘 우리 정부도 북측 보도에서 항공 및 반환공군사령관이
리병철에서 최영호로 변경된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이기자님이 말씀하신 교체사유나 그 다음 배경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 질문> 현대아산 동파방지 방북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 답변> 예, 매년 이루어지고,

< 질문> 작년에도 했고요 ?

< 답변> 예, 그렇습니다.

< 질문> 가면 보통 북한 관리를 만나나요? 접촉을 하나요?

< 답변> 당연히 북측 관계자들은 당연히 접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차원에서 방문하는
실무적 방북인만큼 그에 걸맞는 북측인사를 접촉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