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질문답변(1/14)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부가 지난달 29일 북한에 당국회담을 제안한지 보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답을 안 주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북한이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의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 그러면 북한이 답을 안 주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후속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요?

<답변> 현재로서는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고 일단 북한의 반응을 기다릴 생각입니다.

<질문>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6일에 신년기자회견 하시고 그 당일로 통일부가 적십자 총재 명의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실무접촉을 하자고 공식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제 신년회견에서 대통령이 설 이산가족 상봉 얘기하셨는데 혹시 전통문을 이와 관련해서 실무접촉 하자고 전통문을 보내신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보내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아직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위한 전통문을 보낸 것은 없고 보낼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우리가 작년 12월 29일에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당국 간 회담을 북한이 제의하면서 이미 그때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남북이 서로 협의하자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적십자 실무접촉을 위한 그런 추가제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물론 우리 정부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제안한 통준위 차원의 대화나 그다음에 작년에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부해서 개최되지 못한 고위급 접촉 이런 것들도 어떤 형식의 대화이든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은 우리 정부가 계속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게 되면 이산가족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고, 현재로서는 일단 북한이 이러한 대화의 장에 응해 나오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응해 나온다면 그 다음 적십자 실무접촉 같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차원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대북전단에 대해서 추가적인 변화된 것 더 있습니까? 그 전에 발표하신 것 말고 예를 들면 장관급 되는 분이 '공문 하면 멈추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에 한번 입장 밝히셨는데, 전단이 계속 뉴스가 더 나왔으니까 혹시 통일부의 변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공문으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없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서 우리 정부가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다.

다만, 이로 인해서 해당지역주민들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지금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는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단체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질문> 실제 당국자가 살포단체에게 따로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답변> 최근에?

<질문> 직접 만나거나 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그런... 전단을 날리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또는 자제할 것을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날리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