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정례브리핑 질문답변(1/13)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조간에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예년에는 항상 2월에 해왔는데 3월 초로 일주일 정도 연기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2월에 하는데 이번에 연기하는 이유가 설 전에 이산가족상봉 등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연기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그리고 연합사 주도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키리졸브 연습은 매년 하는, 정례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한미연합연습은 기본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본래 계획부터, 기획부터 계획 그리고 시행까지 모두 다 한미연합사령관이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만 한미연합사령관이 하는 게 아니고 본래 한미연합사령관이 해왔고, 연간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한참 전에 이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 그러면 오래 전부터 키리졸브는 3월 초에 하기로 이미 한미 간에 결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산가족 상봉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짜는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질문>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키리졸브 훈련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기조가 후퇴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답변> 그것은 당초 지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2020년대 중반에 전작권 전환하도록 한미가 합의가 되어 있는데, 당초 2000, 내년, 올해 말 전작권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한국군이 한번 연습 삼아서 먼저 한국군 주도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과거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2020년대 중반쯤으로 우리들이 킬체인(Kill Chain), KAMD 이런 게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초대로 한미연합연습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는 게 맞는다는 그런 추세입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 한 2~3년 정도는 계속 한미연합사 주도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답변> 한국군이 연습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것들은 그때쯤 가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오는 19일로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같이 하시죠?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보고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그것은,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상 보고할 때까지는 미보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협조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전에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군 사망사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담당자 분 나오셨습니까? 오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에 꾸려진 민·군 T/F 팀에서 한 결과 맞습니까?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이 사망사고를 ´순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 기자실에도 OO 중위 사건이 1년 넘게 엠바고 사항으로 걸려 있는데, ´사인불명´으로 처리된 분들에 대한 심사는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관계자) 유가족이 중앙 재심이나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현재는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유가족 요구에 맞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유가족이 사인을 불인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 해결돼서 중앙 재심이 가능합니다.

<질문> 권익위에서 ´사인불명´ 처리 된 사람들 46명인가 47명인가를 국방부에 ´순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질문> 지금 심사대상은 이 사인불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도 제가 현재는 답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질문> 국회에서 그 관련해서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우 차원에서 전원 순직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법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관계자) 현재는 폭넓은 토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다가 이렇게 사망한 것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와 논의를 거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북한 미사일 액체연료 주입 유효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은하3호 산화통 잔해 건져 올렸을 때 ´한 일주일 정도 보관 가능한 것으로 기술이 발전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추가로 좀 더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액체연료는 한 번 채워놓을 경우에 상당한 기간 동안 놔둬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보도된 것처럼 탄도미사일 액체연료 개량에 관한 첩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첩보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동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상당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추측을 하십니까?

<답변> 상당히 오랜 기간에 채워 넣어도 큰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마치 우리 자동차에 휘발유 채워 넣어 오래 있어도 별 문제는 없지만, 빈 통에 연료를 오랫동안 채워 넣으면 아마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동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전술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은하3호 연료통 그 당시에는 일주일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왜 일주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아마 좀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질문> 병무청에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보도에 한솔제지 오너의 손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부실하게 복무를 하였다고 하여 검찰에 고발조치 돼서 수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은,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병무청에서 어떻게 그동안 관리감독을 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아마 병무청에서 그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규정대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행정조치를 한 부서가 병무청이기 때문에 병무청 담당자가 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신 것입니까?

<답변> 그렇죠. 병무청에서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그 내용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질문> 국방통계연보 발간하면서 지금 관심이 많은 것이 보수액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보니까 보통 군인들이 ´전근수당´이라는 것을 받는데, 기타급여에 보면 ´전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13만 원 정도 되는데, 병사월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의...

<답변> 저는 기본적으로 직업군인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병사의 급여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비교를 하려면 직업군인 소위라든지 위관급과 비교하는 것은 되지만, 병사 봉급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그러면 위관급 장교들의 기본 급여보다 장군들의 기타 급여 월 총액이 더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