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간 회담제의관련 신문사설(중앙.동아.조선일보)

남북, 대화 재개로 상생의 광복 70주년 맞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내년 1월 중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하자고 어제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올해 발족한 민·관 합동의 통준위가 남북 대화 창구로 나선 것은 처음이다. 통준위는 정부 측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에게 보냈고, 북측은 이를 수령했다. 류 장관은 통준위를 대화 주체로 한 데 대해 “통준위의 활동을 북측에 설명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통일 준비라는 의제에 걸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남북 간에 청와대-국방위원회를 창구로 하는 고위급 회담이 한 차례 성사됐던 점을 감안하면 대화 채널을 바꾸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가 닫힌 상황에서 대화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회담 의제에 대해선 내년 설(2월 19일) 전의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상호 관심사라고 류 장관은 밝혔다.

정부 측이 연말에 선제적으로 대북대화 제의를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연초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내년의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남북 상생의 협력과 평화 정착의 새 장을 열어나갈 수 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에 의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후의 5·24 제재 조치의 완화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 류 장관이 이날 밝힌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이나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은 5·24 조치의 해제나 완화 없이는 본격화될 수 없다. 남북 모두의 공공재(公共財)인 개성공단 확대와 새로운 남북 합작 공단 건설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마침 20여 개의 경제특구를 설치해 외자 유치를 꾀하고 있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90%를 차지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의 유연한 대북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대화가 이뤄지면 남북 관계의 새 청사진을 북한에 제시하기 바란다. 크고 작은 사업들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로드맵을 갖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설득력이 생긴다. 남북 축구대회나 평화문화예술제는 남북 화합의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남측의 대화 제의에 조건 없이 호응해 나와야 한다. 북한의 경제난 탈피와 민생 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다.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성사는 남북 관계의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올해처럼 대화와 위협을 병행하는 화전(和戰) 양면 전술로 나와서는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핵 문제 등에서 상황을 악화시켜 양보를 얻어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북 관계는 3년 탈상(脫喪)을 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새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광복 70주년인 내년은 남북이 불완전한 평화, 단절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협력의 새 이정표를 세우는 원년이 돼야 한다.(중앙일보)

대통령 주도로 바뀐 남북대화, 北 설득 부담도 커졌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내년 1월 중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통준위 정부 측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제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내년은 분단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남과 북이 만나 평화통일을 만들어 가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회담 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수석대표인 류 장관과 함께 정종욱 민간 측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김규현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석대표인 남북 고위급회담보다 격상된 접촉을 하자는 제안이다.

분단 70년인 내년을 남북 당국 간 회담으로 시작하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내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대남(對南)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남한의 회담 제의에 호응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회견은 북한에 화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면 새해 남북대화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남한도 북한도 대화를 원한다고 했지만 올해 남북관계는 낙제점에 머물렀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남북관계는 도리어 악화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강조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통준위가 아무리 훌륭한 방안을 제시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남도 북도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주 남측에 김정은의 친서를 보내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이 언급한 금강산관광, 5·24조치,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모두 논의될 수 있다. 통준위는 ‘남북 상호 관심사 논의 제안’에 대해 남북 현안이면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화를 제의해 놓고 북한의 반응만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로는 실타래처럼 얽힌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 필요하면 물밑 접촉을 해서라도 남북대화가 북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은 통준위에 대해 ‘흡수통일 준비’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 직속 조직이지만 통준위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고위급회담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는 유연성도 발휘해야 한다. (동아일보)

北, 박 대통령이 직접 내민 손 이번엔 뿌리쳐선 안 된다

통일준비위원회가 29일 북측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대화를 갖자"고 제의했다. 통일준비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북에 대화의 손을 내민 것이다. 북이 응하면 우리 측에선 통일준비위 정부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장관과 민간 부위원장인 정종욱 전 주중 대사가 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남북 당국 간에는 이미 '고위급 접촉' 대화 채널이 있다. 그러나 북이 '대북 전단'을 트집 잡아 10월 말~11월 초로 합의했던 2차 접촉을 무산시킨 뒤 재개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통일준비위를 새로운 대화 창구로 내세운 것은 기존 공식 당국 회담과는 별개의 협상 통로를 뚫어 남북 관계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정부는 '반관반민 기구' 형식의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의제나 형식 면에서 당국 간 회담보다는 한결 유연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기대한 듯하다. 사실 고위급 접촉은 5·24 제재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룬 탓에 남북 간 신경전도 심하고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 이와 달리 통일준비위가 나설 '반관반민 회담'에선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같은 인도적 사업과 내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남북 축구대회 등 민간 교류 사업을 주로 다루게 된다. 또 '나진-하산 프로젝트' 같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나 보건 영양 개선 사업처럼 북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먼저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면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문제 같은 난제(難題)의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서도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드레스덴 구상' '고위급 당국 대화' 제안을 모두 외면했다. 그런 김정은이 며칠 전 집권 후 처음으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친서를 보냈다. 친서를 전달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내년에 금강산 관광, 5·24 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에서 대통로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북 지도부도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뜻이다.

남북 관계 변화가 더 절박한 건 우리보다 북이다. 북이 지금의 경제적·외교적 궁지에서 벗어나 체제를 안정시키려면 우리와 대화하고 도움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북이 이번마저 대화 제의를 차버린다면 곤경을 타개할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