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1.9)

1. 모두 발언

오늘 장관께서는 특별한 외부일정 없이 부내에서 업무를 보실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가능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평창올림픽 남북 분산개최와 관련하여 통일부 장관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답변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서 분산개최가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영화 ´인터뷰´ DVD 관련해서 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장관님도 국회에 출석하셔서 ´남북 대화에는 전단이 별 영향이 없지만, 남북관계 개선과는 별 영향이 없지만 신변 위협이 있다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DVD를 보내겠다는 쪽의 입장은 남북 관계 또는 남북 대화를 위해서 자제해달라면 자제할 수 있지만 신변 위협을 이유로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하고 입장이 상반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요구하실 입장에 있는 것인지요?

<답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기본적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사안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박상학 대표의 ´인터뷰´ DVD 살포 여부와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질문> 박상학 대표는 과거에 2008년, 2009년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식적으로 자제를 해달라는 어떤 공문 같은 게 올 경우에는 본인이 자제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것인지, 검토가 가능한 입장이신 것인지요?

<답변> 현재 박상학 대표에게 공문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북한방송 논조

(1.7,중앙통신·중앙방송)

o 北「국방委」대변인 담화(1.7), “우리(北)는 이미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실천적 조치들을 실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우리 대통령(1.2, 제3차 통일준비委) 등 통일관련 발언 비난 및 南 당국의 ‘삐라살포, 韓美 합동군사연습, 흡수통일에 대한 입장’ 요구

- ①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으로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삐라살포와 같은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

- ②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격화의 길로 계속 나갈 작정인가.

- ③ 진정으로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제도통일’, ‘체제대결’에 매달릴 작정인가.

 

(1.7,중앙통신·노동신문/평화적 환경의 마련은 현 북남관계의 요구)

o 한반도에서 전쟁위험 제거와 긴장완화·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절박한 요구”라고 남한 당국의 “군사연습 등 전쟁책동 중단” 및 ‘온 민족의 거족적 투쟁’ 주장

 

(1.7,평양방송/극악한 동족대결 악한에게 보내는 공개통첩장)

o 박상학 대표(자유북한운동연합)의 美 영화 ‘인터뷰’를 담은 DVD 등 10만개(美 인권단체 지원) 對北 살포계획 관련 “기필코 피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